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최성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광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성석 교통기획단장입니다. 최성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소류지 보수·보강사업 이거 12쪽입니다. 이게 지금 2월달에 설계완료를 해서 5월까지 공사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월까지 완료를 한다 그러면 농번기하고 겹쳐가지고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 권양기가 뭡니까? 권양기가 수문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스핀톨 작동하는 거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이런 권양기 같은 경우는 말이죠. 5월달까지 완료를 한다 그러면 농사철에 물이 저수지에 가득 차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시기를 권양기 같은 것은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빨리 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개요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양기 보수도 있지만은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통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번기에 치수량을 대비해서 그런 어떤 부분 사전에 먼저하고 그리고 전혀 용수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다소 약간 지연시켜서 이렇게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화포천 수계 종합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화포천 수계 종합치수사업은 전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와 환경부 그리고 농림부와 행정자치부 이런 4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부에서는 습지지정 구간과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저류지 확보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의 저류지 확보는 우선은 반달농장과 그리고 서부농장, 태은농장 이렇게 해서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사유지인 토지를 매수하여서 저류지로 만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반달농장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한 45억 정도가 있는데 확보는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상까지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우수기 이전인 6월달까지는 하도준설이 다 될 것으로 되고 있고 차후 지금 도에서는 2단계로 서부농장과 다음 태은농장에 대한 사유지 보상부분과 함께 저류지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포천 습지문제는 종합치수계획 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도 별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화포습지 보호 지정하고 생태공원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니까 한 개의 하천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련부처가 같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습지지정구역 안에는 우리 화포천 치수계획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지구역은 습지구역대로 지정하고 그 외 부분에 보면 서부농장과 태은농장 그에 대한 저류지 확보 개념이 지금 이와 같이 물려있는 것은 아니고 한 하천 안에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발주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정환
배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림 면민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충분히 듣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행사장에 가보면 가끔 한림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간다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들은 적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122억 이라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4개 부처에서 동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어느 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하라 하는 것은 워낙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편적으로 화포천 주민들 말씀은 치수종합개발부터 먼저 하고 나서 습지를 하자 하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적어도 7~8년 이후까지 걸린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이후에 습지 지정한다 하면 그때까지 예산이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환경부는 환경부 돈을 투입하고 건교부는 건교부 돈을 투입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단계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다소 좀 저희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는데 한림면에 가보면 이장님들 몇 분 비롯해서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조금 데모스트레이션 할라고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수반인 면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이종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사실로 면민들 많은 사람들 다 설득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면에서 좀 목소리 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게 전체적으로 토탈시스템으로 간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면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122억 인데 아래 2008년도 김해시 사업할 때는 3435억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2008년도 1월달에 하는데 같은 사업내에서 3435억하고 3122억하고 각 문헌이 좀 틀리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영립 위원님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정말 조성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30가구 되어 있는데 현재 24가구 모집되고 6가구 남았는데 6가구는 아직 미달됐다 이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모집이 다 됐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다 됐으면 준공이 언제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올 말까지 지금 할려고 합니다. 이제 24가구만 되면 80%이상만 모집이 되면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받고 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우리 균특재원 80%, 도비 10%, 우리 시비가 10%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김해사람이에요? 타 지역 사람이에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김해사람도 있고 타 지역 사람도 있고
영립
김영립위원
관계가 없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일단은 도시은퇴자를 위한 사항이니까 우리 도시가 아니고 인근
영립
김영립위원
인근도시, 서울사람도 관계없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분양 가격 정해져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분양가격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80만 원대
영립
김영립위원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마을자치 소유자들끼리 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돈만 지원해주고 감독은 누가 하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감독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이행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분양이 잘 안 돼갖고
영립
김영립위원
민간투자를 해 가 합니까? 사업자는 없는데 시공사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사업자는 없고요. 왜냐하면 땅 소유자들끼리 구역, 조합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럼 뭐야 땅 소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산은 우리가 뭐냐 하면 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넣어 준다든지 안에 관로 상하수도관로
영립
김영립위원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예산이 한 15억 정도 시비가 있거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 돈이 15억 인데 그중에서 우리 것은 10%밖에
영립
김영립위원
10%인데 땅 소유자들이 이렇게 30%를 만들라고 백학마을을 만들려면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느냐 이 말이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럼 땅 주인들끼리 만들면 어느 곳이든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것은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구 지정을 받아가면 국비, 도비, 시비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고 지구지정이 돼야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문제도 산림욕 훼손이나 환경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잘 감시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보면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되는데 관내 비법정도로 중 10가구 이상 이용한 도로 이래 놨거든요. 10가구만 돼도 도로를 다 해줍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10가구 이상 도로에 도로 폭이 한 2~3m된다든지 옛날 마을 길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확장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는 몇% 정도 했습니까? 김해시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 중에서 70%, 약 60% 정도 된 걸로
영립
김영립위원
10가구만 돼도 8m까지 도로 폭을 해가지고 시예산을 보상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준다 이 말이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축사 한 몇 군데 있는 데나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 데는 해당이 됩니까? 축산이 한 10군데 있고, 과수원이 한 몇 군데 있으면 분명히 관리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럼 그것도 가구수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일단은 집단취락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영립
김영립위원
취락지역?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마을이 자연마을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10가구 이상 해놨는데 예를 든다면 축산도 있고 과수원도 있는 데는 10가구, 20가구 되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수원은 동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옛날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한 마을진입로 쪽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순수한 마을이라야 된다. 그죠? 순수한 마을 취락가구라야된다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립
김영립위원
10가구 이상 축산도 하는 데 보면은 축산이 있으면 축사안에 주택이 다 있다고 그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사업예산을 올리든가 하지요. 우리가 건의하든지, 그 자료를 규정이 있을 거에요. 분명히, 취락지구 10가구인지, 그냥 10가구인지 그죠? 가구 그냥 10가구 해놨다면 축산이나 과수원의 인근에 집이 다 있다고 안에 관리사가 다 있다고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렇다면 10가구 되는 데가 있고 20가구 되는 데가 있을 건데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걸 자료로 하나 주세요. 왜냐면 규정도 있을 거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생각해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이래하면 안 되는 거고 규정에 맞춰 해야 되거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0가구 이상의 마을 진입로 중에서 협소한 구간이 있으면 올리라고 한 것이 저희들이 취합한 곳이 71군데입니다. 71군덴데 거기서 각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영립
김영립위원
읍면동에서 해당이 못 찾아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어찌됐든 10가구에 우리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김해가 한 70% 했다는데 자료를 하나 주세요. 10가구 어디에 가구 수가 10가구인지, 취락지구인지, 자연녹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조만강 생태하천조성 이게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조만강 내에 하는데 시작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시작점은 지금 현재 새로운 교량이나 옛날 마찰교 옆에신교량 거기에서부터 곤지마을까지 하천부지 있는 구간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신마찰교 위쪽은 안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위쪽은 고수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너편에 보면 장유쪽 안 있습니까? 유통단지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동쪽도 있고 논이 상당히 많은데 경작하는 게 잘 안가보셨네요. 그리고 시작점이 거기에서부터 하면 안되죠. 구마찰교는 압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마찰교 위쪽하고 밑쪽에 고수부지가 많다 말이에요. 거기에 많습니다. 많고 기 여기 보면 산책로, 습지관찰로 또 생태습지, 생태학습장, 야생초원 해놨는데 올 사업을 제방보강하고 하도준설하고 같이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구마찰교 위쪽에 콘크리트 옹벽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은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건교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제방역할을 하거든요. 동네쪽으로 그래서 그게 지방2급하천이라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위에 주촌쪽에서나 내덕리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다 모여서 들어온다 말이에요. 장유쪽에서도 그렇고 다 들어오면 그게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옹벽이 금이 가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 중에 하나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안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기 자연생태 공원조성을 하는데 바로 옆에 콘크리트옹벽이 제방으로 쭉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체육시설은 이 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건 변동이 된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보고서상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연생태학습장이라 해서 나중에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건 승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편법의 부분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도면상으로 내부적인 도면상으로는 체육시설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골대를 갖다 놓으면 체육시설이고 빼버리면 초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포천, 주남저수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습지나 생태쪽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청하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러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자연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이러면 겁을 좀 내거든요. 너무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너무 훼손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와도 조금 그렇게 되니까 부드러운 말씨를 써가지고 자연경관 이런 말을 쓰는게 더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하지구인데 양수장 2개소는 기 설치되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제방쪽에 있는 그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공심지 안 있습니까? 이동쪽에, 나중에 별도로 도면이 한 부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전하 밑에 농업기술센터 밑에 있는 양수장 그건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현재 여기는 그것만 들어 있습니다. 용배수 간선시설 그것만 들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하 농업기술센터 밑에 제방에 보면 양수장이 있거든요.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모자란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보면 중앙배수로 개거사업을 나머지 사업은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배수로 부분에 봉곡천 쪽에 간이배수장을 하나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물어봤어요. 배수장을 하는 데는 몇 십억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데 했더니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배수를 수중모터식으로 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건 돈이 많이 안들고 집도 지을 필요도 없고 기계만 설치해놓고 비가 와도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내려오는 비 올때만 가동이 되어서 물 펌핑을 일부 해주는 걸로 하면 수량조절이 된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시설이 필요없다, 농촌공사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었는데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도 참고로 하시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니까 박스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상류부에 있는 물을 제대로 밑에까지 못빠진다 이 말이라 주민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해놓았겠지만 배수로를 그러나 그 배수로를 원래의 배수로 양만큼은 안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협의했던 부분인데 배수장하고 용수관거를 다시 개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를 못빨아 들이니까 그래서 전체 아래 질문하셨던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수중모터를 가지고 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든데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펌프장의 문제가 아니고 용수관거에 개량하지 않으면 물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시킨다면 사업비가 약간 과다하게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중앙배수로가 전체적으로 개거가 되었을 때는 그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우회도로 박스 관계도 점검을 하셔서 배수장에 물을 제대로 그만큼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들 있죠. 건설과에서, 매년 위탁사업들 안 있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쪽에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위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은 기준을 어디다 위탁공사를 맡겨서 하고 안 그러면 어떤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합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기준은 없구요. 농림부에서 바로 받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농촌공사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탁해야 될 부분은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농촌생철권역에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하지 다른 것은 위탁을 안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의 위탁도 있고 또 관리하는 것 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관리비도 저희들이 위탁하는 건 없고 단지 배수장 관리
병돌
배병돌위원
배수장 관리나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우리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림배수장하고 부원동하고 저쪽에 신안 대동면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문성은 오히려 농어촌공사에 있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러니까 한림배수장같은 데는 기계, 전기 관계 등은 전기 기술자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고 있고 그리고 부원동 쇠내하고 신안 같은 것도 자기들 기술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농업이 여러 가지 수리계 관리나 이런 걸 농어촌공사에서 전부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리계 안에 들어 있는 건 특별하게 왜 민간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시설만 해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관리하는 건 농촌공사에 이관하면 안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자기들 구역이 있고 우리 구역이 별도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김해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네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자기들 고유영역이 있어야 되지 영역이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지역인데 농업부분 아닙니까? 수리시설이고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못도 있었고 수리계 관리하고 서너 부분 관리관청이 틀리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이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걸 굳이 시에서 시계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관리부분은 대부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 시설 중에서 약 80~90% 정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고 그것도 되도록이면 농촌공사에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기관이, 골치 아프게 우리시 건설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용배수 보강공사 하는 것 있죠? 매년 건설과에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조금하고 몇 년 지나서 또 조금하고 배수나 용수는 쭉 연계가 되어야 용수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되고 그렇거든요. 돈대로 해가지고 100m 해놓고 다음에는 보강공사 안되므로 해서 배수의 기능을 옳게 발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쪽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지역간의 편중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주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끝에 가면 연속적으로 연결 안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비근한 예로 장유 응달하고 생림면하고 두 군데가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입하니까 생림면에서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해서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작년 연말에 10억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들이 군데 군데 돈은 들인 것만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에요. 했던데 물론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연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병돌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이건 정말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몇 년도 되면 7개 읍면에 맑은 물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순수하게 농림부 예산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자치단체에 2개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으면 다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약 2011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1개 지구를 더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보면 대동 같은데는 대규모로 하지만 소규모에도 보면 지역별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보통 보면 갈수기 때 배수로 용도가 3PPM, 4PPM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작하시는 분들이 그 물을 시설에 펐을 경우에는 채소라든지 이런 게 성장 장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맑은 물이 가능하면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파서라도 위에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하루 종일 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도 고유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 전합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23페이지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 있죠. 올해는 5개 구역에서 사업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잠깐만요.
홍진
김홍진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 자료로 한부 주이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주시고, 지금 농촌지역에 도로망확충사업 이것은 제가 속해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산마을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가 지금 출·퇴근 시간만 되면 다른 곳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가 서로 교행이 안 됩니다. 알고 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에 도로가 되고 나면 저쪽 그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정산마을이 상당히 차가 좀 많이 다닐 것 안 같습니까. 그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시 해가지고 지난번에 당초예산도 제외됐더라고요. 그죠?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는 비법정도로가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도로가 되는데요. 저희들 국에서 국장님 우리 시나 같이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마을에서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로개설하고 난 이후에 계속 차량이 많아지고 그 길로 해서 불암동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면 상당히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단위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그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건설과는 농촌도로에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일단은 그걸 좀 해주이소. 그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차가 한 대 대놓으면 다른 차들이 못 비키고 농사도 화훼, 채소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42페이지 김해교 주변 환경정비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해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는 마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 하다가 도로가 나고 나면 강변 양쪽으로 자투리 땅이 좀 많이 남습니다. 남고, 또 철거하는데 이주단지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안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까지 가는데도 강변도로에 강변쪽으로 지금 땅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할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지. 그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지금 그래 되면 우리가 43페이지, 우리 김해시는 총 그럼 933㎞가 자전거도로 순회가 다 됩니까? 연계가 다 됩니까? 만약에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일주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전하교에서부터 장유로 통과해가지고 차들이 신호도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후포~수가간 도로하고 있는 거기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 갖고 일주를 완주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시가지 지금 올해가 8개 8.9㎞가 계획 아닙니까.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 되고 하면 2009년도에 3개 사업하고 2009년도 이후에 11개 사업이 다 완공이 되면 지금 연계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연계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연계가 다 되고 지금 창원도 자전거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꾸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 게 경찰서하고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닌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서 보고 보도에 오토바이는 못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올라가도, 이륜차들은 원동기차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올라간다 해가 단속요청을 하니까 자기들도 인력에 한계를 느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각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도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가각을 자꾸 훼손하고 가각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해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 문제점도 김해시가 가지고 있겠지만 첫째는 또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그것을 잘 지적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행히 지금 옛날에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교부금도 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다가 다시 재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또 지원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유가도 자꾸 비싸고 이러니까 우리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제점을 좀 잘 관찰하셔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을 듣는 것 같거든요. 사실 창원 제2터널보다도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비음산터널이라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내용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장 비음산터널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창원시의 결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아마 2년 전에 창원 제2터널 그것 할 때도 창원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08년도 3월달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협조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창원시 시청하고 시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까지 이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라 합니까, 창원, 우리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니까 창원시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공식적으로 3~4년 뒤에 제1의 도시가 된다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창원 제2터널보다도 이 비음산터널을 더 반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서 좀 단호하게 대처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장님도 창원에 수차 방문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코스로 자기네들이 안 된다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 이곳은 안 되고 이곳으로 해봐라 이곳이 안 되니 이곳으로 해봐라 연결 꼭 시킬라면 이곳으로 해봐라 여러 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결정난 게 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수긍을 거의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박완수 창원 시장님도 반대 할 확률이 높고 창원시의회에서도 반대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저번에 12월달 창원 제2터널 기공식 할 때도 박완수 시장님이 그날 변명을 안 하던가요. 오해를 하지 마라고 하지, 그건 허울 좋은 말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창원시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인구가 김해로 다 빠져 나오거든요. 우리가 김해에서 보면 창원시 도청이라든지 법원 갈 때는 그 터널을 뚫으면 훨씬 창원터널 가는 것 보다 수월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비음산터널이 뚫리면 엄청난 교통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인구대이동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할 때 모든 힘을 가용해가지고 동요할 수 있는, 아마 김태호 지사님은 그걸 반대 안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을 비롯해가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다음 바로 위에 시가지 산복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2008년도 본 예산에서는 용역비 설정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번에 안 냈습니다. 작년에 하고 있는 기본수계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 금년 5월에 끝이 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월에 끝이 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보니까 그러면 거의 짐작컨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한 2차선도로 정도로 타당성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가 있을 때 돈이 좀 많이 1500 드는 많은 돈이지만 속전속결할 수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의 진행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를 비롯해가지고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주촌 1042호선 있지 않습니까? 도비확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상은 다 했지 않습니까? 외동고개에서부터 농협까지 하고 농협에서 더 가 있는데 1차적인 것은 보상은 다 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여기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20%밖에 진행 안 된다고 예상을 해놨는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지금 전 구간에서 후포박스까지 육교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그렇는데 지금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는 보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되는 폭이 지금 선천지구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을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도에서 지방도 개설하는 그것은 20m로 도로 되어 있습니다. 20m만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질의할 때 사실로 제 지역구이지만 주촌 선천지구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2의 동상·대성지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촌 선천지구조합개발에 맡겨 놓아 버리면 이 지역에 맡겨놔 버리면 정말로 문제점이 나타날 확률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시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관여해가지고 터치하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기억이 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게 지금 뭐라 합니까. 항상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김해에서 가장 지방도가 피곤한데가 여기하고 냉정구간 하고 진례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동, 생림 들어가는 거기 나전삼거리이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지방도로가 지금 가장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소주 한잔 먹으면 정말 광분합니다. 뭐 싸잡아서 공무원 욕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시민의 대변자들도 싸그리 욕하고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42호선은 정말로 주촌 선천지구에 대해서 물론 현재로 내규에서는 맡겨놓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 안하면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도 나가지고 어떻게 쭉쭉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다 맡겨 놨다 하면 5년 뒤에도 잘못하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작년 12월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시기까지 안 되면 협약을 파악해가 저희들이 하더라도 무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0m밖에 안되고 15m 선천지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된 경우 공은 자기가 세웠다고 하지만 잘못된 경우는 전부다 몸 사리거든요. 그 섭리를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어쨌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욕 들어 먹어도 터치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잘못돼버리면 전부다 발뺌을 다 하거든요. 제가 함축적인 말씀이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도 선천지구조합장도 잘 알고 개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로 잘못돼버리면 자기 몸 사린다고 발뺌할 확률이 높고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 혹시 후반기 때라든지 있을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영립 위원님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추진 해놨는데 사업비가 728억 협상대상이 (주)삼호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5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호라는 회사 규모를 알아 봤습니까? 얼마나 큰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규모는 (주)대림사업하고 삼호하고 다 같은 계열회사거든요.
영립
김영립위원
대기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대기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제3자 제안공고를 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하나도 업체 안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민간사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각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많이 지연될 수 있는데 지연되면 결국 시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시가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지금 2008년 1월 30일 3차 본 협상이 내일, 내일이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협상하고 나면 바로 계약을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가 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도 검토하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
영립
김영립위원
자, 여기에서 만약에 민간투자로 728억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면 들어갈 때, 나갈 때 연결도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예산도 아까 보니까 산복도로 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연결 맞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동시에 공사가 시작돼야 연결이 될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산복도로도 BTL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BTL사업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직까지 해본 예가 없어 놓으니까 건교부 실무자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그런 예가 있는지 어쨌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가지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업이 큰 지역은 또 안 되거든요.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터널이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연결도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구산로터리 복잡한데 터널이 뚫렸을 때 인제대학 후문쪽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터널 뚫리면 뭐해요. 연결도로가 없으면 지금 밀려서 엉망인데 거기도 가야CC 올라가는 쪽에 밀려가지고 차량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산복도로 연결이 안 된다면 들어가고 나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신중히 해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민간투자협상을 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연결도로망이 산복도로가 확실하게 같이 추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500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보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봤을 때 가능합니까?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2012년까지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2012년까지 잡았는데 산복도로사업 저것은 바로 시작된다면 일단 제일 급한 게 단계별로 본다면 삼방동쪽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받은 게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만약에 728억 민자 자본은 삼호에 (주)삼호인데 시비는 얼마쯤 들어가요? 10억은 시비 아닙니까? 10억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 10억은 지금 저희들 올 당초예산에, 시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한
영립
김영립위원
민자 맡기면 민자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들어갈 필요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전부다 이 민간투자는 전에는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손실이 나면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약 3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지원은 전혀 없는 걸로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시에서 얼마나 부담해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 통행료도 얼마나 받아야 될 건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내일 31일날 본 협상을 마치고 난 뒤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한 부 주세요. 내일 협상 마치고 산복도로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타 기관 사업인데 상동하고 지금 생림 사업이 도로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올해 180억 말고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16년까진데 지금 당장 고속도로 생기고 난 뒤로부터 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에 이것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피나는 노력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 180억 이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849억인데 빨리 보상해가 착공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일이 오래 끌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안느끼겠느냐 혹시나 상동도로는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정비하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급하지요? 빨리 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인데 90개 학교 중에서 이미 34개 학교 진행됐고 올해가 6개 학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6개 학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6개 학교, 하고 나면 몇 개 남습니까? 40개 남네요. 그래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게 유치원이 14개고, 어린이집 18개, 특수학교 1개 있거든요. 초등학교 57개교 중에서 50개교는 완료가 되고 7개 학교가 남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거기에 울타리 같은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과속방지턱 같은 거, 휀스 같은 거 전부다 치고 이러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한 학교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하면 전체 학교들 다 해주세요.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몇군데 해가 안 되고 전 초등학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초등학교 57개 중에서 50개는 했고요. 올해 16개 하면 7개 초등학교가 남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가능하면
영립
김영립위원
빨리 해주세요. 이것하면 똑같이 빨리 해줘야 되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송만복 위원님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9쪽에 시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해서 1월달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 강서 송정동~양산 물금 기장까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장까지
만복
송만복위원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는 기본 자료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부산시 외곽순환도로인데 지금 아직까지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략적인 노선도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일단 개략적인 자료도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42호선 확포장 공사 올해 예산확보가 50억 되어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내년에는 100억입니까? 내년 100억 2010년도 이후까지 해서 100억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정도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진례, 주촌
만복
송만복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보상이 20% 정도도 아직 안 되지 싶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죠? 보상이 원활하게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저희 과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막 난리치고 하는데 저희들 참 가슴도 아프고 주민들한테는 가슴도 아프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양도소득세가 보상되면 약 30% 기본적으로 물게 되어 있고 또 좀 비업무라 해서 60%까지 물다 보니까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책상을 두들겨 패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참 밉지만은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를 해서 말을 안 하는데, 1000만 원 보상비를 받으면 6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관리국에 질의를 하면서도 이 양도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 이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과에도 보상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진다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이라든지 김해시에서 좀 강력하게 나서서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든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이런데 보상 받는데 양도세를 물린다는 건 사실 좀 불합리합니다. 내가 땅을 팔기 싫은데도 억지로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돈이야 받겠지만, 그런데 세금을 비업무라 해서 60%까지 과세를 한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김해시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세무서 같은데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고 있다고, 세무계도 국세청으로 어디에 우리가 건의를 하면 되겠나 하니까 벌써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희들도 답답하네요.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음산터널 부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우리 칠산지역에 지금 인도쪽으로 이래 해서 갈거라 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경운기하고 인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보면 왼쪽 편에 농로 쪽으로 할라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쪽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다 새로 파헤치고 턱을 낮출 겁니까? 그 상태에서 만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 상태에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 위에다가 한다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인도 위에다가 도로를 축소시키지 못 할 것 같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 위에다가 그대로 자전거도로를 노면을 만들어서 이래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실제로 그쪽이 지금 농기계 왕래가 굉장하거든요. 대형농기계들이 큰 간선도로 통과해서 논으로 간다 말입니다. 블록마다 큰 도로 진입할 때 시야가 가려서 그 도로는 좀 떨어져서 차 오는 게 보입니다마는 자전거는 딱 인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농기계가 건너갈려고 진입을 했을 때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쪽 사람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요즘 시골에 갈 때 자전거 타고 잘 안 가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죠. 일하면서 자전거 탈 여가가 어디 있어요? 상당히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게 다 도시민들 웰빙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주민설명회도 한 두 차례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계속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과연 인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인도 규모가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그걸 당초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도로 폭이 지금 폭은 축소해갖고는 무리가 될 것 같고 장유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도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세밀히 검토해 갖고
병돌
배병돌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전거 쭉 이래오는데 대형트렉터가 100만 원 짜리 이런 트렉터가 나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대한으로 주민의견하고 그런 걸 수렴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오다가 기계는 나오고 자전거 못 멈췄을 때 같이 이래 오다가 부딪쳤을 때 진짜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절대 감안해가지고 특히 또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계속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결정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농사짓기도 힘든데 자전거 다니면서 그것까지 불편하면,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도 그것 가지고는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그쪽에 폐자원 수집서도 많고 인도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도로 내버리면 전혀 사람이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칠산 지역 자전거도로 내는 그 현황도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로유지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7억 5000정도로 포장유지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느 구간입니까?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부구간이 있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딱 어디 어디만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초등학교에서 화목 1, 2 쪽으로 내려가는데 일부는 지금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구간은 좀 과장님 챙겨 주이소. 내가 한 열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하고 두 번입니다. 그러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 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요. 후포~수가선 있지요. 그 정말 올해 완공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화목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안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수년 동안 그대로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장유처리장 만들고 화목처리장 고도시설 하면서 레미콘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그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내려 가봤는데 그쪽에서 몇 년전부터 그대로 지금 맞죠? 그대로 있죠? 못하고 그것도 빨리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고 부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아직 시작도 안하고 그대로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자기들도 보상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저희들 약속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또 맞춰서 요금소 뒤로 내므로 해서 장유에서 바로 도로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연계적으로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추진이 좀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민원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내외동에 보면 동아1차아파트, 동아2차아파트, 현대3차아파트 주변으로 칠팔년전부터 2차선에다 1.5m폭으로 해서 막대봉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로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객지에서 온 분들이 몰라서 도로가 있으니까 일반 막대를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아침에 목욕탕 가보면 이 민원 때문에 하도 민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목욕탕을 못갈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진짜 내외동 주민이 자전거 전용도로 막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편하게 생각하는 분하고 편하지 않은 분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했네요. 2006년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57% 정도가 존치를 하라 그리고 40% 정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이런 걸 우리시에서는 했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목욕탕 가면 어르신들 제가 김해시장님인 것처럼 뭐라 하더라구요. 목욕을 못갈 정도로, 당신네들 뭐하느냐 하던데 이것을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단 회의라든지 내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시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가 보면 거의 5.5대, 4.5 정도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5.5정도 나왔다 하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싶어서 말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니까 2년 전에 그냥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마 전달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환
배정환위원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충분히 이렇고 이래서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 생림~삼랑진간 국도58호선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낙동 인독교에서 삼랑진에서 넘어오면 다리를 건너 넘어오지 않습니까? 김해시 취수장 있고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진입로와 내려오는 진입로가 옛날부터 지역주민이 민원을 많이 넣고 했는데 하기가 어렵다. 내려오는 건 경사도가, 다리를 건너자 경사도가 심해서 내려오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건 저희들도 보는 판단에서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도 올라가는 진입로는 현대건설에서 가능하다.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하더마는 이건 올라가는 진입로는 가능한지 안한지 과장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자기네들도 민원 여론을 다 수렴하고 있구요.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접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일현
조일현위원
취수장 앞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독산, 북곡, 창암, 안양, 신안, 도요까지 약 7개 부락이 거기에서 올려버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서리 돌아가는데 거기서 내려가서 올라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올라가는 진입로는 가능할 것 같다 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공사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그거라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 또 차량하는 건 곧 생활이거든요.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로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보다도 차량 대수 그러니까 교통량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느 곳 하나 안중요한 데가 없고 어느 곳 하나 지금 안밀리는 곳이 없지만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고 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신경써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고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국을 마칠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안동 신어산 일대 동상동 일대 전에 한번 현장 방문하셨지만 불법개간하고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각 과에 협조를 해서 봄철 다시 채소 같은 것 재배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용하고 한 부분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현장조사를 도시과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사항 중에서 저희과에서는 사업비를 지난 연말하고 올 초에 투자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부서에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각 과에 같이 협조를 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 봄철되면 다시 경작을 하니까 그 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1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단속실적에 데이터 상으로 2007년도 300, 2008년도 330, 09년도 350 이렇는데 아까 말씀처럼 실적 위주로가 아니고 계고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단속계고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계도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대가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 하면서 싸이렌 울리면서 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싸이렌 창치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싸이렌 아니고 비상 깜빡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경고등을 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 구조관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를 하라 해서 철거하고 그냥 교통지도차량 이래가지고 외부 표기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7대가 있습니다. 2대는 저희들이 이동식카메라를 장착한 승용차가 2대 있고 나머지 5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차가 5대 총 7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불법주정차단속 이건 우리시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라 합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여기에는 정확한 답이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많이 하면서도 계도차량을 많이 확보하면 지나가면서 몇 번 몇 번 빼주세요. 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호들갑스럽게 긴장을 하시더라고, 시민들이, 그래서 이걸 한 대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시민들 입장에 서서 단속위주 보다도 이런데 투입하면 계도차량이 증가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도부분하고 단속부분하고 엄연히 개념이 틀리는데 문제는 지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전에 지도했는데 왜 지금은 단속을 하느냐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로서 끝내야 되지만 단속을 하는 건 말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사항이 있고 주변여건이 단속할 사항이 아닌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항의성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리고 업무절차상 저희들이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되 단지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저해요인이 없을 때는 지도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면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합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단속위주보다 지도로 우리 시민의식도 밝아지고 하면 지도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국민의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을 갖고 자꾸 반성한다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앙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논리를 상당히 앞세우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요원들이 없어도 해결할 부분을 갖고 국민들이 안따라 주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먼저 국민의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도의 차원에서 병행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몇 건에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시에서 걷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들어온 세수를 보면 26억 정도가 실적이 잡혔습니다. 부과는 38억 정도 한 걸로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38억 정도는 사용은 어떤 부분에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나 이런 게 되면 되는데 저희들 원체 교통부서에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세입이 만약에 하게 되면 자동차 과태로 갖고는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주정차 사용료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확충 해나가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는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계고차량 늘리면 되는데 하는 아쉬운 볼멘소리 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세수를 이쪽 부분에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병행하되 계고차량을 더 확대하면 훨씬 효과가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민원부분은 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첨단장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도단속 활동을 하는데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화물주차장 있죠? 지금 아직까지 서김해주차장 그 외에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게 없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실행을 할 수 있는 계획된 건 없고 단지 도시계획상에 지정된 땅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서IC
병돌
배병돌위원
몇 평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게 17,000평인가 정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유통단지 말고도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화물주차장 외에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게 1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땅값이 평당 1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계획을 못세우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민간사업이 안된다 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되지만 지금 땅값이 평당에 100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정하게 지정이 되었느냐도 검토가 되어야 될
병돌
배병돌위원
굳이 지정된데 아니라도 땅값 헐은데 크게 해서 화물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 계획을 짜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도심에 화물차 도로변에 대놓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시급하게 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여건이 사통팔달 잘 발달되어 있고 물류이동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화물주차장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선도로변에 화물차만 주차를 안해도 교통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가 176㎞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죠? 올해는 15㎞ 더 연장할려고 하는 계획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내 대충 보면 버스가 다닌다든지 대형 도로 지방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도로 즉 버스가 안다니고 적은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런 도로도 많이 지정되어 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민원제기가 안들어 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을 했을 때는 도저히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진출입이 안된다 해가지고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지방경찰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주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생활도로 이면도로 중에서 생활도로에 왜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활동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올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민원 일부가 완화된 지역은 해제 조치를 하고 추가 지정해야 될 부분은 추가지정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면도로 그쪽에도 불법주정차가 단속을 하면 건수가 적게 되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는 해소를 좀 시켜 주시고 좁은 도로라도 차가 왕래가 많은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 동네도 한 두군데 정도 있으니까 제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올해 계획에는 추가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필요없는 구간에 해제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제하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해제가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이 부분이 현장실사를 했을 때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먼저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협조의뢰를 내지만 자기들 현장판단이 도로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봐서는 이걸 해제해서는 안된다 하면 자기들 주관대로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 단지 협조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합법적인 주차장 유료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이 되면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할 때는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과 함께 병행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교통기획단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기획단 소관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오성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특수교량 즉 조형물설치가 이 처음 보는 사업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연지교쪽에 경전철 한 개 구간 그러니까 비워있는 한 개 구간을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강아치교 설치로 경전철과 더불어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아치교를 하나 계획을 해서 지금 안을 지난해 연말에 확정을 하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61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다른 쪽에도 부담이 많고 해서 시장님께서 포스코쪽에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시비를 최소 투입하고 저희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포스코에서 하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해놓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비를 투입해서 랜드마크를 하나 조성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으로는 제안자가 누군가 싶어서 저도 시장님이라고 대충 짐작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공사가 해주면 다행인데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그래서 시비로 전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해서 최종보고를 할 때 총 사업비가 61억 정도 되겠다 그런데 다른 쪽에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시비 61억을 지원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포스코 관계자를 불러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내용으로서 포스코에서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된다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결정이 되면 안까지 의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랜드마크 조성 뜻은 참 좋은데요. 제안자의 깊은 뜻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시공사한테 같은 값이면 전액 부담 할 수 있는 그런 로비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수단도 발휘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포스코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더 고위관계자를 시장님께서 직접 불러서 저희들은 들어가지도 안하고 이렇게 강하게 김해시에 선물을 하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까지는 이 사업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갑자기 나와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데 우리 버스준공영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가장 큰 경전철개통이 2010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업설명 내용 다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문제점 및 대책해서 다 적혀가 있거든요. 이걸 그냥 우리가 타시가 하니까 우리도 준공영제 따라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최고 늦더라도 특히 우리는 경전철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수원시에 2010년에 해도 우리도 2012년이나 2014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전철이란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 주시를 해보고 그래야지 사업적이고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연도를 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전철 전체로 봐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조 2000억 투입을 해가지고 경전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소위 말하는 수요가 많아야 또 적자 보전비도 적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자 보전비 해주고 또 버스준공영제하고 우리 시에서 또 사업주한테 보조해주고 이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교통하는데 세금 내가지고 다 보내준다 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두 차례 중간보고를 하고 어제 최종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시의회대표로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버스회사의 존립문제가 3년 정도 지나면 분석결과에 존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한 100억 정도 나가도 모자란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지금 저희들 오늘 지적을 해놨습니다. 대강 추계가 준공영제를 하면 157억 정도 2012년에 들 것이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50억 정도 갭이 더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2011년도에 100억을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현재의 버스 수준은 벗어날 수 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의 절감 방안이 중간 최종 용역보고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내세워서 재정지원금과 준공영제의 투입비용의 갭을 최소화해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안하면 2010년이나 2011년 되면 버스가 전체 발이 묶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에 다른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목적은 3년간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완벽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재정지원금과 준공영제 투입 비용 갭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준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노력해주신데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경전철이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성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길련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비료값이 30% 올랐죠? 30% 정도 올랐죠. 저질소 비료공급하고 고품질쌀 단지 비료지원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포수로 양을 낮출 겁니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그래나 저래나 똑같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년에는 ㏊당 20% 지급했는데 올해는 18포 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수를 낮추었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포수를 낮추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지난 해와 쌀값은 자꾸 내려가고 비료값은 올라가고 상당히 쌀농사 짓는 농가들이 어려울건데 이런 부분 예산을 추경에라도 받아서 최소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양을 공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비료값이
병돌
배병돌위원
갑자기 30% 올라버렸다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거에요. 이렇게 되면 비료 한 포 1만 3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추경이라도 어렵지만 증액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추진을 해보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경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2008년도 김해시에서 사업시행 지침서를 보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비 있죠. 그게 기술센터로 이관될 거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건 저보다도 센터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 관계는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맡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넘겨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식품비 지원을 기술센터로 이관할거다고 그쪽 과에 사업으로 잡아 놓았더라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식으로 그 문제가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협의나 방침이 있어야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친환경이나 식품부분이니까 기술센터에 넘어와야 마땅한데 빨리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도 해두셔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온풍기 시설 올해 12대인가 하죠? 하우스 안에 그것 하면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도 농정 전기가 약 사오백만 원씩 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해봐야 수익성도 없는데 사오백만 원 목돈을 들일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50%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이미 좋은 사업이니까 고유가로 해서 전기료 대체 시키는 건 좋은 사업이면서도 수익성이 없이 그걸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보시고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면 50%를 지원하고 50%를 융자를 해서 상환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농가에 힘이 안줄어들겠나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군차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 장군차 권장사업에 개략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들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2억 7000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말고 지금까지 총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총 전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도 10억 미만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브랜드화는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장군차를 지금 발효쪽으로 가야 된다는, 작년 연말에
유하
김유하위원
생산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생산돼가 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유통이나 유통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조합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3,000통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100g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유통단계가 조합에서 일괄하고 있네요. 우리시에서는 잘 모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시에서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조합하고 유대는 하고 있지요. 판매 관계를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실적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겠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3,000통에서 거의 다 판매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그제 관광호텔에, 관광호텔에도 그게 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통기간이 문제가 있어서 자세히 이것 저것 다 디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5일로 지금 유통이 돼가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세요. 행사 때 일본사람들이 좀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 자체에서도 판매도 하고 차 한 잔에 한 육칠천 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도 그렇게 시켜 먹고 했는데 맛을 보는 것보다도 판매에 있어서 유통구조가 우리시에서 조금 관리가 돼야 된다. 지원책이니까, 지금 품종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종류가요? 지금은 전차하고 발효차 2개
유하
김유하위원
2개고 앞으로 하나 더 개발을 하겠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분류에 따라서 세작 우전부터요. 시기적으로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유통구조까지 파악이 돼야 된다. 아니,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호텔하고 가야호텔 연금매점 그 다음에 조합에도 직판을 하고 있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유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유통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 정도를, 개봉을 안 하고 나면 1년 정도로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짧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개봉을 하면
유하
김유하위원
아, 개봉을 하고 나면 1년 개봉하기 전에는 오래 놔둬도 되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개봉을 하기 전에도 보관을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차가 그 이듬해 새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새차 먹지 묵은 차는 잘 안 먹어 지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수거를 합니까? 그 기간이 넘으면 수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차를 한 통을 사놓으면 보통 보면 1년~2년 정도는 먹잖아요. 그 차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통을 사 놓으면 한달에도 소모를 하고 차를 한통을 사가지고 일년 내내 먹는 다는 것은 거의 차를 안 먹는 사람이고 차가 한 통에 50g내지 100g 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일년 내내 먹는다는 것은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손 치더라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유통기간 제한표시가 지금 5월 15일 돼가 있습니다. 5월 15일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5월 15일이면 올해 차가 생산이 4월 내지 5월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맞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기간이 그래 짧으면 안 되지, 개봉하고 난 날짜를 적어놔야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차가 생산을 하면 다음 차가 햇차가 나오면 보통 햇차를 먹을려 하지 묵은 차는 안 먹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자, 이렇게 마칩시다. 이게 개봉 후에 1년이다 하는 이런 표기를 해야지, 유통기간 2008년 5월 15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가가지고 만약에 4월 달에 나가가지고, 사가지고 간 사람이 한달 안에 그걸 먹습니까? 그것보고 아무도 안 사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단계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 업무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새정부 들어서고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고 지금 알고 있죠. 폐지될 것 같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으니까 폐지 안 되도록 해야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유일한 농업연구 기관이었고 우리나라 쌀 품종개발 식량증산에 엄청나게 이바지했고 육종 또 장미국산품종 연구도 많이 했다 말입니다. 참 폐지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흥청이 폐지됨으로 해서 진흥청 직속기관이 기술센터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 안 돼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니, 우리는 직속은
병돌
배병돌위원
직속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폐지되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 기술센터의 실증시범이나 연구 이런데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있지요. 지금은 진흥청에서 연구했는 걸 저희들이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민간출원으로 되면 그 기술을 우리가 하나 받을려면 전부다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기술을 갖다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 그 연구가 정말로 필요한 돈만 되는 연구를 하다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특히 민간이나 저런 기관에서 하면 경제논리를 따져서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히 그러면 농업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할 것으로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업부분에 미칠 영향, 특히나 우리 기술센터 중에서도 기술지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특히나 또 예산부분 이런 것도 미칠 영향이 없는가 좀 말씀하면 길거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 좀 체계적으로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없겠습니까? 복잡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기술을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도 기술을 하나 배울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기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영향에 미치는 그런 부분을 좀 하나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나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폐지가 되면 우리 농업부분에 특히나 기술센터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술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산상은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 이것도 준비 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도 평소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군차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이렇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장군차를 생산하고 이러는 데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판매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하는 것은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우리는 올해 10개소를, 판매처를 지금 현재 전통찻집을 하고 있는데다가 장군차를 좀 판매를 하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 50% 정도 차값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아직 하지는 않았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그래 할 생각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지만은 또 만약에 제품이 옳지 않는 것을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되면 또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봉을 한 이후에는 얼마간 보관을 하고 못하게 한다든지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차가 나왔으니까 맛이 떨어진 차는 어떻게 회수를 한다든지 1년, 2년 뒤에 다른 관리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는 보통 보면 유효기간이 1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1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대부분이 차가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가, 저게 싼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차 한 통에 보통 7만 원, 8만 원, 10만 원하니까 쉽게 이렇게 자기 먹을 양만큼만 사지 그렇게 많이는 안 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세계차품평회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세계에 대회를 열만큼 어떤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보성녹차밭 같이 그 현장을 가보면 생산을 하는 곳을 둘러보면 굉장하고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사진찰영도 하고 싶고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세계대회를 열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갖춰졌을 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계가야문화축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세계 이걸 상대로 해서 열만큼의 우리가 그런 문화유산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주처럼, 물론 다양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 실효성 있게 현실감 있게, 또 장밋빛 어떤 공약만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식이 되지 말고 내용 있는 그런 행사도 돼야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것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차품평회라는 것은 현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차를 우리차가 좋다 하면 김해지역에서 차품평을 가지고 와가지고 품평사들이 와가지고 하동녹차가 좋다 전부다 이렇게 품평을 하는 거니까 현장을 나가고 그런 것은 없지만 김해에도 장군차가 있으면 아, 김해 이 장군차 생산하는 곳에서 세계국제차품평회를 하면 세계적으로 아, 김해에도 장군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지 그 차밭을 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세계 차 중국차도 올 것이고 일본 차도 올 것이고 초청이 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김해서도 세계차품평회를 열 것 아닙니까? 그 규모에 맞는 어떤 예산도 들여야 되고 이래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근근히 이제 씨앗, 예를 들면, 올라오는 이 현실에 세계차품평회까지 열기는 뭔가 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품평회를 한다는 것은 김해에도 차가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품평회를 하지, 차 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차밭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성녹차 밭 같은데 가면 진짜 세계 어느 곳을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만큼에,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물론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초안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원녹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세요. 철쭉길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치는 가야의 거리인데 2단계 사업하고 연계됩니까? 가야사정비 2단계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영립
김영립위원
이 안은 언제 내었습니까? 철쭉길 조성사업안을 사업비 29억 들어가는데 이 안을 2단계사업 아닌 것 같으면 누가 안을 냈습니까? 철쭉길 조성사업인데 사업비가 29억 되는데 이 안을 누가 냈을 것 아닙니까? 철쭉길 조성사업 하는 제안을 누가 했을 것 아닌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안자가 누구냐?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신규사업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가 봤을 때 2단계사업하고 연계시킨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비를 29억 들여서 철쭉 군락지 조성으로 인상적인 큰 풍경을 만들어 가야의 거리를 전국적인 명소로 활성화한다. 과연 이렇게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진해하면 벚꽃입니다. 그래서 김해 하면 철쭉이 있는 장소를 조성할려고 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반천 법면을 다시 경전철 따라서 내외동 쪽으로 법면이 다시 정비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쪽 봉황동쪽에 법면하고 기 조성된 가야의 거리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철쭉으로 덮으면 봄 되면 철쭉꽃이 만발 해가지고 일반 야산이 아닌 평지에서 철쭉꽃이 우리 김해시만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니냐 최고가 아니냐 이런 안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사업 제안은 좋습니다. 이 사업들은 가야정비사업 2단계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단 가야의 1단계, 2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하천 법면에 하기 때문에 29억 예산 많거든요. 이걸 연계 시킨다면 국비가 좀 부담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시비부담이 적게 안 들겠느냐 이래서 저도 제안합니다. 저쪽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이 예산보다는 가야의 2단계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시비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사업 취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예산이 별로 안많은데 적소에 쓸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 철쭉꽃이라는 게 김해시화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매화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건설공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해의 꽃을 만발시킨다 하면 매화를 한번 추천을 해봄직한데 시화도 있는데 시화 놓아두고 진해에 벚꽃을 한다니까 우리는 철쭉을 하자 이런 것은 즉흥성이 있는 것 같고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80년 정도 된 매화나무가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가야2단계사업으로 조성하면 그게 없어지는 사태가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무도 물론 한번 재활용하는 가치도 있겠지만 새나무를 심어서 식재하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매화같은 건 큰 나무 아닙니까? 지표에 땅에 깔린 나무기 때문에 땅에 깔린 나무는 기존 있는 나무 밑에 심어도 충분히 나무로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조성화의 일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진해에 벚꽃이 있는데 그걸 표상 삼아서 우리도 철쭉을 한다 하니까 그런 표상같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표상을 할라 하면 우리시화가 있으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 자존심에 관계되는 것인데 다른 꽃을 가져와서 표상을 하면 안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상동 여차리 마을회관에서 위에 임도 닦아 놓은 데 하다가 중지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 아십니까? 혹시 여차리 마을회관 앞에서 진입로 부분입니까? 여차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가 싶어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여차고개 있는 거기에서 말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마을회관 앞에서 임도 닦아놓은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안된부분이 있다더라구요. 마을회관 앞에 학교 앞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존 닦은 임도하고 마을에서 임도 가는 길을 연결해 달라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길로 하지 우리 임도사업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한테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임도로써 하기가 힘들다 말씀 올렸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니까 조용수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던데 임도에 그렇다고 꼭 좀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건 임도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임도와 연계해서 한다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마을에서 임도까지 연결해주는 연결도로지 임도는 저희들하고 안맞더라구요.
일현
조일현위원
건의가 들어오기는 들어 왔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건 임도사업이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길을 내달라는 소리인데
일현
조일현위원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 이어진 것까지는 임도사업을 했다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임도가 아닙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송만복 위원님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소나무 재선충이 겨울에도 발병을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재선충병은 매개충이 가을되면 나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나무 속에서 자생하면서 들어간 나무가 죽어 들어가죠. 죽어서 겨울에죽은 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예방주사를 1월달에서 2월달까지 끝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방주사 효과가 겨울에 나무속에 살아 있는 나무라고 보더라도 그 안에 균이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안에 균이 들어 있더라도 예방하면 균이 못들어 오는 방제사업이 있고 옆에 죽은 나무 있고 산 나무 죽은 나무 제거해서 나갔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건강한 나무에 다시 들어올까 싶어서 예방차원의 약을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산림분야 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수간주사니까 효과가 많더라 그래서 이걸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거의 확산이 안되더라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예방효과가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한번 예방주사를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닐 거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구기간이 오래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방주사 접종한데는 안들어 오더라, 살아 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게 언제쯤 했는 겁니까? 예방접종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예방주사를 개발한지는 5년 이내 정도 될 겁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습니까? 김해 관내 안에 세 군데 정도 예방접종할 예정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이 조금 조금은 해왔는데 금년에는 발주를 해서 예방접종 착공이 되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착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들어가서 착공되어서 약을 보급해주는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2월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어느 지역을 언제 하는지 그 일정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연락처하고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산불예방을 중요시할 시점이 왔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의 중요성은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나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사를 많이 해도 산불 한번 나면 굉장히 피해가 크니까 과장님께서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상당히 자신감 있게 건수도 줄어들었고 ㏊도 줄어들었다는 감을 느끼는데 저도 김해 오래 살았던 이유로 우리시가 산불주기를 보면 올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사오년마다 한번씩 큰 사건이 나거든요. 2004년도에 분산성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아시다시피 할머니의 경작지 개간해서 봉투같은 것 태웠다고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산불, 사실 김해 있는 산을 개적으로 운동 삼아도 그렇고 시민의 머슴으로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깜짝 놀랄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 교육 한 달에 몇 번 시키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 작업지시를 하고 안전지시도 하는 것은 전문진화대 요원하고 그 외 읍면동에 배치해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장한테 매일 읍면동에 나와서
정환
배정환위원
산봉우리에 있는 팀이 몇 팀입니까? 무전기 올라가는 팀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봉우리에 있는 팀은 11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무전 연락하는 체크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잘 하더라구요. 그 분들은 위에서 보는데 조기 발견해서 연락해 주는 건데 제가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지겹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이바구 하다가 보면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라고 봐주는가 모르지만 담배 피고 있는 사람 있어요. 같이 농담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산불감시원은 담배는 안피웁니다. 자기 옆에 이야기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건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피곤하고 지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교육적으로 해이가 되었다고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근무태만 경고도 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째는 사역중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갔고 경고는 저희들이 두 번 경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림에서 담배피우는 감시원이 담배 피우는 것 근무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우리한테 발견된 사람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경고장을 보냅니다. 어쨌든 교육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교육을 확실히 시켜 줄라 특히 지금부터 산불 거기서 경작지 개간하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불을 일으키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지겹다고 한 자리만 계속 있지 말고 운동 삼아서라도 그 주변에 특히 자기 지역에서는 움직이면 대충 어느 밭에서 하는가 소신을 가지면 다 할 수 있거든요.우리 김해시가 한번이라도 잘못되어 버리면 수 백억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보다도 산불방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교육을 과장님이 직접 제가 그분들한테도 농담 삼아 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화도 하거든요. 하는 걸 보면 어떤 부분 조금 산불감시원의 본연의 의무를 잊어먹고 그냥 평범한 시민인 줄 알고 농담으로 하는 줄 모르지만 상당히 어떤 때는 교육이 좀 덜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통 산불이 11월부터 시작하면 1월달까지 겨울철에는 시민들이 불을 많이 상대한다 싶어도 추우면 산 같은데 불을 안피웁 니다. 2월달부터는 날이 해동이 되면 텃밭하는 사람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구정 새고 나면 비가 왔을 때 감시원 전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산불 잘 하자는 촉구대회를 한번 하자 하고 있고 다음 실버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텃밭 위주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텃밭 중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텃밭 그 분들을 고정배치를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다 고정배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이런 자리할 때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직접 사람들 대화를 해보니까 영 안되었다는 감을 많이 잡아서 하구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창원시나 마산시나 진주시에 비해서 산불감시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이 적었지 않습니까? 3000원 올려주었죠? 그리고 올해는 올려주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타 시군에서 작년도 단가로 하지 금년 단가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다른 시군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인건비를 현실화는 못되지만 그 연령층에 맞게 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4월 15일까지 한다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월 15일까지 하는데 보통 4월 15일까지 4월 말까지 하느냐 기후를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4월 15일까지로 끊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4월 15일까지 하잖아요. 법적으로, 시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5월 15일
정환
배정환위원
다른 시도 눈치 보지 말고 과장님 과감하게 130명 해가지고 30명 이래가지고 공원녹지과 그거에 비하면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예 그 사람들 교육시킬 때 창원시보다도 마산시보다 당신네들 1000원씩 더 준다 한 달 해서 10만 원 더 받는데 그만큼 그 뜻은 당신네들 불 한 건 내지마라는 뜻으로 한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뜻은 그런 뜻입니다. 창원시와 똑같이 맞추지 말고 아예 먼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군마다 단가가 우리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중에 30분 쉬는 시간도 길거리에서 매연 다 맡아가면서 풀매는 아줌마들, 청소하는 아줌마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보다는 산불감시원이 임무가 중요하지만 일은 좀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분들하고 형평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형평성은 본래부터 공직에 계신 분들 인생주기가 본래부터 중요한 자리는 일 조금 하고도 임금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다른 시보다 조금 돈 더 받으니까 불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감시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잡목 같은 것 베어내고 산죽인가 뭔가 심어놓았데요. 산죽입니까, 대나무 심어놓았던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어디 있던가요?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신어산 같은데 있던데요. 잡목 다 베어내고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무를 다 벤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허가부서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마치고 나서 어딘지 말씀하시면 현지를 가가지고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기억에는 숲 가꾸기나 갱신 조림을 한다고 나무를 베고 해가지고 산죽을 심은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주시면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말고 다른데서는 안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 안에서 허가를 타용도로 바꾸는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산림을 잡목을 다 베어내고 규모가 몇 만평 이렇게 될 건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치를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시에서 당연히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더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규모가 일이천평도 아니고 엄청난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자기 사유지에 30년생, 20년생 이런 나무를 이식하는 걸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혹시 동료위원도 질문이 있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목이 임야중에서 이렇게 작은 나무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가야개발에 보면 가야CC 골프장에 있는 20~30년 이상된 것을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가야랜드쪽으로 상당하게 한 30~40그루 이상 옮겨놓은 것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너무 빽빽하게 수목이 있으니까 옮긴다는 이런 형태로 취하는데 그건 허가 안받아도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소나무 이동을 할라하면 재선충 때문에 재선충 감염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사유지 같으면 관청에 허가없이 옮겨도 되느냐 이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산림연구원에서 재선충 감염 없어진 그걸 해줬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맞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가야랜드에서 골프장 있는데서 랜드쪽으로 이식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안되죠.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자료를 받을 수가 있죠?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지역구에 움직임이 그렇게 된다면 자료를 받아봐야 다른 데서도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마 우리한테 통보온 게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 하여튼 김해가 연지공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공원조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업무보고도 나와 있는데 산림 숲 탐방로 녹음터널 등등 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볼때 평범한 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게 등산 같고 요즘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수시로 찾고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해 달라는 격려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