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가급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구매, 용역 등을 계약해야 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1개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로 연간 소요예산 절감과 업무간소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인 2007년도에는 74건에 8억 2,030만 6,000원을 계약하였으며 6,315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사업부서의 추산금액에서 실제 계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년 2월중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가계약 체결사항은 자치행정과의 부평구청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과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또한 문화공보과에 부평사람들 등 이런 것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8건에 8억 3,630만 6,000원을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계약절차의 간소화로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에 행정ㆍ보존 또는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용가치가 미흡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예산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으로는 1,295필지에 51만 9,079.26㎡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적극추진에 있어서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 등 국유지로 면적이 적고 불규칙하게 생겼고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지 실태파악에 있어서는 상반기, 하반기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필지별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누락된 재산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계획은 무단점유자를 발굴하여 현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재산은 관련부서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전산화 구축으로 재산관리의 체계화 도모 및 차량과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시비 320필지, 구유지 306필지, 총 62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행정재산 및 물품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총 62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조사 후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여 시ㆍ구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경 행정재산 증감현황에 대한 조사기준을 토대로 중장기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계획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인 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신축중인 부개1동 주민센터가 금년에 8월중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청천2동 주민센터는 역시 2010년에 준공계획으로 금년에 설계 및 1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산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대한주택공사와 공공용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7억 7,8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사용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 및 차량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는 금년 5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물품의 수급 및 현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실제조사를 통한 현황관리를 데이터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구축 및 공유재산의 증감 및 연차적 중장기계획으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은 물론 차량 및 물품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모두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개동교회에 대한 철거를 시행하던중 교회의 지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제거를 위해 경인지방 노동청에 허가를 득한 후 철거하는 등 철거에만 2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반이 약해서 파일 84개 봉을 설치하였고 그 뒤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19%의 공정으로 어려운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동절기에 따른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2월 15일경에 일기에 맞춰서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공사를 재계토록 할 계획이며 3층에 문화사랑방은 문화공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7월중에 준공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시설 및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 등 9개 항목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7년도 대비 27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034억 6,300만 원이며 그 중 시세는 9.8% 증가한 2,708억 5,000만 원, 구세는 12% 증가한 32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고객만족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정 참여확대와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여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편의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부평사람들에 세금이야기 코너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달라진 지방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2007년 대비 15% 증가한 746억 1,800만 원, 등록세는 1.6% 증가한 755억 6,700만 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2월중에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과점주주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2007년 대비 11.9% 증가한 248억 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소유권 변동사항, 비과세 감면사항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게 되며 또한 변동사유 등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정공시를 6월 30일 하게 됩니다. 다음은 48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2007년 대비 8.8% 증가한 217억 9,400만 원입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소유권 변동, 비과세 전환, 감면 등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세 목표액은 2007년 대비 15.9% 증가한 425억 9,500만 원이며 면허세는 3.3% 증가한 6억 8,100만 원, 사업소세는 15.5% 증가한 60억 원입니다.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징수자료 정비와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7년 대비 11.9% 감소한 19억 4,100만 원입니다. 현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납부의무능력자에 대하여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2007년 대비 6.9% 증가한 35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주민등록팀장으로 발령받은 노희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희숙 주민등록팀장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여권발급업무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여권업무 발급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11월 1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8년 4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권업무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비 내역은 국비 1억 8,000만 원은 연간 인건비가 되겠으며 구비는 창구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창구설치는 여권접수창구 3개소, 교부창구 1개소, 심사창구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1일 민원접수는 약 2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11월 여권발급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정홍보지 부평사람들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월중으로 여권업무 발급준비단을 운영하여 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을 위한 여권창구설치 및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은 2008년도 3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창구설치는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월부터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피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마인드향상 및 주민체감의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5급 이상 간부,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취약부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집중연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우수기관 견학과 친절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부서별로 고객만족활동 실행조직 양성 및 학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안내와 편안한 민원실 환경제공으로 상쾌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및 민원실 이용고객들의 불만요인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사무실에 대한 처리업무 단축, 전자업무 활성화, 고객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출생, 혼인신고 시 축하메시지를 발송, 매주 첫째주 방문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인발급창구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개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제외한 4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수가 지나 장애로 인해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카메라 및 모조지문 방지장치가 내장된 신형발급기 및 안내간판을 구청 1층에 설치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우림라이온스밸리 발급기를 새로 개정한 롯데마트 삼산점에 이전하여 2배 이상의 발급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가 되면 아마 이용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평일, 휴일, 야간 유지보수계약을 완료하여 장애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부평1동 신형기기 교체 및 부평역사 현장민원실 신형기기를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이용방법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며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임산부, 노인전용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라 번호표 순번에 의하여 민원을 발급하는데 있어 장애인, 임산부, 70세 이상 노약자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안내를 통한 서식작성 안내 및 대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기록물 보존 및 자료관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생산된 기록물을 전자적,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구축으로 전자정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3월부터 7월까지 2007년도 생산물과 한시기록물 정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대상문서인 2,100권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 촬영과 자료관 시스템 등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중에는 문서보존실기록물 4만 4,066권에 대하여 전수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상자 바코드 부착과 관리를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등기우편 발송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반송요금의 지출과 반송우편물을 부서별 분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우편물 환부거절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반송료를 지급하던 것을 우편물의 등기로 발송할 때 우편물 봉투에 환부불필요 날인을 하여 발송하여 전자결재시스템상 생성된 등기우편물 게시판에 등재된 등기번호를 확인한 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배송사항을 조회하여 수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대비하여 반송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8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업무 정착사항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기존 호적법을 대치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호적제도에서는 동일 호적 내에 가족구성원의 모든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개인사생활 보호 및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 및 제증명 발급시간을 단축하고자 월 1회 이상 팀 단위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숙지를 높이고 민원인 입장에 서서 생소한 법률용어 안내와 민원처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대기시간의 단축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류 접수에서 제증명발급까지 원스톱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중심행정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난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안녕하십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석광백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보고하셔야 되는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보고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안전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적인 주민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난취약가구 309세대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836만 9,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기, 가스, 건축 등 생활시설에 대한 점검 및 노후 시설교체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장비보급 등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정비시설 점검교체를 중점적으로 426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전기시설뿐 아니라 화장실, 수도, 씽크대 등 생활시설에 대한 수리 및 시설교체와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소방시설, 장비보급 등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기, 건축, 소방 장비 등 노후시설 교체 자재비와 운영컨설팅단 운영실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자재비는 한 가구당 약 6만 원 이내로 투입할 예정이며 안전컨설팅 실시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집중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지원가구를 선정하여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인터넷, 반상회, 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점점검 사항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재난발생률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구산하 전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민간시설을 지정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중점관리대상시설 491개소와 재난위험시설 10개소 등 모두 501개소를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A, B, C급인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서는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이 D급과 E급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부평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계절적 시기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을 대비한 예ㆍ경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 예ㆍ경보사항 전파방법이 Pem-NDP 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구간과 재해담당자 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상이변 시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각종 재난의 유형에 다양화, 대형화,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발생되는 재난상황 전파와 긴급 신속함이 요구되고 있어 재난 예ㆍ경보 상황 전파방식을 현재 방식과 방송시스템 방식으로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방송수신 단말기를 설치하여 기상특보 및 재안위험 시 KT Pem-NDP망을 통해 인터넷접속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난 예ㆍ경보방송이 가능한 방송시스템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시비 7,000만 원과 구비 3,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액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예ㆍ경보 프로그램화, 단말장치 및 경보장치 일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2월까지 방송시설 설치를 한 후 6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7월 이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등 우기 시 하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953세대 5,626개소에 재난관리기금 3억 242만 5,000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15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집중호후 시 국지적이고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상이변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하수역류기설치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우기철 도래 전인 6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및 청소년, 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 체험식 실기위주 교육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숙달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총 1 만 7,178명으로 지역대원 1만 5,135명과 직장 및 전문요원, 지역대장 등 2,043명으로 편성 조직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동교육과 보충교육을 추가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은 건강교육, 화생방교육, 전기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체험 실기위주 교육으로 시간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은 초ㆍ중ㆍ고교 25개 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중 실시계획이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 순회교육으로 관내 아파트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가정 및 학교 내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방법과 재난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험식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 음용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급수시설은 11개 동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개방시설에 음용수는 8개소이고 미개방시설은 생활용수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2,450만 원은 급수시설 17개소에 대한 장비의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교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로 650만 원을 투입하여 비상급수시설 17개소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토록 관리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2대는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지원받아 교체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까지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음용수 이용 개방토록 하고 8월까지 노후발전기 2대를 교체 예정이며 6월중에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일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여 동절기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08년 새해 우리 부평구에서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재난안전관리과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금년도 2008년도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당찬 계획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부평구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계약체결이나 또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부서다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전용허가 신청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3년에 한 번씩인가요? 국유재산.

1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는 건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경작은 3년에 한 번, 그러면 대지 같은 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발굴이 작년에 과장님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수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해요?

예.

그런데도 미진한 부분,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집터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액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갱신할 때 다시 저기를 안 해주거든요.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해준다 이거지요?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집터로 깔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계약은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가 대지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정적이겠네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무단점유자가 매년 나타나는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단점유자는 문제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무단점유자가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점유자를 작년에도 전수조사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나오나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워낙 어려워서 내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내쫓을 수도 없고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분들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네? 얼마라도 내는 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무단점유를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점유하되 대부료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대부계약을 맺고 안 내는 거하고 무단점유 대부계약도 안 맺고 그냥 무단 있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차이는 별로 안 나고요 역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게 안 내는 조건쪽으로 얘기하시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낼 때 안 내더라도 계약체결을 하게 우리 행정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비용을 지출하는 부서이고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서는 벌어들이는 부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납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7쪽 봐주세요.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이라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조사대상이 1,800가구라고 그랬거든요.

1만 8,000가구,

1만 8,000가구인데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러면 어떤 한정된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뺀 일반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전부 저희 관내에 있는 가구를 포함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약 1만 8,000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 전체적인 단독가구, 다가구주택이 1만 8,000가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개별주택가격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시기적인 게 어떻게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2005년도에 새롭게 시작돼서 지금 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준가구가 저희 관내에 684가구를 선정해서 그 표준가구를 적용해서 매년 새로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조사예요?

샘플은 684가구가 표준가구가 있고요 1만 8,000가구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표준주택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눈에 띄게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인 특색사업 같은 그런 부분도 많이 돌출돼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부평구 57만 구민들의 얼굴이다. 누구나가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과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또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55쪽에 보시면 여권 있지요. 여권발급업무가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되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이 엄청 좁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원봉사과 배치를 재배치해서 그래도 민원인들이 갔을 때 조금은 낫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업무가 있어서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직원들이 좀 뚱뚱한 직원들은 엉덩이들이 같이 맞닿고 그래서 일하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 자치행정과에서도 효율적으로 많이 내세우긴 하는데 지금 가장 눈코뜰새 없이 움직여야 되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너무 좁게 아주 책상끼리 맞붙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 여권업무까지 들어오면 여권업무는 어느 쪽이, 지금 창구쪽에 놉니까, 가장자리 유리창 쪽으로 놓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통합민원창구, 개별창구, 지적업무창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그 사항을 총 저희가 여권에 3개 창구하고, 접수창구하고 교부창구가 있을 경우 4개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구는 13개 창구에 약간 2개의 창구가 여분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이 우리 정규직원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민원실 내에 여권창구하고 통합민원창구, 개별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토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리배치관계라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한 공간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창구가 외부로 나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게 되면 또 민원인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저희 민원창구에 왔다가 또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그럴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2월 초순까지는 다양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너무 비좁아서, 아마 우리 청내 제가 다녀봤는데 거기가 제일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민원인들 찾아올 때 친절하게 봉사할 마음이 생기지 그냥 너무 그런 여건을 국장님한테도 이따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여권발부업무는 그럼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저희가 발급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민원실을 조금 축소해서 한다고 그러면 종전하고 같은 민원실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은 가급적이면 공간을 그대로, 기존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60쪽 봐주세요. 등기우편 발송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환부거절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연간 거기서 수입이 한 8,000만 원이 절감이 된다는 건데 좋게 말하면 우리가 수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거쳐가는 등기우편물에 해당하는 것만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체계 환부거절 개선계획을 각 과에 시달해서 아마 각 과에서 별도로 등기우편 발송을 한다든지 반송할 경우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하고 저희들 협조대상이거든요. 가령 등기우편을 발송할 경우 우리가 일단 겉봉투에 환부거절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것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면 등기번호를 저희들이 갖고 문자게시판에 다 올리게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게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반송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됐을 경우 이게 행정소송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만 다시 반송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해당사항이 저희 민원봉사과, 세무과,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전부서가 이걸 활용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새롭게 착안해 내신 겁니까?

이건 저희가 착안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런 관계를 지금 타시ㆍ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저희 부평구하고 같이 검토된 사항, 그 당시 시점에서 같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우체국에서 해야 되겠다는 제도개선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등기우편요금이 부평구에 엄청난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절감효과나 발송했을 때 수취인이 받는 관계 이런 부분을 제가 관심 가졌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좋은 제도를 다른 서울시도 한다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입했다는 건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게 교통행정과나 우편물을 많이 쓰는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서 하면 아마 2008년도 예산절감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참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는 제도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가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도 하지요?

예.

우편물이 우리 세무과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우편물이 거기는 고지발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언제 받았다는 거, 거절했다는 게 나중에라도 행정소송이나 민원인들항의가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으시면 되겠지요?

저희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세무과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조금씩 하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민원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원실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통합민원창구를 만들다보니까 직원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어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청사 청경 근무하는 그쪽 녹지공간에 조립식을 지어서 예쁘게 이 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거기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당직실이 뒤에 있다 보니까 야간에 이 앞에서 출입하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당직실을 사회복지과를 뒤로 밀고 건축물관리 부서를 사회복지과 쪽으로 밀고 화장실 옆으로 당직실을 앞으로 하고 당직실 자리에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하고 거기에 2개 팀 정도를 당직실에 배치하면 보다 공간이 여권도 발급업무가 4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공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실무부서에서 국장님 주제하에 사전에 검토됐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이 배치도가 그려질는지는 지금 국장님 얘기 듣고 그려지지만 세부적으로 그려질 때 한 번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편리한, 그리고 또 오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한 뭐 주는 거 있어요? 뭘 줘요? 가산점을 더 줘요, 뭘 줘요? 수당을 줍니까?

전에는 민원창구부서에 가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수당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1인당 얼마?

예.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점제는 지금 실시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을 하다가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전에는 상도 가점을 주었거든요. 대통령상 주었는데 상도 이제 가점이 없습니다. 가점제도가 없어졌어요.

아주 없애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수상자는 승진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가점제도는 없고 또 민원봉사실 근무라도 이제 그런 참고적인 것은 반영이 되는데 가점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나 민원봉사과 거기도 있고 2층에 세무과도 있거든요. 세무과는 맨날 서로 다투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요 그 직원들 크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런 부서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 주면 마음에 위안이 돼서 더 친절하게 해줄 것 같고 또 선호하는 부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지금 말씀해신대로 민원봉사실 환경개선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등기우편 발송체계 환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체국에서 시스템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과 관련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런 이런 번호가 반송이 됐습니다 하고 부평구에 확인이 돼야지만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111번이라고 하는 등기 인장번호가 반송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체국에 확인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등기번호가 110번이다 그러면 우체국에 배송내역을 저희가 등기번호 110번을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송이 됐는지 또는 본인한테 들어갔는지 확인이 됩니다.

모든 등기번호 전체를 다 확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는 자기네 해당부서 과에서는 등기번호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을 다 우체국에 배송조회를 해보면 반송이 됐는지, 본인한테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되지요. 그러면 반송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민원에 큰 피해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것만 복사해서 보관해도 되고 이게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송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우체국에서는 1년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아니에요? 1년이에요?

예, 1년 동안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3개월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인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겪을 수도 있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지로납부 있잖아요. 이게 근거자료일 수 있는데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했는데 또 독촉장이 날아왔거든요. 지로를 통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로에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로납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또 다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지로를 통해서 납부했거든요.

12월 31일까지 냈는데 언제 독촉장이 나갔는가요?

최근에 났지요. 1월 31일까지 내라고 한 거니까.

그 전에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이번 거예요.

이번 거 독촉장은 2008년 2월에 나갈,

그럼 이게 2006년도 것을,

아직 저희 독촉장이 안 나갔습니다.

그럼 뭐지? 그리고 이 금액 자체를 다 냈는데.

예?

이 금액 낸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똑같은 금액. 자동차세는 내년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2008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았던, 2007년 12월 31일까지 냈던 금액이 19만 4,800원이라고 한 금액을 제가 통장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확인하실 거까지는 없고 안 내면 그만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해서 6월에 나간 정기분이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이 금액 똑같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 12월 말 자동차세 독촉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분 말씀만 듣고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카드는 다 되는데 신한카드는 왜 되지 않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신한카드인데 이게 왜 공기업에서 다른 카드를 제한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신한카드 나와 있지 않아요.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이렇게 지방세 납부 계약신용사가 지금 5개 사로 나와 있는데 신한카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고지서에 인터넷 납부 방법 안내에는 신한카드가 없거든요.

없어도,

“없어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자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신한카드는 안 되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시도를 해보셨나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근본적으로 거기에 명기가 안 돼 있다고,

명시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느끼는 생각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되나, 안 되나 시도하기 이전에 전자납부를 하게 유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전체카드가 된다고 할지 표현돼야 되는데 신한카드는 되는데 여기에 고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한카드는 조금 후에,

검토해서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 다음번 고지서에는 그것이 들어가서 명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은 하셨고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현재 50억이 넘지요?

2007년도 목표액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금년도,

사업소세가 51억 6,600만 원에서 올해 60억으로 해서 한 15% 정도 증가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예. 저희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현장출장조사를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조사도 저희가 대상은 한 5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20건 이상을 현장조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서면조사로 갈음했습니다.

60억이라면 우리 세외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액수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좀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평가할 때 부서 옆에 재무과장님 계신데 재무과라든가 기타부서에 총괄업무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잘 다루고 있는지도 다 한눈으로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는 부서 쪽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시겠다는, 구체적으로 표창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산을 마련하셨는지?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류수용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표창을 하고 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격려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또 고생하시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여행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는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다각적인 평가방법으로 매월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추진실적을 받고 있고 또 반기별 징수대책보고회도 했고 특별징수기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우수부서로 선정하는 평가방법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짜여있어서 매년 무조건 많은 세외수입만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노력을 하는가 또 부서장이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도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수부서 평가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지요?

예. 평가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기획팀장님, 지금 과장님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시다고요? 재난안전.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재난기획팀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몸이 회복이 덜 되셨습니다.

회복중입니까, 어떻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근무는 하시는데요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회복은 많이 되셨습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를 지금 8군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수해서 다시 사용할지 안 할지 평가 다시 해야 되겠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로 지정돼 있고요 음용수는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 때문에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거나 다시 할 때 해당 지역구 내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건 여러 다수 주민들이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수라든가 기타 수질검사 해서 게시판에 붙일 때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해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건강하고 밀접한 부분이니까 공익요원을 시켜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 동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기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됩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재난관리팀장님, 66페이지 보면 특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써있는데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급 491개소인데 3등급으로 봤을 때 A급은 어떤 시설이며 또 B급은 어느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특정시설물은 저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하고 인가, 허가를 득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저희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 B, C급까지는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 점검함으로 해서 부분적인 결함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D급, E급은 위험한 건물입니다. 다만 D급은 보강이 가능한 시설물이 되겠고요 E급은 보강이 불가능한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E급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E급은 저희 지역에서는 개인가옥이 하나 특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당사자와 대화를 갖고 있는데요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도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다만 그 분들의 이전에 필요한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기타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그 분들에게 이주하고 위험건축물을 멸실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수용 안 돼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사시는 분도 항상 위험을 안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이상 그 시설물에, 본인들 의사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주 1회 이상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계속 지속관찰하고요 아주 위험 부분에서는 보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금년 8월 이후에는 보상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최대한 위험요소를 저희가 보강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보강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비상교육이라고 그러나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5년차 이상은 아침 연 1회 비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민방위대원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분은 할머니들이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서명날인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1시간 비상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점검교육이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민방위교육은 40세 이하가 대상이 돼 있고요 1～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정신교육과 실질적으로 전시대비, 재난에 대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년차 이상은 기본적으로 전시나 이럴 때 소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5년차 이상은 민방위대장이 각 동에 통장으로 돼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통보하게 되면 1시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상교육이라고 아침에 6시,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주로 6시, 7시 사이입니다.

아침 점검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무 불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서 보면 민방위대원들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정신교육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들 나와, 또는 대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육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건지, 보면 아주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교육을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런 것을 비상교육 체제를 없애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비상교육 하기 이전에 각 통장교육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현준 위원님께서 등기우편 발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사항 우체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송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