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실 운영을 비롯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정감있는 민원실 기본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분위기를 연출하여 친절상태를 감동하는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친절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눈높이 고객응대로 친절근무자세 실천을 위해 업무시작 10분 전에 친절봉사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밝은 표정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와 단정하고 품위있는 용모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을 위한 정감있는 민원실 기본환경 조성을 위해 혈압측정코너를 운영하고 민원안내도우미 배치로 민원창구 및 청사안내 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음악이 흐르는 민원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 꽃과 화분을 적정하게 교체·비치하고 음악방송으로 편안하고 정감어린 사랑방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안내수첩 제작 및 전산장비 확충입니다. 고객의 편익중심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안내수첩 제작과 다중 집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안내수첩을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록 내용은 인·허가 신고 등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중심으로 편집하고 내용과 체제는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수첩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배부처는 이·반장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대를 구입하여 강원랜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이버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군 홈페지를 이용 각종 부동산 정책 및 제도 개정법률, 업무처리 절차 등 부동산관련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민원인 전용 부동산거래시스템 등 부동산관련 공공기관 정보사이트를 소개하고 월별 부동산 거래량, 지가동향,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실명법, 개발부담금제도 등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제도, 업무처리절차 등을 소개하고 부동산 상식 즉 부동산 등기법 설명 등 관련자료를 게시하여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은 2007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자료구축은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게시 및 서비스 제공은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정보 업데이트는 연중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와 연계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 및 관리로 토지소유자들의 적정한 권리행사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현황입니다. 전체 필지는 11만9,180필지에 1,219.9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총 2조2,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사대상 필지는 11만3,8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횟수는 연2회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은 2008년 1월 1일 기준은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는 6월부터 7월까지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접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표준지 정비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조사하여 익년도 2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접수는 익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정비는 4월 중 정비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열람안내문 활용 군정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개별 안내문 발송은 연2회 3만4천 매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관외거주자는 60%인 2만400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람 안내문 이면을 활용 군정알림방을 신설하여 정선 관광상품이나 특산품과 관광안내도 등을 인쇄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허가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은 990㎡, 즉 300평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1,650㎡ 5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징수금 배부는 국고로 50%가 귀속이 되고 군비로 50%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5건에 17억8,276만9천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징수액은 두 건에 13억9,657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3건에 3억8,61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납기는 6개월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장 28개소, 준공 3개소, 미준공 25개소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규 부과대상 사업장은 철저히 발굴하여 월 1회 사전예고하는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의 부과징수는 독촉고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부과대상 사업 중 미준공 사업은 준공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제도 정착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거래 동향관리 및 투기동향 사전 예측으로 투기조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0개소, 중개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연 2,897건에 토지가 5,629필지, 건물이 2,235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부동산의 명의 신탁 금지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풍토 정착을 인하여 중개업소 옥외간판 실명제 표기와 병행 얼굴사진 게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중개행위 및 불법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검증은 검증을 통한 부적정 신고 의심자 색출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운영은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의무, 장기미등기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의무위반에 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분할된 지적으로 관내기업의 부동산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관리 토지의 합병 및 지번 변경 정리와 인·허가 사항 미정리 건축물에 대한 대장 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기업의 토지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기업의 부동산 관리에 따른 불편함 등 제반문제를 적극 해소하여 기업 고충사항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내 공장 등록 기업 56개 업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관리 토지의 합병 및 지번 변경 정리와 인·허가 사항 미정리 건축물에 대한 대장 등록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부지내 국·공유 재산을 정비하여 기업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현장 위주의 확인행정을 통한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및 지적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개 지구 303필지 10만841㎡를 정리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한 청산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설치 및 활용실태 상황을 정밀조사를 위해 지적도근점 100점을 신설하고 기존 측량기준점 961점은 실태조사를 통하여훼손된 지적기준점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위주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전산도면 및 대장자료의 오류자료 정비와 소유권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업무는 2007년도 지적업무운영 분야 종합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무질서한 현행 주소를 도로명 중심의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민생활 편익 증대와 도로명 방식의 주소전환에 대비하여 사전 위치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정선군 전 지역으로 도로가 459개 구간, 건물이 1만3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개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실적은 8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 조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D/B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새주소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9,9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와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새주소 고지 및 고시를 위한 준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연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새주소 고지 및 고시로 법적 주소 전환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주소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과 새주소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민원봉사과는 우리 정선군의 얼굴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지는 빨리, 지정·공시라고 그러나요, 이걸? 불부합지. 읍면으로 빨리 돼야지만 어떤, 이게 도시계획 정비라든가 도로사업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불부합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 읍면에 불부합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말이죠, 정리를 해 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적불부합지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필지를 대비하면 한 40%가 지적 불부합지가 있고 면적을 대비하면 12%가 되고, 실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3 내지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또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회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된다든가 소방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불부합지 때문에 도로사업을 못한다 이 말이죠. 정선군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가도 계획 취소를 한다 말이죠. 사업계획 취소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정고시가 되어 줘야 한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지정고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물론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데 이걸 좀, 지정공시라고 하나요?

고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고시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풀어야지 마냥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작년에는 신동읍 방제리를 정리했고 또 금년도는 북면 여량리 마산재가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금년에는 정리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여량1리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고 있거든요. 취소됐단 말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건 사업을 하자면 하는데는 국비를 갖다가 합니까? 불부합지 정리를?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국비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비도…….

같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최대한 각 읍면으로 신경써서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의 주민들한테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생소한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 가지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 것 같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홍보를 폭넓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새주소사업은 우리 군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도로명판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시설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그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 홍보를 어떻게 했냐하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금년도 건물번호판…….

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가가호호 저걸 해 줄 계획이라고…….

지금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럼 번호판을 부여해 줍니까? 가가호호 다?

예.

그래서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주소가.

금년에 설치해야 완전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서 주소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명이 새로 만들어져서 안내판을 붙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새로 부여된 도로명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받아들였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도로명이 별로 안좋다 바꾸고자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지금 그…….

달아놓은 데.

지금 달아놓은 부분도 읍면에 공문 시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도로명판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도 거쳐서 확정이 된 후에 막상 설치하고 나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론을 받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개 읍면은 여론수집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한데 아직, 여론을 수집한 뒤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론수렴하는 기간을 가지실 겁니까?

예.

그러면 그전이라도 주민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읍면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여론 취합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하면 관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실 운영 해서 2쪽에 나왔는데 민원인이 관청에 갔을 때 담당공무원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고 언짢아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 환경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한 자세로 내 친척같이, 형제같이 이렇게 민원인을 대한다면 그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6개월.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다 되셨나요?

예.

아직 9개 읍면 다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8쪽이 되겠죠? 관내 공장 등록이 56개 업체인데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는 부분인지, 이 정도 아직 다 파악하기가, 담당직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테고. 정상적으로 다 가공이 되고 있습니까?

공장가동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장 등록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필지가 분할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업의 부동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적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서 정상가동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확장시설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정상 가능한 업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10쪽에 도로 표지판 이런 것은 언급하신 대로 일제잔재에서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니까 하루 아침에 제도 개선이 다 바뀌어지고 행정에서도 하루 아침에 그걸로 일관되게 가지는 않고 아마 이게 장시간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것인데 혹시 번호판 제작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의 기업체가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인지.

도로명판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작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에 의뢰해서. 관내 이쪽 농공단지도 많고 한데 이런 기업체가 없다는 것은 좀, 38국도도 하고…….

관내 기업체에서는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강원도 내에서 의뢰해 가지고 옵니까?

아니, 지금 서울 업체가 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고생하신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만 꽃과 음악이 흐르는 민원사랑방을 만들고 또 분위기 연출을 해서 정말 더 편안하고 정감있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도 참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업무상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짚었지만 말 한마디, 정말 정감있는, 분위기가 정감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말 한마디 한 마디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친절 공무원상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별 어려움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납기가 6개월간이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 되는게 2월, 4월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취하고 있습니까?

사전 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사업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의 친절한 군민 응대하는 것도 좀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한 번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한다면 그뒤에 다른 문제는, 또 추가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한 번 정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군에 현재 지적불부합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재산권이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만 총량을 우리군에, 이게 지금 100대 시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불부합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가 100대 시책 사업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언젠가는 이게 다 해야 될 일이고 또 한 번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군정의 의제로 채택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문명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이런 뭡니까? 이거 행정오류라고 봐야죠. 이런 현상이 잔재한다는 자체가 우리군의 질 높은 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불합리한 현상이니까 조속하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체 필지 전체 면적 중에 3~5%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명판을 지금 거의, 건물에는 아직 부착을 안했지만 도로명판은 다 제작되어서 부착되어 있는데 정해룡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 제작업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형태나 재질이나 디자인이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되고 개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또 관광지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독특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디자인 개발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게 영구적인 게 아니니까, 수년 내로 또 교체를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는 기왕 붙이는거, 정선에 가면 그거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 해소 사업은 상급기관의 시달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보다 주민의, 군민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소해 주려고 하는 아주 의욕적인 사업을 채택해 준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 근무복 예산은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까?

10명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명분. 우리 예산을 관리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군 행정의 얼굴이니까 좀 산뜻한 용모로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 응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교체) 나.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학철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박철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편에 금년도 우리과 기조를 먼저 미래 환경보전과 산림자원 육성이라는 기조하에 어느 해보다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강유역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기간이 2003년부터 2009년입니다. 위치는 광하리 모평지구로 사업비 46억4,1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는 약 12만9,800㎡에 방문객센터,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생태교육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 12월까지 공정률이 35%에 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만 4억2,1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면 내년도까지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고 위치는 고성리 뒷덕지구입니다. 사업비는 70억1천만 원이고 부지는 48만8,827㎡로서 전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로는 전망대, 숲속의집, 숲속교실, 주차장, 오수정화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라든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드리고 1월 중에 전번주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에서 보완사항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 좀 하고 있고 2월 되면 산림청에 지정 신청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8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5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5월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이러한 자연환경보전시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환경부가 동강유역 생태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뒷덕지구하고 모평지구 이런 큰 대규모 사업보다는 그와 연계해서 어떻게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느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아기자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3개 군에 36억8천만 원 중에 정선이 18억5천만 원입니다. 한 51%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11개 사업장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다음 장입니다. 수리봉(나팔봉) 등산로 정비사업이 6천만 원,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4천만 원이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리봉(나팔봉)은 귤암리에서 바라보면 강건너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백운산은 아시다시피 점재에서 덕천리 제장으로 빠지는 동강에서 바라보면 벼랑, 산 바라보는 뼈가 백운산입니다. 전에도 동강관련 사업에서 한 1억 원 들여서 밧줄하고 위험요소에 표지판 같은 건 세웠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4천만 원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에코그린 정선 프로젝트 50Ⓡ 프로젝트(ecoGreen Jeongseon 50Ⓡ PROJECT)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선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50% 절감을 하자, 환경저해요인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100대 시책에도 있는 것이고. 기간은 2012년까지 총 사업비 4억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속가능 생태도시 모델화 전략 추진 등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계획 수립을 위주로 하고 과연 이 지속가능 생태도시 모델화 전략 추진이 도비 4,500만 원 가지고 군비 2억2,5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 균형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집행예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연말에 결론을 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푸른강 맑은물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환경컨설턴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폐기물 50%절감운동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화암오수처리시설하고 문곡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BOD와 SS가 리터당 20㎎이었는데 이제는 강화된 법에 의해서 10㎎으로 줄어듭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시설을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의 젖줄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 마디로 말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인데요, 대상은 임계, 북면, 동면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된 게 한 20억 되는데 금년에도 14억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완충식생대라든지, 침사조,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자연석 쌓기 등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언제나 세월이 흐르면 또 그 유지 기능이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토록 환경을 보존하고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오염원을 비롯한 밭을 사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중앙 정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용역을 다 완료했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와 세부적인 사항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월 초순에 검토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거 하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정정요구 하고 또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료되는 대로 아마 늦어도 3월이나 되어야 착공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담이 있다면 이 부분은 돈을 주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3억 원을 들여서 했지만 앞으로 연도별로 부담되는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 8억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하류 하천생태계 정밀조사입니다. 도암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하천이 많이 오염되고 속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암댐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해 가지고 맑은 물만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해액이라든지 수질생태계를 조사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 또 지역에서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를 수치화 해 가지고 법정 소송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용역 맡은 업체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저조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기간을 줬는데 한 종합대학교에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11개소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금년도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역, 터미널, 공공화장실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일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림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이러면 확실히 깨끗하고 쾌적한, 같은 값이면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북에 한 두 개소 했는데 아직까지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기다 버리지 않을 것을 갖다가 버림으로 해서 이용상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 홍보를 해서 고쳐나가기로 하고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별 한 개소 정도는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소 5천만 원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으로서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소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장소를 선정받고 있는데 대부분 읍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옛날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한 데가 있습니다. 공공적으로 위생시설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라든지 앞으로 도로라든지 뚫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비 2009년까지 22억2,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7억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립장의 소각시설 관련입니다. 소각로에 보면 안에는 내화벽돌로 되어 있고 바깥에 있고, 바깥 철판 사이에 관이 들어가 있는데 보일러 냉각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 올려 가지고 관에다가 지하수가 돌아가면서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포함되고 또 석회석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관에 붙고 이래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열회수 보일러를 사용하면 물이 증기로 빠져 나가는 걸 다 잡아 가지고 다시 그걸 증류수로 해 가지고 지하수 대신에 집어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80% 정도는 물을 증류수로 대체하기 때문에 보일러 수명을 연장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5천만 원 들여서 금년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회동 1리하고 몰운 1리가 완료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남면의 문곡3리 자미원하고 남면 광덕1리에 22억을 들여 가지고 2010년까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6,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도 2,557㏊에 22억1,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둥산 억새 증식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불놓기하고 산쑥 등 잡관목 제거 및 억새 이식사업을 하겠습니다. 불 놓기는 기본계획도 수립해 놓았지만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할 계획인데 이 상태로라면 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0명 내외로 사역을 했는데 금년에도 50명 내외로 사역을 해서 6억6,800만 원의 임금을 살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93㏊에 생약초라든지 산약초, 더덕, 송이, 두릅 이런 부분을 임대라든지 개인 산에 묘목대 지원, 인건비 지원 등 해서 산림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7,8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곤드레를 금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 2,200만 원, 상표등록비 800만 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 놓고 판매체계 이런 부분도 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 7쪽인가요? 그것 좀 봐 주십시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하는 겁니다. 임계 지역은 고랭지채소 단지잖아요, 그죠? 감자고, 또 마사토지역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 12쪽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제 생각에는 이동식이 고정식보다 10분의 1정도 싸지 않습니까?

운영 방법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한 곳에다 설치하고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형편을 봐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입니다.

18쪽 좀 봐 주십시오.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계 송계5리에 솔밭이라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할 때 임계 송계5리 솔밭이라고, 테니스장도 있고 이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임계지역에 보면 봉산1리 마산봉이라고 있죠. 중학교 다리 지나면서 정자 있고 이러는 데.

변전소 있는데요?

아니, 봉산1리 정자각 있는데.

정자각 있는데.

거기도 숲가꾸기사업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대상지로 넣어 달라는…….

예. 한 번 가 보시고, 이상입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를 한 번 좀 봐 주실랍니까? 말 그대로 금년도 업무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인데 우리 10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내부 변화에 대한 환경과의 관심을 엿볼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참 좋습니다.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도 사실 유원지에 가 가지고-우리 지역에 있는-유원지에 가서 사실 공중화장실 못들어간다고 냄새가 나서. 솔직한 얘기가 지저분해서 못들어간다 이말이죠.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사실 깨끗하게 사용을 안하게 된다고. 이게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깨끗한 환경이면 사용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유원지에 갖다 세워 놓는 화장실들 이런게 좀더 지금보다 나은 시설, 그런 걸로 대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건 강의원님 생각하고 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지만 그 부분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관광 유원지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손이 못미칩니다. 사실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관광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시설들을 해 놓고 그 안에 내용물 있죠. 오수, 그거를 자주 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생 차라든가 가지고 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년씩 방치되고 말이죠, 2년씩 방치되고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예, 알았습니다.

오수처리를 관광시즌이라든가 하계, 그때 한 번씩 퍼 주면 말이죠, 퍼 가지고 물로 세척해 주고 그러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사용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암댐 하천에 생태계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계약을 추진 중이죠?

예.

조사지역의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말이죠, 생태계 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도 좀 해소를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용역은 종합대학교 하면 그 밑에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조사원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자기들이 어디가 어딘지 압니까? 모르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그지역 주민들한테 물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적극 참여 좀 하라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 한두 사람들한테 묻고 지나가는 이런 형식이 아닌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도 여기 참여를 하는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생태계는 쉽게 얘기해서, 도암댐 아래 송천 이러면 송천에 대한 생태계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거라고요.

그렇죠.

물론 환경과의 담당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참을 시켜서 주민들이 갖는 불만도 해소를 좀 시켜주고 이렇게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게 그걸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지역으로 이 사업을,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죠?

예.

마을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리 희망 마을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각 9개 읍면 거기에 신청받는다 이거죠.

예. 그중에서 나은 부분을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다섯 개가 되든 다듬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럼 이걸 산림청에서 그 계획을 보고 그중에서 나은 지역을 사업규모를 정해서 내려와서 실사를 또 합니다. 해 가지고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든 이것도 말이죠,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당연히 낫죠.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선정해서 산림청으로 추천한다거나 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입니다. 환경컨설턴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에 대해서 기사자격증이나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강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환경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 차원에서 많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교육이라는건 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저희들이 정해야죠. 지금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11쪽입니다. 지난 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호응도는 굉장히 본 의원이 판단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다 쓰레기 보관함을 설치해 놓으니까 다른 것 말입니다, 거기다 모든 각종 쓰레기는 다 버리는 줄 알고 그 함에도 안 들어가는데 갖다 놓는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치가 곤란하다…….

기 어차피…….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함이 있는 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거의 약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적치하는 곳이 동네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세대수가 적어도 무슨 상업하는 부분들이 많다, 영업집이 많다라면 생활쓰레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규격이, 용량이 구분을 파악해서 위치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잘 봉지에 갖다 놓지만 그게 터지는 경우 물이 흘렀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하고 관광지하고의 차별화가 조금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담그는거 아니지만 좋은 철제로 갖다놓으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적이 저거한 데는 미관상도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경기가 잘못될 때는 그냥 못 하나도, 쇠는 다 줏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철보다는 지역의 주변에는 그렇게 해도, 주거단지 주변에는 괜찮지만 관광지 같은 데는 인적이 드물고 하기 때문에 분실의 소지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연수계획이라든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냐면 예산이, 예산이 5천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전년도에 한 번 시범을 했으면 최소한 집단지역이 용량이 큰 데 하고 적은 용량이 필요한 데하고 구분이 되어서 좀더 시범도 더 해 봐야 되고 관광지하고 주택지하고도 이런 것도 시범 더 해야 되고 또 이게 잘 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확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최소한이고요, 그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자면 객관적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희망예정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간에 그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해서…….

그리고 또 인근 시군의 견학도 좋지만 선진지 견학도 좀 가서 하려면 이거 가지고 차포 떼고 뭐 하려면 뭐가 되냐 말이에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가 관광자원이 좋다고만 해 가지고 관광이 활성화 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청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어디 외국을 가시면은 그 나라는 어디 가니까 깨끗하다 말이지. 관광자원은 우수한 자원은 있지만서도 그런 부분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부분. 그렇지만 깨끗하다라는 마인드 하나 가지도고 그 지역이나 지자체가 브랜드를 찾아가고 하는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도 환경과 직원들께서 나름대로 좀 의지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는 거,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요만큼 갖다가 하니까 그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적극 더 정선군의 관광지와 주민들에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개선책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상표등록, 지리적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원랜드 스키장에 곤드레 이 씨를 뿌리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드레 씨앗을 뿌리고 한 것이.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이쪽에도 가리왕산 하면 산나물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쪽도 많이 납니다. 지역마다 고사리가 많이 나는 지역, 특수한 데가 좀 많이 나는 저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뭔가 우리가 좀 빨리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고 관광화자원을 할 필요가 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좋은 참나물 가지고 대량, 차를 가져 와 가지고 산을 다 누벼 가지고 그냥 뜯어가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림청의 뭐예요, 취득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국유림에 대한 부분에 절차를 밟을 부분이 있다라면 각 지역에서 단체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아요?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라든지 관광자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좀더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용역비하고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구상인 것 같고 이 부분 잘 가시화 되어서 이 부분 외에도 자원화 하면서 관광자원화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금년도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동강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표기하는 것하고 영월군에서 표기하는 한문의 차이가 나거든요? 왜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강, 한문으로 표기하는, 영월에서는 동녘 동(東)자 쓰고 우리군에서는 오동나무 동(桐)자를 쓰거든요.

나무목변에 동자 쓰는 거요.

같은 동강인데 왜 한문으로는 우리군하고 영월군하고 표기가 틀리냐 이거죠.

영월은 어떻게 쓴다고요?

동녘 동(東)자 씁니다.

동녘 동자. 영월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저쪽에 서강이 있기 때문에 동강으로 쓰고 우리는 옛날 보면 가수리 이쪽 부분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이 둥그렇다 해 가지고 오동나무 동(桐)자 써 가지고 동강이고 하는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얘기…….

(기획감사실장에게) 맞습니까?

전자는 맞는데 후자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오동나무 동자가, 오동나무 속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석회석 동굴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이 있어요, 어디에.

예, 7쪽입니다.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군 관내를 차량으로 다니다보면 도로하고 인접한 경작지, 배추 경작지에서 여름철 장마 때 상당히 많은 토사가 흘러나오고 또 거기에서 농약이 흘러내려오는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장소에 따라 다른데 첫번째 우회배수로가 되겠죠. 바로 도로로 해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흙탕물 일으키는 주 지천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회배수로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유인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밭이 아니고 황무지라든지 쓰지 않는 계곡으로 흘러가는 우회배수로를 우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밭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게 자연석쌓기, 하천하고 경계부분에 자연석쌓기라든지 웅덩이를 파 가지고 물을 고이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상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가야 10년을 갑니까, 20년을 갑니까, 30년을 갑니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회배수로라든지 자연석쌓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장기성이 있지만 완충식생대라든지, 이것도 토지 사 가지고 완충식생대를 조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조그맣게 조성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할려고 합니다, 완충식생대라든지 밭두렁이라든지 이런 건 안하고 자연석쌓기나 우회배수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틀리다 이겁니다,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서 자연저수시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완충식생대를 잘 이용하면 도로변의 미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꼭 그 땅을 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완충식생대를 5미터나 10미터 정도로 한다면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밭에다가, 한 5미터 정도나 10미터 정도를 한다면 거기에서 1년에 생산되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상만 해 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5미터 이내로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뭔 나무를 심을지 뭔 풀을 심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영구적이지 않고 예산만 낭비합니다. 사려면 그 밭을 최소한 30%이상은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인데…….

다 사가지고 식생대를 조성 안 해도 그냥 1년만 내버려 둬도 잡풀에 의해서 이건 내려앉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30%씩 사면 됩니까? 농민들 소득이 없어지는데. 하여튼 완충식생대하고 우회배수로를 잘 활용하면 도로변에 토사유출이 안되고 수질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인데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덕 계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째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 오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지장천 정화사업 계획을 보면 정암광업소부터 남면까지 아닙니까? 남면까지인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빠진게 고토일 소하천이 있어요. 옛날에 그쪽에 고토일에서도 광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폐광되고 아주 실개천처럼 작게 흐르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녹물이 나오거든요. 삼탄에서부터 남면까지 정화되다가 고토일 소하천에서 그런 물이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고토일부터는 또 오염이 되겠죠. 저도 이때까지는 고토일 쪽에는 큰 생각을 못하고 큰 줄기만 생각했었는데 이 고토일 소하천도 광산이 여러 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폐갱내수, 오염된 물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토일 소하천도 꼭 신경을 써서 하류쪽으로 오염이 덜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도 편입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계장님, 속기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쪽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쓰레기보관함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담당님이 누구신가요?

유병민 계장입니다.

보고회 끝난 뒤에 저하고 한 5분간만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동강지역에 생태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인데 4쪽에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수리봉 등산로 정비나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산을 찾는 주민의 안전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소득창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면 백운산에서 전화오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잘 못찾는다고 전화를 몇 번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그린정선 50 프로젝트인데 폐기물 50% 절감 운동이죠. 폐기물을, 우리 관내 폐기물을 구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 폐기물 50% 절감을 저희들은 그냥 분리수거도 하고 소각용, 매립용 현재 있고 쓰레기배출을 많이 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이성적인 홍보활동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찾는 용역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폐기물 50% 절감운동이라고 붙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정말 쓰레기를, 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생활화로 갈 수 있게 그런 의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관내를 통틀어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이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때는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폐기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산업폐기물 하여튼 어느 쪽이 되든지 구분을 지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 관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화가 될 수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보면 도암댐 하류에 하천생태계 부분인데 이 용역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있었는데 이 부분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차로 1월 15일까지인가 17일까지인가 수의계약 시담 요구서를 종합대학교에 보냈습니다, 한 30군데에다가. 보냈더니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달말까지로 보냈는데 그동안에 이상덕 환경담당이 학교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왜냐하면 피해보상에 대한 과업지시서상에 소송을 대비하는 그걸 넣었어요, 어차피 그게 핵심이고. 그랬대니까 용역비 1억5천 갖다가는 그렇게 할 그게 안된다.

글쎄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나 용역비 부분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또 굉장히 여기 참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예산은 적고 이래서 저조한게 아니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되면 예산을 수의계약 시담 신청자가 없을 때는 나중에 예산을 올려 세워 가지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계약 해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더 해서 계약을 해 주든지…….

하여튼 도암댐 하류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부분입니다. 민둥산에 불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많다가 이렇게 불 놓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21일.

21일 11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나, 굉장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인데 여기에도 보면 정선군의 면적 중에 86%가 산림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림내 농업이라든가 또 산림복합경영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이제는 내야할 때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선군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소득개발을 하는데 주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임산물, 곤드레나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임산물을 지리적 표시제로 가는 부분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고맙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정선관내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이 누구신가요?

산림경영 박철신담당입니다.

박철신 담당님. 곤드레나물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한 부분은 정말 우수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곤드레나물이라든가 관내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가지고 많이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찾아 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리적 표시제로 가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소득과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주시고 정선의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 한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이런 부분…….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08년도 사업에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기 두 군데가 실적이 있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마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마을에서, 9개 읍면에서 신청서를 내 가지고 담당과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아니,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그럼 어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어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과년도 신청을 하면 그걸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은 환경산림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들어오면 강원도 경유해서 산림청에 올리면은…….

그럼 대상지가 많을 적에는 선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쪽에요. 시설전망대 숲속의집, 숲속교실, 주차장, 오수정화시설. 이건 당초 계획이었죠?

예.

그래서 설계변경하면 어떻게 시설이 바뀝니까? 전망대는 그대로 합니까?

대답을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숲속의집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숲속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산막을 한 두 동 정도…….

두 동.

그러니까 한 동이래도 한 식구가 와서 하는게 아니라 여러 식구가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두 동 정도,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망대는 설치하는 거죠?

전망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설계변경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됐네요, 그죠? 그러시고 모평지구는 지금 꽤 많이 공정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준공 이후에 관리운영주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사무실이라든지 비지터센터 관리하는 게 문제인데 이걸 귤암리가 생태자연마을로 선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귤암리 마을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는 아직,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준공 이전에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선정되는게 더 좋죠. 그래야지 관리하실 분들이, 운영하실 분들이 직접 거기 공사도 좀 관여하시고 이런 저런 변경도 요구할 수 있고.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빨리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요, 이게 금년도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매에서 어느 쪽으로 됩니까?

강 건너입니다.

예?

강건너. 밑으로.

강변으로.

강 건너.

강 건너, 하매마을 거기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신동쪽으로 가는 겁니까? 가수리쪽으로…….

우측으로는 별 부지가 없고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으로 내려 가는 겁니다.

잠수교 건너서 신동쪽으로 산 넘어서 이렇게 가는.

예.

백운산 등산로는 고성산성에서 백운산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가는 방법은 운치리로 해 가지고 점재 잠수교가 있습니다. 점재잠수교를 지나서 좌측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덕천리 제장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또 연포까지 빠지는 코스가 있고, 또 반대코스가 있고 그래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점재에서 제장으로 빠지는 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장. 9쪽 도암댐 피해 현황하고 피해 용역하는 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 한수원이 가해자죠, 한수원. 도암댐을 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한수원이니까. 한수원하고 가까운 회사들은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한수원이 아주 로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나 용역회사들을 상당한 연고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 친 한수원 회사들은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은 제척을 시켜 주시고 과업에는 여러 가지 포함을 시키겠지만 특히 환경적인 문제, 문화적인 부분, 또 주민의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에 관광 경제적인 부분, 또 청정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전에, 동면 백전에 노나무재라고 있어요. 그쪽에 폐경석, 또는 건축자재 등이 적지 않는 양이 불법투기 내지는 매립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번에 사법처리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사법처리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럼 사후조치는 어떻게, 원상복구 됐나요?

원상복구 해서 파내 가지고 다 버리고 정리하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분야별 업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병수 주사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전성일 주사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 신원희 지도사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정의준 주사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주사입니다.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정근 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정책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5개 분야 152개 사업에 2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사업과는 별도 농업·농촌안정기금 60억8천만 원을 5개 농·축협에서 개별농업인에게는 2천만 원, 법인·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에는 5천만 원 한도내에서 각각 융자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업인 의식개혁 및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7개 마을에 12억6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네 동에 2억,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07년도 새농촌건설운동 평가결과 도 및 군 우수마을에 대하여 마을공동 소득사업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등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은 2008년 2월 중에, 사업시행 및 정산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5,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70명에 1억9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120명에 1억7,528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50명에 1억6,858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인 자녀에게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활용으로 영농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8년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및 정산은 2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융자실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조성기간은 2012년까지 10년간이고 조성목표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6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조성금액이 50억8천만 원, 금년도 전출 계획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5개 농·축협하고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협약체결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관은 5개 농·축협이고 대출금액은 농업인이 개인은 2천만 원, 농업인단체는 5천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해서 3년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율은 2%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배정 및 과년도 미 대출금을 전배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에 2007년도 융자실적을 평가해서 융자가 되지 않은 부분하고 금년도 10억 원을 플러스 해서 5개 농·축협에 배정해서 융자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2리 외 1개 지구이고 사업량은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관정 2공입니다. 사업비는 2억3천만 원으로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무릉2리에 6천만 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북면 여량리 마산재 지역에 1억7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착정위치 선정 및 측량설계, 2/4분기에 관정개발 및 수질검사, 3/4분기에 이용시설 공사 및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사업장소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9리 예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지구에 30㏊입니다. 사업비는 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분이 1억5,200, 2008년도 발주분이 6억1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1개소, 농로확·포장이 1.3㎞, 우회수로가 1.13㎞, 배수로가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재착공 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2/4분기에 사업추진해서 3/4분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북면 봉정리 봉정지구에 1㎞에 1억400만 원, 농경지배수로 정비사업이 9개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에 5억,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정선읍 외 6개 읍면에 이것도 재배정 계획입니다, 1억3천. 북면·북평면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9,500, 농업용취입보 어도정비사업이 어천구간입니다. 정선읍하고 동면내 어천구간입니다. 어도정비 3개소에 1억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4분기까지 대상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3/4분기까지 사업발주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도전권역이 되겠습니다. 권역면적은 70.1㎢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8,600만 원으로서 바항의 2008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득기반시설분야에 10억3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주민교육분야에 2,500만 원, 브랜드개발부분에 4,500, 홍보 및 컨설팅 등에 6,900만 원, 기타경비로서 세부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2억5,600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 1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 및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9,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29동에 3억7,750만 원, 전통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1억, 잡곡가공센터 설치가 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선농협에, 10억. 찰옥수수 가공공장 보완사업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여량농협에 할 계획입니다. 2억1,866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신축·개보수, 기계장비 등 지원으로 농특산물 품질향상 및 고소득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2월까지 보조결정,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시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60만 매에 6억,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 2만 매에 2천만 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4종에 5,250만 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5천 매에 500만 원, 주력 농특산물 사진제작 50점에 500만 원이 각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 공동브랜드화, 아리아리정선! 농특산물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각적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계획입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케팅전담요원을 4개 농협에 각 1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대도시 농특산물 기획특판전 10회에 1천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에 800만 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2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제작에 2천만 원, 농특산물 팜플렛 제작에 2,500만 원, 마케팅 지원물품 구입에 1,500만 원,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4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케팅 전담요원 연합운영, 수도권·대도시 직거래 활성화와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8천 건으로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 또는 택배로 판매한 택배비의 50%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1월 중에 하고 사업지원 안내는 2월까지,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은 3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장·향토음식 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김장·향토음식 페스티벌 행사 1식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한농연 정선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농업인 회관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4,30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2개소 60㏊에 1억,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 2개소 20㏊에 6천만 원, 친환경퇴비 자급화 시설구축 4종에 1억,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종 19.5㏊에 6,79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2종 100㏊에 1억4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15㏊에 2,500만 원, 친환경 품질유지 시설장비지원사업 3종 4대에 8,500만 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6농가 2.7㏊에 2,310만 원, 녹비호맥종자 지원사업 458㏊에 6,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50건에 1,25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3만2,100포에 4억3,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096㏊에 2억2,900만 원, 친환경퇴비 제조장비지원 5대에 2억이 각각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농자재나 시설, 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600㏊에 22억4,7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544㏊에 4억4,900만 원, 지역특산작물 직접지불제 1,190㏊에 5억,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0㏊에 1억이 각각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분야별 소득직접지불제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자본적 보조하고 보상금 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 1㏊에 8,300여만 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 1개소에 4,200여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에 4,200여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4㏊에 8억2,300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에 1억,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8,300여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조직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지 규모화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육성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2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7,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사업 70㏊에 2억,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13㏊에 6,600만 원, 한계농지 대체작목 식재지원 25㏊에 1억4,500만 원, 산채재배 종자지원 10㏊에 1,800만 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12.5㏊에 540만 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5㏊에 750만 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 150㏊에 4,050만 원,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100㏊에 1억, 잡곡 공동물류센터 설치사업 1식에 4억, 찰옥수수 예냉 및 가공시설 설치 기계 5종에 3억, 토종 잡곡 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에 3,300만 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1,800여㏊에 12억5,500만 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작목 선정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업생산여건 개선계획입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4,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나 콩 탈곡기 등이 되겠습니다. 4종 85대에 1억9,458만 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기계 3종에 5,600만 원, 수도용 상토공급 사업 2만4천 포에 1억4,400만 원, 벼 병충해 방제약제 지원 436㏊에 1,428만 원,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 40개에 1,200만 원,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에 7천만 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52개에 2,600만 원, 폐비닐수거비 지원 451톤에 1,335만 원, 농산촌 대청결 우수마을 지원 9개소에 1,800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농업·농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기반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촌마을로서 추진일정은 3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5,72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30㏊에 1억5천만 원,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 30개소에 6,700여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700㏊에 1억4천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나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농작물 피해지원은 10만 원이상에서 600만 원까지, 피해약제지원은 0.1㏊에서 5㏊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체계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8,4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5천 앰플에 3,75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 761두에 1,522만 원, 한우 유전능력 개량사업 1,380여두에 5,800여만 원, 한우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에 1억,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장비 1대에 7,400여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우사육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농가로서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우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 작목반에 2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지원대상은 신동읍 동강한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신축이 15농가에 6,105㎡, 스키드로더가 3농가에 3대, 환풍기가 2농가에 60대, 덤프세렉스가 1농가에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1월에 완료하고 작목반 회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브루셀라 등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9,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추진 4종에 4,570만 원, 공동방제단운영사업 20회에 1억3,580여만 원, 가축방역 약품 및 물품구입 3종에 5,270여만 원, 공수의 관리가 2,920만 원,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이 2,540여만 원, 가축전염병 유해곤충퇴치사업 53대에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 및 주요가축전염병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농가방문 소독실시나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지원사업이 1,800톤에 1억5,300만 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지원사업이 6톤에 3천만 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꿀벌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51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725만 원, 봉밀용기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에 4,300여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계획수립이 2월까지, 대상자선정은 3월까지, 사업시행 및 정산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43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8천만 원,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에 3,400여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정착성 향토어종 방류로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대상자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축산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9,400여만 원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장환경조성사업에 1천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6,900여만 원, 이유자돈방설치 지원사업에 1,500여만 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 이차보전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융자를 12월까지 한 금액이 18억700여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금리가 8.5%가 되겠습니다. 정선축협하고 임계지소에서 융자를 실시해서 금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이 1억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7,230여만 원이 발생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년도까지 융자를 받은 102농가가 되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항에 있는 이자발생액 중에서 군비가 7,230여만 원이 금년도에 이자를 지급해 줄 부분이고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 1년 거치를 해서 갚으면 2009년도에 약 3,614만 원, 2010년도에 3,614만 원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내 드린 수정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작년도에 예산 승인받은 부분이 3억9,3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 3억5,415만 원을 작년도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외에 추가로, 그러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그동안 협상을 2~3회 거치면서 협상을 한 결과에 추가로 예상되는게 6개 분야에 3억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협의를 하는 부분에 초지내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18필지가 있는데 그 18필지가 1억2,800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래 당초에 이 사람들은 협의를, 2차 협상을 하면서 아주 조건을 제시하고 31일 만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분들이 초지내 18필지 중에서 당초에 김태준 계장 있을 때 요구를 하면서 이게 땅은 내 땅인데,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된 겁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실소유주는 축주인데 그걸 두 필지를 더 해 달라고 김태준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김태준 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다가 그걸 누락을 시켜서 그걸 빼놓았습니다. 그게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이 이거 외에 두 필지 4,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된다 하고 축주는 그것까지 해 다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제시해 놓고 1월 31일 만나 가지고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부분 4,700만 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8필지 1억2,742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부지내에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주택, 축사, 화장실 이런데 감정평가액이 약 2,400만 원, 전기철책 있고요, 그 다음에 초지가 21㏊입니다. 초지의 보상액이 9,580여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부분하고 초지내에 있는 잣나무가 200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남평으로 이전하려다가 남평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7,700만 원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 돈이 지출되어서 땅을 군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 7,7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 작년도에 예산 승인받은 3억5,400만 원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추가 소요액이 3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마을숙원사업요구시에는, 이건 뭐냐면 용탄1리에서 이 사업을 다시 반대한다는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혹시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1월 21일 만나 가지고 서로 의견을 축주들 두 부자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를 한 후에 1월 31일에 재협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되면 축사 착공을 3월에 해서 완공을 한 7월 30일까지 하고 초지는 금년도 11월 30일에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소요되는 3억2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추경에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5쪽인가요? 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이 비닐하우스시설 농가가 많습니다. 특이하게. 그런데 대부분이 마을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습 가뭄지역인데, 대부분이 생활용수 부족현상 때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소형관정기를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뭄 때는 아주, 생활용수로 갖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7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계획. 배수로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계 송계4리 지역에 축산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6㏊ 정도가 배수로가 20년전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로 많이 손상도 됐고 또 현 시설로는 농업용 배수로의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강우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유입되는 물로 인해서 넘쳐서 농경지 피해가 엄청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 800관 정도 될 걸요? 관이. 그런데 용량이 큰 1천미리 관이라도 넓혀서, 어차피 배수로가 시설이 한 20년 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 배수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으면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수요조사를 한 게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죽 해 보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읍면의 실정은 저희들보다 읍면장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읍면에다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임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는 사용할 수 있는데 비만 조금만 오면 범람해서 농경지가 파괴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우사 신축계획. 신동읍에 동강한우작목반. 사업비가 8억이네, 그죠? 작목반에 23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예, 23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작목반에서?

작목반에서 개별 작목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목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의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작년도에 1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계획서는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추진할 때는 실행단계에서는 또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세부내역을 다시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굳이 신동읍 동강한우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정선군 축산의 한 70% 정도 되나요? 임계지역에 한우가 한 70~80%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임계도 한우작목반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30여 농가가 되는데 굳이, 신동읍 동강한우작목반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면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우리 이번에 사업에 보면 농정과 사업에 보면 비가림우사인가요?

예.

거기 그 사업이 전혀, 사업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 사업.

축산농가가 비가림축사에 대한 사업계획이 빠져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강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쪽에 남경문 의원이 계시다 보니까 그 분이 남경문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물량을 가져온 부분이고요…….

도 사업비가 왔고. 남경문 도의원님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에 축사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당초 계획이 39농가가 있었는데 이 농가들이 16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6농가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가 포기를 했는데 작년도 군비사업으로 했거든요?

한 60%가 포기했네요, 60%. 23농가에서 16농가가 포기했으면 한 60~70%.

군비사업인데 포기를 한 겁니다. 임계에서도 많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포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사유로는 작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건축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건축신고비용이 한 60만 원이 더 들고 그 다음에 바라는 부분이 시설이 좀 자기들 희망하는 면적하고 작고 이래서 단가가 어차피 보조하는 단가가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16농가나 포기를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한 10억 정도를-올해 또 예산세워서 하기가 그렇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좀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잘 사는 농촌발전에 농민들의 빚이 좀 감소되고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세농민들이나 소작민들 또한 소외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시책은 좋은데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소작농들이나 영세농들은 자금력 부족으로 친환경농산물 정선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자금력 부족 등으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설재배라든가 원예작물 생산 등 고품질 작물 재배를 하려고 해도 상당한 자금부담이나 토지가 없고 해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영세농들도 친환경농산물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에 배부하는 책자가 농정시책 종합안내서라는 책자가 있고 여기 메뉴사업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영세농이라든가 독농가라든가 구분을 한 게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청을 해도 사업 대상자가 되거나 이러면 다 할 수 있는, 영세농은 안되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아니, 과장님. 내가 주문하는 건 제외를 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힘들다 이말이죠. 영세농들도 친환경사업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고 싶은데 자금력 부족,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영세농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영세농들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했을 때 지원을 하고 해서 이런 영세농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이 소외된다거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당장 예산 이런 게 힘든 건 알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150페이지에 보면 농정시책을 제안을 하도록 양식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 물론 영세농이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율을 일반농가는 50% 해 주는데 영세농인 경우는 한 70%나 80% 좀더 더 해주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시면 이 시책제안서를 써 가지고 와도 좋고 아니면 우리 과에 오셔서 저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인지, 해 주시면 제가 농정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어려운 영세농들도 접근할 수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여기 세부사업명 하단에 보면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장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어느 쪽에 지원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볏짚발효제라고 그래 가지고 뭔 장비가 있는데 비닐하고 약제하고 혼합해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인 모양인데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비기 때문에 작목반에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그러시죠. 지금 이거는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선관내에 사실 논을 재배하는 볏짚을 랩핑기를 가지고 지원해 줘서 사일리지를 만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선에 평야지대에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관내에는 논 면적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더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하면 옥수수고 옥수수 농가가 옥수수 짚을 사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같이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옥수수대를 사료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들이 왜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옥수수대도 지금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인상으로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값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정선의 한우를 발전시킨다든가 이러면 옥수수대를 같이 먹여서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랩 사일리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옥수수대도 사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선에 한우 아까 임계도 있고 동강에, 신동에 한우단지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선은 차별화 된 것을 가지고 간다 그래도 정선 한우로 나가고 그런 브랜드를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평창으로…….

대관령 한우.

대관령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어서 옥수수를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수수 짚을 얘기하는 거죠?

옥수수 짚을 사료화 할 수 있는, 여름에 옥수수를 따고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계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옛날에는 옥수수대를 먹여서 소가 사료화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다가 사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고랭지채소 끝난 후에 아래쪽에서는 청초보리를 심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정선군에서도 같이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사료값이 올라가고 있고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보리 심는 거는 금년도도 사업이 있거든요.

청초보리 심는 게, 이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아마 고랭지채소에서 퇴비화하는 그런 쪽이시지 않습니까?

청보리를 해서 지력도 높이고 좋은데 그 부분 만약에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랭지채소의 지력을 높이는 지력증진을 위한청초보리고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가을에 청초보리 해 가지고 축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땅의 지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을에 심어서 여기 보니까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앞전에 잠깐 보니까 동면에서 내려오는 어도를 그쪽에다 방류하는 겁니까? 이건 어디다가 방류하는 거죠?

아까 어도 정비는 어천쪽에 하는 거고 이 방류는 정선군 관내에 다 하는 겁니다. 아무 강이고 얼마씩 해 가 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치어를 사다가 우리가 방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동면하면 그쪽에 향토어종,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동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뚜구리라고 그러나요? 그 고기 그런게 굉장히 많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향토어종을 보호하면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나중에는 정선을 찾는 내방객에게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한다는 효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동면쪽에, 동면마을쪽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정할게요,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했는데 여성농업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세대주가 여성으로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이렇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의 농가로서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으로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애들에 대해서 보육료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이 별도로, 농사를 지면 다 농업인 아닙니까?

그렇죠.

별도로 여성농업인이라는, 이렇게 일손돕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가구에 아까 얘기한 농지소유면적 5만㎡ 안의 가구에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봐 가지고 그 농업인에 대해서 애가 5세 이하일 때 이런 혜택을 준다 이거죠.

이해가 갑니다. 1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에 있어서 야생동물들이 약제에, 이 약제를 어떻게 함으로써 되는 부분이에요?

약제를 밭에 경계가 있으면 그부분에다가 냄새가 나도록 뿌리거나 바르거나 이래 가지고 냄새를 싫어하는 경우에 그 냄새를 안 맡고…….

약제지원이라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노루노라는 약이 있어요. 노루노라는 약이 증산 같은 경우에 농약방에서 파는데 석회가루처럼 그런 가루인데 뿌리면 냄새가 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접근을 안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거나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먹지는 못하는, 먹지는 않는 그런 약이고…….

예, 냄새만. 죽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먹으면.

이차적인, 죽든지, 차라리 죽으면 괜찮겠지만 또 안죽고 그게 이차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우사 신축계획 21쪽. 축사신축도 들어가 있고 제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이 부분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올릴 때 총 사업비가 8억이거든요. 8억에서 자부담 부분이 3억2천으로 40%인데 농가에서 도의 남경문 의원님하고 해서 올릴 때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하라고 해서 사업비도 좀 넘었습니다. 한 12억 정도로 올렸었는데 예산 형편상 도에서 하다가 이렇게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올릴 때 사업은 라항의 1부터 4항까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금액에 맞는 계획을 제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사업내용 정도의 그래도 어느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사 신축이 15농가면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예산하고 맞지가 않는 사업인데.

아직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조정단계가 있습니다.

또 신축을 하면서 15농가에 있고 환풍기는 2농가밖에, 신축을 하면 이게 다 들어갈 텐데 환풍기는 2농가에만 해 가지고 60대 이래 표기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다시 제출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글쎄요, 다른 사업에 자부담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축산분뇨 발효촉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부담을 본인들이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에 성실하게 다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은 성실하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지원대상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가구 중에 자녀나 다음에 손자녀, 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수업료와 입학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제출하면 그 학교에다 직접 돈을, 학교에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면 면사무소에다가 증명을 다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면사무소에서 해당하는 학생 학교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하는 학교에다 돈을 지급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6~7월 되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중지단계에 있는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하던 사업이 금년도부터 농협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

예.

매년 4억 좀 넘습니다.

군비는 농협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똑같습니다.

예.

국도비 비율이 똑같고 사업주체만 농협중앙회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을,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했었고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1월하순이나 2월 중에 가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고 잘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7,700만 원.

군비로 매입한 게 아니고 축주가 그걸 자기네들이 군비 90%하고 자부담 10% 해서 자기들 명의로 샀죠, 그거를.

7,680만 원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저 사람들을. 줬으니까 지금 거기다 못하게 되어서 다시 용탄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그 땅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죠.

전증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도헌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원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종수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충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과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4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장은 47회, 주말장은 12회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1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과, 주말장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47회에 걸쳐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화암동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 등 4개 코스를 연계관광상품으로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서 관광가이드와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주말장터 운영은 관광성수기 즉 5월과 7~8월, 10월 등 4개월에 걸쳐서 토요일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신토불이 노점 형성 및 상설 이벤트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풍성한 이벤트행사 및 전통체험장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으로서 내용은 장터아리랑 상설공연 및 떡메치기, 특별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찾을 수 있는 5일장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운영 강화해서 품질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일장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장 상인이라든가 노점상인 등 5일장 관련자들을 총 망라해서 300여명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친절서비스 및 상거래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기초질서 계도반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홍보로 그러한 내용들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관광사업 확대하는 것하고 레일바이크 신규모델 제작, 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철도관광사업 추진은 정선역에서 나전역을 경유해서 아우라지역까지 16㎞ 구간에 대해서 작년도 10월에 나온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95억5천만 원이 되겠고 전액 탄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지난 1월 23일 1차로 코레일 충북지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을 발주해서 향후 추진일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레일바이크 신규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인승 20대하고 4인승 20대 모두 40대의 레일바이크를 신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6월까지 레일바이크를 제작하고 7월 중에 시험운행 및 정상운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장 제작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북면 구절리 역사앞 철도청 부지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1동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4월까지 제작 설치를 완료해서 그이후에 관내에 있는 농민단체 등한테 위탁운영을 맡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 조동리 산70-13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엽기소나무가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2천여㎡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용역과 토지보상을 기 완료했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5월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공원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한류열풍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해서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오장폭포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북면 구절리 오장폭포 일원에 1억 원의 군비를 들여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중에 용역발주를 준비해서 2~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해서 폭포조명 개장은 관광성수기 즉 7월과 8월에는 매일 개장하고 비성수기인 5~6월과 9월~11월까지는 토요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북면사무소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암약수 일원에다가 예컨대 화암약수 정자라든가 소교량, 수목원 조각공원 이런 등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한 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2월 중에 계약을 착수하고 용역결과에 의한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으로 문광부에다가 5월 중에 국비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진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국비 27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내지는 변경을 해서 문광부라든가 문화재청, 아니면 강원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방침결정을 받은 이후에 2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기대효과는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만 해소와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된 내용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라든가 수도권 버스외벽광고 또는 지하철 내부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 원으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운영은 정선아리랑이라든가 5일장, 레일바이크 등 우리 정선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넣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버스외벽광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릴 부분은 수도권 중심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다가 계절별로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차별화 해서 우리 정선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 내부광고 운영도 역시나 수도권 중심지, 예컨대 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 내부에다가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50량 정도에다가 정선의 시기별로 홍보디자인을 변경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관광안내시설 제작 및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레일바이크하고 아라리촌, 임계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다가 관광안내도를 신규 제작하고 또 관내 16개소에다가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안을 작성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설립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한 장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별도로 한 장을 내 드렸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정선아리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아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원기구로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반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은 물론 정선아리랑의 진흥 및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고 또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문화행정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재단의 명칭은 말 그대로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되겠고 재단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방안입니다. 이 조직구성안은 작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안이 이사장 1명, 그 밑에 대표이사 1인, 다음에 세 팀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경영기획팀에 두 사람, 문화사업팀에 두 사람, 연구개발팀에 두 사람 등으로 구성되고 그 외에도 15인 이내의 이사회와 10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팀에서 재단운영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겠고 문화사업팀에서는 아리랑 관련 지원 및 평가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교육사업 지원, 또는 아리랑축제 및 문화행사의 기획 운영지원, 문화공간 운영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팀에서는 말 그대로 정선아리랑에 관한 조사연구라든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맡게 되겠습니다. 또 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진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는 군청의 관련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선임직 이사들은 관련기관이라든가 문화관련 전문가, 기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라든가 전문직 직원의 자격 요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먼저 설립 재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성격상 상징적인 수준의 설립자본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1천만 원 정도의 설립자본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그 예로 고양문화재단이 1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예산 이를 테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립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1월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 2월부터 4월초까지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라든가 정관 제정하는데 활동 내지는 자문을 구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의회에 두 분의 의원님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니까 협조를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4월말까지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5월 중에 이사라든가 이사선임이 되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설립허가를 강원도로부터 받고 재단의 등기라든가 등록을 법원과 세무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내부 제 규정을 제정해서 9월에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10월 중에는 군과 앞으로의 재단과 역할 분담 같은 거라든가 기타 자세한 사항들을 업무협의 내지는 사무인계를 해서 재단설립 창립 총회는 11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재단운영은 본격적으로 2009년도에 본격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고 또 문화행정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쪽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역문화 창출입니다. 이것은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폐교활용 예술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먼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문학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교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해서 이를 테면 정선아리랑과 인형극을 접목한 인형극 제작이라든가 공연, 또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연극 제작·공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선아리랑 상설공연은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장터 및 아라리촌 등에서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33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제33회 정선아리랑제를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사종목은 6개 부문에 53종목, 예컨대 아리랑 한마당축제라든가 아리랑 타악 퍼포먼스 등 해서 전체 6개 부문에 53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 결산총회-오늘 열렸습니다마는-총회와 앞으로 3월에 있을 이사회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일정 및 종목보완 등 발전방안을 수렴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추진은 3월 중에 확정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한 이후에 본 행사는 금년도 9월말에서 10월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도 시책사업인 문화사랑방 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수채화교실이라든가 주부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IT정보교실이라든가 풍물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도원문화 발간이라든가 문화원 소식지 등 향토사료도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에 해외동포 아리랑 전승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아리랑 연구소 진용선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기관을 통해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외동포 아리랑 전승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등 3개국에 해외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의 전승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11월과 12월 중에 1천 권 정도의 조사보고서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선이 아리랑 원류라는 당위성 창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확보로 정선아리랑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사업입니다. 주된 사업개요는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은 금년도에 정선, 고한, 동면, 북평 등 4개소에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평면의 경우는 1억 원의 부지매입비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 중에 9개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니스장 조성은 사북 1개소를 갱목장 부지 일원에다가 게이트볼장과 병행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체육시설 확충은 정선중고에 사격장 건립비를 군비 1억 원을 지원해서 건립하도록 하고 또 정선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1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4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병목 일원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조성면적은 17만8,200여㎡가 되겠고 사업량은 종합체육시설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한 67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를 2006년까지 마무리 했고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현재 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도에 재심의 신청 중에 있는데 내일 오후 두시에 도에서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참석을 할 계획이고요, 편입토지 보상은 90%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철도관통을 하는 지하차도 수탁공사는 철도청에 의뢰해서 향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 11월에 47억 원의 수탁공사비를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가 3월까지 완료되면 철도관통 지하차도 수탁공사를 11월까지 9개월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인가 고시가 5월 중 되면 본격 6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하 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입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6개 종목에서 족구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피구, 계주 등 해서 모두 7개 종목의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 제43회 도민 체육대회를 6월 고성군에서 개최 계획입니다마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청 실업육상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감독을 포함한 7명으로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4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1개교 1종목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종고 외 8개교에 테니스 외 10개 종목을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도 초·중·고생 10명에게 마사회 기금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꿈나무 육성 지원은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장비지원비 2천만 원을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으로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을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16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9월 중 속초에서 개최됩니다마는 13개 종목 220명을 참여시켜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기대회에 출전하겠습니다. 종목은 역전경주대회 등 24개 대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군수기(배) 및 동호인대회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기(배)대회 지원은 축구 외 12개 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3,9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하겠습니다. 동호인대회 출전비로 2천만 원을 축구 외 21개 종목에 2,7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1절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와 평화통일염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3월과 6월 중에 각각 개최하게 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지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병행실시되는 사항으로 18개시군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소요예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도 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5월에서 12월 중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 등 각종 도지사기라든가 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제2회 전국아리랑장사 씨름대회를 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에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로 내드린 유인물 ‘강한 정선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정선군청 수영팀 창단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정선이 갖고 있는 선수층의 취약 또 체육진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실업팀을 추가로 창단을 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등위부상을 하고 또 정선체육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우리 정선군 실업팀 육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육상팀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입니다마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4억4,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당초 창단은 91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실업팀 육성현황은 말미에 별지로 첨부를 했고 세 번째 추가 창단계획입니다. 종목은 수영(수구)팀입니다. 인원은 코치 한 명을 포함한 5명의 선수로 구성할 계획이고 수구 종목은 엔트리가 7명입니다. 현재 정선출신 수영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선수들 기량이 좋아지고 하면 향후에는 정선 출신 선수들을 우선해서 발굴 영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창단일정은 2008년도 도민체전, 6월에 있습니다마는 체전 전에 창단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인을 기준할 경우에는 2억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창단 후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숙소 임차에 따른 예산 6천만 원, 차량 렌털비 한 3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이 별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청 실업팀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전체가 1억9,500되겠습니다마는 코치 연봉 3,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A급 선수에 대해서 월 250만 원 정도 네 명 해서 1억2천 정도, 그 다음에 각종 보험이라든가 공공요금, 퇴직금, 격려금 등 해서 인건비는 1억9,500이 소요되겠다 하겠습니다. 또 대회출전비로 500만 원 정도, 전지훈련비 2회 정도 해서 500만 원, 피복비 또한 500만 원 정도 기타 장비지원이라든가 수영장 사용 등 해서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2억2,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정선체육 위상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 또는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 및 등위부상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수영팀을 창단시에는 도민체전시에 종합 3위 정도까지도 급부상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2천 점 정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실업팀 육성 현황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전체 25개 종목에 40개 팀 266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횡성, 평창, 화천 등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9개 팀이 두 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고 또 예산적으로 봤을 때도 9억, 강릉 같은 데는 25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 4억4천에 비해서, 저희들 4억4천은 열 번째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의 예산규모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업팀 육성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에 못따른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육상과 수영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게 되면 등위 부상을 통한 우리 정선체육에 상당한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선군청 수영팀 창단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업무보고 금년도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많고, 많은 만큼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고 우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제가 생각하는 정선관광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과 연계된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리랑과 연계된 문화관광 개발이 시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개발이 병행이 되어야 정선군에 맞는 관광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에 어떤 한 몫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의 계획, 발전, 그런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정선5일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농산물 말이죠, 다 정선5일장터는 성공한 작품이죠. 작품인데 5일장터에서 파는 우리 지역 특산물이 아주 조금은, 잘 되어가는 모든 5일장터 사업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관광열차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관광열차 안에서 정선에서 나는 특산물이, 쉽게 얘기하면 특산물, 약초, 곡류 등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많다. 그러니 거기 가서 살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간혹. 이거를 꼭, 물론 단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건 단속한 실적도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실적은 있습니다. 있으나 너무 미미하게 단속을 하니까 단속에 대한 법적 절차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근절이 안된다고. 그걸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좀, 4페이지를 보면 레일바이크 제작인데 이건 어디서, 제작을 결정했나요? 어디에서 제작하는가요?

이거는 디자인 용역을 해 가지고…….

줬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추진될 사항입니다.

제가 좀 당부를, 우리 레일바이크를 한국모노레일에서 다 했죠, 그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알기에는 한국모노레일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있는 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 군데 업체에다 저거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가격이 바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전에 만들 때부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대당 단가가 너무 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조를 해서 어떤 기업들의 참여를, 꼭 다른 회사에 맡겨라가 아니라 다른 참여업체의 견적도 한 번 받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19페이지 보면 체육진흥사업 추진. 도민체전 참가시하고 생활체육 참가시 우리 의원들이 말이죠, 배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보면은. 저도 죽 지금까지 3대 의회라든가 4대 의회 보면 4대 의회 초반기도 안그랬는데 4대 의회 후반기부터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참여의사 전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지역 선수들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위문도 하고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완전 배제시켜 버리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걸 가질 정도로, 예산심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우리 지역 선수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께 각별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부터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 이런 데는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격려도 하고 위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과장님한테 말 그대로 앞으로 금년도 업무보고 자리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오늘 보고하는 자리인데 제가 간략하게 주문을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100대 시책에 보면 군민의 체력증진 강화를 위해서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건 읍소재지만이 아닌 각 읍면에 골고루 체육시설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꼭 좀, 성립을 시켜주시기를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정선읍까지 나와서 전부다 체력단련하러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읍면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축제하고 관광지가 기본시설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지 그런 실정이죠.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게 발전가능성이 있는, 관광지에 기본시설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우리 9개 읍면 전체에 또 관광과의 전체적인 아직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선이 우리 산업경제과도 중요하지만 관광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정선군 관광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는 뜻에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류열풍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우리 고장 출신 중에 원빈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지금도 북면 면사무소 앞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과장님도 북면에 계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관광버스가 요즘도 계속 오더라고요. 35인승 작은 버스 이런 것도 오고 미니밴 이런 것들도 오고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여기를 말이죠, 원빈의 생가를 새롭게 단장하고 하는데는 큰 예산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죠. 그랬을 때 아우라지하고 아우라지역 등에 원빈의 밀랍인형, 배용준이처럼 말이죠. 관광객들이 와서 벤치에 기대서 원빈의 밀랍인형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런, 저보다는 우리 관광과의 담당님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유명한 연예인을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외지관광객, 또 외국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이런 걸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세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를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정선군청 수영팀 창단 계획안인데 꼭 이게 말이죠, 도민체전 한 가지나 이런 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예.

틀림없이 현재는 잘못하면 외지 출신 선수들을 대폭 지원하는, 불려들여서, 외지 선수들한테 우리군의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아까 설명대로 우리군 출신을 발굴·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꼭 가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외지 선수가 와서 저걸 하더라도 코치나 감독, 수영코치들이 와 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그래도 관광으로서는 강원도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이 특별히 좀 문화와 관광에 신경을 써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들께서도 업무보고 작성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지역적인 편중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맨, 지역적인, 우리 앞으로 정선군은 관광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 사업계획서 보면 지역적으로 완전히 편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 9개 읍면은 어디 한 곳도, 참, 말하기가 아주 격할 정도입니다. 제가, 과장님 관광문화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한 걸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부탁입니다. 임계지역에 보면 중고등학교 뒤에 제방이 한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정도 되어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면 좀 정비 좀 해 주시고 체력단련 기구, 많은 것 부탁 안하겠습니다. 철봉이라도 하나 좀 설치해 주시고 건전한 여가생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계면에 한 번 오셨다 간 적, 최근에 오셨다 간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작년 연말까지는 자주 다녔는데.

요번 눈 많이 왔을 때 안 다녀가셨죠.

못 다녀왔습니다.

말씀은 들었겠죠. 한 1미터가 넘게 왔다.

예.

또 요즘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백복령, 가목리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 1천명 이상씩 다녀갑니다. 겨울에 눈을 이용한 축제를 임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도 안들어 갑니다. 타지역 같이 겨울축제 몇 억씩 들어갈 일도 아닙니다. 올해 눈이 1미터30 정도 왔습니다. 타 지역 같이 축제에 몇 억 몇 억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좀 저희들 지역경제도 살릴 겸 겨울축제 꼭 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적은 예산 투입해서 타지역 같이 몇 억 몇 억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몇 배의 효과를 얻는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9개 읍면에는 여러 가지 다 특색이 있습니다. 농업 위주로 된 지역도 있고 관광 위주로 형성된 지역도 있고 제가 봐도 백복령의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축제를 지역 자체에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위에 이를 테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9개 읍면에서 이런 부분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고루 균형있는 행사지원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아이스페스티벌 행사 하시면서 고생들 나름대로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로 볼 때에는 어떤 검토가 나왔습니까?

금년도 개최한 아이스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당초 목적한 취지가 말 그대로 우리 정선군이 사계절 관광지를 지향을 하고 겨울철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레일바이크도 연중에 운영된다는 그런 것을 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찾는 관광객 뿐이 아니고 우리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던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축제라고 하는 볼거리라든가 주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지원을 해서 (주)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주관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불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했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행사를 치뤘죠?

작년도에 구절에서 한 번 치뤘고 두 번째로 치뤘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 속에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막대한 군민의 혈세로 그런 행사를 함의 목적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와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고용도 더불어서,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앞으로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는지 정확한 그런 통계는 추후에 제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검토된 이런 부분에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레일바이크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정선군의 레일바이크가 열풍을 일으켜 가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아마 벤치마킹도 하러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시기가 또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적으로 준비를 안하면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차별화 되는 그런 정책을 계속 구상을 하고 우리도 더더욱 선진 벤치마킹이 있다면 도입할 건 도입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레일바이크가 단순 페달 밟고 가면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레일바이크를 타서 뭔가 정선아리랑하고 같이, 거기에서 각 레일바이크에서 나오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 또 주위경관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좀 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지자체에서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굴 같은 경우는 그냥 조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치는 그런 색깔에만 의존해서 그런 형태보다도 뭔가 깜짝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 착안들을 가져가 줘야 차별화 되고 경쟁이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짧은 소견에서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서 지금 소교량 20년 됐습니다만 이게 차량이 이동되는 그런 위험의 부분은 아니죠?

이 사업…….

아니 잠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수해나 홍수로 인한 관광객의 출입이 문제가 되는 그런 교량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교량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효과를 하고자 새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부분에 그냥 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가서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돈 떡, 이래 해 가지고 교량 뜯어서 새로 놓고 그 교량 새로 놓고 하려면 그만큼 환경도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으로 투자도 얼마든지 거기에 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화암관광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새로 놓겠다든가 정자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전에 획일적으로 도식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정자이기 때문에 요새 모든 사업이 디자인을 도입하고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걸맞는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도 민자로 그냥 놓여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해서 좀더 시각적으로 관광지다운 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그런 시설을 갖추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년이상 경과된 관광시설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교량을 새로…….

이게 20년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교량을 새로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위 경관을 살리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철도, 종합스포츠 타운에 철도관통 지하차도 해서 47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저희들이 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 11월에 철도공사에다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월 중이면 공사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마는 그당시는 관광문화과장으로 안계셨던 부분인데 고한 고토일 종합 운동장의 잔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당시 우리 직원들 아마 계신 분들, 제가 했었는데 현지 답사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현지 답사를 해 봤나요? 잔디 파악을 해 봤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또 부상을 당하고 잘못하다 보면 영구 장애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아니고 잘못하다 보면은 군민을, 주민을 영구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물론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암사가 그래도 전국 사찰에서 손꼽히는 사찰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 사찰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계절 거기에도 외지 관광객으로 보든지 어떻든 많이 옵니다. 종교인들이 됐든 많이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상, 실례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리로 다니면서. 지나치면서도 봤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정선군의 이미지가 거기 오시는, 어떻게 보면 단순 보면 관광지로, 사찰을 떠나서 관광의 한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 가지 관광에서 외지의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정선군의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목 하면은 일반 외지인들은 태백산 주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태백산 주목. 제가 봤을 때는 두위봉에 있는 주목이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사북읍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1400년~180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정선군의 여러 가지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선군을 마케팅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검토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선군청 수영팀 창단계획안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애자가 생길 이러한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팀을-물론 없다라면, 실업팀이 정선군에서-육상팀도 있고 인근 시군하고의 비교데이터를 죽 넣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디 풋살경기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 저걸 하는데 이것을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부분 행정이 되어야 되겠냐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근시군에서 보면 학교에서부터 육성팀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거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도 학교 1종목 해 가지고 하는 부도 있지만 수영은 지금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연계가 되는 그런 종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의 혜택을, 문화혜택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 목적대로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된 후에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출신이고 또 지금 현재 주거를 우리 북면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이스페스티벌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이건 염려하는 생각에서 해 주신 거고 또 레일바이크도 우리가 코레일 주식회사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도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하고의, 삼척이라든가 춘천 각 지역에서 지금 레일바이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하고의 경쟁관계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몇 년 동안을 물론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설립하고 하면 철도청하고의 마찰관계도 있고 그래서 땅매입관계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과장님과 특히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레일바이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쟁부분, 앞으로 갖고 있는 터널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과장님 아마 아이스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님들한테도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창피해서 말씀 안드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해룡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은 깊은 검토를 해서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이스페스티벌은 제가 챙피해서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고 아까도 설명 도중에 말씀하신 게 코레일에다 맡겼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예산을 주고 코레일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지도·관리는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창피해서 임계 김동식 의원님께서 가목리 정도에다가 겨울축제를 조그맣게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페스티벌에 대한 문제는 추후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간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고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고 관광객들한테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저를 개인적으로 아이스페스티벌 찾아온 손님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있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참 어떤 이게 행사냐 할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요. 이거 어느 담당되시는 분들이나 어떤 직원이든 누가 한 분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틀림없이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페스티벌에 대한 자료는 꼭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분명히 금년 안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첫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 제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꼭, 의회에서 제가 틀림없이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사랑방 운영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대 50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듯이 이런 문화쪽에도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각 소관별로 문화사업을 달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는 물론 주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이런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문화원에서도 먹고 앉아 놀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도 하지만 각종 이런 문화사업도 운영을 하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내용을 여성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층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원 고유의 실에서 이러한 각종 문화사랑방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이름만…….

답변을 드릴까요, 이 부분요?

충분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메뉴가 정해져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이런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사랑방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 사업을 골라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장소만 문화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빌릴 뿐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업, 쉽게 얘기해서 수채화교실이라든가 섹소폰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부노래교실 이런 부분들은 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뉴얼사업도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시책사업이라 하는데 예산의 비례를 보면 도비 700만 원에 군비를 1억5,300만 원 갖다가 한다는 것은 사업비 비례가 너무, 맞다고 봅니까? 또 매뉴얼 사업이 새로운 어떤 저거라면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성정책사업계획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비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화원사업비는 1억6천입니다마는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운영비하고 사랑방 사업비하고 문화학교 운영비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다만 거론되고 있는 문화사랑방사업비만 전체 사업비가 1,400만 원인데 도비 50% 700만 원하고 우리 군비 700만 원 이렇게 분할되어서, 전체 비율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