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팀 보고에 앞서 지난해 구정의 주요 성과와 2008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구정의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정운영방향을 경영 홍보 고객만족마인드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지역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대덕을 참여 자치의 메카로 자리메김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 대덕의 저력을 보여 준 한해였습니다. 구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적인 경영행정으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로하스금강 프로젝트확정 대덕구 브랜드슬로건 계발을 통하여 대덕의 중장기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이후 지난해에는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자치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구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역사회발전에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중리법동지역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선정과 학풍사업을 전개하는 등 대덕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육성하였습니다. 효자지구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풍한산업부지내 주거단지 조성 신탄진프로젝트 등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중리법동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재래시장의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셋째 전통과 웰빙이 조화로운 문화체육도시를 위해서 대덕을 상징하는 3대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8개소 49점에 달하는 동별 체육시설설치 제1회 대덕구민의 날 화합큰잔치 개최 등 건강한 여가문화와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넷째 다함께 누리는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중심의 조직을 개편하여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개관이후 12월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하여 관내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과 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공존하는 푸른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청호수 주변지역조성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부권최고의 관광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선정으로 국비 6억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으로 국비 40억 7,0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특별교부세 27억 대덕구민 체육센터건립 등 특별교부금 65억 총 140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소관 지방재정 분석평가우수 등 총 9개 부분의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행복한 대덕 명품도시기반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선 4기에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 이며 주민의 이해와 동참 그리고 공직자의 열정을 이끌어내어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2008년도 구정의 중점 추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덕구를 참여자치의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제의 조기정착과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활 일어나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복지인프라구축으로 다함께 나누고 누리는 지역공동체조성에 중점을 두고 대덕구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수행에 매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과 12쪽 2008년도 저희 경영기획팀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3쪽에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정의 경쟁력강화 등 6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첫 번째 구정의 경쟁력강화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분장사무 업무처리 실적을 분석하고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사무와 인력을 재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팀별 업무조정과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사전정책협의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구정의 협력자 관계를 정립하겠으며 기관마케팅운영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팀제운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일하는 조직 팀제시행에 따른 각종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팀제 워크샵을 지난 1월18일과 19일에 걸쳐 속리산에서 개최하였으며 팀의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지부분 등을 위한 구청장과 팀원간에 미팅을 2월중에 실시하고 팀웍 향상을 위한 팀별 MT 전직원의 워크샵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팀제 추진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하여 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영행정과 정책개발입니다. 첫 번째 구정현안사업과 정책개발을 통해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의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구정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내부의 저비용 고효율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은 내사업처럼 예산은 내돈처럼이라는 경영마인드 무장을 위한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일정금액이상 사업은 집행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재정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해서 산호빛 명품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BSC 기반 성과관리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워크샵을 통한 전직원들의 인식과 변화와 이해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그다음에 목표 평가방법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한 성과평가제도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과관리교육과 워크샵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성과관리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마련을 위해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데이터의 공정한 검증과 다양한 지표 풀을 구축하고 검증방법내지는 도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으로 해서 성과에 대한 중복평가를 해소하고 주요 사업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획일적인 혁신방식을 탈피하고 구실정에 맞는 행정혁신 로드맵의 재설정으로 혁신의 결과와 시책과 업무속으로 침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2008년도 행정혁신 로드맵을 재설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창출형 핵심과제의 발굴과 관리를 위해서 선정과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서 중앙정부로부터 금년에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거래세 세율인하 및 정부의 사회복지정책확대시행에 따라 구비부담이 급증하여 필수경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신규사업억제 등 긴축재정운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확대 등 운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보조금전용카드제를 실시하고 평가지표의 계량화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여유기금을 통합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서 자체 필요시에는 자체사업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금년말 기금통합기금조성예상액은 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영기획팀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님

이한준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추진하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참여를 위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제고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는 큰성과와 있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나 또 이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금년도에 성과관리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같이 주민고객만족 관련된 것과 앞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성과관리를 금년도에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대덕구를 주민참여자치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서 작년에는 주민참여감사제 그다음에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에 어떤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하겠고요. 평가와 관련 해서 의원님께서 항상 좋은 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1월1일부터 팀제의 시행관련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MBO라든지 목표관리제 그다음에 시책우수평가라든지 자체평가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결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성과관리제의 추진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평가관리시스템이 당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200개 성과과제의 평가지표를 한 623개를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프라인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에 오늘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제가 모시고 행자부에 가서 작년에 2007년도지방행정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를 성과 관리 시스템에 투자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금년은 성과지표를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보다는 더 설정을 세분화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워크샵내지는 교육도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것이 귀찮은 것처럼 불필요한 일인것처럼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샵내지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집단한테 어떤 컨설팅도 저희들이 금년에 받을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또 직원교육시켜가지고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야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한만큼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것이 인사에 반영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제가 구축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임대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주민참여감사제 보완 발전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과연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적내용은 뭐였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에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참여도가 좋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있어서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 일반행정의 감사와 서면의 감사를 지양한 현장감사 위주로 되었고 진짜로 어떤 행정의 중요성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감사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총괄보고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여도가 높고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업무를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는 것이 감사업무라고 보여 지고요. 이런 감사가 꼭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직원들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되고 조치되어야지 감사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행정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하고 조사도 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보기는 하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주민참여감사제가 혹시 비효율적인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주민참여감사제라고 한다면 보완을 할 때는 감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시정사항이 나와서 새롭게 잘못된 것 우리직원들이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시켜 가지고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방향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가 중복이 아닌 저희들이 감사에서 착안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의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의원님께서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총괄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신문고등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17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조달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대규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불완전한 세수여건을 극복하고 자주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한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팀제 실시등 구정의 역동적인 흐름과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회계업무를 운영하고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문화체육을 진흥시키고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업무의 품질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전국에서 살기좋은 자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쪽 200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4기 약속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의 창출과 18대 총선의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성공적인 팀제의 정착과 구정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며 문화예술체육등 계층별 참여 인구가 급증할 것이며 구민만족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가 제공되어야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완벽한 선거관리와 회계운영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문화대덕실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수준높은 세정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팀소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등 총 2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으로 44쪽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자녀의 보육료는 공무원자녀의 건전한 육성과 직원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6세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겠으며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활안정에 대한 상부상조제 운영과 국경일 가로기 게양의 민간위탁추진 가족화합의 날 운영등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고충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근무평정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영향평가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특별승급제를 실시하여 직원사기진작 및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공로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등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무원 상시학습제 운영입니다. 의무교육 이수시간제는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공무원 상시학습제로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로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을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직원과 우리 구에 전입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적응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직장에 신속히 적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49쪽 현장위주의 즉각 반응행정입니다.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은 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환경순찰은 순찰 전담반과 전직원의 견문보고제 생활민원지킴이등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즉시 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통반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체 통반에 대한 실태조사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반이 운영되도록 개편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지난해 시범실시한 고등학교 신규 주민등록증 현장 발급제를 관내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며 새터민들에게도 우리구의 문화재 산업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며 학교 급식비 지원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완벽수행입니다. 금년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선거지원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고 전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복한 학습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학습마을의 구심체로 활용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평생학습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구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남대학교와 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꿈나무 영어 캠프를 금년에는 신탄진 지역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팀 소관으로 53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운영입니다. 먼저 조달청과 체결된 MOU를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고품질 계약업무를 통한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사업시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2007회계연도의 결산과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을 통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철저를 분석하여서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한편 그 적정성을 내년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관용차량 적정관리를 통한 유지비 절감입니다. 특수차량 임차제는 연중 운행일수가 제한적인 차량을 매각하고 임차사용토록하여 예산이 절감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차량의 상시 안전체제를 구축하고자 차량정비업소를 지정하여 차량상태의 정기점검과 정비를 확행하며 차량용 유류는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물량확보에도 안전성있는 방안을 수시 점검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정확한 재물조사 및 합리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장부상 재고와 현품 대사를 실시하여 팀별로 물품의 수량 및 위치를 파악한후 초과품과 부족품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며 재물조사에서 파악된 물품의 상태와 활용상황을 감안하여 재배치 사용하는 물론 비활용품의 관리 및 사용전환등 합리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으로 56쪽 문화예술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주민참여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대덕상징 3대 문화축제 및 기존의 장르별 문화축제를 독창적이고 주민이 주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통민속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한학 예절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세시풍속 재현사업도 전개하겠으며 건전한 여가문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대청문화전시관의 운영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57쪽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청장기대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양성을 위하여 구 배드민턴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면서 전문체육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으며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인 계족산 및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마라톤동호인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대회의 위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대회 차별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차원높은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구민의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덕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1동 1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과 대덕문화체육관의 운영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통한 체육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유형문화재의 원형보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주변환경정비를 통하여 문화자원보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1,005억 7,400만원으로 정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일제조사와 세무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규모부동산취득법인 및 상속미등기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입목표액을 달성 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정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목표를 55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체납 징수기동팀운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현지 체납처분 등 전략적이고 내실있는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행정제재 조치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의 등록 급여 및 채권압류 등 불이익 처분과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61쪽 지속적인 세외수입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발굴 및 체납액 징수보고회도 개최하고 세외수입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획기적인 세외수입발굴과 체납액을 정리함은 물론 세입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징수의욕을 고취하여 세수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자금의 수급 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기하는 등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납세자 감동의 세정서비스제공입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 무인민원 발급을 통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가상 은행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으로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으며 지방세포탈서비스의 홍보와 고액성실납세자 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세정 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팀 소관으로 63쪽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원스톱 통합민원 서비스구축과 민원행정의 품질관리제 등을 운영하고 고객편의 중심의 친절서비스마인드 확립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자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 등은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구 호적제도에 대신하여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완벽한 정비 등록신고 PC도우미운영과 고객만족 상담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의 조기정착과 엄정한 사무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5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업무 관리강화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로 기록물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정보자원화 및 온라인공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기록물 정보등록제를 실시하여 종이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 생산기록물을 완벽하게 등록관리하면서 기록물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과 교육 정보공개 기준설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팀소관으로 66쪽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엄정히 부과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배분함으로써 토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정착시켜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시키며 토지 거래계약 허가제운영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재산관련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관리를 통한 신속한 체납액 징수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보전 부적합 재산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신뢰도 높은 개별공시지가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대장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게 결정하여 지역간 필지간 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부동산 평가위원회도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 공시지가의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공정하고 심도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추진입니다.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는 평일에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휴일에 측량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시책으로써 맞춤형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고지서를 세무팀과 연계하여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시 동시에 발송함으로써 취득세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민원친화적인 지적행정을 수행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의 의무적 사용에 대비해 각종 표지판일제정비와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으로 70쪽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확충입니다. 70쪽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확대입니다. 양질의 정보자료인 도서 정기간행물과 디지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겠으며 지식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전자도서관의 원문정보화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희망자를 확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책읽는 독서문화 공동체구축입니다. 독서가족회원제를 운영하여 책읽는 가정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한도서관 한책읽기 운동과 관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1촌맺기 그리고 아침독서 10분운동으로 책읽는 대덕 독서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창의적인 독서활동으로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희망특강 엄마는 독서 CEO 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독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계층별 도서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부모의 도서관활용 교육독서체험 등 책과 어우러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3쪽 문화복지시대를 열어가는 도서관 역할강화입니다. 도서관을 생활속의 문화광장으로 자리메김하고자 해설과 음식이 있는 특별한 토요일을 운영하고 공연 음식회 영화상영과 독서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전문봉사자 운영과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화행복도시 대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여 자치행정본부 소속 전직원은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목하여 푸른대덕 글로벌 대덕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힘이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팀으로 넘어갈때는 팀별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별로 좀, 팀장이 왔다갔다 하면 불편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팀별로 8개팀인데 빨리빨리 진행하더라도 팀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팀장님한테 46쪽에보면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조성이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보니까 세 번째 특별승급제 실시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번째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보면 전년도에도 때로는 차등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반영되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시행됐으면 해서 두가지 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특별승급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연 0.3%범위내에서 정원에 그러면 1명내지 2명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서장의 추천이 일단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업무실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또 다면평가를 해서 그 다면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승급이 되는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가 상당히 공감되고 업무실적이 뚜렷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시행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운영에 대해서는 세세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엄정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성과 상여금지급에 대해서는 혹시 배분에 우려가 되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성적의 평점하고 또다시 다면평가점수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 다시 또 부서평가를 프러스한 아주 복합적인 그런 평가제도를 통해서 S 등급을 비롯해서 ABC등급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대덕구에 공적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엄정하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고요 반드시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직원들이 성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승급도 되고 상여금도 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 팀별로? 팀별 질의답변에 의해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입니다. 한해를 시작함에 앞서서 좋은 구정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50쪽에 보면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실현에 있어서 새터민 구정견학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많은 새터민들이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우리 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새터민과 더불어 저희 구에도 다문화가정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같이 계획을 한다고하면 그들에게도 더 많은 적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9쪽 보면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에서 지방세입징수목표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2007년도 목표액이 137억 이었었습니다. 2008년도 목표가 121억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렇게 징수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이한준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 수입과 우리 세무팀의 수입이 합쳐진 수입의 개념으로써 예산이 해마다 줄어가는 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부분 15억 6,000만원 대다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당초에도 목표로 잡고 있었나요?

예, 잡고 있었습니다.

세외수입같으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교통팀에서 하는 과태료가 가장 많지 않나요?

과태료는 과년도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그건 계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어떤 징수목표를 잡을 적에는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목표를 잡은 것은 그 목표설정치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차감한 순수한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라든지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건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증감이 됐다고 한다면 2007년도에도 목표설정이 그런 부분은 차감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해야되는데 이런건 분석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바꿔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61쪽 보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발굴 및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고회는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제반 추진사항과 여건, 또 조치사항 보고가 세외수입은 각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두번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회를 할 때에는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확충을 위한 보고대회기때문에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우수한 사례별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구요. 부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진사례별로 분석해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보고회가 되서 부진대책보고라든지 우수사례발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보고회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관련된 보고자료입니다. 보면 3개월 미만 여유자금은 MMDA로 운영을 하고 3개월이상 자금은 연동형 최고이율예금상품에 정기예탁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덕구금고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계약체결에 계약서조항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계약서조항이 기억이 되면 말씀해주시구요. 3개월 미만 여유자금을 MMDA로 한다고 하셨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개월별로도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구요. 지난번 금고확정되면서 계약체결에 계약서조항이 혹시 기억이 되시면 계약 들으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기억이 안되시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유자금 관리는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파악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로써 여유자금의 집행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 모든 분야를 감안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수익성에만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할 때는 유동성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복합적인 계획 내지 상황판단을 하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미만 여유자금과 3개월이상 여유자금 판단은,...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됐으면 그것은 계약서하고 첨부된 별첨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서비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