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2005. 8. 4 법률제766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19226호)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4728호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조문체계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시민이라 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및 익산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익산시 이외의 지역주민이라도 익산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위임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관련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 10조를 보면 ‘위원회 운영 등’ 해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각종 조례를 검토해 보면 위원회는 전부 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의 설치나 기능을 동 조례에 삽입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회를 이 조항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로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이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왜 설치하냐면 우리가 앞서도 논의됐던 그 범위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공고를 해도 사실상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예산참여제가 있는 것 자체도 홍보를 하면 알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에 못 다한 사항은 시민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10조를 ‘외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외 위원회’는 빼고 앞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을 삽입하고 협의회, 연구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만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거기에 본부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시에 주소를 두는 자, 그리고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영리사회단체도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시와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면 그 사람을 범주에 넣어줘야 그 사람의 억울함이 해소되거나 시민들이 예산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사항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방금 말씀하신 단체를 시민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일반 자영이나 법인도 시민으로 둘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시민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그런데 영업소 본점, 지점 그 사업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단체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막아져 있단 말예요. 그래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비영리사회단체라도, 그리고 여기는 영리단체만 제2호를 넣었거든요. 제3호를 신설해서 비영리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인이거든요.

이것은 영리업체만 되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차단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3호에 비영리단체를 넣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영리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에 보시면 제5조 위원회설치에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69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총 71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각 동에서도 한 명씩 추천하고… 그러면 이 위원회도 수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10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둬 가지고 시민들이 예산참여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참고하고 반영은 할 수 있어도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권은 의회에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민예산참여에서 제시된 안을 반영한다는 뜻이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시민예산참여제가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있어요. 시민들이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쓰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 몰매를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다, 결정권자는 시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여러 각도로 인터넷에 올릴 텐데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영을 했다, 전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반영하는데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한 예산을 다 정할 수는 없어도 반영할 뿐이지 결정권은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겠네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렴했거든요. 수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중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위원회 수당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익산시장으로 제출되어 2007년 12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함은 물론 상위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이오니 붙임 타 시·군 수수료 현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 없지만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관련 증명서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니까 타 시·군 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내용 중에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해야 할 수수료 금액 외에 있는 것은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관련 증명 그것 하나죠?

차고지.

그런데 차고지 같은 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 내수면 어업의 경우 우리 도내에 순창이 3만원, 부안이 1만원, 완주가 1만원, 다음에 고창 같은 데는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평균적으로 되는 1,000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근 완주나 부안 이런 데를 봐서 1만원으로 했으면 어떤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5,000원에서 1만원 선이거든요. 제천 같은 데는 신청이 1만원, 연장허가 신청이5,000원, 다음에 진안은 면허신청이 3,000원, 내수면 연장이 2,000원 이렇게 상당히 진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 금액으로.

익산시의 경우 2007년도에 내수면 허가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16건 신청했습니다.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1만원 받는 것은 크게 어떤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죠?

예, 큰 부담은 아닙니다.

나는 한 5건 범위 이내가 될 줄 알았더니 16건이나 되네요. 내수면 허가 잘못해 주면 오염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1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않고 1,000원으로 했다고 해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극히 적은 숫자니까 제 의견으로는 1만원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1만원이면 저희들이 파악한 중에서 1만원이 제일 높고요.

순창이 3만원인데요. 파주도 3만원이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관련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40호로 2008년 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학교급식과 국내생산 농산물의 소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식재료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농·수·축산물로써 관계 법률에서 품질 또는 등급을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살펴보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전제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품질인증, 등급판정 또는 표준규격 부여 등의 인증절차를 거친 식재료이거나 그러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성장기학생들에게 초·중·고 12년 동안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이 그 학생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그것이 곧 미래의 국민건강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에서 유치원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급식시설·설비기준은 유아교육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유아교육법령과 관련된 문제로써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 이러한 법령상의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익산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병설유치원에만 지원하고 있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받아 오던 병설유치원 학부모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익산시의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재 각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의 관리·운영 및 학생 영양관리·지도 등에 관한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교육청 또한 인력과 기술력의 한계로 인하여 각 단위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와 보급,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정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정하며 지도와 감독 및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위원회가 아닌 정책협의회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 제3조 임무규정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우선 사용토록 하여 지역 내 농어민의 소득 증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조례의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조례의 문장표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토록 하는 방안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이번에 유치원도 여기 대상에 포함되게끔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우리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어린이집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렇게 나왔잖아요. 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유치원까지 넣으면 괜찮겠습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어린이집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여기에 근거해서 반영을 했고요,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여기에서 보육시설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자원부에 소관 된 유아교육법에 관계되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넣었는데 필요하다면 보육시설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급식지원법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제3조에 저희가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해 가지고 단가가 높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지역농산물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꼭 친환경 들어가고 우수 들어가면 농산물이 비싸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대비표 제3조에 7호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수산물 같은 것은.

그것은 전라북도 것 써야겠죠.

우리 지역을 전라북도로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임영애 위원님도 제5조 지원대상을 지적했는데 지난번 우리 금년도 본예산 요구 때 유치원에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죠?

예, 삭감됐습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그때 잘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왜 유치원만 해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원에 대한 8,7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규정되어 있는 보육시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유아교육법 7조에 보면 인적자원부 소관이 되는 유치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를 보면 보육시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5조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는 보육시설도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육 예산할 때 왜 유치원은 주고 보육시설은 안 주느냐고 민원이 제기됐었죠?

예.

그런 사항을 보시면 그게 바로 행정의 어떤 교육논리로만 보고 유치원만 보고 보육을 안줄 때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 보육법과 교육법으로 해서 틀린 것 뿐이거든요. 교육의 목적은 똑같은데 교육법에 저촉을 받는 곳은 주고 보육법에 저촉 받는 데는 안 준다면 바로 행정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사항은 넣어야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제7조1항 세 번째 줄에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나 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고등학교가 나와요. 다음에 초등교육법에 보면 고등학교는 산업체부설 고등학교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를 명시해버리면 일반 고등학교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초·중학교는 지원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에 고등학교는 산업체부설 고등학교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고등학교로 표시를 하면 일반 고등학교도 다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법리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고등학교라고 표시한 이유가 뭔가…

학교급식비 제4조에 보면 학교급식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초·중등교육법이 나오는데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제1호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했으면 고등학교는 아닌데… 초·중학교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초·중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1호, 제2호에 해당돼서 넣은 것이 아니고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것도 그 위의 상위법에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것으로 나는 법리가 해석되는데 이 문제는 저는 고등학교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산업체부설 고등학교라고 써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호 내지 제5호가 고등학교 근거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확실히 질의를 받든지 해서 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법에 산업체부설 고등학교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리를 적용할 때 타 고등학교도 다 주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익산고등학교, 함열고등학교, 성일고등학교 다 주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주어야 하는가, 그 근거가 확실한가…

농촌동 고등학교도 공동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급식법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급식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행 우리 조례요?

예. 개정되기 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여기 읽어보니까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및 유치원으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라고 했구만요. 기존 조례에 이미 유치원은 되어 있었네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학교구만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는데…

고등학교 말씀하시는데 고등학교도 현재 농촌동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촌동 고등학교에서는 공동조례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같이 식사조리를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학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안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이 있고, 또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넣어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지난번 예산 때 방금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에 대해서 8,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추경에 다시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급해요? 이것 통과시키면 추경에 분명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8,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 이야기는 이 법을 지금 꼭 통과시켜 주어야 하냐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수식재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라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조례를 친환경적으로 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정조례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기준을 만들면 해 줘야죠. 주고 안주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에요.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지만 결국에는 집행부 틀에서 나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면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부수적인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서 보육시설을 포함시키느냐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거의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약간 변경한 사항이고 급식 지원 위원회 설치하는 관계와 그런 것이 추가됐지 별도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를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지원대상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을 신설하며 나머지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