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석정 의원 발언
유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중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280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동훈련 중에 비상소집 점검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비상소집 점검을 하시나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상소집 점검은 저희 군에서 보다도 읍. 면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읍면장이 실제로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 확인 해 보셨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확인사항으로는 물론 읍면에서나 운영하는 .... 다른 데에 월 정기적으로 사실은 출동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그게 출동 안 해도 수당 그냥 그대로 100% 다 나가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당지급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사실 제대로 점검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제대로 하지 여기에 뭐 업무계획에만 그냥 비상소집 점검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이건 그러면 우리 그냥 읽어보라고 이렇게 써 놓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금년부터는 정말 좀 챙겨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출동 안하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못 들어가서 전부 다 아주 각 읍면마다 난리라는데 왜 그 이유가 다른 단체보다 여기는 월등하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군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서로 다 들어 갈려고 한다는데 이런 거라도 철저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단위만 우리 군비를 지급하는 거 다른 시 단위는 도에서 다 하잖아요? 이거 개선해 보려고 과장님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 어떤 회의나 각종 모임에 같이 공조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누차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본인 과장선에서 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힘이 더 힘써 주시기를 .......
이옥희의원
아니 물론 우리도 당연히 같이 우리도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아! 이거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거 도와 주세요 라고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는 못하고 의원들이 해야 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가 도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운영하는데도 ....열악한 제정을 가지고 있는 군단위에서는 군비로 지원이 ..... 시 단위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모순 ..... 저희 과장선에서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옥희의원
참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추진하시고 그러면 의원들에 힘이 이 정도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도와 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또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재정도 열악한데 여기만 해도 4억6천7백만원이나 되네요? 이 돈을 1년에 순수 군비를 주면서 이것을 점검도 안하고 무조건 얼마 주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퍼주는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지사님 방문 하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서 건의 해 볼 그럴 의향 없으세요? 아! 이럴 때 곳 지사님 방문을 하시면 이런거 제대로 브리핑 자료 딱 만들어서 이런 점 이거 정말 모순된 이런 점 개선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만드세요? 그런 자료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아! 할 일이 많은데 우는 아이 참 젖 한번 더 준다고 먼저 이렇게 챙기면 이 문제가 우선 해결 될수 있으니까 이건 막대한 군비가 다른데로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 잘 챙기시고요 여기에 대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다 상당한 모순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책임한 답변말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월선 의원님.
최월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피복비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들어온 분들이 그냥 1년에 이만큼씩 늘어나는 거에요? 인원을 이만큼 증가하라고 시책이 그렇게 돼 있나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피복비는 일괄 다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연도 1년 넘어가다 보면 교체되는 신규 대원이 나옵니다. 그 신규 대원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피복비입니다.
최월선의원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체는요 서로 들어 갈려고 그러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가서 이름만 올려놓으면 지금 말씀 점검도 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명단만 들어가면 돈 한달에 한번씩 지급되는데 왜 나올려고 해요? 그 단체를 그러면 다른 단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만 봐도 4억6천7백인데 이 뒷장에 보면 총 사업양이 4억7백이 드는데 이 계산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데 이건 않는 거에요? 280쪽하고 282쪽하고는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래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하고요?
최월선의원
지금 이 의용소방대만 해도 4억6천7백인데 여기 뒷장에 282쪽에 보면 사업비가 4억7백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여기 좀 이해가 가겠금 말씀 좀 해 주세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280쪽하고요?
최월선의원
아니 의용소방대에 지출하는 것만 해도 4억6천7백인데 여기 뒷장에 보면 사업비에서 총 4억7백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건데 계산이 안 된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좀 설명좀 해 주시라고요?
석정
윤석정의원
예산조서를 보란 말예요. 예산조서 주요사업 예산조서...
이옥희의원
282쪽에 이건 주요사업비
최월선의원
그래도 이 돈은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이옥희의원
아니에요 사업비하고 전체 예산하고는 달라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출동수당이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건 군비 순수한 우리군의 예산입니다.
최월선의원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거고 끝으로 진짜 읍면별로 출동을 하는지 회의를 하는지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지사님 오시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른 시군은 이것 때문에 막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부여는 그냥 돈만 지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끝으로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 여성 의용소방대가 다 이렇게 조직돼 있어요? 다른 데도?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월선의원
다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월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전번에 내산거 소방대 의용소방대 증축분 1억은 지금 어떻게 도에 반납했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월시켰습니다.
백용달의원
이월? 그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를....
백용달의원
이게 빠져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걸 어떻게 쓸려고 그러나?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쓸 계획보다도 우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못 썼는데 금년까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
백용달의원
그거 목 변경은 안 돼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돼요.
백용달의원
오로지 거기에다 쓰고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백용달의원
그러면 신축을 하지 말고 수리를 해서 어떻게 해 주는 방향은 없나?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 쪽도 안 되죠. 그게
백용달의원
왜 수리가 안 돼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신축으로 나왔어요.
백용달의원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 분야 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예. 수리 쪽으로 그걸 갖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도에 의사타진도 하시고 해서 잘 수리해서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석정 의원
석정
윤석정의원
예. 윤석정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부여군의 문제가 뭐냐면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군민의 재산과 생명 그런 안전 조치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지금 조립식이나 구 한옥이나 재배사나 축사나 지금 돈이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죠? 그러면 예산 이거 얼마 안가지고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소방서나 한전, 군에서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서 영세민 이것을 떠나서 정말로 가서 현장에 나가서 면별로 소방서나 한전 담당자가 있습니다. 군에도 있는데 지금 이 화재 사건이 계속 나는데 예산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점검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불나서 불 끄는 거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고 이것이 만약에 같이 합동 점검이 되서 경고도 주고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써 화재 예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안을 진짜 올해 사업계획에 좀 넣어 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 좀 여기 뭐 들어있기는 일부 들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안전 다 안전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시간이 이후로 한번 대책회의를 한전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우리 군에서 면 단위별로 거의 없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소방서 그 부분도 정말로 전기를 아는 사람 구옥 몇 십 년된 거 조립식 임의적으로 전기를 잘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써 가지고 ...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있어요.
석정
윤석정의원
있죠? 그런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거 .... 왜냐면 지금 불이 새벽에도 나고 아침에도 나고 점심 먹다가도 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요. 예방하자는 얘기를 늘 강조하시는데 중요한 그것을 부여군 전체를 한번 점검를 해서 법적조치도 있으니까 해서 재산과 소중한 재산 생명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의장
예.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275쪽 200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인데 한국이 뭔 훈련이 한국훈련이예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 훈련계획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 사항입니다.
김종근의원
예?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 시책적으로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안전한국훈련으로 이렇게
김종근의원
타이틀이 한국훈련이에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면 우리는 부여 훈련이라고 해야지? 예. 됐어요. 됐고 굿뜨래 훈련 저기 한번 물을께요. 지금 277페이지 영세가구 안전 주거환경 만들기라고 해서 소요예산 5천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예. 월별 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10월 달까지 이게 준공 예정이네요? 그렇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 안전봉사자 등 합동 이렇게 해 놨거든 사업대상자 선정을 이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 대개 영세가구들이 전기 안전에 굉장히 취약요소입니다. 그 관계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그 분들이 노령화 되고
김종근의원
아니 그 노령화 된 게 아니예요. 내용을 잘 몰랐어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왜 노령자를 또 얘기를 해 요? 그렇게 하면 범위가 엄청 넓어진다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읍면에서나 선정을 받아 가지고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령 얘기를 하지 말고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가구에 국한된 예산이라니까 이건 자료를 만들고도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영세 가구한테 주는거지 노약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시설을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영세가구들이 대개 노령화 돼 있다 소리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취약 그런 영세가구들이 전기에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의원
그건 안다니까 그건 아는데 대상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더니 사회복지사, 안전봉사자 등 합동으로 한다고 했다니까 이걸 물었다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건 여기 써 있어서 다 알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안전봉사자가 선정대상을 위원장 다섯명을 올렸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자는 1명이나 2명 밖에 안 간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나 둘은 올릴 것 아니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회 협조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그겁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선정을 읍면에서 받아요. 저희가 20가구면 20가구 30가구면 30가구 이렇게 해서 20가구씩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글쎄 받는다니까 받아서 여기서 올린다니까 누가 그걸 모르냐니까 지금 이해를 그래요. 다른 거 물을께요. 특정관리 대상 그 뒷 페이지 한번 봐봐요. 특정관리 대상에 추진계획을 한번 보면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에 재난방지 그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한다고 돼있단 말있죠? 일반 건축물 3개소를 매월 1회씩 한다 이 말이에요. 매월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은 173개소를 년 2회 전반기 하반기해서 1회씩 2회를 점검 실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점관리 대상에 재난위험 시설 3개소는 어떤 걸 재난 위험 3개소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외산 노인복지 건축물입니다. 외산
김종근의원
만수 요양원?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또 그리고 3개소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거기가 3동이 있어요.
김종근의원
만수요양원 3개소가 중점관리대상에 속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만수요양원이네? 예. 그 다음에 173개소는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173개소는 교량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김종근의원
예?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물도 있고 교량이나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내에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2번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실지로 합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실지로 하고 있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이 점검 나가는 기술자는 누구에요? 군청직원이에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군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방서도 하고
김종근의원
민간 기술자 자문단하고 ?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민간 기술자 자문단이 참여하면 수당 줍니까? 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는게 없어요.
김종근의원
그러면 무료로?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여기 무료니까 봉사라고 써야지 무료봉사 참여가 아니라 예 됐어요. 됐고 지금 우리 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할께요. 의용소방대 문제는 우리 이옥희 의원님이 먼저 하고 최월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피복비는 신규대상자를 년 1회 피복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당당히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대상자가 1년에 157명씩 들어옵니까? 1천7백만원 예산 서 있는데 예산집행은 수시라고 썼고 157명씩 신규대상자가 바뀌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꼭 157명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고요 바뀌는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7명 전에 전년도에 했던 기준을 그렇게 삼아서 한 것이고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157명이 바뀌었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신규가?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바뀌는 대상자를 정년 연령제한이에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연령제도 있어요.
김종근의원
연령제한 있는 겁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리고 또 그거 말고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어떤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신체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김종근의원
아! 본인이 자진 탈퇴하면 그건 바꿔야겠지 157명씩 돼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그런 정도가 나왔어요.
김종근의원
예. 그러면 작년도 157명 명단제출 해 주세요. 명단제출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 불쾌한게 있어요. 충청남도에 시군이 있는데 시 단위는 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전액 의용소방대비를 군 단위는 전액 군비라 이 말이죠. 그런데 뒤집어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인구가 많고 범위가 크니까 그런데 열악한 군은 니들이 떠안고 잘사는 시는 도에서 준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의 판단으로서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과장 선에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김종근의원
글쎄 그 얘기가 기분 나쁘다니까 . 과장선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라고 거기서 당당히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내 주업무인 총괄관리자로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과장선에서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냐 그러면 가만 있어야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할려면 니들이 해 봐라 군 의원들이 그러면 과장님이 이안을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 우리 의정협의회에다가 매주 1회씩 있어요. 지금 시군이 이렇게 이런 입장이니 군 단위 의원님들이 합동으로라도 해서 우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단합해서 건의 해 가지고 이거 관철해 봅시다. 또 도의원도 우리가 불러 내릴테니 도의원 하고 연합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군 재정을 낭비를 좀 막아 봅시다 라는 건의사항 한번 의원들한테 제안한거 있어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의원들이 해 주길 바라고 얘기하니까 의원들한테 홀랑 던져 버려요? 이건 과장이 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되겠냐 의원들이 좀 해 줘라 그게 거기 앉아서 서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군이 공히 부녀소방대가 다 있다고 거기서 당당히 하시는데 그거 자료 갖다줘요. 16개 시 군 것 지금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 이게 .... 거의 동일합니다. 충청남도에는 부녀소방대가 있는 곳은 읍 단위 이상은 있습니다. 읍 단위 부녀소방대는 촌지를 하고 면단위 부녀소방대는 없애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의가 그런 추세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히 거짓말을 또 했어요. 이거 본의원이 자료 받았어요. 벌써 다 지금 그 업무파악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와 계신 겁니다. 관리자가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겠어요? 지금하고 있는게 하나도 안맞다니까 내가 듣다가 가만 있을려다가 두 의원 병신 만드는 거 보기 싫어서 내가 보충질의 하는 거에요. 시군이 공히 부녀소방대만 조치하고 면단위 소방대를 전부 소멸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제일 뒷장 28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를 보면 4억7백만원이 우리 최월선 의원님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건 전액 군비로서 이 앞에 있는 예산은 읍면이 분담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여기에도 재난예보 통보 시스템이라든가 풍수해 사회보험 그런 것은 등등은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붙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의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는 의원한테 허위로 답변이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정반대에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얘기합시다. 의용소방대가 읍면이 관리한다고 딱 떨어지는데 작년도 예산서 보세요. 과장님 작년에 집행했잖아요. 작년도까지 부여군에서 주관해서 전부 집행했고 금년도부터 이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전부 집행 했다고요?
김종근의원
아니 총괄예산이 재난안전과에 서 있었죠? 예산서도 안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전부 점검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일이 금년도에만 읍면으로 배부를 했어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을려면 파악 좀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원한단 말이에요. 성실한 답변 그거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기록 속기록 돼 있고 다 있는 거 나중에 뭘로 감당할 거에요? 이의 신청하면 책임져야 한다니까 이럴려고 업무보고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 재난방지과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딱딱딱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이야 향후대책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지 거기서 거짓말만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자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아니 방금 우리 김종근 의원님께서 두 분 의원들 병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병신 안 되도록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는 제가 병신될 만큼 그렇게 과장님에게 답변을 못 한거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속기록에 참 기록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 김종근 의원님이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 의원을 병신을 만드는 거 같아서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생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 얘기는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을 했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답변한 부분을 지칭한 겁니다.
이옥희의원
아니 동문서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유찬종의장
저기 김종근 의원님 알았습니다. 하여간 속기사는 김종근 의원님 말씀하신 병신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난안전과 의용소방대 담당자 누구입니까? 계장이 요 앞으로 나오세요. 계장님이 의용소방대 작년에는 사업구상을 어떻게 해서 진행했고 앞으로 2008년도 사업구상을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봐요.
김종근의원
그 157명이 뭐냐고요. 157명이
작년에도 157명이 ....
명단 제출해요. 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예. 됐어요. 157명을 작년에 ..... 뒀다고 하니까 금년에 157명 작년도 것 거기에 준해서 했다니까 제출해 주고
유찬종의장
김종근 의원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나와서 설명하라는 부분이 157명은 올해는 157명 정도 가상 인원을 놓고 예산을 선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157명이 피복을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2008년도 가상인원이죠? 계장님!
가상인원에 대한 예산의 잡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작년 피복을 신규 피복을 하신 분들한테는 피복을 누구누구 했나 각 읍면별로 명단 빼서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죠?
백용달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아까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김종근 의원님이 잠깐 물어 볼 때 보니까 건물관리가 3동 이라고 했잖아요? 외산 만수요양원에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방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5,6년도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맨 날 관리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데
......
유찬종의장
백용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오늘 재난안전과에 또 질문 있습니까?
백용달의원
이거 서면 답변할 때 말이에요 향후 대책까지 넣어서 써 와봐요.
유찬종의장
예.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장성용의원입니다. 양화에 의용소방소 대기실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몇 %나 공정을 했습니까?
아! 예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의용소방소 대기소 8천만원을 철거비용을 세웠는데 이거 과다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50% 삭감하고 4천을 세워줬는데요 4천만원 가지고 철거 다 했습니까?
그러면 협의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4천만원 가지고 철거를 했다면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거고 돈이 모자랐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예산을 올렸을텐데 올린 바도 없으니까 그 협의 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그 철거 비용을 일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내산 지난번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그거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기부체납 받아서 군비 예산 세워서 진거 다시 양성화 조치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건물은 무허가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은 주택계에서 확인이 됐고 해서 같은 부서끼리 협의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걸 양성화 조치하겠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물 철거 할 수도 없고 새로 신축 할 수도 없으니까 그 건물을 양성화 조치 시켜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지금 .....
아니 그 돈은 관계없이 그 건물 자체를?
전혀 시도 한 적도 없고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걸 양성화 조치 시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에 쓰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진행을 해서 노력을 한 근거를 대라는 얘기에요. 뭔 소리를 해요. 자꾸 그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옥희의원
저기! 장성용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산이고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종규 소방 대장님이 1억 도비 받아온 것 때문에 절대 양보를 안 하세요. 무조건 우리는 군비 1억 보태서 2억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겠다 라고 지금까지 그걸 굽히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성용
장성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하나 더 물을 께요. 지금 기왕에 주무계장 왔으니까 . 지금 우리 년 2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아까 참석하는 사람 안 한 사람 체크를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체크 해 가지고 반납된 예산 혹시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
24회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반납된 게 있어?
나온 사람은 출동수당을 주는데 안 나온 사람은 안 줬을 거 아니야?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반납된 금액이 얼마라도 있냐고? 1백원이라도 있어요?
아니 담당 관리자가 확인 안했으면 누가?
아니 그러면 나오고 안 나오고 체크할게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체킹 하도록 했는데 100%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있는 사람이 출당수당 안 줬는데 그 돈 누구 어떻게 관리했어요? 안 준 돈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했냐고? 사후처리를?
더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15회면 15회 한정인데
아니 여태 집행 해 놓고 확인 안했다니 사후처리를 됐어요.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그것도 얼마나 출동수당이 몇 %나 참석했는지 참석율이 몇 %인지 자료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백용달 의원 질의한 것 중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에 내산 의용소방대건 문제 얘기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시설사업비죠?
그러니까 시설사업비예요?
시설사업비를 작년도에 집행을 안했다 이 말이야 명시이월 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신축사업비를 증개축으로 사용을 못 한다 목 변경 못 한다 딱 했단 말예요.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한테도 그런 소리하면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목 변경은 열 번 이고 스무 번이고 할 수 있다고 단,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민원건이 있었으면 작년도에 신축을 개축으로 고쳐 달라 있는 건물 고쳐 써야겠다 그러면 바꾸어 주면 됐지 그놈을 연말까지 붙들고 있다가 집행 않고 있다가 이미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명시이월 할 때 당시에 목 변경 신청이 안들어간건 이제는 안 돼 안 될 수 밖에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사업목적대로만 집행이 돼야 되 명시이월 부분은 이게 년말까지 처리 못하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회계법에 다 똑떨어지게 있는건데 이 일들을 왜 행정부가 주민이 그런 여론이 있고 민원건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목 변경 신청해서 해 줬으면 되잖아. 의회에 다시 산정하면 의회에서 목 변경 해 줄거 아니냐 이말야 타부서 목 변경 신청하면 몇 번이고 우리는 해 주니까. ...사업은
이옥희의원
저기 김종근 의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한말씀 더 드릴께요. 작년에
유찬종의장
이옥희 의원님 여기서 자꾸 발언권을 말씀..... 하시고
이옥희의원
아니 예. 죄송합니다.
유찬종의장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다시 저희들이 의정협의회때나 언제 그때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근의원
자! 그렇게 합시다.
석정
윤석정의원
한마디만 할께요. 참 답답하시구만 아니 의용소방대장이 예산 주는 겁니까? 행정행위를 주민의 의견이 어쩌고 해서 못해? 그것은 행정이 왜 있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반대해서 안 돼? 그 예산이 어떤 특정인 겁니까? 일을 전혀 안했다는 장성용 의원 아까 질의 하셨는데 자! 그때 당시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거 리모델링해서 쓰자 아니면 땅을 사던지 아니면 그 건물을 털어서든지 건패율을 맞춰라 그렇게 다 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산 소방대장이..
유찬종의장
저기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유찬종의장
죄송한데 아까....
석정
윤석정의원
왜 발언권을 꺽는 거에요? 지금
유찬종의장
잠깐 진행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꺽는게 아니라 의장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것은 의정협의회때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의정협의회때 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면 행정 행위를 그럼 지금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디 면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주무 행정관서가 뭐에요? 법을 집행하는 거에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유찬종의장
아니 지금 이 소방에 관련된 얘기 말씀하시지 말고 의정협의 때 하시.....
최월선의원
아니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 의용소방대 여성 대의원이나 그런 분들 연령이 어떻게 제한돼 있습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월선의원
몇 살로요? 아니 가만있어요. 몇 살로요? 모르시잖아요? 몇 살이에요? 연령제한이? 본의원이 아는 건 63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걸 답변을 똑똑하게 잘 똑바로 잘 못하고 공부를 안하고 오시고 저도 모르는게 많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 주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동료의원한테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예. 이옥희 의원입니다. 131쪽에 충남 국악단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상설국악공연을 매주 1회씩 해서 28회에 주요사업비가 12억6천7백만원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국악단원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12억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관광객이 이거로 인해서 많이 오게 될는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12억6천7백만원 이라는 것은 우리 국악단원이 지금 35명이 있는데 35명이 1년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악단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국악원이 있어도 평소에 공연을 한번도 못했는데 올부터는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상설공연을 한번 실시할 이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기에는 약간 어렵고 그래서 봄,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기간동안에 여행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설공연을 위해서 12억을 쓰는 게 아니고 1년 국악단 운영비가 12억이고 그 국악단이 정기 공연을 하면서도 특별히 상설공연을 할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다른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옥희의원
추가 비용은 전혀 없이 그 돈에서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중에서 지금까지는
이옥희의원
지금까지는 안하고 놀면서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올해 한번 해 볼려고 지금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에 대해서 이거 계백장군 무예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무예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의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군정 질문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전혀 참고 해 볼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집행부 안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조차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무예촌 조성사업이 오래 전부터 구성 돼있었고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요새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거리가 부여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여에서 거리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지가 조성하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서동요 테마파크장과 계백장군 무예촌을 조성을 해서 부여군의 관광지로 육성시켜 볼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희의원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여에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관광지로 개발을 해 놓으면 부여군에서 이용을 안하면 서천에서도 바로 옆에니까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관리는 부여군에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의원
이걸 다 조성을 해 놨을 때? 이 운영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을 뭘로 다 감당하실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시나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아까 서동요 테마파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일 처음에 거기에다 육십 몇 억 지원을 할 때 이게 세트장 촬영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의원
예.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많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전만큼
이옥희의원
그전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지난번이 SBS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애물단지거든요? 지금 현재 애물단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에요. 아무도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일단 한번 시험쪽으로 먼저 해 보셨습니다. 잘 될거라 했는데 실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만 계속 투입이 돼요. 저게 조금 있으면 낡을 거 아닙니까? 갈수록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의원
갈수록 낡으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테고 운영비가 많이 더 늘어날테고 이거를 보수 할려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백장군 무예촌을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것은 정말 다시 제고를 해야 될 일이지 이대로 강행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라고 했지만 내가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땅 토지 매입도 다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땅 매입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 부여군 재산이이에요. 어차피 부여군 재산인데 그대로 두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백장군 무예촌도 그렇고 백제호도 그렇고 아니면 제3의 앞으로 어떤 무량사의 어떤 시설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관광지를 과연 부여군이 개발을 할거냐 말거냐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여군은 지금까지는 문화재적인 자료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앞으로 문화재 뿐만 아니고 부여군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또 관광단지를 가지고 문화제와 합쳐서 함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여군에도 여러 가지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고 또 무예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무예촌이 지금 1,2년전에 계획된 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조성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지금 충화지역에 계상 계획됐던 이런 무예촌 사업을 조성을 해서 관광단지화 한다 또 거기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마산무예라든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 분야라든지 어떤 이런 분야를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옥희의원
예. 물론 관광단지 좋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총계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서동요세트장하고 다 합해서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17만4천 평방미터입니다.
이옥희의원
예. 17만4천 평방미터만 이것을 평으로 나누면 몇 평이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한 6만평 좀 못 되는 거 같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6만평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저수지를 뺀 면적입니다.
이옥희의원
아니 그건 물론 알죠. 우리가 보건데 이 좁은 한 5,6만평 이 정도에서 이걸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오종종하게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 정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 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제가 설문도 조사도 상당히 해 봤는데 여기는 첫째 여기 우리 부여읍내랑 이런데 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있고요 거기 또 여기다 이 조성을 해 봐도 너무 규모가 작고 이런 모든 걸로 봐서 하나도 절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운영비는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문화재와 같이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요새는 이런 머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마상 무예장을 건설을 해서 관광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면 첫째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이 먼저 숙박시설 이런 것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게 과장님은 이게 과연 정말 이거로 인해서 우리 부여에 관광객이 늘어가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중에 관광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부분 또 독자적인 관광지가 되겠냐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백장군 무예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 부여읍 부여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지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거나 갈 적에 그 관광지가 그 도시에 부산을 가면 예를 들어 태종대를 간다면 하면 태종대가 부산 시에서 떨어져 있어서 가고 가깝다고 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 속초를 가든 어디를 가든 속초시하고 관광지가 떨어져 있고 붙어서 있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가니까요. 관광지에서 뭘 하냐 가면 뭘 볼 수 있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여읍 주민들이 부여읍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여읍에서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옥희의원
예. 거기에 대한 말씀 아니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예촌을 조성하면 관광객이 1만명 오던 것이 2만명 오고 3만명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는 답이 궁색합니다. 그렇지만 부여를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정림사지도 가보고 부소산도 가고 또 무량사도 가보고 무예촌도 갈 수 있다 없으면 안가지만 조성을 해 놓으면 부여에 있는 많은 관광지를 돌아 다니면서 부여에 체류하고 머무는 시간도 길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지를 확대해서 조성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지금 먹거리나 숙박촌을 말씀하시는데 일정규모에 먹거리나 숙박촌을 할려면 우리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모든 법률에 제약을 받아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트장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숙박이나 음식점을 설치하지 못한 것도 그런 각종 법규제 때문에 못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광지 지정을 받으므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숙박시설이나 먹거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 조성을 한다든지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옥희의원
예. 말씀 다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의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관광단지를 왜 조성을 합니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을 유치 할려고 하는거죠.
이옥희의원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를 왜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의원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의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부여읍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멀리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다 그렇죠. 대한민국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 돈인데 여기서 관광객들이 물론 서천 왔다가 여기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천 근처 왔다가 여기 들려서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서동요 세트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와서 구경을 합니다. 하고 사실 돈을 쓰러는 서천으로 갑니다. 바로 옆에니까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숙박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근처 가서 돈을 씁니다. 그러면 예산은 관리하는 운영비는 우리 부여군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서천군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바로 옆에니까요. 이런 일을 하실 거냐 이거죠? 저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희의원
예. 말씀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여를 와서 구경하고 서천으로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서천에 왔다가 부여로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광지 우리 무예촌만이 아니고 백제호도 마찬가지고 여행사와 어떤 코스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유도하느냐 오히려 부여군에 먹거리가 좋다면 들어와서 먹을 것이고 부여에 먹거리가 약하다면 나가서 먹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여에 과연 먹거리와 관광코스 개발과 여행사들이 인도하는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코스로 이렇게 지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사라든지 그런데서 안내 코스로 과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을 유도하고 개발하고 하느냐 이런 코스의 문제지 그것도 우리가 유지하도록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관광 프로그램하면서 유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옥희의원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옥희의원
예. 개인으로 얼마나 요즘 차 좋고 하니까 개인으로 다닐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는 정말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금 1년에 청소년수련원 얼마씩이나 지금 현재 저렇게 좋은 규모로 거기에서는 회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1년에 얼마만큼 적자가 가고 있는가 아십니까? 운영비에서만? 건물신축해 주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한 3,4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운영하고
이옥희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보수해 주고 건물 다시 지어주고 이런 거 다 제하고도 운영비로만 1년에 한 3억5천 정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말 그대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멀리에서 뚝 떨어져서 이 계백장군 무예촌을 조성을 해 놓으면 여기는 이 부여 청소년수련원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지금 현재 부여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면 100명이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0명 이상은 이거 반대를 할 것 입니다. 여론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시잖니까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순한 제가 이제 무예촌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아마 용역사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때 기초조사라든지 주민성향조사 이런 것은 해서 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는 필요하면 의원님께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는다고 해도 그 자료는 거기 자료니까 아무 저는 뭐 무시할 겁니다. 무시하고 일단은 더 이상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시기 보다는 우리 전의원님들 아마 생각도 지금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하고 나가서 주민들 전체를 만나보면 전체 다 여기에 해서는 안된다 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앞에 실지 이만큼 닥쳐 보지는 안했지만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적자 폭이라든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끝나는 문제라면 문제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내가 서동요 세트장 같은 경우에 그 수십억의 돈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그만큼 부여군을 알리는데 충분한 홍보 효과를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면죄부를 주자 라는 제가 그런 주장도 했는데 이것은 한번 해 놓고 나면 이것은 부실수도 없고 저거 할 수도 없고 내년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무엇으로 감당을 할 거냐 예를 들어 100억 투자하고 군비가 50억이 투자하고 100억이 투자해서 투자되는 그걸로 끝난다면 문제가 다른데 1회성이라면 계속해서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를 뭘로 다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여 지역주민들도 다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어차피 부여군 발전을 위하고 부여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부여군 군민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으로 비쳐 지는데 이것을 누구 고집으로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논의 할 가치가 없다 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감정이 대립되는 전혀 그런 이런 사정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좋기 하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유적 및 중요문화재 정비사업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백용달의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절 아니면 다른 것은 지금 보존해서 우리가 잘 보관할 가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치 않으니까 급하다고 생각되는거 순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과장님 이 절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사람이 관리하고 이권 붙어 있는 쪽은 하두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안 잊어먹고 예산을 잘 세우는 거 같은데 향토적으로 이렇게 봐서 각 지방마다 지금 버려져 있는 문화재가 껴 있을 겁니다.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화재.... 향토유적이 많으니까요. 우리 갖고 있는 것이
백용달의원
그래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여기 중에 지금 전통 사찰에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우리 사업하는 향토유적하고 사업을 묶었습니다마는 전통사찰 지원사업은 우리 향토유적 지원사업하고는 좀 틀리게 별도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백용달의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께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홍산 상천리에 가면 마애불상 있죠? 고려시대 불상인 것 같은데 나는 백제시대건줄 알았더니 고려시대 거라고 고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간판은 내가 물론 길을 만들고 세우라고 했는데 주변정리도 안 돼 있고 산속에 동그라니 그냥 간판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길을 만들어 주고 그 앞에 간판을 세워야지 간판을 먼저 세워놓고 길이 없으면 더 우스운 꼴이 된다고 거기하고 이조시대때 물론 홍산만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이 그 금방만 알다 보니까 보이는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5층석탑 하고 두 가지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과장님한데 정비를 해서 제대로 안내판도 좀 붙이고 볼거리를 좀 보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했는데 매년 빠지는 거 같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제 백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향토유적 지원을 요청을 해도 지원이 안 되면 방법은 우리 군비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도 지금 세우기가 넉넉치 못해서 다 못 세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없으면 군비로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연차적으로? 그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지 이게 보면 무슨 암자에 말이야 화장실 하나 지어주는데도 한 1억씩 들어 가는데 그거 1억만 가지면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권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다 이거에요. 맨날 자기 돈 안 들이고 할려고 매일 로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사찰 부분은 우리 전통사찰들은 전통사찰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진단을 해 주는 정도의 것입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금지사가 전통사찰이에요? 금지사 같은 경우가 몇 년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다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 아니면
백용달의원
등록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금지사가 그거 진 지가 한 백년도 안됐을 거에요. 아마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백용달의원
그런데 그런 걸 만들고 로비해서 전부 넣어 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다가 이용을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의 지정이라는 것이 건물을 보고 당장 전통사찰이 아니다 판단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고 문화재 위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용달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이렇게 관리를 좀 도비 군비 붙여서 제대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 않고 묵묵히 있는 우리가 진짜 개발해야 될 문화재는 그냥 방치해서 놔둬도 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해서 133쪽에 나와 있는데 홍산 동원이 지금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예산이 내려와 있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홍산동원은
백용달의원
예. 지금 예정이에요? 예산은 안 내려오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얘기로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 홍산 동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홍산동원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백용달의원
그거 하고는 틀려요?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요.
백용달의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한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정비 복원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언제 쫌부터 됩니까? 그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올부터라도 하반기부터라도 조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군비가 필요 없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 버리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돈이 내려 오면 군비
백용달의원
군비 또 보태야 돼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백용달의원
그걸 문화재청으로 얘기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속으로 해 달라고 한번 노력 좀 해 보지 우리 과장님이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백용달의원
아니야? 어차피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달의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도 이런 쪽 예산을 좀 쪼개서 적게 라도 볼거리 어차피 아까도 계속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지다운 면모에서 뭐에요. 볼거리 먹거리 물론 수도 없이 유적지다 보니까 많은 자원들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세연의원님!
세연
조세연의원
예. 조세연의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관광객유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관광객 .....에서 홍보 주로 홍보분야입니다. 관광객 홍보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금방내 당장 어떤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홍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므로써 유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외 설명회 뿐만 아니고 설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만 팸투어라고 해서 여행사 대표자라든지 수학여행 담당선생님이라든지 여행 잡지 기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10여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올 한해에도 부여에 도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국내외 설명회 뿐만 아니고 국외 설명회라든지 서울 경인지역에 홍보대책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항시 해마다 추진 계획만 있지 결과로 봤을 때는 많이 ...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금년에는 많이 좀 계획을 많이 세운만큼 알차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백제 콘텐츠개발 및 상품화 사업추진 그것 좀 내가 물을께요. 지금 전년도에 10억이 예산 확보 되 있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2007년도 그 놈하고 합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그놈하고 합쳐서 43억6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소도읍 사업 콘텐츠 항목 중에 1개 항목인데 그 콘텐츠 개발사업이 43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 처음 받았고 지금 아직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소도읍 사업이 끝나는 기간까지 사업비가 43억입니다.
김종근의원
총 관리예산이?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 돼 있는 예산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금년도 저기는 내시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작년에 받은 10억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일부만 쓰고 일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사업예산은 크게 갖지 않고 총 끄트머리에 가면 43억이 되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43억6천만원을 집행 하려면 몇 년도까지 .. 여기 지금 보니까 2007년도 12월달에 백제상품화 사업을 운영전략 연구를 해서 1월달에 분청사기 재현특별전시회 정림사지박물관에서 하고 4월달에는 콘텐츠 상품화 사업을 중간보고회 하고 10월달에 백제문화제 기념전시회 정림사지박물관에서 이걸 할 계획으로 됐다는 거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소도읍 사업이 3개년 사업인데 지금 1년 늦어져서 2010년까지 아마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사업비를 타오는 게 아니고 소도읍 사업비를 타오면 그 일부를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지역 개발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1년이 늦어졌다고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201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1년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고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년 남았어요. 2년 2년이 지나 갔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어제 그렇잖아도 도시과에서 자료설명을 듣고 질의한 내용인데 2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이 이제서 용역설계를 줄 계획이에요. 용역설계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내용이 진흥지역하고 문화재 보존지역을 풀려면 지금 계획입안이 되서 신청을 해도 2년 가지면 될 둥 말 둥한데 지금도 그것이 진행 안 됐다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져서 1년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게 1년이라는 보장도 못하겠더라고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소도읍 사업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웰빙마을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콘텐츠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흥지역이니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이건 용역개발사업이니까 사업비만 내려오면 연차적을 개발사업을 하면 됩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그 개발사업이 국비가 일부만 와있지 지금 그것도 와 있는게 없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개발행위 지역을 풀어줘야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그놈하고 이놈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자동적으로 늦어진다는 계산이란 말이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2년이다 1년이다 라는 개념이 내가 볼 때 의미가 없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소도읍 육성사업 완료시까지 쓴 이유가 사업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종근의원
예. 됐어요. 백제호 관광단지 14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및 고령친화 모델시범사업과 연계해서 백제호 관광개발계획을 2종지구 단위지정계획 포함 수립을 통한 관광인프라 획기적 구축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용역설계 줘서 자료 보고를 받았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기본조사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받았을 때 당시의 총괄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예. 총괄금액이 약 400억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내용에 개발계획 및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관광지 지정, 지형현황 측량, 군 관리계획변경, 재영향성검토 등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90만평 정도 되는데 금액은 1백13억5천만이 용역설계비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 행위를 위한 용역이죠? 구체용역이란 말예요? 사업용역?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용역입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사업용역인데 90만평 정도로 한다는 이 평수가 지금 개인 사유재산이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이것을 우리 군이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사유재산을 그냥 논 채로 민간자본 유치해서 개인하고 접목시킬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90만평을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물이 있는 부분은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해야 되고 민자유치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않고 민자유치 방향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부분만 공공시설 부분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러니까 90만평 잠정액이 가상 평수가 책정이 됐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이래야 계획안이 나오니까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여기에 우리 군에서 일괄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의 성격상 획기성을 띌 수가 있어요. 여기 획기적이라고 썼는데 민간 땅에다 민간시설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모텔을 지어라 관광호텔을 지어라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다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호텔 질라면 관광호텔 질 사람이 땅을 사서 지어야 되잖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발사업을 할려면 지구지정이나 관광지 지정이나 이런 것을 받은 뒤에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지 그걸 지구지정이나 관광지 지정을 받지 않고는 ..설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받는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걸 안다니까 글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개촉 지구를 풀어야잖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건 기본이니까 안 알려 주어도 아는데 개촉지구를 풀었을 경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뒤에 민자유치 부분은 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어떤 해서 민자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종근의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지금 현재 3, 40만원 땅값 해요 현재 아시지요? 개촉 지구를 풀었을 경우 얼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선후를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푼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백제호 관광개발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붐이 불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지금 개촉지구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개촉지구 부는 문제도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자료에 보면 한 가지 획일성이 있어요. 지금 붕 띄어만 놨다고 여기 지금 내용 봐봐요. 추진방향을 봅시다. 재현단지 역사재현단지 및 고령친화모델시범지역 연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 자체는 큰 틀에서는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봅시다. 재현단지에 재현단지는 이미 도 단위 도 재산이니까 우리가 터치 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안에 넣어서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고령친화모델시범단지 사업 아까 얘기하는 세 가지를 묶을려는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백제 무예촌 서동요 세트장 하고 무예촌 또 고령친화모델시범단지 백제호 세 가지를 묶어서 180만평을 개촉지구로 풀어 달라고 지금 용역설계를 지금 줄려고 3억2천만원을 예산 세워나서 개촉지구 용역설계를 지금 주고 있단 말예요. 이게 180만평 예를 들어서 개촉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풀렸으면 풀리는 것까지는 좋다니까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 50만평이 지금 우리가 잠정 평수를 잡고 있다 이 말이야 . 50만평의 개발행위를 할려면 지가 및 기반시설비가 2천6백억 정도가 소요돼요. 지금 현 시가로 해서 이게 우리 군비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이옥희 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문제도 그래요. 지금 여기를 보면 충화면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6만평 내용은 마상무예 청수년 수련시설 마굿간 등 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계획이 과연 이것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느냐 내용을 봐요. 내용을 이걸로 인프라 구축될만한 하등 이슈거리가 없다 이말이야 또 총사업비가 82억2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한번 국비가 38억4천 도비 19억2천 군비 24억6천인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 있는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억6천만원 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국비 1억3천, 도비 3천9백, 군비 9천1백 지금 예산이 확보 돼 있는 것은 2억6천만원 밖에 없는데 지금 총예산 규모는 82억2천인데 이것도 용역설계 용역보고 중간용역보고회 우리가 직접 들은 것으로 따지면 390억 정도가 책정돼 있단 말예요.용역설계 보고회 그래요? 390억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390억의 용역비를 이 설계 용역회사에서 390억을 우리한테 제시했어 이 사업이 완성 됐을 때는 총 사업비는 390억이다 그런데 390억이든 882억2천이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준다고 하는 38억4천만원 역시도 개발촉진지구로 2종지구단위 지정이 선정 됐을때 줄수 있다에요. 줄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설명해 봐요. 아는 것....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백제호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제호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2008년도에 할려고 하는 부분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관광지 지정을 함께 묶어서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13억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회과에서 개촉지구 푸는 부분은 개촉 지구로 해서 우리 관광지까지 묶어주면 우리 관광계획 수립하는데 관광지를 문광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 주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관광지 지정하는데 쉽다 함께 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들어있는 거고 이 백제호 관광지 개발사업비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관광지 개발계획이 함께 세워지면 그놈을 가지고 어떤 어느 부분에 다가 어떤 걸 설치를 하고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민자유치를 할 부분은 어떤 시설에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돈 계산을 사업비 총 계산을 지금까지 총액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김종근의원
아니요. 그렇게 내 얘기를 이해를 못했다니까 이 행위를 하려면 개발촉진지구로 먼저 풀어주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안 풀어지면 개발행위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얘기 할께요. 기본설계 용역에서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을 하는데 400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미 예산금액이 자료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총 1,300억입니다. 민자 유치까지 합쳐서 총 기본계획 들어있는 것이
김종근의원
아니 400억인데 민간자본 얼마요? 1,400억?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1,300억입니다.
김종근의원
1,300억 그래요. 민간자본 포함 1,300억? 1,300억이 들어가는데 몇 년 단위 계획이에요? 계획이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건 몇 년 단위 계획이라고 할 수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광지 지정이나 조성을 받으면 그 사업이 빨리 유치가 되면 3. 4년 5년 안에 끝날 수 있고 지연되면 오래 갈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근에 논산 같은 경우에 탑정저수지 주위 개발하는 거 보면 거기 지금 10여년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민자 유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건이 조성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까지 끝낸다 이렇게 딱 지금 확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계획을 잡을때는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 계획은 2009년까지입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은 지금 2009년 4월까지 12개월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건 용역설계 성과도를 받는 것이 2009년이지 부지매입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완전 준공되는데 2009년이라니까 말도 안 돼는 거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보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보고 하는 거니까요. 개발계획수립을 2009년도 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2009년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개발계획?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그러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2009년도에 된다고 해도 사실 시행단계까지 갈려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고 준공단계에 계약을 못하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확실히 정하기는 어렵죠.
김종근의원
그런데 이 막연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연 지금 이게 몇 년 매달렸냐면 3년을 매달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계속 연차 연말 사업보고에 중점적으로 오른 사업 지금 그 얘기가 어디에 접목이 되냐면 이 무예촌 역시 마찬가지고 친화 고령친화시범 이것 마찬가지고 지금 부여군수가 행사장 가서 내세우고 이슈로 제시하는 것마다 이게 기약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곳 몇 년 이내에 준공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 보면 우리 의원들도 혼돈이 온다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요업무보고에 계속 올려서 이렇게 다뤄 놓으면 참 답답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국비니 방만하게 지금 불려 여기 열거만 해놨지 사실상 국도비 확보된 것도 사실 없다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의원
고령친화모델 이런 것...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고령친화모델사업..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 역시도 계백장군 무예촌도 지금 국비라고 온 것이 38억 준다고 말만 해 놓고 지금 온 것은 1억3천 밖에 안 왔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김종근의원
아니기는 자료가 그런데 그러면 자료가 거짓말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김종근의원
자 그러면 총괄 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계장님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요?
김종근의원
아니 우리한테 제시한 자료는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30억이 국비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국도비 합칩니다. 50% 50% 입니다.
김종근의원
국도비 군비 포함?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의원
아니 국비가 얼마냐니까? 국비 국비가 얼마 있어요?
국비가 11억?
3천백? 이게 지금 몇 년까지 온 거에요? 이거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4년부터 온 겁니다.
김종근의원
4년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2004년 4월...
김종근의원
2004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4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5, 6년, 7년 온 겁니다.
김종근의원
그래 4, 5, 6, 7, 8 5년이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지 지정이나 ...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이게 균특 사업으로 돈이 오는데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균특 사업이라고 하면 균특사업이라면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균특은
김종근의원
균특은 국가가 못사는 지역에다 균형발전 기금인데 왜 여기다가 균특이라고 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특은 우리 부여군에 주는 균특이고 이건 관광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관광부에서 균특 자금으로 우리 부여군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 균특이 아니고 관광부에서 국가에서 받는 균특 사업비를 우리 부여군에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거 하고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종근의원
균특 자금이나 기금 복권기금이나 관광부에서 지금 관광발전을 위해서 주는 자금하고 국비라고 지정되어 나오는 금액하고는 성격이 많이 대치되는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비라고 주는 것이 국비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
김종근의원
가만있어 봐요. 내가 다시 정리 할께요. 내가 행정을 조금 알아요. 국비라고 하는 것은 보조내시 사업에 국한된 사업을 국비라고 합니다. 보조내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만큼을 줄 테니 지방비 이만큼 대라 그건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사업에 국한된 건 국비고 균특이나 이런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우리 군비 하나도 안내도 그놈만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시에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보조사업에 말씀하신 거고 그중에도 국가에서 주는 중에서도 국가 균특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주로....
김종근의원
균특이라는 성격은 ........ 행자부에서 주는 균특이 지금 농림부로 넘어간 것도 그것도 균특이고 균형발전기금이고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균특도 관광 경주, 부여 이 두개 지역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균특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세요. 이거 내가 확인한 거에요. 다시 한번 찝어 보시고 그거 좋아요. 지금 이렇게 5년 거쳐서 받은 것이 이것도 성격이면 균특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해 놓고 여태 5년 동안 행위를 못해서 찔찔대면서 이제서 4대 종합체인을 아까 예를 들어 4개 지역 고령친화 백제호 우리 무예촌 이걸 묶어서 지금 한번에 처리 하려고 180만평을 개촉지구 설계용역을 지금 줬어요. 그런데 개촉지구는 풀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풀렸다고 해도 이 행위를 할려면 지금 아까 준대로 솔직히 얘기 잘했어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는 예측을 못한 사업들이라고 이 사업을 갖다가 5년 동안 끌면서 매년 ....처럼 말이야 부여군에 핵심사업에 넣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부여군에 굉장히 핵심사업이에요. 지금 이것들 말고는 지금 이례적으로 관행적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야 서동요 연꽃축제라든가 이것은 확대하는 규모만 좀 변화 줬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관광객 유치프로그램 백제문화제 이 등등은 체육회에서 등등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거된 사항들이고 핵심적 이슈사업은 이건데 이슈사업이고 핵심사업이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본계획 ...... 1년 이상 걸리고 2종지구단위계획이나 관광지 지정을 받기위한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울 때 1, 2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몇 년간 걸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몇 년 동안 해도 진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의원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수가 바뀌었어요. 가상입니다. 절대 이건 가상이에요. 군수가 바뀌었어 이 사업을 계속 승계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재검토를 했어 군수가 무예촌 같은건 하는 날부터 이걸 만들은 신고한 날부터 아까 우리 이옥희 의원이 정확히 지적하신 거에요. 만들어 주는 순간부터 민간위탁 주면서 운영자금 관리자금 다 대줘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에 무예 마상무예 청소년수련시설 마굿간 이라는 것은 말을 관리하기 위한 마굿간 이에요. 이 세가지를 묶어서 볼 때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가 청소년수년시설 하나만 지적할께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390억 우리 용역설계 나왔는데 390억이 200억짜리를 지어줬다 이거에요. 200억짜리 이거 관리운영 누가 할거냐. 군에서 직영할거냐 민간위탁할 거야 자! 군에서 직영 않고 민간위탁 한다고 봐요. 민간위탁 맡은 사람이 거기에 이걸 보러 거기 가서 학생들이 온다 회의를 세미나를 온다 이것은 지금 이건 현실적으로 부여시내 한복판에 있는 200억 300억 재산의 주고 너 관리 운영해서 공짜로 먹고 살으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3억6천은 운영비..그리고 방음시설 거기에 5억 줬어요. 작년도에 2억8천 줬어요. 방수시설 8천 줬어요. 그 여관 지어준거 합숙소 지어준거 말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군비가 엄청 투자를 해 줘도 관리운영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올해 만 주고 내년에는 안 준다 내년까지만 주면 내후년부터 안 받는다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줘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이걸 지어놓고 또 우리 군이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이걸 버젓이 알면서 행정을 행자만 안다면 이거 하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할려면 조금 더 심도있이 내실을 기해서 구체성을 띄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재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을 내가 여기서 부탁한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이거에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하여간 2시간째 고생하시는데 저기 130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거 4천7백 이게 뭐예요? 130쪽에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두 개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이것은 각 우리 군내 뿐만 아니고 도내 국내에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기들 공연 내용을 가지고 각 시군이나 시도에 지원신청을 해서 적합한 공연이나 행사를 유치하고 그 일부의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연극이 독도 연극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부여군에 적합한지 그리고 가능한 적합한 공연이면 우리가 유치하고 그 비용을 일부 대주는 겁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4천7백만원 갖고 얼마나 유치할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2개 프로그램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2개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2천만원 정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여기 민속경연대회 참가 4개 단체가 무슨 뜻이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충남 민속대제전하고 충남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합창대회 주부 풍물대회 도지사기 풍물대회 이런 대회에 나가는 행사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부여에서는 어디서 나가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도지사기 풍물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여군 국악원에서 나갔고 합창대회는 작년에는 부여군에서 합창단이 없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는 계획이 되 있는데 부여군에 합창단체가 있으면 참가할 계획이고 주부풍물대회는 읍면 대회 중에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대회에 참가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232페이지에 보면 부소산성 거기 지금 부소산성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몇 년간 했는데 이루어 지는게 없는 이유는 뭐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서쪽 탐방로 하고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환경을 만드는 건 좋다 이거에요. 왜 해야 될 일은 않고 탐방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이상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매점...
석정
윤석정의원
저쪽 뒤쪽에 또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쪽 고란사 앞에..
석정
윤석정의원
흉물로 남아 있는 그 건물 또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고란사 앞에 남아 있는 건물은 매점이 지금 11개가 있는데 작년에 지사님 한번 작년 1월달에 도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부소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매점정비가 들어있는데 지금 문화재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소산을 유적을 정비하고 부소산 숲을 가꾸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청 지원사업비로 지원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 매점 정비하는 부분은 문화재청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부여군에서 유적정비를 하고 다 좋다 이거에요. 탐방로 만들고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흉물을 일단 이걸 제거를 해야 그런 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업계획이 부소산 종합정비계획에 넣었는데 지금 문화재청 의견이 그런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문화재청 의견이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군비로 지금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상황이 아니라 그거 정비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세계 어떤 나라가 와도 그거 보고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 도지사가 얘기를 했다고 아니라 우리 군의원들이 수없이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해야지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근본적인 것을 않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하여튼 그거 그것 좀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왕룽지가 지금 윤곽이 나왔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연차적이 아니라 시급한 것은 진짜 이명박 인수위원회처럼 책상 빼버려야 될 거 같아 그 책상 빼버려야 일하지 일하겠어요? 그거 뭐 연차사업이라고 하고 시급한 것은 않고 뭘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지금 송국리 놀이축제가 2회인데 그거 홍보방안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계획수립해서 홍보도 함께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물론 인터넷도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광 모이게 한다는데 뭘 모이게 한다는지 이거 빨리 정리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 인가 이런 거 그래야 사람이 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너무 ....... 관광객이 올 리가 없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뒤에 있는 경인지역 홍보라든지 박람회 홍보라든지 행사장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을 리플렛 달아서 쳐다보면 60년대식 리플렛을 지금 쓰고 있어요. 60년대식 리르플렛 세상에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좀 고급화 시키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세연의원님께서 지적을 부분인데 보충설명인데 청도라든가 대련이라든가 일본 오사카라든가 뭐 도, 시, 군 합동 현지방문 관광설명회를 하는데 백제 낭만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부여 우리 군의원들이 백제 낭만호를 잘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명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 백제호 낭만호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어제도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남이 군의원이 아니에요? 부여군 의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부여군청 공무원들도 부여군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진짜 같이 할 수 있는 아! 이거 박람회 계획 세웠다고 자기들 끼리 갔다 와 군수만 갔다 오면 되는 거에요? 이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꼭 군수님만...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군수가 가면 홍보가 그냥 되는 거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군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직원들도 가는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
석정
윤석정의원
가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에요. 앞으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아니 군수가 매일가데? 그게 뭐에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에요. 군수 끝나면 소용없잖아요. 홍보효과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런 박람회 참가하고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가서 합동으로 도와 주관해서 합동으로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계획 중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다큐 ...라고 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동방대국 대백제
석정
윤석정의원
왜 내가 여러 가지를 느끼는건데 부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영상물 다큐를 나는 제작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을 인물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부여를 딱 오면 부여 어디를 가도 그것이 상영이 돼서 일단은 부여전체를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자체 하나 없으면 무슨 관광홍보를 하니 지금 박람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여전체 역사성서부터 쭉 기술해서 지금 현대까지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 리플렛 그거 한 장 찌라시 갖다 주고 그거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근본적으로 부여 관광홍보를 하려면 지금 외국 같은데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 역사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저께 나온 황금사리라든가 대향로라든가 우리 계백장군 ...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작 계획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 홍보 시디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큐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서 만든 것이고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그래요 부여가 지금 관광을 하자고 매일 입버릇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여에 누가 왔다 백제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영상차가 있으니까 진짜 부여의 전반적인 것을 계획적으로 설명이 되고 관광을 하는 거하고 부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여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왜? 다큐제작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관광 다큐라고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백제문화제를 한다든가 뭘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여군에선 이런 이런 축제를 지금 해마다 언제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 왜 못한다는 거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못한다고 한 적 없고 해 보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사업계획을 신선하게 아이디어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광시디 홍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진짜 심도있게 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선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욱의원님
재욱
유재욱의원
유재욱 의원입니다. 317쪽 보면 농업기계 대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대여 운영을 해 보셨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업기계도 저희들 사무소에 있는 거를 가지고 농업기계를 일부 조금씩은 대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죠. 작년도에 대여한 것이 트랙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콤바인 이양기 제초기 예초기 콩 탈곡기 등 해서 69농가에 작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대여를 할 때는 어떻게 ...... 어떻게 얼마씩 사용료를 받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작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센터에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 줬고 금년도부터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협조가 다 되서 완성이 돼 가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대여료를 받고 임대를 해 드립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예. 그 제 생각 같으면 임대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들 대여를 많이 갖다 대여를 할라고 하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좀 그 지도소나 잘 통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사용을 하지 무료 사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좀 사용료 좀 가격을 싸게 그래서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를 지금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여해서 가져 갈 때와 다시 쓰고 반납할 때 고장문제 수리문제를 책임을 지겠금 규정을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아야 할 거에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하고
재욱
유재욱의원
고장난걸 도로 갖다 놓고 하면 금방 이거 사놔야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5천만원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삼년 가면 다 고물로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 가지고요 농가들이 임대해 갈 때 그 저기를 받아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원상복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해서 조례를 규정 중에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예. 조세연의원님
세연
조세연의원
예. 조세연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토양검증 실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부여군에 원예단지나 ...따라서 어느 정도 중금속이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금속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검사를 해 보면 이제 중금속이 얼마나 오염 됐는지를 알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금속 검사는 기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예. 금년부터는 그것 좀 검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 년말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굿뜨래 쌀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쌀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부여군에 한 몇 %가 감소됐다고 보십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11.1%가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소장님이 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 빼고 봤을 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세연
조세연의원
작년에 우리 군에 상당한 피해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영농교육 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영농교육 끝나고 지속적으로 이양때부터 수확 때 까지 계속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육묘들을 지금 토마토나 딸기나 오이 모든 것을 자가 육묘를 않고 지금 육묘장에 의존해서 지금 들여오지 않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세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에서 까지도 육묘를 공급해 오거든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병해충이 지금 묻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 근방에 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많이 퍼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어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각 농가에서 묘를 구입을 해 오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어디서 구입을 해 오는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충해가 새로 발생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장을 나가서 대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육묘장의 묘를 구입해 오는 것을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육묘를 묘를 사왔을 때 거기에 유입되는 병해충이 사실상 얼마나 되는 건지를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파악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 차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지금 오이 같은 경우는 벌써 흰가루병이 육묘장에서 묻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육묘장이 그런게 많고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농민들도 알고 그런 육묘장을 차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차단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이게 기술센터가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인수위 측에서 농림청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여군에서는 1월 19일날 여기 지역 국회의원인 김학원 국회의원님을 7개 단체장님들이 가서 만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십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반대한다는 서명을 또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전달을 해 드렸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부여군에서 버스 네 대 중에서 160명이 어제 여의도에 가서 반대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날 저희 강당에서 생활개선 150명이 반대한다는 프랭카드를 들고 반대한다는 규탄대회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업인 단체장님께서 서명을 받아온 것이 한 9백 한 2, 30명 정도 서명을 받아오셨고요 또 농민단체 지금 부여군내 프랑카드를 지금 26개 지금 걸어서 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은 중앙 농촌 지도사 중앙연합회와 생활개선 중앙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농촌진흥법이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거기 가교역할을 하는 기술센터가 공사화 되거나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을 하나 하더라도 앞으로는 일정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무리를 해도 돈 줘야 나가지 잘 안 움직이는 상태가 올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 왔는데 그 자리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늦어도 멀어도 다 다녔는데 공사화가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를 좀 보고 싶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지금 양송이가 부여에 특화작목로 돼 있는데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원인분석을 해 달라고 기획실 저번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여에서 특화작목 또 40 몇 %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양송이 재배농가들이 지금 거의 용기도 상당히 잃고 있고 또 실지로 잘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부여군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그리고 굿뜨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물어봐도 ... 왜냐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 우리 ... 별로 관심도 덜 가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래도 원인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대책 좀 말씀을 해 보세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수량이 80년도에 60㎏가 나오든 것이 지금 40㎏도 안나온다 라고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원인을 석성 초촌 지역에 가 가지고 하여튼 몇 십 명을 대상으로 지금 잘 짓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 해서 저희들이 몇 십 명 지금 가서 원인이 도대체가 뭐냐 하고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 양송이 농가들이 말하는 문제점 그것을 쭉 지금 발취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양송이가 어떤 사람은 종균이다 어떤 사람은 퇴상퇴비가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또 상토 속에 질소질이 모자라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버섯 파리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마다 전부다 그것도 말이 다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문제점을 지금 정리는 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하고 진흥청 전문가하고 도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언제 같이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정리는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2월달중에 한번 삼자가 만나 가지고 석성에 있는 석성 초촌에 있는 대표 농가들도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요. 지금 외국에 경우 양송이가 평당 한 120㎏으로 나오잖아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120㎏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40㎏가 나온다 그러면 생산성이 없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생산원가는 오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송이 농가들이 우리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 지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타리는 뭐 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수량 감소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도 뭔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튼 2월달에 한번 같이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이제 베이지 부분인데 외국에는 어떤 규격 베이지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질소양이라든가 다른 성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농가들이 보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부여는 기본적인 베이지 성분에 대해서 검토 물론 안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 베이지 생산농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포크레인으로 막 한번에 비료 붓고 거기다 ...부어놓고 ...이런 물론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래야만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또 종균문제도 그게 지금 ...농가할 때 몇 십 년 됐죠? 한 4, 50년 됐는데 그것을 지금 배양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이 F1, F2, F3 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F12, F16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쓰니까 양송이 종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송이를 종균을 우리 진흥청이 ..했는데 전혀 개발한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 또 진흥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특히 부여군이 양송이가 전국양의 45%라고 우리 김무환 군수가 맨날 노래하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거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부여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했다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마저도 토야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에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그 운영을 7억5천에 이제 창고를 짓는데 그 땅은 어디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부지에다가 지을 겁니다.
유찬종의장
부지가 있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부지가 그 하우스를 했던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부지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유찬종의장
그리고 최고 농업인 전문인력인데 농업대 굿뜨래 농업대학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4억5천8백 ......예산이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예산이요?
유찬종의장
예.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8천만원 있습니다.
유찬종의장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4억8천5백이 서 있는데 예산이......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이제 그 농업인 대학하고 그 밑에 있는 작목별연구회라든지 농업인전문기술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유찬종의장
저번때 의정협의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농업대학 그런데 해외연수도 갑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해외연수비도 약간은 좀 세워져 있습니다.
유찬종의장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협의회 때 제시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강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도 좀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
유찬종의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농업 굿뜨래 농업대학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인원이 오바 됐을 때 대학 몇 명이냐 한정 기준을 둘거 아닙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찬종의장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농업관련의 단체들의 그 행사나 어떤 민원을 가 보면 한 50%는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굿뜨래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선별기준이 어떤 겁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준은 전번에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린데로 선별과정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 가지고 선별위원을 심사선정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외부인을 전문가들을 넣어 가지고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찬종의장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소장님 외부손님이 공사를 누가 어떻게 짓고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압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전문가..
유찬종의장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기술센터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다 보면 저희들이 ...
유찬종의장
제가 볼 때는 그 농업 굿뜨래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해외연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에서 많이 가는데 여기 대학교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나름대로 농민이 혜택을 많이 보지만 그 외 정보가 없는 농업인들은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소장님이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장
왜 그러냐면 예산 세워서 무조건 정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려고 하지 말고 실지 농민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4대 의원에서부터 볼 때 그런데 실질적 농민한테 지금 굿뜨래 상품 우리가 그냥 외치고 우리 굿뜨래 상품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금 부여군 땅이 지금 농사짓는 땅이 지금 산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카리성으로 뭔가 바이오로 한다든가 무슨 공법을 써서라도 지금 자꾸 개발을 해서 농사 짓는데 상품이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겠금 지금 유도를 하는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그 의뢰를 농민이 무슨 내 땅 토지를 토양 검출을 해서 내 땅 니 땅 그걸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굿뜨래 상품을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낼려면 토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아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가 일확을 해서 지금 한쪽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토지를 개선하려면 어떤 바이오라든지 어떤 대비라든가 조치 앞으로 지금 부여에 수박이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수박을 두 번 세 번씩 빼고 거기에 또 호박까지 빼고 그런 토질이 지금 산성화되고 엉망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부여 특수작물이 몇 년이 갈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 하는건 좋습니다.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금으로 해 가지고 토마토 수박해서 우리가 그 연구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한다고 해서 그 결과 보고서 나왔습니까?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용역보고
유찬종의장
용역 줬죠?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년말에 나옵니다.
유찬종의장
금년 년말에 나오면 그거 저희 의회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정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4: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태 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유찬종의장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업무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시골에 사신 노인양반들 돌아가시면 매장을 할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화장장에 갈 때는 사망진단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16개 읍면에 보건소장님들이 계신데 내가 볼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사실 사망진단서 Ep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에서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이제 의사를 일요일날 대부분 근무를 않는데 보건소장들이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정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장이 진단서를 떼어주는 방안이 뭐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종전에는 보건지소장들이 보건지소 또는 부여군 관내에서 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그런데 이것이 해제됨으로서 지금은 출퇴근도 자유자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을 위해서는 그 저희 보건소에서 공보의들 활용해서 사망진단서를 Ep어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평일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과 동시에 반면에 그 사망진단서에 보면 의사 또는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단 할 때는 읍면장도 그것을 갖다가 발행을 해 주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전에는 공보의들이 말씀드린데로 부여군내에 관내에서 자고 할 때 그 규정이 돼 있을 때는 저희들도 많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보위를 통해서 실지 읍. 면장들이 확인서를 해 주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 읍면장도 가능하다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지금 나도 엊그제도 한번 당한 경우인데 80이 넘은 양반이 사실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진단서 Ep어오라는데 되게 깝깝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개인병원은 근무도 않지 중앙병원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냥 조금 주어 가지고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그러면 읍 면장으로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부군수님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일요일날에도 읍. 면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상가 집에서 화장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특히 지역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금년에는 모르고 지난해까지는 읍면장이 가능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금년에는 모른다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금년에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지난해까지도 읍면장이 ... 가능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제도적으로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유찬종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진료소에서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노인분들한테 드립니까? 달라고 하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찬종의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부여읍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주고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찬종의장
그러면 각 읍면은 면단위는 주고 읍은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이게 있습니다. 저희 15개 지소하고 1개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1개 보건소하고 15개 지소에서는 환자들을 진료가 있어 가지고 부여, 은산, 내산, 홍산, 임천, 석성 이 지역은 의학 분업 지역입니다. 의학 분업 지역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타야 되고요. 그 외 지역은 직접의사에 의해서 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의학 분업 지역은 약을 직접 제공할 수 없고요. 의학 분업 외 지역은 직접 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규암 같은데는 현재는 의학분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줄 수가 있고요. 부여군은 보건소 말씀드린대로 보고드린대로 의학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을 사서......
유찬종의장
그래서 그게 지금 부여읍에 나이 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신다고 면단위 같은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 그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학분업 이라고 거진 부여군 부여 빼고 다 준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은산도 줍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은산도 의학분업 지역입니다. 안줍니다.
유찬종의장
안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규암은 현재 약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약국이 의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보름 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거기다 75일 정도는 한 두달 후에는 아마 거기도 의학분업을 하기 때문에 규암도 약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여군수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의장
그리고 정신병원에 요양원 같은데 거기 의사들 파견하죠? 의사들이 가끔 한번씩 진료해 주죠?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찬종의장
그분들이 한달에 몇 번씩 가서 환자들하고 대면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석산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주 의사가 한번 가 가지고 매주 가서 그 의사가 환자를 전부 보는 게 아니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한달에 한 번 두 번 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매주 관리의사가 가서 환자를 관리하고....
유찬종의장
거기 그러니까 돈 예산은 얼마 한번 출장 의사가 출장 가는데 얼마씩 줍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 금액은 죄송합니다.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유찬종의장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매주 가는 게 아닙니다. 매주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 사람들 한달에 얼마 약정해서 돈을 주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찬종의장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죠? 그러면 통장에 어디서 입금시켜 드립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은 오석산 요양원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유찬종의장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그 돈은 전체적인 지원은 군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찬종의장
그런데 그런 체크나 그런 것도 안하십니까? 그냥 요양원에다 돈 얼마 하면 딱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쓰는데로 어떻게 쓰던 관리 안하십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합니다.
유찬종의장
하는데 그럼 의사가 얼마 한달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담당계장 모르십니까?
월급이에요?
얼마씩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부여 보건소에서 우리 관에서 돈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출장 1년에 우리 일주일에 네 번씩 갑니다. 한달에 네 번 간다고 하는데 2백만원 주는데 실지 그걸 가는 걸 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유찬종의장
왜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정신병 환자들도 부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에도 있고 그런 분들 그쪽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지금 은산 합수리에 보건진료소도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합수리가 아니고요. 내지리에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습니다.
유찬종의장
아! 그거 뭐 지어 달라고 신축해 달라고 얘기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거기 운영회에서 신축한다는 회의가 있었고요. 저희들하고 저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식으로다가 문서... 한거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유찬종의장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욱 의원님!
재욱
유재욱의원
유재욱 의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소산에 편안하고 쾌적한 사적경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부소산 올라가다 보면 흉직스런 옛날 건물에 포장을 그냥 해 놓고 그런 건물이 많은데 그런 건물을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다시 수리를 하던가 해야지 부소산 와 가지고 인상 찌푸리는 게 포장 덮어놓고 새가지고 상점에 이런 걸 집주인한테 수리를 하라고 하던지 군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해야지 얼마나 흉스러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계획은 없어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소장
예. 그게 이제 부소산장이라고 고란사에 있는 그 건물이 있죠?
재욱
유재욱의원
예.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소장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소장
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부소산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 도비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아직 예산 확보는 못하고요?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소장
예. 예산확보 했다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그리고 내내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하실 일인데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소장
예. 같이 노력해서 힘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예. 그리고 355쪽 한번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관광과한테 질의를 .... 이렇게 유인물이 있어서 질의.... 이 홍보물이 우리 부여에 백제의 고도라고 하면서 고란사나 홍보물이 휴게소 어디가도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우리 서해 고속도로를 올라가다 보면 대천 휴게소 그 위 서산, 홍성 이런 휴게소나 이런 이쪽 논산 서울 가는데도 휴게소에 정안 휴게소 이런데 가 보면 우리 부여를 알리는 홍보물이 통 눈에 안 띄는데 그 홍보물을 제작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배부를 휴게소 이런데 좀 부여를 알리는 홍보물 좀 비취해 놓겠금 해 주세요. 직원이 한바퀴 돌면 가끔 한달에 한 번이고 보름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휴게소에 홍보물을 잘 제작해서 부여를 알리는 홍보를 설치를 해 놓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사적지관리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관광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