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타 공무로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전반의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각 실과장님이 배석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군정에 보탬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이 타협해서 결정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곤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김용신 예산담당입니다. 박재규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정성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박학순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답변서를 제출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지 않고 금년도 계획을 각 실과에 통지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금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관해서 기획실에서는 각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답변서를 몇 번 제출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이송된 자료를 실과에 내려 보내서 그것을 취합해서 한차례 일괄 통지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 답변서는 무엇이고 제출된 이 답변서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실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답변서가 하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실장님 결재 없이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한 자료에 약간의 실과별로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부실한 부분을 실과에서 수정을 받아서 두 번째 자료가 보완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내용을 누가 발각해서 다시 답변서를 만들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적출을 해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권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나 실태 조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가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사무감사나 실태조사 때 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을 한 건이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회에 보고 드린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실과별로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 이관한 것은 2007년도는 그만 두고 새로운 2008년도부터는 의회에서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군정을 펼치겠다고 지적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이런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한번이라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바가 있냐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왜 안 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간관계상, 또는 직원 인력부족으로 ...
재철
권재철의원
인력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2007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받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처리결과를 보면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한 문제점 해소 및 시정토록 조치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사업을 완료라고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끝내버렸습니다. 차라리 확인중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이라고 해놓고 답변이 끝나버렸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답변서가 나올까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답변서가 나오겠냐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의회에서 꼭 지적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금년부터는 전체적인 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네 번째, 양승종 부의장께서 건의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시설비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민원 처리하는데 순창읍만 6천만원이고 나머지 10개면은 5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읍·면장님들이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민원처리하는데 조금 적은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는 확보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군 예산으로 확보한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주셨습니다. 지적을 했던 의도는 읍·면장들에게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기능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에게 시설비를 증액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했는데 역시 그 목적달성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지역개발사업비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대책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해주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읍·면장들이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읍·면장 의견을 들어봤는데 꼭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없고 그 정도 가지면 그런대로 쓸 수 있겠다고 합니다. 단 부족할 때는 얘기를 해서 바로 해결하면 되니까 증액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가 없어서 ...
영수
양영수의원
읍·면장님들이 요구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읍·면장님들이 출석해서 바로 이 회의장에서 읍·면장님에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요구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원하고 있는데 군수님 눈치 보느라고 표현을 못했을 뿐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부분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시켜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섯 번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10% 정도 해외연수를 가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옘.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연수 중에 청경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절차를 걸쳐서 소외된 직원들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수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없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갈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지금까지 이분들은 한번도 간적이 없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민간인 단체에서 도 갈 수 없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민간인 단체에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만 가고 기타 다른 사람들은 못갑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민간인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 문제에 대하여 조례를 만드신다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그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때 말씀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때 저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은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해외연수 관계에서 비정규직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때 과장님이 비정규직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확인평가제 실시에서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마이크를 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켰습니다. 두 번째 30대 군정 중점사업 자체평가 확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30대 군정 사업을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봤더니 126건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부군수님을 모시고 다시 실과장들이 토론을 거쳐 한 것이 83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0건으로 잡아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 30건을 별도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30건이 정리가 덜 되어있고 정리가 된 대로 바로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80개 사업만 확정을 지었고 다시 그중에서 3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리가 된 대로 바로 의회에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군정 중점사업 자체평가 확행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용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방정운 유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열 번째에 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해놓고도 입주계약 체결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2008년도에 미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수도권 기업 유치설명회 개최와 타 기업을 선정해서 조기분양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조기라는 얘기는 언제까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조기라는 말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 최선을 다 하면서 기업과 유기적인 체제로 합니다. 또 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업 경쟁진단이나 기업의 기술력 확보문제 등 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에 한다고 해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상반기에 몇 개나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2008년도 6월 말까지요. 현재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없죠? 상반기까지는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입주 희망한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내에이냐 아니면 개별입주가 되냐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3~4개정도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몇 개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3~4개정도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3개 내지 4개정도 상반기에 유력시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확정은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금년 12월 말까지는요? 하반기까지 할 때는 몇 개 들어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소모하고 황금납하고 한성전공이 진행 중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사조산업이 올라와 있는데 연말까지 몇 개를 하겠다고 확연은 드릴 수 없지만 연말까지 많은 기업이 순창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모준공이 됐든 한성전공이 됐든 사조가 됐든 오조가 됐든 어느 기업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풍산농공단지에 정말로 2008년도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3개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규모가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2008년도에 최소한 3개는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상품권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막연하게 기업체에서 정비 구매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금 시상 금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사랑 상품권은 지역일반 주민보다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의 초안을 잡을 때 공무원들의 돈을 관외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 후에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2억 7,500만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억 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억 8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까지 되었으면 9천만원 정도 더 팔린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목표액보다 아직도 실적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띠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서 쓰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품권이 현재까지도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5만원 이상 담당급 이상은 10만원씩 반 강제적으로 매달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사용 여건개선을 위해서 순창읍관내에서 361개점을 가맹점으로 확보해놨습니다. 순창군 관내에 600개인데 읍지역만 500개 정도 추정합니다. 금년 말까지 90% 이상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 시행하고 있는 순창사랑 상품권이 목표액 대비 초과대어 더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권재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판매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다보면 많이 팔면 그쪽에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상품권을 많이 팔면 순창의 가맹점이 많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각종 상품구입시 상품권으로 애용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상품권을 사서 세금을 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지세공과금을 앞으로 상품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상품권을 구매해서 제세공과금을 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철
권재철의원
발행부수가 늘어나서 인쇄비가 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재철
권재철의원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품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상품권을 구매해서 제세공과금을 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결국 군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상품권 인쇄하는데 인쇄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타 지역에서도 이런 방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여건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지역 소상공회나 지역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입니다. 상품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제세공과금을 바로 내면 그것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철
권재철의원
현금을 가지고 가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구매실적 올려서 그 돈으로 제세공과금을 낸다는 것이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안 했습니다만,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품권에 &“다음기회&” &“하나 더&”가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몇 % 정도가 &“하나 더&”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50장당 하나입니다. 2%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2% 정도에 &“하나 더&”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처리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에게만 홍보를 계속 하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상품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장례식장비나 결혼식장비도 상품권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질문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면 긁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평상시에 상품권을 많이 사서 긁어보면 아시는데요.
재철
권재철의원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교환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상품권을 사서 긁어서 &“하나더&”가 나오면 만원짜리 안 긁어진 것으로 하나 더 주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전체를 긁어서 바꿔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구매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왜 없습니까? 그런 방지를 막아야지요. 하나더를 찾기 위해서 상품권의 인쇄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의원
순간에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하나더를 해서 2%를 1회 발행한 상품권을 전체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면 2%를 버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비용 하나도 없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 매수에 2%는 무조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 매수에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상품권 인쇄비만 낭비될 수 있게 확인하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 제가 해볼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논리상으로 50장당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장을 긁으면 ...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가서 직접 해볼까요?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0장을 샀다고 해서 반드시 경품권이 끼어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것은 보장이 없죠. 10장속에 들어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상품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긁어서 당첨된 것만 가지고 가서 바뀔 수 있고 당첨이 안 된 것은 다시 유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가서 가맹점에 등록된 사람이 가지고 가서 교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만원 상품권 갖다 주면 다시 교환 되잖아요?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상품권으로 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금융취금점에 갖다 주면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그 액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품을 갖다 주면 물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누가 물건으로 줍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가맹점에서는 물건으로 주죠. 현찰로는 안 바꿔 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요, 가맹점 주인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면 100% 현금화 시켜주죠?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 부분은 그런 제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무주군에서 5% 할인해서 상품권을 팔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저희 지역에서는 할인은 못할망정 하나더를 3% 나 4% 정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경품권 당첨율이 현재 2% 인데 그것을 3% 정도 이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와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37페이지 인계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계 농공단지가 전체 계획 설계가 끝나서 입찰중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비 말씀입니까? 전체 85억중에서 금년도 2008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체 85억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이 35억 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85억에서 금년에 35억만 지출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나머지는 토지 구입비하고 또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도 집행할 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낸다고 했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당초 사업기간이 그렇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끝나고 이월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비가 25억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사업 완공은 어렵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풍산농공단지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풍산농공단지가 다 입주되었으면 계획대로 금년 내에 인계 농공단지도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될 텐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재정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25억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인계농공단지는 금년에 못 끝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군재정이 어려워서요?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짓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기업유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업체가 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보고 드리고 공사를 12월 말까지라도 빠른 기간 내에, 금년 내는 아니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상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년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재정과 여건상 금년 말 안에 사업을 못 끝낼 것 같으면 보고 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진입로 문제가 당초 조감도와 계획대비 변경이 되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진입로 관계가 변경된 내용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진입로 문제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착공하고 진입로 문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이면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줘야겠네요? 이미 사업을 시작 해버렸으니까요? 안할 수는 없고요. 무리한 요구를 해도 국토관리청에서 농공단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구한대로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만 명실상부 농공단지가 완성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진입로가 결정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진입로를 신설할 경우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든지 진입로 위치가 지정 애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불편이 간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주민한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까지 그 마을주민들이 진입로 변경으로 인해서 몇 번 정도 구두로 얘기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3번 정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주민을 만나서 설득해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국토관리청과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다면 몰라도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은 행정이나 국토관리청은 아무 관심 없이...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계획되었던 진입로 개설 문제가 경지정리 지역이라고 해서 농림부 협의할 때 불가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가 되었고 당초 진입로가 물통꼴 상류 부분에서 있어서 옛날부터 유서가 깊은 약수터를 오염과 수량 감소 등이 우려가 있고 마을주민들도 물통꼴 약수터의 보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구두로 라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인계 노동마을 앞 진입로 국도변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도로 여건을 보면 시야도 넓은데 매년 대형 사고가 발생됩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입니다. 매년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장소가요. 농공단지 진입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삼거리 위치가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통행량이 적어도 이런 사고들을 많이 당하고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진입로를 그 도로로 쓴다고 봤을 때는 마을에 엄청난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서로 간에 불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차 군에 민원도 접수하고 본 의원한테도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도로 선행이라도 바꿔야할 위치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굽지 않은 시야가 넓은 도로임에도 매년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운전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도로 여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재기하면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빈번한곳은 선행을 변경해주는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다 진입로를 다시 연결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충을 겪습니다.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마을 주민이 원하는, 그래도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 주민이 잘 알기 때문에 계획수립부터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최적의 선형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은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로 선형만 생각합니다. 마을주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원만히 진입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에 기업지원팀, 기업유치팀, 기업경제팀, 유통팀 이 있습니다. 어느 한 팀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 군 전체적으로 보면 순창군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창지역의 지역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순창읍을 놓고 보면 순창읍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남 장흥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 재래시장하고 장흥시장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는 순창에서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가 장흥 시장을 지난주 토요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장흥 시장을 가보니까 순창 재래시장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순창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산품 전시를 매주 토요시장에서 특산품을 파는 전시 판매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창 재래시장의 장옥배치는 업종별로 붙여지지 않고 기존의 상인들이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배치가 안 되었는데 장흥시장은 종목별로 품목별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오는 고객들이 많이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장옥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물론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옥이 고품격화 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순창은 올해까지 하면 장옥 정비가 끝나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차이점이라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이 정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평일도 아니고 휴일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과장님이 순창분도 아니신데 순창지역까지 오셔서 순창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점은 개인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지원과 내에서도 지역경제팀이 할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대로 보고하신대로 착오 없이 성실히 그리고 순창지역경제가 경제지원과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순창을 위해서 열심히 올 한해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46쪽 신선농산물 유통 물류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업체가 9농가에 2개 업체로 9,582만원에서 보조 50% 해주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9개 농가에서 2개 업체를 하고 난 나머지 연차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최근 얼마 전에 보조 액이 금액의 40% 밖에 안 되었습니다.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작아서 더 확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농가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
흥주
이흥주의원
이번에 보면 구림 샛터 작목반하고 성지원예 작목반 두개 업체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작년에도 농가 수는 똑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혹시 50%를 자담해서 하는데 운영방침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50% 지원해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남은 농가수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2 장류농공단지 조성해서 관리계획 승인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계획을 받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사업장 위치가 인계농공단지로 안 되어 있죠? 확정이 안 되어있죠? 순창군 일원으로 되어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2 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당시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대 때 관리계획을 그렇게 승인해주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러면 제2장류 농공단지가 인계로 확정 되었다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셔야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위치만, 면적은 같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위치가 확정되었으니까 받으셔야죠? 순창군 일원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대 때 승인해준것입니다. 확정이 어디로 될지 모른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위치가 확정되었으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확인하셔서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제2 농공단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명쾌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 그러니까 현재 사업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라오기전에 토론을 해야 될 상황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4대 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면 다시 관리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고 면적도 확정이 되었으니까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하여는 절차를 이행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경제지원과 마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상철 행정담당입니다. 한창연 서무담당입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철욱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200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12번에 먼저 제출된 자료는 2008년도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예산 확보 등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출된 자료는 전라북도와 교육청측과 협의해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성립될 때까지는 방과 후 학교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31일 저희하고 교육청 관리과 학무과장하고 일단 만나서 그쪽 방향과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 입장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니요, 의회에 입장을 보고할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회계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예산이 성립된 뒤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국비를 가지고 먼저 운영하고 나중에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보충하는 예산 회계법상 맞지 않으니까 본 예산으로서 확보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한 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일단 사무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14번입니다. 먼저 제출된 답변하고 나중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에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가장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보고계신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답변서를 내준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먼저 제출된 자료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고 과장님이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서 다시 답변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이 앞전에 처음에 자료를 내준 자체를 몰랐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전혀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연찬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연찬이 전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지적결과를 제출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이안을 내줬습니다. 그 앞전에 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실무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 진행 중 미착수라고 표기해서 표시를 하는데 답변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추진 중이거나 미착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계획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미착수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어떤 개선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런 일들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내용상으로 급식비는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발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저희들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앞으로는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부분에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 2008년도 소요될 예산이 가내시 되어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가내시 자체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군비 부담을 안 해서 문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교육청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군 측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2007년도 하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군 측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61페이지 기반행정 조직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순창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장님들에 관계되는 지원사업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장님들도 주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행정에서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순창군의 행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 이장님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불신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마을을 이끌고 계시는 이장님들이 적어도 자기마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일반 주민보다 불편불만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읍·면장님들에게 이장님들에 대한 사고 이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과 이장님들의 사고를 분명히 주입을 시켜서 순창군에 책임자의 일부분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또 한 가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순창읍은 주공 1아파트와 주공 2아파트에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합해서 1,200여명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순창군의 모 면민에 버금가는 인구가 주공 1,2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기전에 전임지가 순창읍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안 해도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장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공 1,2아파트 쪽에 현실에 맞도록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계시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접목시켜서 안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마을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획을 정리했는데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수가 많아서 더 쪼개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5개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성 사회교육과 스포츠댄스나 놀이교실이 중복 강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사회교육도 보면 8강좌가 됩니다.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어디에서만 상영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순창읍에서만 상영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쌍치 구림 동계면은 스포츠댄스를 주민자치센테에서 운영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사회교육강좌는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사회교육강좌하는 읍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복이 안 됩니다. 면단위 복흥 쌍치는 여기까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미경
조미경의원
읍에는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안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성사회교육에서 하기 때문에 읍에서는 중복이 안 됩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자치센터 예산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좌에도 9,120만원의 돈이 예산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중복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복흥 쌍치 구림은 그 주민들께서 여성사회교육에 참여하기가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을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순창읍은 여성사회교육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읍에서는 영화 상영하고 무엇을 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요가, 중국어, 건강증진실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정례회의 때 올라왔다 부결되었습니다. 또 이번 150차 임시회 때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계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명예이장 제도가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제가 깊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무 집행하는 것이 지휘관에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에, 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절대 예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례에 모든 부분을 언급하고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명예이장을 시행하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처럼 조례통과가 안되었음에도 불가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적으로는 각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고 그 마을을 담당하고 계시는 읍·면에 직원이 있습니다. 또 그 면을 총괄하는 면장님이 계십니다. 또 군 전체를 이끄시는 군수님이 계십니다. 명예이장제도를 본질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명예이장들이 자기 담당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명예이장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면의 담당하고 계시는 면장님들 역시도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수많은 숙원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예이장님들께서 평일날 업무시간에 전체적으로 한 과가 나와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숙원사업이 무엇이냐고 저희 쌍치면 같은 경우 수많은 숙원사업이 쌓여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숙원사업을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놓고 이 해결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도 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게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행정에서 이런 것을 받아 가면 다 해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 명예이장제도가 단순히 주민들과 유대관계쪽이 아니고 주민 숙원사업쪽으로 접근한다면 리하부조직에 관한 운영의 조례는 100번이 올라와도 다 부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 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나하고 지금 각 읍·면에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당초 군민의 날 행사나 면민의 날 행사 또는 모든 각종 행사에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각 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전체 면단위 회장님들이 모여 면단위 궂은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을 하면 각 마을을 부녀회원들이 다 나오십니다. 그리고 행사가면 밥도 합니다. 궂은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옳은 일입니까? 이장님들께 지원해주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 관계는 다 끝났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행정에서 한번은 챙겨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명예이장하고 새마을 부녀회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명예이장 제도는 직원들이 나가서 건의사항 숙원사업을 받아왔다는 것은 담당직원이 본질을 이해를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예이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예이장하고 읍·면 직원 마을 담당직원은 다릅니다. 마을 담당직원은 자기가 발령 나면 바뀌지만 명예이장은 근무부서가 바뀌어도 한번 지정된 마을은 끝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명예이장으로 주공 1아파트라면 자치행정과장을 하다 다른 과장으로 가더라도 주공 1아파트가 제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건의사항을 받는 역할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듣어보고 또 이장을 사실상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읍에서는 경천 아파트가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이웃돕기 성금을 하는데 돈을 잘 안냅니다. 그래서 이장이 어려우니까 군의 명예이장을 불러서 같이 다니자고합니다. 같이 다니면 주민들이 더 신뢰를 하고 성금을 낼 것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 주민들이 군을 찾아올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 명예이장을, 서로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니까 전화해서 이번에 농림축산과를 가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후견인 역할이 명예이장의 본질입니다. 숙원사업은 나가는 직원이 잘못 해석하고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새마을 부녀회는 본질적으로 봉사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장에 비해 지원이 소홀합니다. 읍도 그렇지만 면단위에서는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행정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명예이장 제도는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명예이장 제도의 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셔서 명예이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조례가 통과된 뒤 시행을 하신다면 관계가 없으나 굳이 조례통과 없이 계속 명예이장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본 취지대로 명예이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회장 지원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표부과담당 진상진입니다. 징수담당 정대균입니다. 경리담당 설주원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19번 공공건물 신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계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수나 리모델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홍보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 책임만 있지 실지로 각종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하고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리계에서는 보조금이나 모든 자금을 지출할 때 경리계장 도장이 있어야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도장은 경리계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혹시 도난이나 분실당한일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확보사업에서 현재 6억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관리 계획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다 매입하시려면 16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사업비까지 해서입니다. 매입비하고 사업비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러면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시고 확보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서로 합의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강호 민원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용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도광택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큰 사업은 새 도로명과 주소 용역 발주한 내용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용역발주해서 납품 받았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직 용역 발주는 착수를 안 했습니다. 동향에 보면 새주소 사업이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직 용역도 안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금년 예산에 도로명 명판 제작들 사업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업무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인수위가 끝나면 3월 달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업무 보고하는데 인수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담당 계장님 전년도 예산도 전혀 ...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명시 이월시켜서...
재철
권재철의원
용역 계약도 안 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만약 인수위에서 그것을 취소시키면 전체 예산이 국고로 반납 되겠네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중지 공문을 받은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3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하등의 ...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지요. 민원봉사과장만 알고 동향으로 듣고 모든 사업을 중단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추진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화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구림면장님으로 근무하시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오다보니 업무를 100%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생활화를 넣었다는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반면에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웃으면서 인사하기는 초등학교에서 흔히 말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사하지 않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주민들에게 불친절합니다. 왜 그런지 민원봉사과장님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웃으면서 인사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이 인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느끼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생활화를 집어넣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공무원들은 친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단체복인 복장에 대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빨리 해결해줄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합니다. 민원인은 자기가 계획세운 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도 없고 웃는 미소도 없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안 하고 불친절해서 그런 질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접대실에서라도 이런 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도 그것을 바랄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 생활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증 갱신에 있어서 누구나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경찰서에 근무할 때 가끔 민원실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자기주소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신 써주면 민원인은 순창경찰서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음을 그분들한테 주지 않아도 이분들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 그 일이 어렵고 하기 힘들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일이 안되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시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민원인이 민원실 직원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민원인에 대한 생활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불친절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것입니까? 이런 방면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처리하기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 주택민원입니다. 주택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인사를 안 한다 고해서 주민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하면 민원인들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창군청에 민원봉사과장이 새로 오셨더니 무엇인가 달라지고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