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 간부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165회 임시회 개의 전에 자치행정국의 서무를 맡고 있는 김흥태 계장께서 금일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상임위 자체를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아줄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깜빡 놓쳐서 상임위 운영하는데, 특히 위원님들과 간부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또 민간단체들의 참여 확대 지원 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YWCA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나 YWCA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새터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형식적인 면에서 하고는 있지만. 개인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나 YWCA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말 열정을 다 해서 하는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어떤 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새터민 정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어디가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쪽 보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년마다 보면 보조금 신청한 단체들을 전부 조금씩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200만원 내지 300만원 받아가지고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좋은 사업도 질이 떨어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심의를 제대로 해서 질 좋은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회단체에 공익활동, 이런 것들이 질이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 우리 광주에 한국민주주의전당하고 민주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을 제1후보지로 하고 우리 시를 제2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수위에도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셨지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광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밖에 광장에 유명한 외국 작가가 했다고 해서 세워진 것 있지요, 빨간 막 세워진 것? 그것을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발 저것 좀 없애주면 안 되겠냐, 더군다나 요즘에 빨갛고 까맣고 해 가지고 무당집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면 그것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산하 직원들도 불만인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론 조사를 하셔서 시 직원들한테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술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좋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보통 시민들에게는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뭔가 보고 시민들이 “아, 좋다” 하고 느껴야지, 무당집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대강 얼마씩이나…….

다소 예산이 섰습니까?

서 있다면 다른 얘기할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전국체전 때 제 자신이 많이 여러 가지 시민서포터즈 회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또 등록을 한 사람, 하지도 못하고 전부 나와서 도와준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오전에 데리고 나와서 활동을 하고 나서 또 오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되어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적어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비빔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하고 나서 또 오후에 일을 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떤 쪽에는 등록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츄리닝을 입고 나름대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되게 자원봉사자로서 시민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다 보니까 수가 5명, 10명도 아니고 많은 수를 함께 이끌어가는 과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나가서 자원봉사하자라고 격려하기가, 또 이렇게 주문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개 분야, 1천명, 2천명한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만한 일이고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세요. 충분한 예산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모여서 3천원짜리 국수 한 그릇이 되었건 5천원짜리 비빔밥 한 그릇이 되었건 함께 하고 활동을 해야 그 여건이 활동답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 달라고 미뤄놔버리는 것은 조금 대하는 것이 안 되겠더라 그런 얘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면 365생활민원센터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가지 접수를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를 해가는 과정처럼 보여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란다가 되었든 365생활민원센터에서 의견을 제시했건 간에 이 사람들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된 부분을 여기에다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대답이 확실하게 개선 쪽이라기보다는 적정하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답변이 간다라든지 또 처리하는 과정이 다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들이 전부 들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단체가 되었든 개인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든지 해결을 못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유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이 부분이 되어가야지, 대답이 부정적이라든지 또는 시원치 않은, 있으나 마나한 대답으로 진행이 되어버려서는 이 문제가 적극적인 우리의 추진하는 과정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어떻든 나오라 해서 나가지 못하면, 나가야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나오라 해서 하든지 나가든지간에 이해를 구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민원 소지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민원 접수가 되면 아예 중간에 저희들이 차단을 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민원 접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대답만 적당히 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해 가지고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불평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 아니겠습니까?

24쪽 민간보조금을 지불해가는데 있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 운영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아까 말한대로 국가에서 도와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과거에 느껴보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평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신청을 할 때는, 공모를 하고 났을 때는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남들이 해왔던 그런 서류제출 방식에 의해서 엇비슷하게 만들었고 비슷한 내용들을 부풀리기 해 가지고 해가는 과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가가 제대로 된지 안된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시간적인 조건도 되지를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평가해 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피드백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정말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게 하고, 되는 것은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미안, 저기도 미안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조금씩 나눠먹기식 되는 그런 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27쪽에 문화청사에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기획해서 잘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야외음악당으로도 돌려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점토벽돌을 철거를 하고 우레탄 시설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겠다고 그러는데 글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 자체로 놔두고 그냥 걷고 싶어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싶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대로 충족은 아닐는지 몰라도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돈을 3억원이나 들여서 또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애들이라든가 배드민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현재도 배드민턴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농구대 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한 사람들은 일부분에 충족을 시켜줄는지 몰라도 그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되어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박수는 쳐줄 수가 없겠다. 지금 그 넓은 광장을 처음에 구상했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부는 야외음악당을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 주말 이용해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겠다, 그 효과가 얼마나 날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지요. 멀리까지 다른 공연장에 가서 볼 수 없는데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좋은 영화 같은 것도 무료로 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우레탄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족을 해주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족은 또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시고 의견도 보시고 여러 가지 효과가 어떤 것이 좋겠는가는 알아서 하십시오만, 이런 것을 할 때 당초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했어야지,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늘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면서 돈이 한번씩 들어가면 수억씩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잘 안 되고 저는 이런 돈보다는 생활정치에 써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뒷골목에서는 도로가 패었는데도 못하고 있고 전등이 떨어졌는데도 못 고치고 있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말이 많은데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 3억 갖다 주면 수도 없는 여러 군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사용을 못하냐면 걸어다닐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또 돈 들여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인가는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 연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필연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대답만 하세요.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앞으로 의무시간 해 가지고 20시간부터 50시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각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무적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당히 책임이 없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한다는 자체가 참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매주 수요일마다 6시 30분이라고 30분 동안을 더 해서 공무원들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국장님 이야기하고 일선에 현재 옆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30분 더 일주일에 수요일날 매달 한번씩, 한달이면 네 번인데 더 해 주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일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대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시라니까. 결론만 대답할테니까, 원인행위나 중간에 던져버리고 결론만, 이것이 신바람이 나는 것이 틀림 없어요? 30분 더 하는 것이.

6시 30분이잖아요?

이것이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자꾸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시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기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참 복잡한데 한달에 한번이지만 1년이면 12번인가요? 30분을 단축해서 가자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신바람나는 직장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하고 일치되는가를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이수시간에 빛고을 아카데미 강좌를 한다거나 또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승진하는데 다시 말해서 교육시간으로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13쪽을 한번 보시면 빛고을 아카데미 강좌 운영하고 해외선진연수란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두 가지로 얼마씩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배정한 것이 틀림없으며, 배정을 하면 몇 점씩 가정하고 있습니까?

점수로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 지원은 법을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는 방금 말한대로 조례에 준해서 주고 있다.

됐습니다. 다음에 빛고을 사랑운동 사업,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공익 지원, 모두 공모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다시 말해서 빛고을 사랑운동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이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돈을 주고 있는데 제 생각은 분리보다는 통합을 해서 줌으로써 시간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제안하고, 제 생각에는 심사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통합을 함으로써 지금 국장님하고 반대현상, 다시 말해서 수당, 시간, 보조금도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하기로 하고…….

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차후로 넘기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4쪽하고 25쪽을 보면 민간보조금 유리알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금년부터 전면 수용한다는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유리알시스템이라는 말 자체부터, 또는 검사·검수하는 것에 아주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계연도 안정 정책을 지향해서 복식부기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쩌신가요? 복식부기를 시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 회계 질서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견만 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를 처음에 할 때 과연 복식부기를 실지 의원들 열아홉 분 계시지만 위원장님은 전문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만, 실제 의원님들이 똑떨어지게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것이 그만큼, 다시 말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크나큰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동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서명 안 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9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