박태옥 의원 발언

제1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2008년 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발의 사항으로 2008년 1월 21일 한기학 의원외 6인으로부터 남해고속도로 8차로 확장공사 지방도 1011호 교차부분 도항교량 연장설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1년 1월 2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5일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직 의사 중 전문의의 수당만 인상하고, 일반의의 수당과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수당이 인상되지 않았으나 군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일반의사의 수당과 진료업무수당 인상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여유기구인 정책기획단을 실과 설치기준에 준하여 관리하고 과 명칭을 “정책전략사업단”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수면 백산보건진료소외 3개 면 보건진료소 진료구역 확대운영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면의 사정상 바람직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군 자체 조직진단결과 부서별 업무 증감에 따라 정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7명에서 590명으로 3명 증원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1월 2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연료인 도시가스를 군민에게 조기공급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의 숙원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11조제3항을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제1목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와 제2목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를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8차로 확장공사 구간내 가야-법수·대산간 지방도 1011호선과 교차부분 도항교량 연장설치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8차로 확장공사 구간내 가야-법수·대산간 지방도 1011호선과 교차하는 가야읍 도항리 지내 현 남해고속도로 함안나들목부분에 40m 길이의 교량이 계획되어 있으나 연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교량을 대폭 연장 시공해 줄 것을 전 군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문을 채택, 관련기관에 송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8차로로 확장 시공코자 하는 고속도로의 계획고가 현재보다 6m 이상 숭상됨으로써 조망권 침해는 물론 고속도로를 경계로 남쪽에 거주하는 가야읍 32개 마을과 북쪽에 거주하는 가야읍 8개 마을, 법수면과 대산면 전체의 주민 상호 간에 이질감을 주게 되어 주민화합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은 현재의 남해고속도로나 경전선 철도, 지방도 등이 동서로 놓여있어 주민왕래에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차로의 넓은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40m 길이의 교량 하나만 가설된다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이기주의가 더욱더 팽배해질 것입니다. 셋째, 8차로로 확장 설치코자 하는 남해고속도로 북쪽은 법수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공장이 설치, 가동되고 있고,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과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함안물류단지 등이 조성될 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며 또한 군 청사 이전과 함안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의 잠재요소가 있어 향후 몇 년 이내에 가야-법수·대산간 지방도 1011호선이 4차로 확장에 이어 8차로 이상의 도로확장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 군에서는 도항육교 전·후 1㎞ 이내 구간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군도 등 3개 노선을 지정하여 개발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구간은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으로 낙동강 중류권에서 고성, 통영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의 상당부분이 이동하게 될 이동축으로써 본 구간을 단절시키면 우리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알리고 또한 도항교량 길이를 40m에서 400m로 10배 연장 시공해 줄 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