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먼저 희망찬 무자년을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한해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광엑스포추진기획단이 우리 국 소관으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왕기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정선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염방렬 산업고용과장입니다. 류용빈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남언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입니다. 신기호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수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교육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광주 경제를 책임질 중책을 맡게 되어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행사 관계로 질의는 생략하고 당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경제는 주력산업 내지는 전략산업 위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중소상인이나 재래상인, 중소기업, 이런 육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효용극대의 법칙이 있지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한계효용균등의 법칙도 있지만 한계효용극대의 법칙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광주 경제를 전방에서 선도하는 주력산업에는 말 그대로 기술개발이나 신상품개발, 해외시장개척, 이런 쪽에 거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 이쪽은 말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물론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이라든지 거기 특성에 맞는, 쉽게 말해서 자생력,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냥을 해 주는 쪽으로는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쓰임새가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인들의 요구를 듣다 보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냥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간별을 해서 적재적소, 또 아까 말한 대로 효용극대의 한계점을 찾아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5쪽이에요. 금거래소 유치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2008년도에 관련법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금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생산지도 아니고 세관이 붙어 있어가지고 수입을 얻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해서 법하고 제도가 마련되는 시점에 우리시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해외에 금거래를 주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법체계를 좀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해서 재정경제부에 이런 안도 제시해 보고.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공람ㆍ공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우리시가 생산지는 아니지만 금거래소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라든가 또 확보가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첨단시설로 해가지고, 위치를 정할 때 부지 같은 경우 교통의 접근성이나 금융거래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위치를 설정하고 시비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나가면, 과거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력은 많이 해 놓고.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이번에 금거래소 유치하신다고 하니까 타 시에 비해서 앞서나가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전담조직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타까운 일인데 로봇랜드 우리가 유치하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지원로봇산업 신성장동력화 추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노력을 상당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올 11월달에 로봇자동차산업전시회 개최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 주력산업이 자동차산업인데, 몇 쪽이냐 하면 32쪽.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전쪽으로 해서 완전히 특화되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봇산업이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입니다. 그래서 생활가전과 연관이 되는 생활지원로봇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계속 올리기도 했고 이번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로봇자동차산업전시회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로봇산업 해가지고 예산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80억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30억원 해가지고 510억원 정도를 타오겠다,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올해 정도 되면 대충 그것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계속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정치적으로 지역 안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로봇랜드를 못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우려스러워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 보면 최하단에 물가가 있지요?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04.9고 서울이 104.8, 전국이 104.8이고 상승률은 광주가 2.6, 서울이 2.6, 전국이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의 물가가 굉장히 높다고 하지요. 세계 최고인 동경의 물가를 따라 잡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의 물가가 이렇게 높은, 거의 서울과 비슷한, 거의 다 똑같아요, 104.9에 2.6 상승률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비책은 무엇인가. 대형유통업체하고 재래시장하고의 관계하고도 연관 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3회에 걸쳐서 전국 32개 도시의 약 1만 2천개 소매점포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개별가격 동향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연도 지수를 100으로 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104가 되고 105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내 총생산이 사실 2만불 시대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1만 3,814달러 정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훨씬 낮습니다만, 이런 것에 비해서 물가는 서울하고 똑같은 정도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작년말로 해서 100억불 수출, 아마 경제산업국, 시민들의 업무축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100억불까지 가는 부분은 아마 광주시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더욱 분발해서 더 많은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자동차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자동차생산량이 한 50만대 되면 그것은 바로 자동차 도시다, 늘 자랑스럽게 말도 하고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142만 인구인데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제1협력업체, 제2협력업체, 이런 협력업체들이 광주에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기아차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사가 광주에 몇 %나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사들이 우리시에서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아차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외지에서 부품을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을 충분히 압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한 50만대 정도 넘어가면 협력사들이 광주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부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자동차전장부품생산지원센터 기반 구축한다거나 앞으로 자동차산업진흥 3단계사업 할 때는 자동차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차 협력업체가 50여개가 있고요, 기아차 협력업체. 역내 부품조달 20% 내외 정도로…….

1협력업체, 2협력업체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까지 28만 5천대 생산량이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 정도에 잘하면 50만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의 뜻도 알고는 있습니다. 많은 생산이 되면 물류비용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되면 손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기아차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것이 곧 외지에서 MOU체결해서 유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부터 많은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런 협력사가 우리 광주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곡산단개발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시고 경제산업국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산단이 없어서, 여기 와서 사업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투자대상자를 공모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을 해서, 특히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 그때 기채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다면 이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BTL나 BTO나 이런 모든 부분에 다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보고 놀란 가슴 무엇 보고 놀란다고 이런 일이 있듯이, 지금도 많은 염려 속에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지방채 발행 가능액은 연간 1천억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발행하는 액수가 한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약 750억원 정도가 지하철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은 우리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1천억원이 넘습니까? 정확히 우리시에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1천억원밖에 안 된다?

예. 1천억원 정도 계속…….

그것은 서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보고에 의하면 20%는 우리시에서, 80%는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장점을 보니까 분양이 안 되었을 때 80%에 대한 이자는 상대방에서, 민간투자자랄까 법인 설립하는 분들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라든가 전부 준다고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눠야 합니다만, 왜 의문시 하느냐 하면 투자자들, 또 경제인들은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현재 공장 부지가 없어서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넓은 면적들이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분양이 되고 안 되고 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많은 평수가 한꺼번에 분양된다고 한다는 것은 신뢰가 안 가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고용과장 염방렬입니다. SPC 경우 크게 세 가지 주체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시하고 건설회사, 금융, 은행 해서 구성이 되는데 아산시 테크노벨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산시에서 20%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65%, 그리고 나머지 15%를 은행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SPC에서 공사를 총괄해서 남는 이윤과 손실은 출자 비율대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윤이 나건 손실이 나건. 그런데 SPC에 은행과 건설회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 외에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의 경우는 시공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SPC의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시공으로 인한 이윤을 별도로 취하고요. 은행의 경우는 주거래은행으로써 SPC 자금을 대출해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이윤을 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각각 건설회사와 은행은 그런 이윤을 보고, 그런 이득이 있고 나머지 SPC가 산단을 조성해서 전반적인 전체 이윤과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그런 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시공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팀이 형성되면, 법인이 설립되면 아마 이사나 위원회가 몇 명 구성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발주를?

그렇습니다. SPC에서 건설회사에 발주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 이윤들, 이윤의 폭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적지는 않고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윤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런 모든 부분에 혜택을 줬을 때 먼 훗날 우리한테 돌아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경제적인 손실이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좀 정확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식으로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우선 기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약간 손실이 있는데 그래도 더 이익이 된다든가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검토는 많이 해 보셨겠지만 이해가 정확히 저한테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그럴 거에요. 광주에서는 기채를 내고는 싶은데 우리시의 역량으로는 1천억원밖에 할 수가 없다. 그중 750억은 다른 곳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산단은 급하고, 이런 논리 같은데 시민공모는 과연 어떤 것인가. 돈을 빌려서 했던 부분들, 저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시 책임하에 가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채 1천억인데 그중 750억은 지하철이나 다른 데에 쓰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고를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보면 태양에너지도시, 고유가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광산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나다 보면 민자유치, 투자유치해서 했던 태양열시범단지입니까? 무슨 업체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노력해서 분명히 투자유치를 해 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심지 땅이고 장기적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가 우리시에 득인가 실인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 몇 번 지나가다 보면 태양열판이 허술하게 되어 있고 또 앞면은 있다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좋은 장소에 투자유치해서 설치를 했으면 교육용 홍보관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과 같이 가는, 또 관리도 잘해 주셔야 하는데 설치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허술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느꼈을 때, 또 제가 봤을 때도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류용빈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외자유치를 해서 민간발전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관리문제는 솔직히 개인이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정부에 팔기 때문에 관리는 자기들이 먼저 잘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1천킬로를 해야 하는데 800킬로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 MOU협약할 때 1천킬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0킬로는 설치할 계획이고요. 개인 민간발전이지만 방금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밑에는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DJ컨벤션센터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실지 몰라도 관리는 보기에 따라서 어쨌든 주차장이다. 그래서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전 이전과 연계해서 신에너지산업, 한전이 이전함에 따라서 시 부산물로, 시가 노력하셔가지고 그러한 용역물들을, 또 센터구축사업으로 해서 협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 100%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전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산업하고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4,800억원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한전하고 MOU라든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한전이 옴으로써 우리시 기업인들한테, 또 연구소나 이런 분들이 한전과 관련된 용역과제를, 또 연구개발을 해서 한전과 사업을 하는 부분을 연계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더 많은, 한전이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우리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완지구, 하남2지구 보면 에너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전기공급개시가 금년도 3월까지 나와 있어요. 과연 금년 3월에 공급이 가능한 것인가.

저희들 당초 계획이 금년 3월이고 임시전력을 금년 3월부터 공급하도록 산자부나 한전이라든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설비공사는 전부 마무리…….

지중화공사라든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보통 전기나 가스 생산되는 부분들은 소비자들한테 몇 % 정도 이익이 돌아가지요?

전기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70% 쓰고 30%는 한전 전기를 씁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100% 놓고 봤을 때 수완에너지…….

현재 보통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분명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어요. 또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홍보도 하고 계시고.

전기절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기존에 썼던 것하고 가스나 전체 다 해가지고. 에너지를 지역난방에서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 차이를 두고 봤을 때 40% 정도 이익을 얻습니다.

소비자가 40% 이익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40% 이익 보면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다 이것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겠네요? 40%면 엄청 많은 부분인데.

물론 지역난방을 받는 지역은 법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지역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역난방을 받게 되어 있고 추가로 하는 문제는 그 지역들하고 별개, 투자비 대비 이익금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문제로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익이 간다면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역이 생긴다면 서로 간에 노력을 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난방지역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30만평 이상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유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상황에서 최근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투자인센티브를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국비 지원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확대하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 「투자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로 투자유치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 제4호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공장 등”으로 하여 공장과 그 본사·연구소, 그리고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에서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유치본부와 투자유치기획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5조에서는 투자유치 자문조직인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의 추가 위촉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투자유치본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무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9조에서는 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사전 정보교류, 그리고 외자유치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해외선진 주요도시에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기업이 신·증설하는 경우 지원규정이 모호하므로 신·증설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첫째,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 둘째는 관외기업이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 셋째는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설기업을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써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우리시 역점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15억원 이상으로써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시 역점사업에 벤처·이노비즈기업을 추가하고 본사 및 연구소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으로써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8조 제2항에서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설기업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에서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서 이전보조금만 시설보조금으로 편입시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선택보조금, 컨설팅보조금 등 6개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5조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이전·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투자유치 기업당 최고 25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여 국비 지원 기준인 산업자원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개정안 제26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2조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이나 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35조에서는 각종 보조금 및 성과금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목적이 우리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0년부터 광산업을 자동차·전자산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4,020억원을 투입한 1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한국광기술원 등 6개 지원기관을 설립·유치하고 관련 기업체의 창업 및 집적화를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유일의 광클러스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863억원을 투입하여 광통신과 반도체광원, 광응용분야에 집중하면서 실제 기업체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서부터 시 제품생산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47개에 불과하던 광주지역의 광산업체가 2007년 302개로, 고용인원은 1,900명에서 5,180명으로, 매출액도 1,100억원에서 9,4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의 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한 바 있고 2006년에는 산자부 주관 지역산업정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1·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내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외지에서도 광주 광산업육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광주 광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광산업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광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광엑스포는 광주가 세계적인 광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 5위권의 광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인프라와 문화를 접목하여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사장에 대한 검토와 기본적인 전시 연출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엑스포 개최 사례 조사 및 분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이면 시설물 설치계획, 전시내용 및 전시관 구성계획, 홍보 및 관람객 유치계획 등이 완료됩니다. 지난해 말 광엑스포 추진 주체를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동안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를 밟아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엑스포 추진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와 설립목적, 사업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재산 조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조례가 제정되면 2월 중순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인력은 초기에는 광엑스포추진기획단 13명을 파견하고 중앙부처 및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광주 소재 유관기관에서 10명 정도 파견을 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엑스포는 광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여 주고 지역적·국가적 경제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광엑스포를 계기로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를 거의 전부를 개정했네요, 대폭적으로. 어쨌든 100억불 수출달성을 했습니다만, 실은 모두가 공감하듯이 우리시가 산업하기 좋은, 그런 인프라는 썩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이나 모든 관계된 분들이 노력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투자자나 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간에, 국가간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간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고 있어요.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쪽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31조 보면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있어요.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투자유치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이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뒷면에 보면 1항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이 휴ㆍ폐업할 수 있다”, 그 귀책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뜻의 귀책사유인가.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각호의 4항이 공장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휴ㆍ폐업 한 경우, 이런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이외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단지 조건을 당초 외국인 지분 10%에서 30%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런다든가, 그러면 광주시가 귀책사유를 만드는 경우거든요. 이런 데 해당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선의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특히 임대공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공장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원 주인의 행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몇 가지 발생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1항부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가능한 부분들은,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방금 그런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그런데 전부 다 예측가능한…….

명시를 해 놔야지요. 그리고 유치해 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입자나 투자한 사람의 뜻도 안 물어보고 우리 계획대로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간에 약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책사유 없이”, 이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재량권 범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나 법은 명쾌하게 나왔을 때 공직자 관계되는 분들도 더 편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전용공단 같은 경우 5년마다 한번 발생한 경우거든요.

그것은 그러는데, 아까 예시 중에 임대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임대업자들, 유치 노력해서 투자를 우리가 성사시켰는데 매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귀책사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없으면 더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것을 융통성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반환부분이거든요, 환수. 환수를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자금을 지원받고 나서 문을 닫았을 때, 폐업이나 휴업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강제조항인데 그 강제조항이 융통성 있는 것은 훨씬 모양이 안 좋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항으로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환수를 안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3년 이내에 휴ㆍ폐업 했을 경우, 그랬을 때는 우리가 환수한다 또는 일부 환수한다는 의미거든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방대하게 인정을 한다면 그것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 호에 열거된 것은 우리가 환수를 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환수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책사유”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런 재량권 범위가 너무 많게 되면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서 그것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노력을 하시고 제도적인 장치는 많이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은 드렸고 질의ㆍ답변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