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15억을 해주면 저희도 50 대 50으로 해서 15억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배정 자체가 10억으로 줄어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 구·군별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예. 연계해서 같이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상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간판 이런 것들은 허가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형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가로형, 현수막, 벽보라든가 이런 거는 신고대상 광고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법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실명제를 강하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저희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현재는 안 하는데요 법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추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그게 추진하다가 약간의 실효성 문제로 해서 중지된 것 같습니다.

예. 근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는 2월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9일 총선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주로 수거하거나 하기 때문에, 벽보라든가 관보라든가 붙입니다, 선관위에서. 그렇다고 보면 노인분들은 그것 생각 안 하고 일단 일당 관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의 생각 없이 떼어서 갖고 올 확률이 많아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또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만원씩 따지면 100명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 소진되면 그에 따른 우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옆에 서구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봐서 2, 3개월만에 소진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조건을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추경이 매 임시회 때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보완점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로치수과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하고 연계되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볼라드 설치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모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시설기준이 있죠?

예.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급한 것 먼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올해 그 규정에 맞는 샘플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1월에는 못 만들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팸플릿 이런 걸 받아가지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 중에 있고 급한 대로 12월에는 18개소 보수를 하고요 1월 중에는 한 9개를 보수를 했는데 그건 좀 미흡하고요. 전체적으로 봄이 되면 우리가 조사했던 것 일제 보수를 하고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보수한 건 수로원이나 준설원들이 보수한 것이고요. 일제 봄에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태까지 설치했던 게 석재 제품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그동안 큰 인상이 없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노무비기 때문에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요 미관도 고려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스라 하면.

정류장 승강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붕.

그런 데는 교통과랑 다시 한 번 제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를 이전하거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예산활용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7쪽으로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반환이 확정된 부평미군부대 일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곡동 우성아파트, 경남아파트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61만 5000㎡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2007년 12월에 부평미군부대 일원 활용계획 수립 관련 민관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2월에 갤럽을 통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3차 민관협의회를 거쳐 우리 구 의견을 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이 확정된 부평6동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부근이 되겠으며 규모는 17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5월에 공공시설 5만 5446㎡, 병원 1만 6529㎡, 공원 10만 5273㎡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여 인천시활용계획수립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 6월에 공공기관 이전용지 활용지침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8월에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8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으로 십정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61억 9400만원이며 위치는 십정동 선린교회 부근으로 건물 1196동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3월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2007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협약서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1월에는 주민대표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총 319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약 4만 652㎡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년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여 2012년 5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지역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시기능 회복과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주택재개발 사업 29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사업유보 1개소로 총 4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되었으며 11개 구역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10개 구역이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접수된 11개 구역과 관련하여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존 도심지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3쪽으로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예산활용 계획으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으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의 질을 높이고자 시비보조금 80%, 구비 20%를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현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2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사업유형유보 1개소로 총 3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9월에 청천1구역, 갈산1구역, 십정5구역 3개 구역이 구에서 추진하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 1월중에 도시개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정비계획 세부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갈산1구역, 청천1구역, 십정5구역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불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중에 있어 개정 후에는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주민제안이 가능하므로 주민의견 조회를 통하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비용 조달 및 도시에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기업지적민원서비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지적·토지민원 발급 확대시행,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아파트 출입구별 건물번호판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 찾아가는 기업지적민원서비스입니다. 관내 부평공단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일부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1기업 1공부를 목표로 토지 일부를 정리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토지관리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지적관련 고충사항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부평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올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850개 기업으로 올 12월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29일까지 각 대상기업 토지별 토지를 조사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지적민원 서비스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업방문 안내를 통하여 민원 처리토록 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기업에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 있는 경제부평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8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확정측량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세부 측량결과를 작성한 도면으로 1910년부터 생산 보관중인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영구적 보존관리체계 확립과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절감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1만 3943장으로 시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스캐닝 및 DB 구축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DB구축용 인건비 670만원과 전산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495만원으로 합계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측량결과도 스캐닝작업과 도면속성자료를 입력하고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자료를 정비해서 8월 이후부터 전산운영으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측량결과도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고 297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0쪽 지적·토지민원 발급 확대시행입니다. 동 주민센터 및 현장민원실에서는 지적민원과 관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두 종류 민원발급만 가능하였으나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 관련 민원을 9종에서 6종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현장민원실에서 팩스발급으로만 가능했던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처리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확대시행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개선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도 토지,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확대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팩스민원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민원발급 대기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 즉시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청 민원실에 민원 발급차 방문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사항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년에 두 번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4만 6274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20일까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고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2쪽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 아파트 출입구별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국민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의식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구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설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제작하여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대상은 아파트 1058동, 연립주택 406동, 다세대 3200동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으로 하여금 출입 시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새주소를 주민생활에 가까이 홍보할 계기를 마련하여 2011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 보고 순서이나 녹지조경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공원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유찰이 된 게 아니라 1개 회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비해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재무과에다 공고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1개 업체가 해서 다시 보류돼가지고 이번에는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