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사무소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국에서 친절행정 최우수 기관 및 세무행정 최우수를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구정을 움직이는 엔진으로서 구민을 위한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동의 명칭이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변경 결정되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부산시의 방침에 의거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인구 1만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 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결정하고,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거제동 일부지역을 명확화하고,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변동된 지번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33호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인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수입증지 조례, 공인 조례,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연산제7동의 명칭을 삭제하고, 연산제6동 소재지를 당초 연산7동 소재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는 1995. 3. 1일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됨에 따라 1994. 12. 24일 자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를 근거로 하여 경계지역인 거제동 일부지역이 사직동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동래구 관할로 조정되었음에도 우리 구 조례상 미정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개정시 거제동 일원으로 관할지역을 명확화 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는 연산동의 동장수 “9”를 “8”로 하고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멸실이 있었으나 1995. 3. 2일 연제구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미개정되고 있어 관할구역 지번을 현실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를 "자치회"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이 정부 방침과 부산광역시 방침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듣고 그 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주민생활 정치의 실현을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4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 신속하게 되었고, 전국 on-line으로 동간, 지역간의 경계가 없어져 전국 어느 동에서도 타 지역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우리구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조직개편으로 동사무소(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의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동의 기능을 복지, 문화 등 8대 분야의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주민생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함.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됨. 다. 소규모 동 통합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동 통합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 여건에 따라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부산시에서는 1개 동을 통･폐합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지원과 향후 3년간 조정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라. 연산6, 7동 통합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연산3동 및 연산7동 주민들의 반대로 동 통･폐합에 대한 재차 의견수렴을 위해 9월에 의원과의 간담회, 관련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통별 세대수의 46%인 1,475명에 대하여 제2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산6동과 연산7동을 통합하는 제1안이 59%, 연산6동과 연산3동을 통합하는 제2안이 41%로 나타났음.

본 조례의 의결정족수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본 조례의 개정 사유에 대하여

변경의 이유는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 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일대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게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생활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라. 연제구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표기 방법에 대하여(안 별표) 당초에는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정동으로만 표기하였지만 개정조례안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지로 표기하고 부가해서 법정동으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1995. 3. 1일자 동래구의 행정관할구역 변경조치에 따라 거제동의 일부가 사직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동 관할구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제동의 관할구역을 행정관할구역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 거제동의 관할구역 중 제외지역(26필지) 삭제 ※ 삭제사유 : 거제동→사직동으로 명칭 변경되어 동래구 관할구역으로 명확화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춤(안 제1조) ▷ “0항의 규정에 의한” ⇒ “0항에 따른” 3. 검토의견 가. 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에 관한 법률 근거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4조③)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거제동 관할구역 변경에 대하여(안 별표)

당시 구역이 거제동인 송월타월 주변 일부가 동래구에 편입되면서 동의 명칭이 거제동에서 사직동으로 변경되어 당초 거제동의 관할구역에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음.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오늘 밖에 눈이 옵니다. 옛날 어른들이 눈이 올 때 처음 길을 걷는 사람들은 길을 바로 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제구 동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는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동 통폐합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 통폐합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큰 이정표가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자부는 95년부터 감량 경영과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323개 동을 대상으로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해서 2000년까지 274개 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2007년 7월에도 행정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인구 2만 명 이하, 면적 3㎢ 이하, 1,300여 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제구는 13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대상이 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제구 13개 동이 전체의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을 하여야 되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2만 미만,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만 명 기준을 잡았습니다. 1차 2010년까지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3개 동인데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3개 동이 해당이 다 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연산6동 1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구 1만 명 미만인 연산6동을 1차적으로 통폐합하고 향후 정부의 조정 사항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번호 133, 134, 135, 136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4조, 6조,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발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동 통합 관련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2만 명 이하, 3㎢ 이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첫째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1차적인 것은 만 명 이하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제시한 2만 명 이하나 3㎢ 이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은 뭐냐고 물은 것입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계획은 행자부 지침에는 2만 명 되어 있지만 일단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인구 1만 명 미만인 동을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향후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따라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1만 명 이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1만 명 이상 2만 명 이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차후 고민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30일 구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인구의 증가, 감소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통폐합으로 인해 직원의 인건비 및 청사 관리비 등 경제적 이익보다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여론과 구의원의 이해 관계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크므로 소규모 동 통폐합보다 최근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동은 통반 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7년 1월에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어째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2007년 6월에 행자부 지침,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인구 1만 미만 동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급적이면 조직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 6월 경에 행자부 방침이라든지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부득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부산시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2007년 5월 25일 16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열고 인구 1만 명 이하 동에 대해서는 선거구, 역사성, 상징성, 문화성,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통폐합을 하되 획일적·일률적인 통폐합은 지양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연산6동의 경우에는 역사성이라든지 지리적으로 특별한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산6동도 연산3동에서 분동됐고 연산4동에서 연산7동이 분동되었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주민들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추진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6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에도 이런 통폐합을 할 때는 지방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0일과 11일에 설문조사를 하고 13일에 동대동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연산6동과 7동의 통폐합 결정은 3일 만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3일 사이에 급박하게 결정하게 된 이유나 왜 3일 동안 설문조사나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6월 초에 동 통폐합 안을 가지고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를 근거로 해서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연산6동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 동인 연산3동, 연산6동 세대수 15%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첫째는 통폐합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고 두 번째 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57%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44%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와 있고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9월 7일에 1차 구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가 9월 7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그 후 구청장님과 집단 주민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연산6동과 연산7동 일부, 연산3동과 연산7동 일부를 분할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동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저희들이 연산6동에 동대동 통합하는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뒤에 당일 날 12월 10일에 연산6동 주민단체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대동 통합의 필요성을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동대동으로 할 경우에 연산3동으로 할 것이냐 연산6동으로 할 것이냐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차 설문조사를 하자, 그럼 연산6동 주민 2,000세대, 그러니까 63%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6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설문조사를 한 바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59%가 연산7동을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연산3동과는 41% 정도 통합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꾸준히 다방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부산시 지침 자료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구의 동 통폐합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2007년 1월에는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부적인 입장을 가졌다가 또 6월에는 부분적인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다가 12월에는 또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동대동 통합으로 갔다든가 이런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말미암아 지역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으로 영양을 받을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도 지방의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고, 해당되어 있는 의원들도 이 상황을 잘 몰랐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통폐합할 때는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심층 자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마산시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위해서 용역까지 실시하고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이런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의견수렴 절차가 간단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동 통합의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는 그 동대동 통합 방침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나 지역의 단체에 대해서 일체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황령산 터널 접속도로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령산 3터널은 물론 민자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과제이겠지만 접속도로는 조만간에 우선 순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박연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도 있고 해서 잠시 마무리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것이 많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7년 6월에 구정질문할 때도 동 통폐합을 위한 민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런 민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이런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수렴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까 행자부 지침대로 한다 했지만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은 것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이나, 다시 한번 더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준비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인구 1만 명 미만인 과소동 통폐합이 부산광역시 방침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나 동 폐합 배경은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인구 1만 명 미만인 과소동인 6동이 3동, 7동보다도 인구 수가 안 작습니까? 그러면 6동이 7동에, 3동은 7동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동이 7동에 통폐합을 하는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평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조직이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통폐합 식으로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산6동 인구가 1만 명 미만이 되어서 동 자체가 통합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비용,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지역단체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봉사할 수 있는 활동 기회도 있지만 통합이 되면 봉사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도 팽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우리 구에도 특위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했고 이 이상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직능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간담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하게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구 의회에 자꾸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구의회에서도 의견을 상호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뭔가 굉장히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본 취지는 인구 1만 명 미만인 과소동이 통폐합이 된다, 부산광역시 방침을 따른다면 제 생각에는 6동이 7동에 통폐합을 하는데는 3동 보다도 7동이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상호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인구 2만 기준은 특별시와 광역 단위의 기준이고요, 면적 3㎢의 기준은 도농의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안으로 인해서 6동 주민들과 7동 주민들이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주민 갈등부분의 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월 간의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가칭 해서 조정협의회를 각 동별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해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하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연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6, 7동 통합안에 대해서 통합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면 방금 제가 가칭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6동, 7 동 각 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민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민갈등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통합되는 동에 있어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주민 갈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6동에 계시는 단체장님들하고 7동에 계신 단체장님들하고 자주 자리를 같이 하다 보면 갈등 해소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추진 문제, 통합되는 동에 주민센터를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는 연산6동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연산7동 사무소를 임시로 사용하고 향후 조정교부금 5억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그 인센티브 비용을 가지고 연산6동과 연산7동 적정 부지에 통합된 동 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청장님께서 동정설명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6동 주민들하고 7동 주민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단체장들부터 시작해서 다 오셨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재원은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부지 매입 비용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동사 부지는 6동과 7동에 어느 부분이 적정한 것 같다, 그리고 재원은 이 정도 들어가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동 자치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산6동과 연산7동 사이에 조정교부금 인센티브 5억과 그것이 부족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적정 부지에 새로운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은 가장 큰 이유가 집행부에서 수립한 안의 변경에 의해서 현재 주민 갈등의 골이 가장 깊습니다. 2007년 6월에 처음 추진을 하실 때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7동을 분리하는 안을 가지고 9월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안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12월에는 6동과 7동을 동대동 통합을 해야된다라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적에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연산3동과 연산7동 일부 그 다음에 연산6동과 연산7동 일부를 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간과한 것은 김홍재 위원님 질의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나서, 물론 그 당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설문조사 단계지만 1차, 2차 주민설문 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가 현재 연산7동과 연산3동과의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새로이 동대동 통합으로 결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기준은 연산6동이 1만 명 미만인데 연산7동을 분할해서 연산3동으로 합치고 연산7동을 분할해서 연산6동으로 합치는 그 안입니다. 그래서 연산7동 마하사 쪽에 사는 5개통에 5,000여 명의 주민들은 왜 우리가 통폐합되는 대상 동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잘라서 연산3동으로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연산3동 주민들도 저희들 판단해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연산3동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산지를 형성하고 있는 취약지 동이기 때문에 같은 입지에 있는 연산7동 일부 주민을 흡수하는 것은 절대 지역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한다 그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연산7동 밑에 주민들도 연산7동이 대상 동이 아닌데 왜 연산7동을 갈라서 연산6동과 합치느냐 그런 다수 의견이 있었고, 연산3동과 연산7동의 다수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수 의견을 따라서 동대동을 통합하고 연산6동과 연산7동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산6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연산6동은 그대로 있다라고 전부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9, 10, 11월, 이 3개월 동안에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마련한 그 첫 번째 안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셨더라면 이 3개월 동안에 연산6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셨습니까?

1차 설명, 2차 설명을,

2차 설명회는 연산6동에 대해서는 12월에 했습니다.

2차 설명회가 9월 7일부터 했습니다. 2차 설명회를 마치고 청장님 면담 등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이 12월 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6일에 연산6동에 동대동 통합한다는 것을 자생단체장들 20여 명이 모인데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12월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집행부에서 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할 시에도 분명히 3동과 7동 일부, 6동과 7동 일부를 통합한다는 안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이 갑자기 바뀐 것이 12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안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아닙니까? 하셨으면 그 나머지 기간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에 연산6동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 말입니다. 한 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의견수렴 중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연산6동 주민들의 단체장님들이나,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수렴 중이었고 결정이 된 후에 동대동 통합으로 결정된 거지 1차, 2차까지는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연산6동에 언제 의견수렴 했습니까? 연산6동에 의견수렴한 것은 12월이잖아요.

2차 주민설명회때 9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6동 주민들은 6동은 그대로 있다라고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안을 가지고 1차, 2차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12월 6일경 동대동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월 6일에 연산6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죠.

연산6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은 12월 아닙니까?

그렇죠.

12월이면 11월하고 10월,

10월에는 통합을 하는 것이 대선 관계 때문에 12월 초에 들어가면 투표소 설치 구획 획정 때문에 통합 관련해서는 그때 잠정적으로 보류시킨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고 한 이유 자체가 집행 부서에서 처음 정해놨던 그 안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갈등의 골이 깊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거지 확정된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10월, 11월 주민들 의견수렴한 것 있으면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줘 보세요. 10월, 11월 주민들 여론 수렴한 것 있으면 줘보세요. 자료 지금 줘 보세요. 10월, 11월 하고 여론 수렴한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담당 직원 자료 전달) (자료 검토) 10월하고 11월은 연산6동에 가서 여론 수렴한 것 없는데요. 연산7동, 연산3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산6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산6동은 12월 10일에 구청장님실에서,

여기 의견수렴 주요내용 있네요. ‘구의원 간담회 9월 7일 연산3동 설명회 9월 7일 연산6동 설명회 9월 10일 연산7동 설명회 9월 20일 연산7동 구청장 면담 9월 17일 연산3동 구청장 면담 10월 10일’ 9월하고 10월 두 달 동안에 안 변경이 이루어질 그 기간 동안에 연산6동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0월 초부터 대선 12월 19일까지는 통폐합 관련해서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월 대선을 지나고 나서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처음에 계속 주장했던 그 안에 변경된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이 없었다 아닙니까?

물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는 것은 동대동으로 통합이 결정된 뒤에 이해를 구해야 되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 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내용도 하지도 않고,

2차, 3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2차, 3차까지 갔던 그 주민설명회는 연산6동에 대해서는 12월 아닙니까? 12월이고 하나는 9월 초 아닙니까? 9월 초까지만 해도 연산6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안이다라고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6동 주민들이 이것이 변경됐다라고 안 시점 자체가 12월입니다. 그래서 연산6동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동대동 통합 좋다, 6동에 계신 분들 이왕 할 것 같으면 동대동 통합 좋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왜 진작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했느냐,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못하죠. 무엇이든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

분명히 행정절차법 상에 지역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중대한 결정사항은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분명히 하도록 이루어져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친 그 의견 수렴 자체가 연산3동과 연산7동에 대한 간담회와 의견 수렴이지 연산6동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산6동 주민들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그 안이라고 전부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고 구청이 6동과 7동을 동대동 통합을 한다 하면 좋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주민 갈등의 골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주민 갈등의 골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집행부서에서 만들었던 안들의 변경에 의해서 주민 갈등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변경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안은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에 동대동으로 통합이 결정이 됐고, 통합을 결정하고 방침을 정한 후에,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양한 의견 속에 연산6동의 의견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연산3동과 연산7동의 의견만 있지 연산6동의 의견은 없다 말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잠깐 나중에 그 자료는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하시고요,

자료 확인 벌써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따가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은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매 듭을 지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자꾸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 자료에 의하면 연산3동과 연산7동에 대한 의견수렴이지 연산6동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1차, 2차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의견 수렴 결과에 12월 초에 내부적으로 다수 의견이 이런 것 같으면 동대동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나가서 연산6동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집행부의 안이 동대동 통합으로 결정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연산7동을 자를라 하니까 연산7동의 역사성이 황령산 자락을 기준으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정책이주지역 아닙니까? 209 아닙니까? 연산6동 일부도 209 아닙니까? 거기도 일부 정책이주지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것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동대동 통합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것이 12월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12월 달.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이전에 자꾸 의견수렴을 하셨다 하는데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수렴한 의견은 연산7동과 3동의 의견이지 연산6동의 의견은 아니다 말입니다. 의견수렴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되는 동의 의견수렴을 하시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했다 합니까?

1차, 2차 의견수렴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의견수렴 아닙니까? 그럼 2차 설명회할 때 6동을 뺐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2차 의견수렴 자체가 9월 아닙니까?

9월이죠.

9월에는 연산6동에 계신 분들은 6동은 그대로 있고 7동이 쪼개지는 안이다라고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견수렴 하실 때는. 그 의견수렴 하실 때는 연산6동에 계신 주민들은 6동, 7동이 나눠지는 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초에 갑자기 동대동 통합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으면 그 바뀐 과정에 연산6동의 의견도 들어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의견수렴한 것이 없다 하면 어쩝니까? 동을 통합하는 이 부분의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위원님!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3동과 7동을 분리해서 할라 하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에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7동과 3동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것은 그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이 연산6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이 동대동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그 과정 사이에 벌써 6동 주민들은 ‘아 이것은 행정이 그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인지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당초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변경해서 수정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것이고, 전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대동 통합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공식적인 여론 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안의 변경에 의해서 주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구청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동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다시 연산6동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동대동 통합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오셔서 설문조사 해보자, 몇 명 하면 안 되니까 많은 숫자 2,000세대 정도를 설문조사하자, 하니까 그 결과에 3동하고 6동을 합할 것이냐, 나온 결과가 6동은 3동 하면 싫다, 7동과 합하는 것이 59% 나왔기 때문에 7동하고 합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6동과 7동이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전부다 통합하는데 좋다, 어차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러면 통합은 좋다, 하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왜 배제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모든 문제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정책의 방향이 1번에서 2번 가고, 이런 안들이 왔다갔다 한 이 이유에 의해서 주민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정책을 추진하다가 ‘아, 이것이 아니다’ 해서 2번 정책으로 바로 돌아갔다, 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골이 깊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져야죠.

차백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의 변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마찰이 생기고 한다면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 안이 잘못됐다 하기 보다는 계획은 항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은 당초 계획이 잘못됐으면 판단해서 그것을 수정해가야 맞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이 말씀드렸지만 제1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행정과 현실이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1안을 잡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늦게라도 인지하고 3동과 6동과 7동, 6동 주민들에게 어느 동을 통합하면 좋겠는가를 의견을 물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6동 주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동 주민들의 골이 깊었다, 7동 주민들의 골이 깊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동 주민과 7동 주민은 골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골이 깊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이 깊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가칭 6동과 7동 주민들의 단체장님들과 대화 시간을 가져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기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갈등은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신축 관계 그런 것도 구청장님과 동 대표들,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오셨을 때 기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골이 깊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저는 피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집행부서에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개선 조직에서 참모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중차대한 동과 동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선 조직에 있는 부구청장 이하 말단 계장에 이르기까지 참모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런 어설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5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6월부터 우리가 착수를 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졌는데 타 구에 예를 보면 영도, 동구, 사상에는 이미 8개 동을 폐지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어째서 여태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6, 7동 갈등만 일으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당초 설문조사가 잘못된 것이 6동이 7동이나 3동과 통폐합되기 위해서 그 곳 주민들에게 7동 혹은 6동으로 가면 좋겠느냐 이것을 물어야 될 것이지 3개 동을 합해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동을 7동에 붙일 것이냐 3동에 붙일 것이냐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 편익 등 모든 것을 봐서 어느 동이 낫느냐 이것을 물어야 할 것인데 3개 동을 합해서 6동 주민에게 7동이 잘리는 것이 좋으냐, 7동이 분할되는 것이 좋으냐, 통째로 그대로 합하는 것이 좋으냐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설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것이 정책 회의에서 결정이 되거나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토의가 안 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나와요. 왜 6동 주민에게 7동이 잘리는 것이 좋나, 합해지는 것이 좋나 물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6동 주민들에게는 3동으로 위로 붙는 것이 좋느냐 옆에 있는 7동으로 붙는 것이 좋느냐 이것만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갈등 요소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벌써 해결이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아까 말씀에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되어서 잠깐 보류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에 영도, 동구, 사상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선거한다고 해서 투표소가 변화될 것이 무엇입니까? 6동에 있는 투표소는 투표소대로 7동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근시안적입니다. 제가 행정법을 오늘 가져나온 것이 천병태 교수가 지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와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십수 년 전에 사무관 승진 공부하신다고 이것을 달달 머리에 다 넣었을 것입니다. 주체에 관한 하자라든지 내용에 관한 하자라든지 절차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은 절차에 대한 하자로서 1차 연산6동 주민에게 설문조사한 것을 번복을 하고 일부 주민들의 편협된 사익에 그 이론에 뒷받침하다시피 행정은 잠시 스톱하고 보류한 사항이 있었어요. 중대한 행정 하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이 무효입니다. 연산6동 주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왜 연산6동 주민에게 제1안은 어떻다 어떻다 해놓고 거기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다시 설문조사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 화합을 이루어야 될 그 중차대한 시점에 와서 분리만 하고 어떻게 화합을 이룰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사항이 이 어려운 시점에 지난 12월 6일에 주민들이 워낙 갈등이 심하고 여론이 분분하니까 6동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답시고 계장과 과장이 나가서 주민에게 설명하러 나갔다가 쫓겨 오다시피 왔어요. 적어도 부구청장 이하 참모들도 많고 또 청장이 직접 나가서 정면 돌파를 해서 이러이러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서운한 점이 있으면 공동 동사를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대안 제시를 해서 정면 돌파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겨우 거기에 주민설명회로 수습한다고 계장, 과장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설명을 하겠다 말입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지금까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주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 결정에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연산6동 주민의 여론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나가고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속담처럼 흘러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 절감 분야에서 동사무소 보다도 정책팀으로 구성을 하면 얼마나 절감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동사무소를 중간 지점에 지어서 어떻게 편의도모를 해주겠다는 그것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6동과 7동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기록해 둔 바에 의하면 지난 1월 16일에 과장과 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6동과 7동이 화합하는 것은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센티브 5억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동사무소를 중간 지점에, 연산1동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듯이 연산7동에 지역 유지들, 자생조직 단체장들 모셔놓고 합일된 결론을 가지고 중간지점에 동사무소를 지어주고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금부터 먼저 활용하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이 인센티브 5억이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줘도, 주민들 30여 명이 17일 오후 3시경에 청장실을 방문해도 주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청을 불신하고 오히려 욕만 하고 돌아 안 갔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추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4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난 1월 8일부터 17일까지 11개 동에 대한 구정설명회는 개최했으면서 가장 여론이 분분한 6, 7동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에 정면 대항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니까 23, 24일에 가서 늦게서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어요. 그 설명회 과정에서도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뭣이 어떻게 돌아가고 연산6동 주민들에게 그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연산6동 동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무슨 통합될 동에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원하는 이 사항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놓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뒤숭숭 안 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까지 통합 반대라는 현수막이 연산6동에 걸려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연산6, 7동 통합을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가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청장이 지휘관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나가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또 공청회를 여러 번 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우리 의장, 부의장에게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통할 일입니까, 연산6동 주민에게 직접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불덩이를 종전에 하던 대로 일반 조례를 올리면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관례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의회 쪽에 넘겼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아니 하면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변명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끔 만든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통과시켜야 옳으냐, 집행부의 소행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각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봐도 연산7동에는 10개의 자생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연산6동에는 12개의 자생조직 단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해 온 이 어른들이 통합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3월 1일 부로 양개 동에서 자생조직 단체장들의 임기가 일제히 완료가 된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뽑아 보니까 금년 연말에 가서야 임기가 완료되는 단체가 10개가 있고 내년 연말에 가서 임기가 완료되는 단체가 8개나 있고 가장 가까운 금년 7월 1일에 임기가 완료되는 단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기구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져도 내부적으로는 이 양개 동의 22개 단체의 장들께서는 쉽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까 여러 가지 통합을 하면 되고 어떻게 되고 말씀만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전혀 주민들의 통합이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서 1월 1일 부로 시행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그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6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위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밑에서는 그대로 있었어요. 또 밑에서 정언을 드리면 위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아래 위 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공 떠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개월이란 기나긴 세월을 허송했어요. 타 구의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6월 말까지 동 경계조정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현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설정이라든지 연구를 깊이 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이것은 지난 연말로서 끝나가지고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불부합 부적격한 동 경계조정을 해서 6월 말에 결과가 나와서 7월 1일 부로 다시 조정이 되고 하면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 어중간하게 시기를 일신해서 3월 1일 부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동 경계조정에 관한 특위의 활동 실적 건의 사항도 제대로 시행이 될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금년 6월 말에는 사무관이 3명, 서기관이 1명 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 인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하게 조직을 통폐합해서 인사 관계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보류해서 6월 말에 인사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7월 1일 부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해서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이 국·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통합 동사 및 동 명칭에 대해서는 배려적 차원에서 연산6동과 7동을 적당히 안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3·6·7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리고 지난 9월 7일에 의회에 간담회 자료에 올라온 안에 보면 통합 동사의 명칭 및 통합 동사무소 위치는 주민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명칭 지적에 대해서는 2차 설명회시에 주민들 대부분이 어차피 연산6동은 인구가 적어서 통합된다면 동사 명칭만이라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됐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나 부산시의 과소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소재지 또는 동 명칭을 분할해서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저희도 6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9월 7일이었는데 9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는 7동을 분할하고 6동을 합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안 주민설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사 및 동 명칭 뿐만 아니라 동 통합 전체 안을 심의를 하면서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번도 안 거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구정조정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과소동 통폐합 관련 사항은 행자부 지침이나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구정의 기본적 계획 및 시책, 정부에서 하달한 주요 시책의 검토 시행,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의회 간담회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치지 않고, 계속 절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6월에 주민설문 조사를 했을 때 그 안을 바꿔서 동대동 통합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지역에서도 동대동으로 하고 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니까 동대동 통합을 원했기 때문에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200개 가까운 동을 통합하면서 특히 서대문구나 성북구 같은 데 있어서도 동을 분할합니다. 심지어 한 동을 4개 동에 분할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부산의 영도구와 동구에서 동대동 통합 이것은 5,000명 이하의 동입니다. 만 명 이하의 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구 같은 경우는 2개 동을 통합해서도 만 명이 안 되는 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대동 통합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에는 8개 동이 통합되었습니다. 동대동은 이루어졌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 현재 26개 구에 27개 동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동 통합은 3개 동, 동소문동하고 열곡1동, 공덕2동이 분할해서 이렇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부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역에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시켜야지 물론 일부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다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통, 통신, 정보의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직장 근처나 출장 시에도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시면 모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 획선인 동을 잘라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9월 7일 의회 간담회를 통했을 때 다시 말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했고, 1월 10일에 의회 간담회를 했을 때는 동을 분할해서 동 통합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동을 분할해서 통합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안 기준을 잡으실 때 명확한 기준을 잡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1월 경우는 동 통폐합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6월에는 분할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12월에 다시 동대동 통합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형태로 계속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앞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행자부 지침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지방의원이나 주민 자치위원들, 직능 단체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치라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해당 의원들도 이 안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 문제입니다. 1차, 6월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12월 10일 설문조사한 내용이 2번과 3번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월 25일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는 2안이 3동하고 6동이 통합하는 안으로 40%였고, 3안이 6동하고 7동이 통합하는 것으로 19%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10일 설문조사를 했을 때 19% 나온 안이 59%가 나왔고 7월에 40%가 나온 안은 41%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1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문조사에서 3개 동을 포함해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41%와 40%의 차이는 설문조사에서 연산6동 주민이 연산7동으로 통합하는 것을 87%가 원했습니다. 1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산6동이, 연산3동에는 13%입니다. 월등히 연산7동하고 통합하기를 원했죠. 2차 설문조사는 놔두고라도 물론 2차 설문조사는 동대동 통합으로 하기로 결정된 뒤에 단체장들과 토의 과정에서 다시 설문조사하자 해서 그때 2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절차나 방식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7월 25일에 한 설문조사에도 동대동 통합이 2안과 3안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안과 3안이 12월에 조사한 안에 1안과 2안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을 분할하는 안이 문제가 되었다면 1안을 폐기하고 2안, 3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 중요한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동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주민의 여론수렴 하나로만 하기로 했었습니까? 최초의 방침이. 최초의 방침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서 다수가 나오는 방안 그 한 개로만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집행부의 입장이나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다수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정책결정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죠. 다수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그러면 1차 주민설문조사에서 1안은 41%였고 2안은 40%였습니다. 그러면 1% 많은 것 때문에 1안으로 6월, 7월, 8월에는 그 안으로 결정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여론 수렴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죠. 수렴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수 의견이 동대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할 적에 동대동으로 통합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책결정 단위가 누구였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도 안 거쳤고 그 결정 단위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죠.

그러면 동대동 통합 방침도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셨고 다시 말하면 동대동 통합 방침에 의해서 3일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된 이 문제도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3일 만에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동대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이 3일 전에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 개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동대동으로 결정된 것이지, 어제까지 이런 안을 안 하다가 3일 만에 동대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12월 10일 전에는 6동 주민들이나 6동에 있는 구 의원들조차도 동대동 통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견수렴이나 주민에게 여론수렴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새로운 안입니다. 12월 10일부터는 동대동 통합이란 새로운 안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안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 다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뒤에 12월 6일에 연산6동을 저와 행정계장이 나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일에 동대동으로 결정이 된 상태죠.

본 위원은 어쨌든 12월 10일부터 진행된 동대동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2007년 한 해 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새롭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을 통합한다, 동을 1개 동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통합한다 참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결정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동 간 통합에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연제구를 봤을 때 좋을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집니까?

새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2차에 걸쳐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조직 개편이 필히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될 바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도 줄 때 빨리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새정부 들어서서 지방정부가 조직 개편을 느슨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더구나 현재 동 폐합 조직이 조속히 되어져야 후속해서 기구개편이 따릅니다. 기구개편이 돼야만이 직원들 전보 이동이 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조직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만이 대주민 서비스나 연제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한층 더 안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 실적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지금까지 수 개월 동안 통폐합과 관련해서 연산6동을 비롯해서 7동, 3동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서 조속히 해결돼야만이 또 지역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일에 보류될 것 같으면 무슨 큰 대안이라든지 방책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속히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제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후속 조직 개편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600여 직원들은 조직 개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빨리 안정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바람도 있고 그래야만이 주민서비스라든지 연제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낫지 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이 의회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연제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좋아집니까?

첫째 재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3,000만 원 정도 1년 동사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5억 정도 인센티브하고 3년간에 걸쳐서 조정교부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6동을 연산7동으로 통폐합함으로 해서 그 공간을, 우리 구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충족되고 있습니다. 학습관을 활용하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산6동 인근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안 되느냐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간 통합이라든지 경계를 조정하는 통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까?

구 단위에서 동간 경계조정은 크게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구청 대 자치단체간의 경계 조정은 세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구 안에서 동 간의 경계조정은 크게 주민들에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앞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 동의 역사성이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한 동을 쪼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폐합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동대동으로,

앞으로 원칙을 동대동 통합,

동대동 통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산6동이든 연산7동이든 연산3동이든 그 동의 역사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동을 쪼개서 분리해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그 동의 역사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동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 통합할 일이 있으면 원칙은 동대동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 것인지? 동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가 5억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 돈에 대한 용처는 그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5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산6동과 7동의 중간 지점에 적정한 위치에 현대식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인센티브는 물론 구청장님께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억이란 돈은 분명히 통합되는 동에 인센티브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질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인센티브가 오는 그 부분들은 통합되는 동에 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명칭 부분에 있어서 선임 동의 명칭을 쓰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인구 수가 적은 동의 명칭을 쓰야 되느냐 하는 기준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명칭 문제는 서울시나 부산의 추진한 동의 명칭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소재지 또는 상대적으로 명칭을 사용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명칭 사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판단합니다.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선임 동의 명칭을 쓸 것인지 안 그러면 인구수 적은 동의 명칭을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질의에 집행부 총무국장님께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동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시기가 늦었다든지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있을 동 통폐합에 있어서는 철저히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추진한다고 시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동 통폐합을 이번에 가결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 내부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은 곧 조직 개편을 해서 인사도 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