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과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의 건을 먼저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승태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 남동구지회 문수영 회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김승태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논현동 562-2번지 주차장으로 우리가 부지매입을 계약을 했죠, 지금?

네.

그러면 계약 이전에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셨었나요?

네,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서 내용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청원서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 내용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실태 파악으로서는 저희가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당초의 땅 용지가 공공의 청사 부지고 어차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청원인이 거기에 일부를 주공으로부터 임대해 쓰고 있고 그곳에 장애인들의 쉼터와 복지관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포기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곳은 여러 주민들한테 공공의 용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현동 562-1번지, 2번지 두 필지가 원래 주택공사 땅이었는데 지금 현재 562-1번지가 소유주가 교통장애인협회 문수영씨로 돼 있는데 언제 몇 년도에 매입을 문수영씨가 했습니까?

주공으로부터 2002년도 2월 14일날 매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재 주택공사 땅에다 어떻게 보면 국가 땅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네.

공공기업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개인한테 불하하는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거는 주택공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래 공공부지는 일반인이 매입하기는 쉽지는 않죠?

지금 문수영씨가 매입한 부분은 주차장 용지로 매입한 용지고요, 그건 개인한테,

그러니까 562-1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매입 당시 개인이라고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개인 같으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매입할 수도 있습니까?

아무나 매입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62-2번지가 우리가 원래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이 돼 있던 건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쪽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 과정에서 현재 청원서 내용 그대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려니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매입한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글쎄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은요, 공공의 청사 용지였었고 공공용지인데 그거를 일반인이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주장을 펴는 경우는 사실 못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게 원활히 다 원만히 처리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의 청사 용지로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562-2번지에 단순하게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지금 청원을 보니까 세대가 3세대나 거주하고 있단 얘기죠. 그렇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가서 주차장 용도로다 계획변경을 한건데 벌써 얼마나 지난거예요, 1년 가까이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난 사항인데 그동안에도 아무런 뭐가 없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청원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변경을 하고 계획변경을 하고 주차장 용도 선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또 개인의 어떤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상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장애인협회회장 문수영씨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항을 간과했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고 어디 저기를 하더라도 개인 세입자까지 다 개인 통보하는 게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이해관계자 채무관계자 돼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 쉼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거기 주소지에 돼 있다는 거 파악하는 거 사실 소홀했습니다마는 주공측하고 임대계약 맺어갖고 한 사항이라 주공측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조금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이 건 때문에 힘드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2-2번지가 주공 소유죠, 현재까지도.

네, 주공 소유입니다.

요거를 매각을 우리가 원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구입을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주공에서 우리 구한테 사달라고 한 겁니까?

저희가 택지개발할 시기에 공공의 청사 용지로 지정을 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주공에서 최초에 제안을 저희한테 먼저 했냐?

그거는 공공청사 용지 정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빨리 안하고 있으니까 주공에서 촉구 했습니다. 저희 남동구로 빨리 매입해달라 2002년도에 아까 간략히 보고드리고,

공공청사 부지라고 했죠?

네. 두 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고 빨리 매입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몇 년도죠, 그게?

논현1택지개발사업할 때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11월 완료됐는데 98년도에 지정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 27일날 논현1택지개발 완료했으니까 그때 지정이 돼 있다고요?

네, 네.

그럼 여기 청원인이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장애인 및 노인복지센터를 질걸 계획을 갖고 매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에다가 질 수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도변경을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또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돼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박자가 일에 대한 순서가 정확하게 맞지 않지 않나. 왜냐면 계획을 갖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짓더라도 일반적인 부지에다가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를 구에서 변경을 해주거나 구에서 지어서 위탁을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청원인은 스스로가 제가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는 구대로 따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청원인과 몇 차례에 걸쳐 대화중에 작년에 처음 뵐때 그런 계획을 본인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검토한 걸로는 개인한테 불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땅을.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시기 굉장히 힘드실텐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업대상 부지가 청원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주차장 용지로 해서 변경이 될려면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원인께서 요구하신대로 뭔가를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라고 지금 5년동안 거기서 살고 계셨고 또 사업을 해왔는데 그냥 바로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거고 어떤 방법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으면 얘기좀 해주시죠.

생각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청원인께서 몇 차례 만날 때도 분명히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분한테 불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필지 세 군데가 쭉 있습니다. 주차건물 하나 주차건물 하나 주차건물 15가 있고 주차건물 25가 있고 사업대상 몇 필지가 있는데 주루룩 세 개가 있는데 아까 청원서에 보면 42.8%입니다. 42.8%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호라는 어떠한 해당 주차 건물은 굉장히 주차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더라도 그쪽에 유료주차장을 포함해서 그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때는 주차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 고려를 안했습니다.

거기까지 고려는 안하시고 그냥,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 개의 주차장이 주루룩 있다 하면 원룸주택가에요, 여기가. 원룸주택가인데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된 데는 보기 드문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개발이 오래됐든 최근에 개발이 됐든 주차장 부지가 여기 불과 몇 m 사이 아니죠, 쪼로록 있다는 거는 굉장히 보기드문 현상이고 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거구인데 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을 주차장 추진하시면서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설명회나 기타 등등 그런 거 받아본적 있습니까?

2007년도 2월에 도시계획관리변경을 위한 입안 열람 및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기간내에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라 하면 논현동 주민들 또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할 청사, 아니면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제일 적합한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주차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 아니면 설명회, 공청회 그런 것을 한번 받아봤으면 쓰겠고요. 이건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일 우선화 될 수 있도록 일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태 의원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의 건은 논현동 562-2번지는 1998년 11월 논현1택지개발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완료하면서 공공용청사 부지로 지정된 토지로써 논현동 562번지 지역의 주차수급율은 42.8%로서 민영주차장 2개소 40면과 원룸단지의 부설주차장으로 차량 대부분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2007년 3월 23일 공공용청사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소유자인 주택공사와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7년 12월 2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법규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시한번 청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석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에 대하여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의 건은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간석동 백운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출의안서 67쪽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린후 이어서 55쪽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백운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은 총 대지면적 31,900㎡로 2006년 8월 1일자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해당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2006년 12월 18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신청되어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백운주택정비 예정구역 인접지인 남구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구 주안6동 1593번지 일원 12,000여㎡를 포함한 총 44,000㎡로 기본계획수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07년 9월에 인천시의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인천시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통보되어 2007년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우리구 백운주택 1구역 남측 구월로에 접한 상가 소유주 18인께서 관계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과 민원인이 현장 실사하여 백운주택 구역과 여타 구역을 비교 분석하여 상가 제척 원칙 적용 등 종합적인 판단 및 토론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과 또 남구에 위치한 백운주택 2구역 상가 소유주 21인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에서 상가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람기간 제출된 주민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인천시에 기본계획 변경안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55쪽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은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으로는 남동구와 남구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2개 구역으로 분할, 지정 예정에 있으며 백운주택 1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원 32,500여㎡이며, 백운주택 2구역은 남구 주안6동 1593번지 일원 11,100여㎡로서 총 대지 면적 약 43,700여㎡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공동주택 용지와 정비기반시설 용지로 기타 교회부지외 3개 택지로 부분 계획하였고 토지이용계획 분포 및 현황은 제안요약서 53쪽 3호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경인로인 대로 1-1호선과 구월로 대로 2-31호선이 사업지구 진입을 위한 완화차선 확보로 일부 폭원이 확장되는 변경이 있으며 또한 폭 10m에서 유입된 기존도로를 폭 15m로 확장 또는 연장 축소 등에 따라서 57쪽 도로변경 결정 조서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및 공원에 대해서 변경 및 신설에 따라 58쪽 결정조서와 같이 변경이 수반됩니다. 다음은 58쪽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본 정비계획 계획은 철거후 신축으로 167동으로 파악됐으며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우리구 구역인 택지 1-1은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250%이하, 건축물 높이는 57m이하, 층수는 17층 이하와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을 포함한 총 569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남구지역 택지 2-1의 건축시설 계획과 59쪽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리구에 위치한 1구역 건축설계 개요는 건폐율 18.02%, 용적율 240.15%에 건축물 층수는 지하2층에 지상 17층으로 평균 층수는 약 15.7층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39.85㎡ 59세대 및 전용 84.95㎡ 350세대 등 총 569세대이며 주차대수는 법정주차 612면보다 240면이 많은 852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2쪽 남구에 위치한 2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14일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리구 구월로에 인접한 상가 소유자 18인께서 앞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상가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사항이 제출되었고 남구에 위치한 백운주택 2구역 상가 소유주 21인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에서 상가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 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신청시에 함께 시에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전혀 없죠?

네, 의견 청취권만 있습니다.

청취권만 있죠?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만 있습니다.

지금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제외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도면상 그 상가를 빼면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일단 구월로에서 접근하는 길목이 현재에 진입하는 데가 한 10m정도 되는데 아파트 건립이 되고 나면 15m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상가가 저촉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접된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3m 정도의 완화차선이 성립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상가가 편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부가. 또한 상가의 형태 모양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 구월로에서 20m면 20m, 또는 30m면 30m 이렇게 정형화 되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폭원이. 그래서 제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이 극히 저조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가 형태가 나쁘다 해서 편입을 시킨건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사업 추진이 안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편입 자체는 이미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정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포함시켜서 정비계획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기본계획의 틀속에서 저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반대를 했다고 해서 빼주고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넣어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법적인 근거, 그러면 한 마디로 요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한다 해도 강제 철거 강제 수용을 하겠네요?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법적으로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거기 지금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수십년 아니면 또 대를 이어서 사시는 분이 계실텐데 개인재산권을 침범한다고도 봐야 쓰겠네요.

일부 침해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법령이 제정된 취지는 어떤 개발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일정율의 동의로써 주민들이 형성이 되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게 법령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아무리 앞장을 선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미관지역을, 미관지역이죠?

네, 일부는 미관지역,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그 미관지역을 지켜온, 그 건물을 지으신 분도 있을 거고 사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텐데 셋백도 2m씩 해가면서 수년간 거기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국가 법이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 해도 우리 남동구 주민이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각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거기에 30년을 두고 살았다 하면 과장님은 순수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그 개개인이 전부 다 우리 주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물론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피해를 최소한 줄여가면서 개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요. 또 그러한 방향쪽으로 유도는 할 겁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상가건물 소유자 분들이 실제 재개발 그 지역에서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재산권에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분들이 제척을 해달라는 사유가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에 손해가 끼쳐진다고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무슨 사업이든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는 쪽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든 뭐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수라도 피해를 본다면 실제 그런 목적하고는 안맞는 게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해서 아주 즐겁게 출발하면 좋을텐데 다소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저한테 여쭤보셨지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저희는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법률이라든지 기준에 적합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의 운영면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좋은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100% 되야지만이 내가 해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정황이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함축돼 가지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상가소유자 분들이 거기 지역의 상가 소유자 분들 중에서도 찬성을 하는 분이 있거나 반대를 하는 분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소유자 분은 반대를 하고 어느 소유자 분은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제척하고 넣고 하는 부분이 저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 분들 일괄적으로 다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충분한 사유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상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게 있나요?

네.

어떤 소송이죠?

소송의 제목은 정비구역 제척 입안을 저희들이 거부하니까 제척 입안 거부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네,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게,

판결력에 대한 귀속을 받습니다.

제척이든 포함이든?

네.

저희가 그럼 여기서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놓든간에 그 판결을 바꿀 순 없네요, 저희가? 그 판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정황을 판단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의견 사항이 몇 건 있었잖아요. 그 주민 의견이 들어왔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향후 해야 되나요?

네, 향후 해야 됩니다.

우리구의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시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주민들의 다수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안해서 물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입안안으로 결정을 한 거죠, 입안안으로. 입안안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입안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결정권자 인천시에다가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었고 의회의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었고 현재의 정비계획수립 내용은 어떻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여부를 판단 하겠죠, 심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정권한이 인천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의견은 필요없어,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야 돼 이런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천시장이 결정권인데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이나 이런 자체가 주민을 위한 부분이고 또 이 의견을 청취하는 자체도 만에 하나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좋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비계획안 입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다 의견을 청취한다는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손해 안보고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청취잖아요, 이게.

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구에서 의견을 냈을 때 충분히 반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반영 여부도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구의회 의견이 어떤 사업 전반적인 거 하고 부합되고 형평성이 있고 상당히 받아들일만한 사유가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죠. 그건 받아들일 겁니다. 충분히 감안은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을지 그거는 인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감안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우리 남동구 재개발 지역 지정을 할때 보통 협의대상지역이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게 해놓는 부분이 있는데 백운주택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딱,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어느 특정지역은 이 건물은 빼고 저 건물은 넣고 해서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개괄적으로 어느 범위를 섹터를 정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하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자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시장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 의사를 한번 들어봐서 사업을 하라 해서 협의 지역으로 구성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여기는 아냐, 이거는 좀 어떤 한 테두리에서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어, 이거는 편입하고 협의가 설사 안되더라도 편입을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협의지역을 배제하고 그렇게 기본계획에다 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백운주택은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일부 협의지역은 있습니다. 협의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그렇게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닌 인천시 전체가 지금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소수의 인원 아까 이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열일곱 분의 상가 소유주 분들도 우리 남동구 주민이고, 또 인천시민이고 또 그 분들도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당연하죠.

또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그런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셔 가지고 시에 제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건 주민 사업입니다. 관에서 주도권을 갖고서 행정기관이나 여기서 주도권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의 추진위나 조합에서 어떤 결정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이나 상위법, 또는 관련 법 이런 거에 적합성을 띠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어떤 법이라든지 이걸 적용하는 운영과정에서 서로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안도 해보고 또 상대방이 들어주면 고맙고 도저히 들어줄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된다 하고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제 법에서 정해진대로 밖에 실질적으로 적용은 안된단 얘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자체가 100% 다 돼 버렸으면 모든 게 좋겠지만 때로는 한 5%를 놓고 갈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10%를 놓고 갈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다 하지만 그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그 분들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구에서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그러란 거지 그 분들 거를 재산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소송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우리구에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빠트리지 않고 시로 제출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구에서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 사업이 거의 열여섯 개를 추진하는데 계속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8월 1일날 지정된 지역이죠?

백운주택이요, 네.

그럼 백운주택을 지정하기 이전에 구의 의견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반영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의 의견을,

간단하게 Yes, No로 해주세요.

네, 네.

받죠? 몇 번씩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죠? 여기를 제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죠?

그런 구체적인 의견은 안 받습니다.

진짜입니까? 제가 확인해도 됩니까?

네. 그런 의견까진 안 받고요.

의견서를 제출 안 합니까, 그럼?

저희들이 전반적인 의견서는 보내줍니다.

그러면 의견서 안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7개 상가가 포함돼 있죠?

네.

거기에 2006년도 하물며 지금도 짓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서 짓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3년도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봤던 게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손해걸랑요. 지은 지 얼마 안된 걸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정비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있지만 시장님의 권한을 의견을 갖다 내기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일지,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의 의사는,

의견만 올려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구청장의 의견은 기본계획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인천시에서. 그 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공람기간안에 의사를 내신 분도 있고 의사를 안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에다 저희들이 의사를 그대로 제출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구청장으로서의 전반적인 개괄적으로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의견 표출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제가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네.

시에서 많은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협의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나중에 나왔어요.

아니요, 8월달 같이 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부평 쪽에서는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이라 그래서 제척을 했습니다, 빼줬어요. 또 처음부터 반영할 때도 건물에 어떠한 그런 구의 담당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안해야 된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빼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03년도라 그러면 지금 불과 몇 년 안되는 건물입니다, 그죠?

네.

2006년 거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2006년도는 이미 그전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나중에 확인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은 보호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척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을까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성립이 되면 아까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게 주민사업이라고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주민들 스스로가 아, 여기는 제척하고 넣어봤자 필요가 없고 서로 쌍방간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사업을 할려는 어떤 주체들이 구성원들이 합의가 돼서 빼자고 출발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온다든지 또는 빼도 상과이 없겠느냐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한번 쯤은 권장을 합니다. 빼든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가든지. 하지만 그게 결렬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척을 시켜서 시에다가 기본계획을 이걸 바꿔달라 이렇게 제척시키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스스로 정립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는건데 그게 하염없이 한두 사람 때문에 하염없이 사업 자체를 갖다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인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다 올리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에 열일곱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시에다 올려서 이 분들이 지금 노후화된 건물도 아니고 얼마 안된 건물이고. 물론 지금 재개발 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 싸움 아닙니까, 그죠? 오래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서로가 피해가 발생이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건물을 우리 거는 제척을 해달라, 결론은 그거고 또 다수의 인원들은 같이 개발을 하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적인 법에 의하면 20% 미만에서는 재심의가 가능하잖아요?

20% 미만이라는 개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는데, 관련 법규에.

기본계획을 최초에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 사항이 전체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변경은 무조건 다룹니다. 변경이라는 건 무조건 다루고,

해주고 안해주고는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이제 결정을 내릴 건데 다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2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다, 필요없다, 안해도 된다, 해도 되지만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면 모 회사에서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간 사례를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지역을 자기네들이 공동주택을 개발할려고 매입을 했는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조합에 귀속이 돼서 자기네가 사업을 해야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동안 백 몇 십억을 투자한 사람은 거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란 얘기죠. 지금 2006년도 2003년도에 지으신 분들은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재산을 전부를 걸 수도 있는건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는 우리 주민 한분 한분 진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재산권에 침해를 줬을 때 만약에 과장님의 재산을 갖다 그렇게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딱 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될 일은 아니죠. 어느정도 적당하게 자기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죠? 저는 그런걸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반대하시는 열일곱 분에 대해서도 길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이고 나머지 모든 거는 구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민을 위해서 대다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초 정비계획수립 하실 때 기본계획 도면은 어디서 그립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요?

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이쪽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의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범위가 재개발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자료 제출은 남동구청에서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 도면상태가 나와 있는데 가도면이. 요것도 남동구청에서 그리죠?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건축물 배치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주민들 제안입니다.

의견 제안입니까?

네, 추진위원회라고 이제,

위원회에서 이걸 제안 했습니까? 이렇게 짓겠다고?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건립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열일곱 분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합의를 만약에 잘 봐서 상가를 배제해 놓고도 건물이 다시 잘 사업성이 나온다 하면 이것도 주민들간 합의를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겠죠. 이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2/3 동의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많이 반영된 게 주택재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면 주민들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이렇게 잘라, 처음부터 기본계획 할때 이것만 해, 그랬으면 그 범위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하자면 편입이 됐든 아니면 편입을 시키지 않았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당한 주민들의 의사가 따라가야죠.

2/3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사업시행단계에서요.

시행단계에서?

네.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한 것은 지금 거기를 편입시킬려고 한 주민들은 편입이 되면 이득성이 더 많으니까 편입을 시킬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열일곱 분의 상가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데 상권을 알아보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들어갈려고 하는 쪽인데 요 도면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치도가 들어온 것은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사업이득을 취하고자 상가를 끌어들일려고 하는 거고 요 상가를 배제해놓고 도면을 혹시 배치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 설명은 안해 봤습니까?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위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에서 검토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안된다 해서 남동구청에서 안된 걸로 봐 버렸습니까?

아니요. 내부적인 검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게 좋다 좋다가 아니고요,

물론 남동구청에서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하시오, 하지마라 그런 게 없는데 저쪽에서는 도면을 그릴 때 또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될 수 있으면 100% 갖고 갈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 없이도 도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 사업성이 물론 사업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 도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배제를 왜 안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일곱 동의 상가가 협의지역으로 구성이 돼서 반드시 협의가 돼야지만이 편입이 된다라고 기본계획상에 정리가 돼 있다면은,

그럼 이거 의회에서 다룰 것도 없네요. 왜, 주민들이,

아니 다루는 게 아니고 의회는,

주민들이 2/3가 다 저쪽으로 가 있는데 열 일곱명이서 싸워봐야 안해주면 그냥 다 훑고가는 건데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기본계획에 그 상가까지 포함한 재개발을 먼저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기본계획상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가 우선입니다. 포함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포함을 시켜놓고 포함을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굳이 꼭 포함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가들도 반대하고 우리도 저거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쌍방간에 합의해서 자연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야, 이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빼고 그 다음에 요 범위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합치된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시에다가 의견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는 이익을 보는 쪽이고 17명은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안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본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지금 충돌나서 안되는 부분을 계획 자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아니면 관에서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중재가 어떤 형태의 중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사업성을 조금 덜 보고라도 이걸 제외해주고 그러는 방법, 또 그걸 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한테 올리는 방법,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는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그 주민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OK 했을 때 하는 얘긴가요?

아니요. 단 한분이라도 내 상가는 제척해달라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받아주느냐가 문제죠,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물론 결정권자는 인천시장인데,

받아주면 본인 의사가 들어준 거고 아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안 받아준다 그러면 본인 의사하고 반하게 행정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열일곱 분도 저희들이 주민이긴 하지만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느 편을 손을 들어준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기본계획서 협의지역으로 최초 이미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법으로 협의만 돼야지만이 편입이 된다 하고 정리를 해줄텐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 범위가 설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일반 법 규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법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걸 왜 요구를 하냐, 행정에서 법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를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행정운영하는 절차상에서 공고도 하고 가고,

인천시에서 혹시 17명 상가 주민들한테 그런 청취 수립을 했을까요? 그때 의사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은데.

아마 기본계획에 처음에 반영했을 때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었고 그 공람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형태를 아마 띠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 동의, 추진,

아니요. 법에 그렇게 이런 것 저런 것 나와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의를 얻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충족이 돼 버리면 그 이상의 충족을 해와라 이렇게 요구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결국은 17명의 상가주민들은 강제 철거, 강제 수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제 극단적으로 갈텐데,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반대의 여론에 따라서,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길 할려고 그럽니다. 지속적인 지연이 된다 하면 저기 다시 추진위원회에다 다시 통보해서 이 나머지를 뺀 나머지를 다시 배치도를 다시 그려서 사업성이 진짜 얼만큼 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빼고 사업하시는,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쪽에서 거부해 버리면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면 여기도 손해, 여기도 손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을 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반대 의사를 끌고 가시게 되면 사업 자체가 자꾸 늦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권장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는데까지 하는데 잘 안되더라 안되더라 하면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는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까지의 과정은,

그럼 17인의 공동위원회도 있습니까?

네?

공동대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17명의? 위원장 뭐 추진위원장, 반대위원장 위원장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사니까 재개발 하는데 반대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러시겠죠.

만약에 그런 추진위원장들이 있다 하면 반대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두 분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나서,

좋을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주 만나면 좋죠.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게 딱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반대의사가 나온 뒤로부터는 상당 부분이 양측에서 만날려고 노력을 했었고 대화를 몇 번 나눈 것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잘 안 맞거든요. 이쪽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 하고 이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하고 잘 안맞기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만나는 것은 대립 관계니까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중재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게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얘기해서,

며칟날 언제 우리 사무실 오십시오 두 분이서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걸 한번 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백운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에 의견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현재 인천시에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간은,

기간은 없죠?

기본계획상에 돼 있는 거는 1단계 사업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계속 추진해 가는 거고 2단계는 또 몇 년부터 추진하고 이렇게만 돼 있지 언제까지라고 기한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단 말씀이시죠?

네.

물론 주택재개발을 하다보면 100% 서로 주민간에 100% 동의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는 사항인데 특히 백운주택재개발은 나름대로 반대의견에 문제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주택재개발 같지 않고 여기는 17명의 상가 소유주들의 집단, 거기서 한 분도 배제됨이 없이 열일곱 분이 거의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견 청취를 구에서 해서 시에 신청을 할 뿐이지 어떤 결정권은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상가를 제척할 거냐, 말거냐 하는 거는 기본계획부터 정리를 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권 변경 수립권이 인천광역시장한테 있고요. 또 정비구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인천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없는 거죠?

네.

의견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뿐이지 최종 결정권은 시에 있단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17인이 거기에 대해서 재판에 소송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 사항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속력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전에 기간을 묻고 한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그동안에 주민간에 서로 타협되면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법원 판결에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졸속하게 이것을 어떤 기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서로 주민간의 대화, 타협을 유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안됐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법원의 판단에 맡긴 다음에 그 뒤에 추진한다는 거는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원고의 승소가 될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피고쪽에서는.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아무 사업도 하지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인제 거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사업추진을 빨리 앞당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못져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판결이 그렇게 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아, 이거는 정당하다, 거부한 게 행정기관에서 거부한 거는 정당하다 만약에 판결이 우리가 중지한 상태에서 1년이고 지나가지고 그게 났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추진할려는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피해를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거부처분한 게 잘못됐다, 원고가 소 제기한 게 맞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소송을 한번 제기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딱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지금 백운주택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반대 의견자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의견자가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고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묶어놔버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병폐거든요. 꼭 백운주택이 그래서 만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 내용에서도 보면 거의다 의견들이 지금 현재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도 계류중인데 어떤 예측을 섣부른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17인이 소송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17인의 상가주들이 승소를 했다면 그동안에 추진하다 보면 그 이후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기전에 노파심에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며칠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이라는 건 살면서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테두리안에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국가는 그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지켜줘야될 의무가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법이라는 이유로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가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개발과에선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양쪽이 서로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우리구 간석동 900번지 일원은 당초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백운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간석동 900번지 인접지역인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정비사업 구역 경계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확대 조정 구역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결과 백운주택 1, 2구역 상가건물 소유자가 제출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개발 관련 법규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지역 주민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2항 의견제시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서 제안설명 하였듯이 간석동 900번지 인접 지역인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을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시킴에 따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공람 및 공고 때 정비구역 및 일부 상가건물 토지소유자들이 백운주택 1, 2구역 내에서 상가 제척 요구 민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개발 관련 법규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석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운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권석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4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