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28일 일부 개정된 이후 지번의 삭제 및 추가에 따른 행정운영동별 관할구역내 지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지난 2007년 9월 28일 개정공포된 간석2동 내 구월동 일부지번의 간석동 지번변경에 따른 법정동 주소를 추가 정리하고 그리고 동일 법정동내 간석3동의 일부지역을 간석2동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2007년 9월 28일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공포에 따라 간석2동내 간석주공 재건축과 관련한 간석동 지번과 함께 있던 구월동 222개 필지의 지번이 간석동으로 변경되어 관련 행정운영동 조례 중 별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 간석동 법정동내 행정동의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간석3동 주요 지역과 35m가 백범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간석3동 214번지 새인천병원 일원과 간석동 11-1번지 상인천중학교 일원지역, 520필지 16만6,463㎡를 간석2동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간석3동 인구 한 3만3,600명에 달하는 인구를 분리해서 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석3동은 1.84㎡에 3만3,600여 명이며, 간석2동은 0.41㎡ 12,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간석3동이 약 4배, 인구로는 현재 한 2.5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으로 98년 10월 28일 일부 개정된 이후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의 삭제 및 추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내 지번을 거주지역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추가 삭제함으로써 행정동별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동에 관한 지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및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제가 좀 배가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7년 8월 21일 위원님들께 기 보고해드린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안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인 만큼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 중 간석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지구내 구월동 일부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구월동 지번을 간석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동 구역은 서로 다른 법정동인 간석동, 구월동으로 편입되어 있어 금년도 상반기 재건축 완료 입주시 재산권 보존등기 신청 등 다수의 혼동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 신청하여 구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 한 사항으로 구월동 지번을 간석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간석3동 일부지역을 간석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도로를 기준으로 간석3동 일부 지역, 간석동 214번지 새인천병원 일원, 간석동 11-1번지 상인천중학교 일원 등 총 520필지 16만6,463.7㎡를 간석2동 행정구역으로 편입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의거 동일 법정동 내 변경, 인구 및 면적 과소지역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는 바, 동 지역에서 오랜 생활기반을 가지고 정착한 주민들의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역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제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일단 동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충분히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회기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동별 행정구역이 예전에는 하천, 구거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시대 흐름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시대 변천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복개 이런 쪽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지형이라든가 그런 경계가 좀 불분명해졌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간석3동으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유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달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민불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간석3동이 인구가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지금 한 3만4천이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동 기능유지 최소인력을 한 10명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석2동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700, 그다음에 간석주공 재건축이 들어서게 되면 한 19,000이 됩니다. 그래서 간석3동 일부지역이 백범로를 중심으로 해서 간석2동으로 편입할 시에 동간 그런 형평에 맞는 균형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주민불편이 뭐가 있냐구요. 동사무소 가는 위치를 상인천중학교에서 한 번 따져 볼까요? 간석3동 동사무소가 더 빠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닌데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제안이유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최대화로 극대화 시키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게.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됐습니다. 그건 하구요. 저번에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후속조치를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서 한다든지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반드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4일날 오전 10시에 간석3동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구청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동 편의문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것이 의회도 거치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의원사무실에 조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 저 그런,

구청장은 구민과의 대화에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조례를 올리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구요, 또한 반상회시 회보에도 두 차례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입되는 구역의 일부 단체장님들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대다수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게됐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일부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간부들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니까 일부의 얘기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구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석3동의 구민과의 대화할 때 참석인원을 면밀히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통·반장입니다.

뭐 각계각층 많이 나오셨죠.

거기서 일반 주민들이 오는 확률이 없어요, 거의. 한 두세 명 정도? 네다섯 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리고 구정의 모든 홍보에 대한 것들도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지 아세요? 주민자치, 자생단체 간부들, 통장들이라구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구민의 소리라고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석3동 유독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럼 잣대를 어디다 두고 할 겁니까? 자기들이 홍보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 모셔다가 홍보치적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땐 그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디다 잣대를 두고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거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동일하게 보고 판단하셔야지,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충분한 그런 대화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러니까 뭐 반복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아무튼 여기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율을 제고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그거를 지금 전체로 따지면 법정동, 행정동을 다 개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동구의 틀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 지금 와갖고 그게 간석3동을 분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구청장의 소신인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됐고, 이것이 좀더 많은 남동구민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니면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간석3동만 하는 게 아니구요,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간석3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석3동만 조례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3개 구역을 합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별균형이라든가 또한 그런 체계,

본 위원은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군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차, 2차, 3차 나눠서 하신다고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의 의견은 저희가 한 번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면 주민의 투표를 하는 방법이 제일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13군데를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올리세요.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해야지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거 아무데도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수렴을 해가지고 일괄 상정하기는 참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자체 장의 방침에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법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바뀌는 부분은 엄청난 그런 행정절차와 더불어서 공청회, 그다음에 동의 해가지고 그거는 좀 복잡합니다. 구월동에서 만수동 해서,

일괄처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상의 여러 가지 주소지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행정의 후속조치가 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행정동, 그다음에 법정동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로 과장이 지금 발상이 하나하나 하는 데서 지금문제가 꼬여들어가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게 되면 여기 뭐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더 큽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엄청나게 좀 복잡하고 너무나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거 말고 먼저 2,3년 전에도 한 번 시도하다가 실패본 적 있잖아요. 그럼 뭔가 왜 실패봤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지, 또 이거 어영부영 하다 또 지금 내가 볼 때는 또 실패해요. 실패작으로 뻔해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제가 볼 때는 또 실패라고.

그래서 좀 모든 게 대승적 차원에서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좀 보시고 전체를 좀 보시고 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할 걸로 보구요.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니 일을 하려면 주민투표 부쳐요, 그 지역 주민한테. 아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행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건 뭐 주민투표까지 갈 그런 필요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주민의견 수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주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란이랄까 서로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크게 행정에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