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선기
진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회부되었으며 사무처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8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조용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홍보하시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보다 더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되는 방향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부터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방송, 언론사 매체 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 잘 되고 있는데, 4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인터넷으로 가는 것은 본인이 들어와서 찾아보면 와서 봅니다. 그런데 케이블TV 방영을 진행했었을 경우에 의원님들 홍보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4대 때 진행해 오다가 5대에 와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나가보면 전에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던데 요즘은 의정활동 안하요. 쉽게 말 하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케이블 TV에서 시정질문 동안 방영되다 보면 세 번 정도 저희들 것을 계속 틀어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그 분야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방송에 뉴스시간에 잠깐 몇 초만 나와도 관심이 있는데 그건 몇 시간 틀어줘 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한 효과인데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분야가 시정되지 않고 선거법을 운운하시면서 하시는데 얼마든지 하려는 무게중심을 둔다면 그런 분야가 지금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구에도 「선거법」이 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그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결산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요청 했고 방문도 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법」관련하고 유료화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다가 중단 되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구에서 안 하고 있으면 정말로 문제가 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항이 안 되기에 아마 원칙적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묘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원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이 입법정책실입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심의랄지 이런 것들도 가다듬어주고 의원님들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최초에 처음에 전국적 사례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입법정책실이 잘 돌아 간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다보니까 타 시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제주도는 어마어마하게 보좌를 해주고, 광주시의회는 1등광주 1등의회인데 점점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처장님께서도 그 분야를 심도있게 타 시ㆍ도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타 시ㆍ도에는 절대 뒤지지 않는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곱 명이면 어떤 분은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제주도 같은 경우 40명,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입법보좌를 의원님들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하셔가지고 다른 시ㆍ도보다는 뒤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처장님 어떠십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 의원 인원 수 대 입법정책실 인원 수 비교검토해보고 어떻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두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원된 두 명에 대해서 계약직 가급, 다급 두 명은 집행부에 채용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2월 5일경에 모집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고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보충해서 지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열심히 노력은 다하고 계십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화수도특별위원장 제안)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재홍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7분
재홍
손재홍위원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손재홍 위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 실시계획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회차원의 감시와 대안제시 및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2월 13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철원
이철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재홍
손재홍위원
관계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통과는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발췌를 보면 「광주시의회교섭단체위원회조례」를 여기다 적용해놨는데 꼭 여기다 적용할 사항이 아닌 것도 같고, 손 위원님 이건 제가 찬성안을 원칙으로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것은 당연히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발췌를 보니까 안에 운영에 관한 것을 여기다 적용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문화수도에 대해서는 참 광주시민 145만이 난리가 났다.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광주시민들이 난리를 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31개 특별법에서 28개를 폐지 시켰는데 여기에 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연장이 아니라 당연히 폐지가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의안 채택을, 본위원이 1년 칠팔개월 되었지만 결의안 채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고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한만큼 법이란 것은 효력이 있고 예방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는 조금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기록중지) (기록개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계획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13시 53분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