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의 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저희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 정공섭이 되겠습니다. 혁신기획과장 김희군입니다. 교육행정지원과장 이문옥입니다. 재정복지과장 최정춘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임유택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무자년을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8년도 우리 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추진성과,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 교육시책과 역점시책, 10대 역점사업 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4쪽의 추진성과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광주교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교육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행여나 이명박 당선자께서 교육정책에 온통 휘날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 행정가들께서는 많이 머리 아프고 흔들리리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교육행정을 내실 있게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아름다운 학교만들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8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학교만들기의 추진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선정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그 중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는 노후되는 시설학교가 불리한 조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는 주로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철 꽃이 피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교육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꽃이 피고, 겨울에는 푸른 숲이 있고 해서 주로 학교주변에 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에는 여러 가지 실내식물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감성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반되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큰 효과는 가시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또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청각적으로는 음악이 흐르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화장실에도 음악이, 점심시간에도 음악이 흐르고 해서 정서가 순화되지 않느냐. 음악을 생활화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는 선정기준이 애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선정 기준이 모든 학교에다 공모를 시행을 합니다. 아름다운 학교 공모를 시행하는데 아름다운 학교의 전체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어떻게 전통화하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덟 개 학교를, 당초는 세 개씩 해서 여섯 개 학교였는데 좀 혜택을 줘보자 해서 두 개씩 늘려서 여덟 개를 선정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통화 사업은 한정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이럴 수도 있죠. 일반계 학교 중에서도 사학중에는 건학이념을 특성화해서 잘 실천하는 학교도 특성화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통화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선정 기준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볼 때 선정되기 어려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대규모 학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학교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반드시 큰 학교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선정된 학교는 예산이 얼마정도 투여됩니까?

1,500만원 정도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공모제 선정에서 제외됩니까?

세 학교가 시범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5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공모제 운영 목표량이 6개로 됐어요. 그런데 53페이지는 8개로 됐고. 어떤 숫자가 맞는지?

두 학교를 늘려가지고 8개 학교라면 예산도 9,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9,000만원이라면 한 학교에 얼마인데…….

약 3,000만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8개 학교가 맞는지? 6개 학교로 해서 9,000만원인지? 기재를 잘못하셨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름다운 우수 학교를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합니다, 분야별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데 시상금으로 얼마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약 5,500만원 정도 표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8개 학교를 할 때 분야별로 표창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종합으로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3,000만원 정도 남깁니다. 그 예산을…….

그러니까 국장님, 54페이지를 보면 6개 학교에 예산이 9,000만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53페이지를 보면 8개 학교를 공모를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두 개 학교는 예산이 안 서 버렸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아까 부분적인 것을, 시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서 3,000만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두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어디 들어 있어요?

평가결과에 나중에 시상을 할 때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애당초 여섯 개 학교…….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6개 학교로 해서 9,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보고서에는 8개 학교로 모집공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어. 초 4개, 중 4개.

5,500만원 시상금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금을 줄여서, 3,000만원 절감해 가지고 3,000만원이 이리로 온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시상금이 분야별로 5,500만원인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요.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한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500만원 남네요? 500만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2,500만원이 남습니다. 2,500만원은 시상금으로…….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하셨는가요?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알고 봤더니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더만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소규모학교, 이것은 주로 포인트가 열악하고 작은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는 학교를 선정하는데 전라북도의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응모는 했습니다.

응모는 했어요. 몇 개 학교가 했습니까?

몇 개 학교가 응모했는지는 자료를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는 안 계세요? 신청했다는 실무자는 안 계세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실무자가 얼른 자료를 갖다 드려서 답을 하게끔 해야지 위원이 묻는데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답니다. 이것은 전국에 개별학교로 공문이 가기 때문에 신청 여부는 교육청으로 통지는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네요.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신청해서 혜택을 본 학교는 예산이 1, 2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엄청난 예산을 혜택을 보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을 해놓았으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학교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시·도별로 해준 것이 아니고.

아니, 국장님이 “전라북도에서 하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가 없이, 그러면 누가 열과 성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광주에서도 몇 개 신청을 했는데도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아쉽게 이야기를 하셔야 호감이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기초·기본 학력 책임지도 강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담임교사 실명제는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기초…….

초등학력 담임교사 실명제는 무엇이냐고요?

초등학교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신장에 대한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전 담임교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실명제는 무엇이냐고요. 초등학교기초학력 담임교사 실명제는 무엇이냐?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누가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기·쓰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국어과에 해당 됩니다만, 수학 교과, 몇 개 교과에, 5개 교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서 실명제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별 지도카드 누가기록 및 공동관리는 무엇입니까?

담임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작성하고 학교 전체는 교감선생님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카드를요.

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별 지도카드 누가 기록.

누가는 처음부터…….

누적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월별로 누가기록을 해 나가는 것.

누적기록 그러면 쉬울건데 누가기록 그러니까…….

기초학력 실태를 진단 평가해 가지고 결과를 분기별로 평가해 가지고…….

누가가 맞습니까, 누적이 맞습니까?

누가기록이라고 해서 교육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학습 부진 학생이 2007년도에 609명에서 전년도말 6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습부진 학생이 600여명이 넘다가 61명으로 줄어든 것은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서 그럽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있어서 담임선생님 책임하에 연중 지도를 합니다. 또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특별지도를 해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구제가 됩니다. 지도를 해서 구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도를 해서 구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매년 초에 부진학생이 600여명 가까이 나타납니까?

주로 3월달에 기초학력 부진학생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별기준이, 있어요? 매년.

해년마다 609명 이렇게 나오고, 대개 그런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담임교사가 지도를 잘해서 연말에 부진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연초가 되면 다시 부진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학년별로 학습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신입생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1학년은 2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평가를 해보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금년 초에 부진 학생이 생겼어.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부진 학생이 줄어들었어. 그렇지만 줄어든 애들이 적어야 될 텐데 또 원위치로 오륙백명이 또 생겨. 그러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한번 구제를 하면 다음부터는 어느 수준에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력이라는 것은 학년마다 기준이 달라 가지고 평가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잘 가르쳤다고, 구제했다고 중학교 보내면 중학교 선생님들은 또 학력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에서, 서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성적만 높여주는 학습지도요술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구제 안 된 것을 억지로 점수를 줘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탄탄히, 어디 내 놔도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구제가 되어 가지고 치료가 완전히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부진학생 특별교육은 언제, 누가 시킵니까?

부진학생들은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교과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5개 교과 담당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마지막으로 11페이지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금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체험학습은 청렴도 분야에서 우리 시가 낮습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체험학습 과정에서 업자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불만이 더러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차등으로, 그전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학여행 할 때 국외체험학습하고 국내하고 분리해서 한 학교에서, 이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화감을 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국외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라든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특수한 경우는 허용됩니다만, 수칙을 이미 만들어서 금년에 각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장학진흥과에서 현장체험학습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류체험학습, 각 학교에서 신청이 오죠?

교류체험학습은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나중에 보고사항은 받습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옵니까?

직접 그쪽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교류체험학습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청한 학교에서도…….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거죠?

문제가 있든지 어쩌든지 신청은 몇 개 학교가 했는데 선정은 하나 학교 나 두 학교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봤어. 그러면 다음에 신청한 학교를 혜택을 줍니까, 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모든 학교를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죠. 그러나 국제교류체험학습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해 가지고 평가를 위원들이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중복되게 특정 학교가 계속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은 배제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교류체험학습 예산은 가능하면 신청하면 거기 선별과정에서 심도있게 선별해서 탈락이 안 되도록, 교류했던 그분들하고 가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가버린다든가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질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신청한 모든 학교 들어주면. 그런데 정해진 예산에서…….

신청을 제한을 해야지요. 무한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나 둘, 열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나나 두 학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자 그 말씀이에요.

제 생각은,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다 응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타당한 학교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만일 제한 해 가지고 특정 몇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불평을 하겠죠, 왜 기회조차 주지 않냐…….

신청해놓고 추첨이 안 되는 것보다 신청했으니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사기 앙양을 높여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한 학교가 신청하면 한 학교 뭐 심사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체험학습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 해 가지고 신청하라 하면 상당히 많은 학교가 할 겁니다.

많은 학교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자 그 말씀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야지 신청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묵살되어 버리면 학생들까지도 사기가 저하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실력 광주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정보화의 실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 등으로 정말 많은 수상을 하시고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와 시민에게는 감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교육청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리이니 만큼 궁금한 것만 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전문계 고교 신입생 모집 결과 모두 13개교 5,009명 모집에 5,670명이 몰려서 113%의 지원율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까지 지원율이 향상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마 다른 해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노력을 했지만 작년에 산·학·관이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체, 학교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취업프로그램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추진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과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학교는 취업도 보장되고 대학도 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성적이 10%대, 20%대 이런 학생들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지원율이 육박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시 교육청과 각 학교들이 전문계고 진학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과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많은 언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70쪽을 보면 2008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할 내용들을 기술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도 취업이 안 되거나 갈고 닦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래성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 계획의 철저한 수립과 업무추진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전남공고와 광주여상이 특수학교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전남공고가 5개과 2학급씩, 총 14학급에 420명, 광주여상이 2개과 4학급씩 총 10개 학급에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죠? 그러면 향후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에 특성화의 지정 확대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학교의 그쪽 전문분야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 전문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특성화할 것이냐, 학교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누차 연구해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보성 일원에서 또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라는 것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특성화된 학과를 유지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남공고, 광주공고, 전자공고가 유사한, 겹치는 학과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해서 특성화, 과연 전자공고는 자동차계열의 전자, 그 다음에 광주공고같은 데는 여러 가지 기계 해서 유사한 학과를 특성화 쪽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대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탈락 60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잖아요? 보면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엉성한 진학관리에 대한 또한번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다시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대책은 수립 중에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수요를 맞춰가지고 제대로 100%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계 고등학교 13%라는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면 그것이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백몇십명 되죠. 그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특수지 일반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가서 흡수하고, 그나마 소화가 안 돼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 학급 2%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응급 처방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부족합니다. 남학생은 남고요. 그래서 남녀 공학을 늘려서 그것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모집정원과 평준화, 비평준화 일반계고의 전형 일자 조정 등을 통한 선택의 폭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입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통해서 향후 진학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을 보십시오. 학생건강 증진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인데요. 지금 학생들의 기초체력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실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기초체력은 교육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올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증진을 위해 타 교육청들도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 체육활동 강화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여기 보면 “아름다운 도전 1·2·3”의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영어교육을 강조하듯 기초 체력부분도 강조해서 실력광주 못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광주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실력으뜸 중에서 지적인 분야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체력이 기반이 되어야 학습지구력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체력이 바탕이 기저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학생들, 1·2·3 아름다운 도전,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어제도 중앙일보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직접 오셨는데, 걷기 운동을 생활화해서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을 한바퀴 돌고 교실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18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5·18정신도 계승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수영 교육도 3학년부터 수영 교육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학생교육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조라든지 중간 체조, 음악 줄넘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방과후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가지고 튼튼한 아이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쪽과 61쪽, 48쪽에 외국어 교육 강화와 61쪽에 생활중심영어교육에 관해서 간단히 묻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역점시책과 10대 역점사업 등에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향후 교육정책 또한 영어교육 등 외국어 교육에 상당한 열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생들 중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 영어학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에 사교육비 중 가장 큰 영역이 영어학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어교육 강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확대, 각종 연수과정의 운영 등으로 상당히 이쪽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최적인 프로그램별과 수준별 학습,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학생들 영어수준을 높이려면 전문교사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영어 전문교사 2만 3천명이라고 하는데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회화중심 “English Only Tome" 방과후에 끝나고 선생님들이 교육연수원에서 이것을 받습니다. 4개월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계를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2주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EIC라고 해서 영어 집중 캠프를 학생교육원에서 2주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도 5개월 동안 심화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초등 교원하고 중학교 영어교사들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국제언어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호주에 4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해 가지고 영어 교사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정인 몇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 외에 영어교사들 중에서도 이와 버금가게 영어를 구사하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선발해서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해서 이 사람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구나 해서 인증제를 줍니다.

금방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교사 인증제 진행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며 인증 절차나 인증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인증 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과정 연수를 받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전남대 언어교육원, 옛날에는 교원대학에서 6개월 했습니다만, 5개월로 줄여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해외 언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에는 호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통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인증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 안 간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력이 우수하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별도로 응모를 해가지고 수업을 공개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람 정도면 충분하구나 해 가지고 일정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인증제를…….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가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자립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교 150곳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고의 설립 추진 논의가 다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고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명박 차기 정부의 300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교 300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그중 150개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해서 직업전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교를 특성화해서 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50개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자립형이라 했는데 지금은 바꿔졌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립형이 아닙니다, 자율형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그 학교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한다고 하고, 또 영어 잘하면 군대 대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영어 열풍의 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영어 교육이나 모든 면에 내실있는 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지고 있던 모든 교육관계자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해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어 몰입교육 있죠? 다른 교과도 영어로 수업한다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상당히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죠. 그것은 인수위원회에서 안 하겠다고 위로 물러서 버렸대요.

일단 여러 측면에서 봐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신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 2008년에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조금 전에 불참한 것은 신창지구 순환도로주변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시와 협의하고 경찰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비웠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질의의 3분의 2를 하셔서 당부 몇 가지 드리고 중요한 것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명자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하고 문제점까지 말씀하고 그랬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전문계교 모집전형이 끝나기 전에 표준화와 비평준화 일반계고 전형이 동시에 실시돼서 탈락자들이 차선책을 모색할 수 없었던 것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2008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복 구매로 인한 민원 제기가 해년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학기초에 학부모들의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학기초에 급식하고 교복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복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학생들 교복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십니까?

5만원대부터 10만원, 20만원, 각각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

삼십몇 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은 업무보고상황이라 문제 제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12만원~1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세 명이나 키우니까, 다 중·고등학생이니까 교복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되도록이면 공동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100% 하는 것이 아니고 30%내외 정도, 이십 몇 %인가, 작년 통계 보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고 있구만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통해서 5월까지 교복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3월중에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지시사항이, 또 협조사항이 학교까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월에 하다 보니까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복값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12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까지…….

지금 동복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하복은 더 싸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동복 이야기입니다. 학기초, 3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책이 학교까지 다 전달이 안 되고 안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위원회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완지구 학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과 현재 추진하는 학교 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당초계획은 총 17개 학교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홉 개, 중학교 다섯 개, 고등학교 세 개교인데 이때 수용판단을 했을 때는 교육부 지침이 급당인원을 30명까지 완화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급당 인원을 35명 이상 수용을 해도 된다, 그런 쪽으로 제도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학교, 5개 학교가 유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지금 12개교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3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가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변경 결정한 학교 수는 초등학교 6개……, 정확하게 구조를 제가 보려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6개 학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해서 12개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 취소 요인, 이런 부분들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라는 여러분들의 이유에 대해서도 자주 피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저출산을 국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제 지역에 있는 어떤 지구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첨단지구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첨단지구는 계획인구가 7만 4천명입니다. 수완지구 8만 2천명입니다. 그리고 첨단지구는 계획세대가 1만 8,500세대입니다. 수완지구는 2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첨단지구 초등학교를 비교하면 7개고 중학교 무려 6개나 됩니다.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3개교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수완지구는 3개교이고 첨단지구는 무려 6개교나 된단 말입니다. 지금 첨단에 있는 중학교가 학생들이 없습니까? 학급수가 몇 개이고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첨단이, 6개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교원문제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첨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9.5명을 계획했고 현재 수용은 39명 정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3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적 구조가 수완지구나 첨단지구가 거의 비슷하고 수완지구가 학부모 연령들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으로는 수완지구가 초등학교 6개, 초등학교 6개는 좀 적은 듯 합니다. 그런데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3개교를 해놨거든요. 고등학교 세 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듯 한데 여러분의 어떤 자료에 세종고까지 해서 4개교, 하대요. 그런데 세종고는 비평준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니까 3개교가 맞습니다. 중학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중학교 3개교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당 인원은 35명 기준으로 수용판단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내다보기는 교육부 정책의 변화가 자주…….

교육부의 정책의 변화가 학급당 인원수가 오륙십 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여러 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다른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 중학교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주 8만 몇 천명을 넣기로 해놓고 중학교 세 개를 설립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청, 토지공사, 수완신도시 입주자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하고 교육연대하고 같이 공청회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합시다. 토론하고 대화해서 제가 인정하면 여러분들의 복안,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 제가 이해가 가면 동의할게요, 이 학교 설립 수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학교의 설립은 지역별 설립보다는 학교군 별로 학교설립이 됩니다. 현재 수완지구는 제7학교군에 속해있고 7학교군에 속해있는 지구가 신청, 운남, 수완지구가 통괄해서 7학교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7학교군내에 중학교 학생의 적정 수용을 위해서 학교 설립 요인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하고 같냐면 운남하고 신창 학교 설립할 때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완지구 학생들을 먼 곳까지 보내겠다, 학생 수가 남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도 전부 내 지역구니까 제가 아는데 운남은 학생수가 다 맞고요. 학교 학급 수도 맞고요. 신창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창지역도 다 입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주거밀집지역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제안하는데 교육청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주민들한테 강력한 문제 제기를 받을테니까 교육청, 시청, 토지공사, 거기 대책위원회, 저도 참여할게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연대하고 해서, 교육연대하고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계속 이런 것을 제안해도 교육청이 피해가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학교 설립이 교육청 독자적으로 설립이 추진된다면 그런 방향을 적극 수용하겠는데 교육부의 절대 기준에 맞춰서 잘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힘들면 다른 힘을 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힘도 빌리고 여기 입주자들의 힘도 빌려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의견제시를 하게끔 도와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의견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건 전국단위 기준으로 맞춰서 잘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학교 세 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단 말입니다. 8만 몇 천명 인구에 중학교 세 개를, 또 거기 옆에 하남3지구가 들어갑니다. 하남3지구도 수용이 그리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아마 교육정책의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초에 교육부에서 로드맵을 제시 했을 때 급당 인원을 30명으로 완화할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했다가 이것이 재정문제에 봉착해서 급당 인원이 후퇴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정책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변화에 맞춰서…….

국장님, 그러면 공청회에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공청회를 교육청과 같이 하게요. 시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지금 토지공사는 땅을 놔뒀거든요. 학교예정지를 놔두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청이나 시청이 동의해 주면 그대로 놔두겠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우리 청을 방문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종합된 의견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해주면 그 때 가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도 조금 바꿔져야 합니다. 시민과 대화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능동적으로 노출돼서 해야지 편협되게 묶여 있는 집단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나와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시고 우리 상황은 이렇다, 우리 문제점은 이거다, 말씀을 해주시면 시민이 이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이해하면 이런 질의를 계속 안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을테니까 나오셔서 이것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세기향 지역인재양성 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해서 여러분이 광주시와 2006년 3월에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광주과학고 이설 및 과학영재고 지정 추진, 사업기간은 2006년~2008년,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217억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08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협약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이 교육부문, 특히 영어부문, 외국어 교육부문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프로젝트 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보다 더 먼저 가는 정책을 내놓았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가는 선구자들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이설관계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총 부지매입비 67억 중에서 6억 7천 정도를 확보해서 계약을 추진해 왔고 금년도 예산에 72억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0년 1월 이설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 딜레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영재고는?

이설과 더불어서 과학고등학교 자체를 영재고로 지정하는 그런 안을 추진…….

2년 후면 이게 눈 앞에 오구만요?

그렇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그래도 2년 딜레이 되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있습니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기 했는데 이게 2009년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2007년~2009년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총 300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공립 추진이 어려워서 사립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모집을 했고 모 건설사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신청서를 내서 저희들 심사 결과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외국어고 설립이 자체적으로 교육감 권한이었다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 협의사항으로 됐는데 교육부 입장은 당초에는 자기들 기준대로 해서 외고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단 새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외고 설립 관계는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바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년 내에 외국어고 설립도 착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가능하면 언제나……, 보니까 사업기간이 ― 여러분이 주신 자료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9년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고 설립도 2010년 3월 개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겁니까?

그렇게 내다봐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료 주신 네 번째인데 글로벌 영어아카데미, 영어 체험마을 조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2009년까지입니다. 예산은 15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도 있어 가지고 발표했던 것을 번복하고 이러긴 하지만 결국 이 정부는 영어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영어 몇 마디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영어 할 수 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정말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 교육청이 2년 전에 이렇게 하겠다. 글로벌 영어 아카데미, 영어체험마을 조성해서 우리 학생들을 그런 쪽으로 만들겠다. 여러분이 먼저 이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먼저 가는 선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어마을 조성에서 인재양성프로젝트에 의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청과 교육청의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이 영어타운 조성 계획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 자체적으로 영어타운 조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영어를 아주 중요시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재고해서 시작하면 국비라도 따와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 좋은 전략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재고해서 국비라도 받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을 향후 5년까지 예산을 봤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번에 예결위원장하면서 전체 예산 봤습니다, 향후 5년까지.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걸 중요시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이 예산은 국비로도 따올 수 있어서, 다시 재고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어타운은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고요. 그 대안으로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를 21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전국에 수십개를 하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 할당된 것이 21개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적게는 세 개부터 최고 여섯 개까지 교육을 해서, 교실 두서너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어수업을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동의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학교에 교실 몇 칸 해서 영어체험교실 하는 것도 좋긴 좋을 건데 지금까지 실패한 면도 있긴 있지만 영어체험마을, 이렇게 크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영어, 영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서. 영어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전체를 원어민을 데리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만명의 미국사람을 데려와서 영어교육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선생님들의 역량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전에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사인증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영어 부분에서 왔다갔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시 하고 있으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영어선생님들을 더 심도 있게 확대해서 교육시키려면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활영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역량이 올라야 배우는 학생들이 그 정도는 됩니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면, 죄송합니다. 저도 학교를 오래 다녀봐서 아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정도다 그러면 거기까지 밖에 못갑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점심시간 지나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올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5명이, 중등학교에서 5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응모해서 전 학교에 해서 심사해서 정해진 것으로…….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으로써 영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적이 있대요. 물론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우대 하고자, 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입하여 금년 3월부터 실시한 줄 아는데 이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물론 한국하고 외국의 교육환경은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수석교사운영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도입한 제도는 금년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별로 과학은 초·중등 할 것 없이 필수과목으로 해야 되고, 여타 과목은 여러 과목 중에서 선별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승진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수 학습에 의한, 수업을 잘하고 장학지도 선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선생님들이 응모할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이 제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인증서를 부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연구활동비로 15만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만원 연구활동비 가지고 어떻게 수석교사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건 나중에 제도적인 미비점으로써 보완하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교육부 자체에서 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수석교사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학업능력검사 등 3단계를 거쳐서 선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외국어 교육강화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명자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영어체험학습 활용을 위해서 영어체험센터운영,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English Immersion Camp 운영, 또 English Only Zone 운영,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 속에 면밀히 보면 영어체험센터는 3개교, English Immersion Camp 운영은 5학년·6학년 대상으로 10일간 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은 30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하게 되어 있죠? 또 English Only Zone 운영은 17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등학교 10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운영기간에 대한 제한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효과 측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오락가락하는 영어교육행정 때문에 저 역시, 또 학생들, 학부모, 교육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고심이 클 줄 압니다만,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약 2만 3천명 영어전문교사를 양성하겠다, 또 신규채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발표됐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저 역시도 영어에 대해서 회화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학습분위기나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을 하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을 교육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을 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5개교를 특성화 학교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5개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또 그 5개교 문화예술교육의 특화내용이 다 다를 것인데 어떠한 문화예술컨텐츠를 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다섯 개 학교를 똑같이 장려를 하는 게 아니고 주제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국악에 관한 분야가 있고, 국악 말고 다른 예술에 관한, 미술에 관련된 전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있고, 나눠져 있어요.

5개교 문화컨텐츠가 다 다르단 이야기죠?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그 전부터 이미 해오고 있던…….

이미 해 오고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시끄럽고 우리 광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조성위원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폐지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광주문화예술사업이 국책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락될 우려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국책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돼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제도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기능적이고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화하는 측면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우리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도 금년에 두 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차질없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 교육상 필요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십시오. 여성의원으로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43쪽 보면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보면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에 교장·교감 승진시 우선 임용 기준 적용,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셔서 우선 임용에 두셔서 하자없이 여성들이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적용 됐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홈페이지나 조직운영, 지침서 개발, 이 정도거든요. 실지 현재 부모가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들, 그러니까 부모 따라 와서 여기서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들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체류하게 되면 18세 미만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광주에는 얼마만큼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통계 잡아진 것은 341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사가, 일부는 상당히 꺼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답니다, 다문화가족의 학생수가. 그런데 작년에 잡아진 것은 340여명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 편·입학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다 다니고 있죠, 나름대로요.

각 학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태로 어느 학교에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다문화가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여기에는 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실지 광주시내의 평동초등학교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있죠?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요. 그애들에게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다양하게 모여서, 방과후 활동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작년에 교육부까지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방과후 학교에 앞으로 금년도에는 어느 분야에서 할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걸 관심있게 안 하고 있습니까? 한 챕터(chapter)를 두고 하고 있던데? 그 부분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위원회에서 그 대화 하셔놓고는, 모르십니까, 부교육감님?

이주 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주노동자 자녀들.

그것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투여해서 한다고 스크린으로 다 설명까지 하고 그러셔놓고 이해를 못하시고 설명을 못하시면…….

평동중학교에서 교실 세 칸 정도 할애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평동초등학교에서 두 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한 개 교실에서 하고 있고.

예. 평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평동중학교에서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본 것은 이 학교를 새날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교사분들은 전부 봉사자들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간 지원금도 나가긴 나갔어요. 제가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교육위원회 위원 차원으로서 이 학교를 폐교나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평동초에서 두 칸을 하고 있는데 평동초는 두 칸 밖에 안 되니까 평동중하고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평동중학교는 교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산해서 할 게 아니고 한 곳으로 모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 학생들이 일반학교를 가기를 꺼려하고, 실태조사에서도 보니까 학교에서도 거의 받으려고 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까지는, “못 받겠소” 이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실지 그렇게 기피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에는 평동중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에서 그 쪽에 학생수가 적다면, 교실이 많이 남는다면 폐교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더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녀의 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자체에 그 예산을 이월해줍니다.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방학동안에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하니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고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학중에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지자체로 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기기만 하고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동에서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우리하고 숫자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숫자하고 토요일·공휴일에 지원하는, 설정된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10분의 몇 정도 이렇게…….

제가 방학 중과 토요일·일요일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중식비가 제 기억으로는 연간 약 40억 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요, 여기에서 중식비가 이미 4,500명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로 넘긴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부터 파악을 해 보면, 어떤 형태로 급식이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자체별로, 동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식권을 주는 데 있고, 어느 기관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데 있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돈만 주고,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밥을 못 먹는 아동이, 물론 없어서도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식사를 못 해줘서 못 먹는,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티켓이나 식권을 주거나 마트에서 교환하는 교환권을 주거나 심지어는 쌀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관리·감독을 돈만 해서 넘겨주실 것이 아니라 방학동안에는 물론 학교가 쉬니까 관리·감독을 못한다 치더라도 평소 학기 중에는 이건 관리감독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했거든요, 교육청에서요. 그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파악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59쪽에 보면 문화예술을 자기표현활동 활성화인데 문화예술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가 문화예술도시이고 문화수도이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광주시에서 올해 청소년박람회와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열리는 걸 알고 계십니까?

5월 29일인가로 잡혀있대요.

여기에 광주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참여합니까?

상임부위원장으로 교육감님이 임명이 됐거든요. 청소년 하면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 있대요. 여러 가지 다른 예술 활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박람회를 하고 있는 이 행사에 10억원이나 되는 행사인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협조사항으로 지난번에 시 주무관청 청소년팀에서 이렇게 하니, 장학계획에 금년에 하나 삽입해 넣었습니다. 청소년페스티벌 관련된 것을 제가 지시해서, 담당팀장에게, 이것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되면 당연히 거기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조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시예산으로 시에서 하지만, 주관은 시지만 그 주체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이니까 참여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전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청소년음악 페스티벌을 2007년 8월에 했을 때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매년 3억인가 예산을 할애해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합니까? 광주의 학생들, 광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광주에서 시상하러 올라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때 참여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행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하는데 발표하는 학생들은 광주 재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결재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부문이 정 그렇게 없다면 광주부문 팀이라도 구성해서 대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두 행사가 주관과 주최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그 두 행사에 대해서 관심있게 점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실 전국 규모 그런 데서는 첨단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지방대회는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각 학교에 그 쪽에 끼가 있는 학생들을,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육성해서 이런 데서 선발돼서 외국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오시게끔 초청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정말 그 분을 만나고 꿈을 키울 수 있게끔 각별히 계획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첨단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광주시에서 선정한……, 시상도 했었어요, 그 학생.

무슨 이야기입니까? KBS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애를 청소년대상 후보로 해서, 제가 신문에 민원 제기 했다고 여성들한테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아픔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 민원요구가, 신문에 나왔던 민원요구가 그 학생, 봉사를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길래 우리 시에다 요구해서 청소년봉사대상을 받도록 노력했더니 제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아픔을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민원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구만요. 그 학생 민원을 제가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애가 첨단열린음악회에 나와서 중3때부터인가, 3년 동안 봉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하게 민원을 요구했는데 부적합한 민원을 요구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히 알고 하시라고.

예능 분야에 금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끼 있는 청소년들이 자부담으로 혼자서 여기저기 가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좀더 지원하고 좀 더 발굴을 하면 충분히 광주를 빛내고 충분히 자기 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스스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학생 위주의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08~09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표준정원이 2007년 11월 14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 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식품위생직 111명을 감원하고 08~09년도 신설학교 소요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1명에서 1,622명으로 하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699명에서 1,6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그 시행령 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중 현지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여 공무여행 여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과·교습 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 신설 조항으로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하였으며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이 이설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소관 교육연구 기능을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이관하고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의 명칭변경으로써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의 이전 주소를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43번지의 14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19번지로 변경하며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 및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위원장님.

예. 유재신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제가 해결책 마련할게요. 제가 해결책 말씀드릴게, 국장님. 학교수업을 9시나 8시로 당깁시다. 왜 학교수업을 애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려면 차라리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왜 10시까지만 데리고 있으 려고 합니까? 제 자녀들이 전부 고등학교입니다. 셋이 있는데 중3, 고2 올라가고,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애들 생활을 이야기할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학교 갑니다. 저녁에 몇 시에 오냐면 12시 반, 1시, 그리고 고3짜리는 2시, 3시에 옵니다. 도서관까지 해서 2시, 3시에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능률도 없이 10시까지 잡고 있는 이게 문제에요. 이걸 9시까지 당겨주면 두 시간 학원 갈 수 있어. 그런데 정규수업을 6시나 7시까지 합니다. 자율학습시간이라고 또 9시 10시까지 잡아놓습니다, 학생들을. 이 시간은 1시간 줄이고 김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 당긴다면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왜 학교에서 꼭 10시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12시까지 데리고 있지.

위원님은 그래도 비교적 자녀에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원에도 보내고 뒷받침해서 2시까지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학원은 돈이 없어 못가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들 학습분위기를 도모하다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시간을 한 시간만 앞당기라 이 말입니다. 정규수업을 6시나 7시까지 하고 두 시간 정도의 보충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하고 9시에나 아이들을 파해주면 부족한 것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해서 11시 정도에 끝내자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그 말이거든요. 학교만 한 시간 줄여주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10시까지 못박아놓고, 학교가 10시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제가 보니까 고1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고1때부터 10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학원차를 타고 학원을 가고 도서관을 가서 2시 3시에 오는, 내가 애터져서 말씀드리는데, 그 애들 생활을. 이걸 한 시간 당겨주면 애들 시간 한 시간 벌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가능하죠.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프로테이지가 많은데,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관심있게 오랫동안 해주십시오 하고 원하는 학부모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여러 군데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많이 합니다. 시민단체도 의견 제시를 하고 또 다른 학원단체에서는 다른 의견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절호에 진짜 의견개진해야 할 단체는 학생입니다, 첫째. 그 다음 학부모입니다. 이 두 곳의 조사를 심도있게,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하시든지 한번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봅시다. 저는 시민단체가 무섭고 이래서가 아니라 학생들하고 학부모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프로테이지가 높을 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준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는 우선 학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학생은 뺐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단체, 저는 관련단체는 일단 빼겠습니다. 시민단체도 빼고 학원 단체도 빼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시민단체는 이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0시로 정해져 있으니까, 시민단체 의견은 정확하니까 의견이 정확한 데는 빼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 시간에 제약을 두냐 안 두냐 그 문제보다도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능력우선주의,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를 보면 학력 위주, 학력 중시, 그게 우선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교습 시간을 단축, 제한한다 해서 학생들이 입시 중압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데서 의문이 가고 또 이런 시간에 대한 제약을 과도적으로 둔다면 음성적으로, 우리가 찾지 못할 음성 과외가 남발될 우려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한 시간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전환할 필요성도 있고, 우선 시급한 것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요구도 어떤 요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조사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24시간까지 제한을 두자는 학부모 의견이 과반수 이상 되는 줄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양쪽에서 절충적인, 상호 조화적인 접점을 찾으려면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립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교사위원회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습권을 받아야할 사람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주체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자율권을 우선시 하면서 그 토대에서 여론을 조사해서 이번 회기 때 보류하고 다음 회기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찬반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관리를 학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가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까지 해주라고 하는 것에 찬반이 있는 것은 행여나 늦은 시간에 퇴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할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데리고 있고 학원을 가도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고, 개중에는 그렇습니다. 또 개중에는 24시간을 정해놔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설문조사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오늘 결정은 못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 개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2를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표2를 보면 23시까지가 24시 이후나 24시까지 보다 더 많은데 왜 조례를 24시까지로 했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23시까지가 과반수 이상이었거든요.

54.1% 나왔네요.

과반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고 다른 것을 했습니까?

그 전에 조례 제안이 없어가지고 타 시·도가 대부분 24시까지로 주류를 이루었고 이렇게 했을 때 10시 이후에 가면 결국 한 시간 동안에 학원을 못 갔고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학교를 꼭 10시까지 하란 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의견제시 했듯이 그런 식으로 조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재신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는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학교 두 군데, 남학교 두 군데, 중학교도 두 군데씩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간의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생은 인천이 안건 부의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초등은 10시까지라고 우리도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는 학교를 지정해서 여학교·남학교, 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논의는 다시 우리들도 하겠는데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표2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 대상이 무작위였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아닙니다. 학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정해서 표집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만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단체에서 여론조사해서 나온 부분들 자료를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들도 다 검토를 하면서 전국적인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도 각 분야, 학부모, 학생, 각 단체들에서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여섯 분 전체가 이걸 더 심도 있고 여론을 재조사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10시까지 라고 의견표명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는 2월 중에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거라는 여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정회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