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자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통장 위촉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개정 조례안 제5조2항 본문중?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부분에 ‘심사기준표에 의한?이란 문구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단서조항에 ?신설지역은?이란 문구를?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신설된 통 및 기존 지역과 정비지역이 혼합된 통은?으로 수정하여,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신설지역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 부칙 조문과 관련하여 부칙은 본칙에 부수한 것으로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하며, 그 외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경과규정 같은 경우 개정전의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보호하거나 개정된 법 조항과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위촉된 통장의 임기를 산출함에 있어 일부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으로 조문 이해의 명확성을 돕기 위해 종전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본문 제4조의2 통ㆍ반장의 임기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