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46회 임시회 시기와 구청장 연두 동 방문 일정이 집행부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원활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질문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중부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비리에 대한 공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부서 등 구청 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구청 외부에서 이뤄진 사안으로서 지난 번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과 관련된 인사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남구공직자를 대표해서 공개 사과할 사안은 아니며 구정질문 답변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공개적 약속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 방침을 확고히 지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위원 선정시 평가 당일에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후에 전산시스템의 난수표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참관토록 하고 있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은 인사위원회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현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당연직 공무원 3명, 구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서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은 독립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그 결정사항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의 남구 유치를 위한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24개동 주민을 6회로 나누어 홍보했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인천지방해 양수산청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통장자율회 주관으로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만명 서명부를 적정한 시기에 시와 시 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고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 각종 모임을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 참석률을 높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사위원회 심의 시 외부위원 참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계획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서면심의시에는 외부위원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간사, 서기가 심의서를 지참, 외부 위원의 자택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현금으로 지출되는 축의금, 조의금 등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 시 감사시 경조사비에 사적 집행으로 총 20건 90만원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 조치와 함께 재정상 조치로 90만원을 회수하라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전액 회수 반납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민간인 표창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표창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부서에 포상자 발굴 추천 철저를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계획시 반상회, 자생단체회의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구의원 자생단체장, 통반장 등과도 협의 추천토록 하여 숨은 일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금번 주안주공 철거민 무단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안주공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진숙이 2007년 11월 20일 사퇴하여 현재 잔류 철거민은 2명만 남아있습니다. 주안주공 철거민 무단 건축물 설치시 해당 관련부서에서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용마루 전국철거민협의회 구청 항의 농성시에도 자체 청사 방호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주안주공 철거민 등 무단건축물 철거시 용역업체 계약 등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어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은 동 행정구역 조정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동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추진사항은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타 기관과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적용대상은 의원님 포함하여 총 891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포인트는 기본적으로 45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및 가족 구성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배정하며 개인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인당 70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보상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단체보험가입으로 의원님 및 직원 29명이 3,078만1천원의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2,805만원이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작년 대비 50% 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11쪽 능률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 받는 건전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근평 결과 및 승진후보자를 사전 공개하여 자신의 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6급이하 기술직에 시ㆍ군ㆍ구 통합인사운영에 따른 인력의 균형 배치 및 장기근무자 우선 교류를 통해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하며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가점부여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원 및 복직 예정자 예측 조사와 더불어 시에 신규직원을 요구하는 등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동 통폐합 경계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일부 행정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안에 대하여 작년 8월과 금년 1월중 2차례에 거쳐서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 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개진하신 것을 토대로 통폐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 보완하여 주민설명회 전에 해당 동을 방문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장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과 면담을 통하여 더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차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및 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마찰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부서별로 추진하던 동 행정 평가방식을 동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를 각 동에 통보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연중 꾸준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11월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6개 동을 선정하여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 시민적 동참 분위기 조성 및 명품도시로서 품격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개 중점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천안내문 제작 배포,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참여도 제고, 환경정비의 날 운영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 평가에서 우리구가 기초질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5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이니만큼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중에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부정리를 정확히 수행하는 한편 공직자의 선거중립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투표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국비 5,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시설 정비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본청 및 의회, 보건소, 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기를 포함한 통합정보통신선로 4,050회선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종합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간 1회 취급자 점검 및 1일 점검을 통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업무 마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공무원 임용장 교부시 가족 등 참석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실업난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어렵게 합격하여 임용되는 신규 직원에 대하여 임용장 교부시에 가족 또는 친지 등을 초청하여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공직에 입문하는 직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석한 가족들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올바른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정기인사 발령시 가족 친지 등과 구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엄숙함과 권위를 높여주고 기념촬영 및 남구의 구정 현황과 비전을 홍보하고 관내 주요 시설 등을 견학시키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남구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공직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회기가 시작돼 끝나고 집에 가셔야 할텐데 늦은 시간까지 하게 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구청장님께서 동에 다니시죠 왜 다니시는 거에요? 공식 명칭이 뭐에요?

동 연두 방문입니다. 구청장 동 연두 방문입니다.

목적이 뭐에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 나가시는 겁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으면 받아들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칭하고 별로 맞지 않네요. 예를들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지역의 현안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들려지는데 꼭 연두방문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야 하나요.

공식적으로 연두 방문은 우리뿐이 아니고 각 구ㆍ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각 시도를 방문하셔도 연두 방문이라는 말씀을 과거로부터 관습적으로 많이 써온 부분 있고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안에 연두 방문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계획서로 각 동에 나가 있고 의회에도 통보됐고 모든 부서에 통보돼 있습니다.

연두 방문이라는 관습적인 것 때문에 남구청에서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아마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과거에 학습 이런 것 수치상 보고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발명을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발명하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지금 수많은 발명을 해서 노벨상 타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타는 것 아닙니다. 공부 잘한 사람 전부 다 과거부터 내려왔던 수치 관습 데이터 이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연두 방문이 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새롭게 주민의 현안사항을 예측하고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라면 당초 예산편성 전에 해야죠. 이미 예산편성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돈으로 해 준다는 거에요. 오히려 10월전에 당초 예산 편성 전에 그때 나가 주민과의 대화가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불난이 나왔느냐 과거 관습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니까 해서 불난이 나왔다 생각하는데 올해 4월 총선이 있어요. 4월 총선 전에 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거기에 젖어 무리하게 의회 회기중과 같이 맞물렸던 겁니다. 4월 총선 이후에 한다는 생각에 돌렸으면 불난스러운 일은 없었겠죠. 구청장이 이미 당초 예산 다 편성됐는데 가서 뭐해 주겠다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거죠? 의회 승인도 안받고 해 줍니까? 그렇게 다녀요. 구청장이 정말 주민들 현안사항을 지켜주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 전에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 배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이 나와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게 맞아요 안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해 가지 않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동 방문해서 전부 주민이 의견을 건의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는 부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범위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향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 있다면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올해 돼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논리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구비로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 있으면 시에 건의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예산 따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따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위원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냐 하면 분명히 초도순시 개념보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구청장이 바쁘신 분이 직접 24개 동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미처 행정으로 못챙겼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행위죠. 거기에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들이 그 지역의 행위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안이뤄졌기 때문에 저녁 6시 30분에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요. 왜 의회라고 들어갑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지 의회라고 했습니까? 결국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협력해서 가는 것이죠. 구청장이 아무리 가서 뭐해 준다 하면 뭐합니까? 의회 승인이 안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총무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했으면 동일한 일정은 잡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간곡히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유를 답변하라 하면 더이상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보고 전에 간곡히 사과 드렸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시 제가 100배 사죄한다 말씀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추궁하신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에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정질문 세부 추진사항 50페이지 문영미 의원의 질문요지가 있네요. 중부일보 보면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은 독립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있고 결정사항은 존중되고 있다 했어요. 현재도 존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존중되고 있다 답변했는데 2007년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정대유 부구청장님하고 두분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심사해서 진급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됐나요 안됐나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6급 이하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사위원장이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면 임용권자가 문제 있다 판단할시 다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똑같은 맥락으로

거부권 있는 것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존중돼 있다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현재는 이런 이런 사항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보장시키겠다 답변해 주셔야지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해 주고 앞으로도 보장해 주겠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아 물어보는 겁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면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집행시 현금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몇% 되나요?

%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요즘 다 카드로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국가기관인데 카드로 해야 원칙이죠.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카드로 몇% 쓰고 현금으로 몇% 쓰는지 데이터도 확보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최소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 나왔다면 현금으로 몇% 지출하고 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정도 데이터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지적사항은 사적으로 집행된 시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다 지적사항 나온건데 행정사무감사시 그때 20건 9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돼서 그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다보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최소한 부서장께서는 %까지 정확히 예측해 가면서 확인해 보고 해야 될 의무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능률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라 했는데 인사교류에 대해서 나왔네요. 인사교류를 통한 부서간 협조 체제를 조성한다 했는데 인사교류를 통해 예를 들어 부서간 협조체제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던 분이 시로 가든지 시에서 구로 내려오든지 상호간 교류를 통해 우리 남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익을 준 사례를 있으면 얘기 해 줄 수 있나요.

재작년까지 시하고 인사교류가 기술직인 경우 있었습니다. 행정직인 경우에는 전혀 없었어요. 행정직 6급의 경우 시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인사적체가 심화됐던 부분 있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에서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인사교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급인 경우 다섯분 정도가 시에 올라갔고 7급 이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두 번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효과로 우리구 직원들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혜택이 부여됐고 기술직의 경우에도 재작년까지 6급까지만 시에서 통합관리했는데 7급까지 관리함으로써 군ㆍ구간 형평성을 유지된 부분이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군ㆍ구에 할당이 많이 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5급의 경우도 시에서 20% 정도를 구ㆍ군에 배정하겠다 시하고 우리 구하고 보통 5급의 경우 5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이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배정해 달라 계속 건의할 것이고 그것이 성사된다면 여태까지 밀려있던 인사적체요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인사적체 해소가 인사교류를 통해서 바람직하죠. 공무원 사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적체 해소도 중요하고 문제는 가정이나 구나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할 것 아니에요. 인사교류를 통해 남구에 돈좀 주세요 도대체 남구에서 올라간 공무원 하나도 이용하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매번 남구는 다른데에 비해 서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돈 가져오는게 없어요. 지금 남구 이렇게 낙후돼 있는 것 공무원 인사적체에서 사기 앙양시켜 돈 가져오게 하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각 부서장님들께서 노력을 기울였고 예산팀에서 시에서 보조금 따온다거나 종합적으로 집계되겠지만 과거에 비해 국ㆍ시비보조금 예년에 비해 많이 따온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시로 전출된 고위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더 우리 남구에 예산이 정책적으로 남구에 유리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미안한데 2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소규모 통폐합 경계조정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통폐합을 동 통폐합하고 남은 여유인력이 몇 명 되나요?

일반이하로 갔을 때 5급 3명 6급 2명씩 12명 7급 9명 정도가 발생해 24명 정도 발생하지 않겠냐 27명 정도가 되겠는데 3명은 합쳐진 동에 추가 배정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24명 정도가

24명이 어디로 가나요.

그 관계는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통폐합에 관한 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1월초에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의견 내신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통폐합을 했을 때 조직개편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 해당되는 동에 나가서 의원님들 동장님들 지역 유지분들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통폐합이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죠. 행정관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통폐합이 됩니다. 거기서 남는 인력이 다른데로 이동한다든지 해서 그 예산이 구민을 위해 환원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인력이 본청에 다시 들어와 그 예산 그대로 나간다 보면 결과적으로 통폐합된 동은 상당히 행정불편을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구에는 이익이 안 되는 행위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통폐합되면 예를들어 동이 한쪽으로 동주민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있습니다. 동 소재지가 예를 들어 도화2, 3동을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도화3동을 선택했을 때 도화2동 주민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동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한 방법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5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해서 밑에 하단 추진계획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밑에 선거운동을 위한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직관리 선거일전 90일까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조사해 봤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저희 인력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이런데 보면 책임자가 있죠.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각 동에 책임자를 운영위원이라 합니다. 하부조직의 그 지역의 조직원을 결성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표자가 운영위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소위 일선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기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퇴해야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한 범위가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사무장 이라든지 회계책임자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선거법에. 그것 외에는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 알고 계세요. 선거운동 90일전에 사퇴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선거사무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하는 시기부터 사퇴하면 되는 거에요. 법령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새로운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미 조직책으로 선정된 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정된 겁니다. 왜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선거운동 하지 말라 했냐면 공정하게 관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확인을 위해 이런 당적을 갖고 일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사퇴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볼까요. 지금 62쪽에 보면 주차면수 지적사항 122면에서 56면 감소 66면 있죠. 현재 추진계획이 58면 확보돼 있나요?

58면은 구 교대부속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오시다보면 좌측에 58면은 이미 저희가 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00면 100면 200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200면 할 수 있는 부지는 완전히 정해져있고요.

이 자료는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12월말일 현재로 3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 중 33%면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간 추진사항하고 보니까 크게 대책 세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이 있거든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희석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국ㆍ공유지에서 이렇게 세를 잘 내고 사는 사람들은 내고 살았고 그동안 억지를 부리던 재산 은닉하던 안내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손을 받아서 불공평한 것 같은데 많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국ㆍ공유지에서는 안내는게 이익이다 이런게 확산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결손처분할 대상자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할 수 없고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압류해서 끝까지 징수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고의적으로 재산을 형성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지속적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각종

재산조회하는데 예를들어 내가 국ㆍ공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재산을 내 앞으로 안했어요. 다른데 은닉했는데 이것 찾을 수 있나요 없죠.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ㆍ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를 안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가 33%면 문제가 있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변상금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재산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어야 할 책임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세를 주고 전매하는 행위인가 이런 것들 통해 실질적 세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여기에 계약을 맺고 세를 내는게 없어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여다보면 계획이 거의 같아요.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무단점입자 색출 및 대부계약서 사용 유도 했는데 아마 조사해서 정말 없어서 무단점유해서 사는 사람들까지 길거리에 쫓아내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지만 최소한 넓은 평수에 깔고 앉아 제3자에 세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대부계약 맺고 무단점유자 색출해 돈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강력한 법 적용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자가 전대행위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했을 경우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 은닉재산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 해서 이런 행위는 반드시 세입자하고 직접 계약을 맺으면 세 들어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저도 저희 동네 가면 그런 것이 있어서 가보면 엄청 넓어요 땅들이. 그것을 몇 군데로 잘라 세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 받는데 재산은 없지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으로 하면 면탈행위를 하는 것이죠 면탈행위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 볼 수 있고 남구의 세수가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면탈행위 적용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재해서 새로운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년도 업무보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태조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전체적 어떤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사항을 확인하고 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 조회 등 추적해서 압류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보면 구 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 안전점검을 몇 년도에 받았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대회의실이거든요. 대회의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청사가 69년도에 신축됐습니다. 특히 대회의실같은 경우 노후가 됐거든요. 수시 보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안전관리협회에서 안전관리공단에서 다시 의뢰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 반드시 안전점검 했을 거란 말이지 그당시 어떻게 나왔는데 연도별

이것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안전점검 처음 하는 겁니까 노후됐는데. 무너졌으면 큰일 날뻔 했네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대회의실 상당히 노후됐는데 절대 가지 말아야 하겠네요. 무너지면 큰일 나겠는데요. 41쪽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했는데 아까 총무과 할 때 물어봤는데 신용카드로 대금결재가 잘 안 되는가보죠.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

대금 결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무적으로 급양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해서 카드로 사용해서 집행하는데 여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1% 포인트를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1%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카드 사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1% 현금화를 하자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1% 포인트 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 결재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비단 남구뿐이 아니라 당연히 신용카드로 이용을 최소한으로 공직자들 만큼이라도 100% 신용카드로 해야 자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주 확대가 아니라 100%로 내년도 업무보고는 다시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저희는 법인카드거든요. 개인의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기 때문에 아까 대상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사용액의 1%라도 현금화해서 세입을 하다보면 저희가 세수 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