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해 8월 1일부터 운영중인 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의 회기일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조문별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 중 종전의 “제19조의4”의 내용이 “제54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1조의 내용 중 “동법”을 쉬운 우리말인 “같은 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80일 이내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관련 조문과 인천시 각 시·구의회의 회기일수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뒷부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