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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제115회 제5차 본회의2008-01-30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날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도 먼저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연입니다. 총괄보고 전에 2008년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농촌지도과장 이하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시는 임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복한 김천 농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라는 구호로 FTA를 뛰어넘어 김천시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농업기술센터가 2008년 새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행정과 지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김천 농업의 중심 메카로 자리잡아 DDA,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혁신 농업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동안 산재돼 있던 농업행정과 농촌지도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농업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농촌에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7년도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한·미 FTA협상 타결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상생의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과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농업복지증진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최대 포도주산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지역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10회 김천포도축제를 실시하였고 수도권 지역 내 주요 역사에 전광판 및 와이드칼라 광고로 김천시 이미지 제고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와 유통효율화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자두상품 포장 디자인 통일화 지원사업,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고기 육질 고급화로 한우산업을 축산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한우등록비 지원 및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축산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암모니아 처리 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와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 양축농가의 손실방지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및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쌀 생산 지원,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DDA, FTA 등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역농업의 포도·자두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명품화 하여 FTA에 대응하고 포도·자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김천포도산업 및 김천자두산업특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FTA 등 개방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현대화 사업, 과원폐업, 과수원 정비지원, 과수대체작목 개발 시범단지 조성, 과수 관수시설 지원 및 자두재배, 자두·배 친환경 생력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채소·특용작물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및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 친환경 오디뽕 재배단지 및 절화용 작약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첨단 장비와 테마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조성은 현재 공정률 75%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및 임대은행 설치 운영은 우선 지례면 중심의 오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맞춤식 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및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조직체별 자율 활동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도시민 초청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체험행사 및 관광과정 교육, 소비자 농업교실 등을 통해 도농 교류확대 및 농촌어미니티를 활용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이버팜 조성 및 E-비지니스 활성화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 디지털 농업을 육성하였고 탑라이스, 탑플루트 생산단지와 친환경 쌀생산 단지 조성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및 축산물 고급화 생산성 향상 시범, 양질 조사료 총채보리단지 조성 등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 시범, 고소득 천마 안전생산 시범, 웰빙버섯단지 조성 등 틈새농업을 활용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득작목의 명품화를 위해 제4회 김천자두축제 및 김천포도왕 선발대회 개최, 최고포도생산시범, 자두 소비지 시식행사 등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채소류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신선채소류 친환경자동화 시범, 민속채소 생산 실증시범, 고랭지 여름철 잎채소 비가림시설 등 과채류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조직배양실, 원예치료실 및 식물병원 운영, 과수 꽃가루은행 종합검정실 등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전국소년체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시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및 시민들의 정서 순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우리 시의 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단합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정기 인사로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업무를 부여받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고 영농 의욕이 높은 농촌정예인력 육성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은 관내 35세 미만 농업인 중에서 7명을 선정하여 취업농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지정하여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전액 국고융자로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입니다. 관내 후계농업인과 독농가 중에서 9명을 선정하여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부담 20% 포함해서 2,300만 원입니다. 1인당으로 보면 지원 200만 원, 자부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한 농업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3,600만 원, 김천시농민회에 1,500만 원,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에 천만 원, 친환경농업연합회에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과수·원예·축산분야에 종사하는 감천에 있는 대진영농법인, 조마 단가람한우작목반, 감문과 대항에 산재한 포도농가 15호에 대해서 경영진단, 기술·생산관리, 마케팅, 현장애로사항 등 해서 자부담 30%를 포함한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에서 조사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포도와 자두, 한우 등 작목에 종사하는 과수농가 2농가, 축산농가 3농가, 그리고 지난해 농소 우박피해 농가 46농가를 해서 전체 51농가에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의 진흥기금 7억 2,800만 원을 전액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이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도시인의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외소득을 꾀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돌모마을을 지정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기반시설인 생활편의시설과 여가·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등을 하도록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금년 5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학교별 급지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941명에 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지규모 50,000㎡, 즉 5㏊입니다, 5㏊미만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0세에서 5세까지이고 취학이 유예된 아동은 6세도 해당이 됩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70% 수준을 지원하였는데 지난해에는 202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앞에 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아동입니다. 거기에는 앞 보다는 반을 지원합니다, 금액을 1/2을 지원하는데 69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을 전후한 90일 기간 중의 여성농업인이 일손부족으로 농가도우미를 요청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최대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이용료는 일당을 3만 원으로 봐서 80%를 지원해서 24,000원인데 1인당 72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35명에 자부담 20% 포함해서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은 영농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16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에 1개씩 해서 15개이고 시내에는 총괄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353명인데 지역 농업인대표와, 거의 이장이 많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에는 조합장이나 면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반기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1,9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은 298회를 개최해서 30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말 기준 농지전용 현황은 417건에 1,090,277㎡를 전용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허가나 협의사항이 공공부문이 15건, 민간부문이 273건인데 공공부문은 국도 3호선, 4호선 이전이라든지 새로 확장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신고가 129건이었습니다. 다음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현황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수시로 했습니다. 적발이 10건이 나왔는데 조치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6건은 원상복구를 시켰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 제10회 김천포도축제는 7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2개월동안에 시비 1억 2천만 원, 농협협찬금 천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으로 지역 농협들과 김천포도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포도축제 기간 내의 주요 행사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비자와 함께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은 하우스포도는 7월 14일에서 7월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하고 노지포도는 8월 14일과 8월 18일 2일간에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았는데 성인은 만 원, 어린이는 8천 원으로 하여 세외수입으로 3,750만 원을 불입을 하고 이 분들이 당일 참석했을 때는 직지문화공원과 직지사에 문화탐방을 실시를 하고 시에서 마련한 포장에서 포도수확 체험을 해서 1인당 2㎏범위 내에서 수확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포도를 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곡정보화마을과 협의해서 직판을 했는데 863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시식 홍보판매입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 이전이 확정된 13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시식홍보행사 및 주문판매를 했습니다. 주문은 켐벨 520상자, 거봉 170상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직판행사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강북구청에는 7월 24일날 직판행사를 하고 또 7월 25일에는 한국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아파트단지인 대구 대곡한실들아파트는 8월 10일날, 서울 상암월드컵아파트는 8월 24일날 직판행사를 하고 9월 4일날 경북도청에서 홍보판매 및 시식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결과 총 판매수량은 4,470상자에 5,92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13쪽입니다. 김천포도사랑 그림 글짓기 대회는 7월 22일 강변공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2,340명을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포도왕 선발대회는 8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립, 소립 구분하여 포도왕을 선발하고 우수자 8명을 선발했었습니다. 다음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 김천포도 특별상품기획전은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하나로마트 농협에 4개소, 이마트 10개 지점, 롯데마트 24개 지점, 해서 특별매장을 마련하여 8월 10일에서 8월 1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70만 상자에 63억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포도축제 기간 내에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주요 방송 홍보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사업입니다.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 역사를 이용해서 전광판 등을 이용한 농·특산물 및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칼라 동영상과 문자가 표현되는 LED전광판을 48개소를 하고 지하철 통로 벽에 설치하는 와이드칼라 2개소는 여의도역과 종로3가역에 설치를 해서 광고비용은 시비로 1억 5,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김천 이미지 홍보탑에 광고문안 변경 사항입니다. 신음동 산 154-4번지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즉 김천농고 옆에 있는 가로 20m, 세로 10m짜리 철골조 양면 외부조명 빌보드에 「2006년 전국체전」으로 표기되어 있는 시안을 지난 1월달에 「명품 김천포도」라는 시안으로 변경했는데 시비 2,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주산지별로 신선도를 유지한 농산물집하시설인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개령농협과 농소 입석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송원유통을 지정받아 개령농협에는 집하장, 선별 포장장을 개·보수하고 송원유통에는 선별집하장과 예냉 및 저온저장고 건축을 하고 선별기, 세척기 등 장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한 8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단위 통일과 신선도 유지 시설 지원으로 작업 공정을 기계화 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단위농협, 작목반 등에서 7개소를 선정하여 지게차, 선별기, 포장기,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결속기 등 기계 및 장비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대표 농산물인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을 위하여 포장상자 16만 매에 시비 40%, 자부담 60%를 한 1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시비 40%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두상자는 개당 750원인데 지원이 300원씩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도 관내 조마와 지례 5개 면을 통해서 106개 마을에 1,042농가에 시비 40%, 자부담 60% 해서 1억 5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시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파망은 1매당 100원입니다. 지원은 40원씩 되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출작목반에 우량 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보완사업과 점적관수, 자동 개·폐기, 보온덮개, 커텐 교환, 비닐 교체 등에 지원을 했는데 경상북도지정 수출작목반이 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이 44개 품목이 지정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토마토와 장미, 버섯이 해당이 됩니다. 이 작목에 대해서 수출한 개인 농가나 수출단지, 작목반에 농가에서 수출하고 난 수취 금액의 15% 정도를 지원하는데 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으로 2005년도에 선정된 민속채소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민속채소라는 것은 울릉도에서 나는 명이나물 같이 우리 관내에 나는 산야채를 재배를 하여 옛방법으로 절임 혹은 발효로 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구성 금평에다가 은성산채원이라 하는데 감천에서 골프장을 하고 있는 박미애 씨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저온저장고, 가공작업장, 숙성실, 관리사무실 등 건축과 전기시설, 자동육묘장 설치, 혼합기, 세척기 등 기계시설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 금평마을은 산림과에서 산초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산채 및 약초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서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비축 미곡 출하약정 농가에 한해서 매당 464원으로 11만 1,933매에 5,193만 7천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대상은 공공비축 미곡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해서 출하시 수분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 요율에 따른 금액으로 포대당 679원 정도인데 4만 4,759가마에 전액 시비로 3,038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RPC 및 생산자단체 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RPC 등에서 생산하는 쌀 우수브랜드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김천쌀의 상품성 및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 판매 촉진으로 벼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매당 400원씩 해서 20만 매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진흥입니다. 한우지원사업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4건에 김천축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18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낙농사업 지원은 젖소능력배양사업, 젖소 착유 환경개선사업, 성감별 젖소 정액지원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낙농헬퍼지원사업, 5건에 금오산낙농협동조합과 연계 추진하면서 자부담 포함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도 사료작물 재배사, 볏짚암모니아 처리 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등 4건에 자부담을 포함한 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도 양봉사 시설지원, 기자재 지원, 3단계상 벌통보급사업 등 해서 5건에 자부담 포함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은 축산분뇨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단독 및 공동축사시설에 퇴비사와 고액분리기 등을 지원하고 정착촌 위주로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이나 액비유통센터 등에 40개소를 선정하여 자부담 약간과 융자를 포함한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 지원에 50두 이상 양돈농가와 10두 이상의 한우농가, 1,000수 이상 육계농가에 톱밥과 왕겨를 자부담 포함하여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제토록 하고 소규모 및 취약농가에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53개팀 138명으로 운영하여 운영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과 방역복 공급이라든지 축사소독시설 지원 등은 별도로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은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 탄저, 기종저 외 13종의 질병에 예방접종을 하였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은 16,424두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사항으로 보면 소 부루세라병 검진에 양성반응을 보인 소에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은 147두에 4억 8,800만 원을 하였고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 월 80만 원씩 해서 5명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는 한우 암소만 해당됩니다만 8,010두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개령농협에는 뭘 지원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개령농협에는 집하장하고 선별 포장장 개·보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송원유통에는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송원유통에는 선별집하장하고 예냉 및 저온저장고 건축과 선별기, 세척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송원유통을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송원유통은 법인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법인 회원이 몇 명인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법인 회원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관내 농민들이나 이런 데서 참가한 법인은 아니고 전문 유통법인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상인이네요, 그러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의원

생산자가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생산자는 아니고 수집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그러면 과일장사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과일장사한테 이것을 돈을 몇 억씩 지원을 해줍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주산지별로 수집 업무를 대규모 현대화 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 상품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뿐 아니고 과일 주산지별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송원유통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송원유통에서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여러 가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자두도 하고 양파도 취급하고 여러 가지를 취급하는데,
규승

김규승의원

중간 상인단체다 이 말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하고 약정을 해서,
규승

김규승의원

생산지 수집상이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예. 이것은,
규승

김규승의원

상인이네요, 그러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상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이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 농민들로서는 대항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규모화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섭력을 갖춰서 간접적으로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법인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규승

김규승의원

십 몇 년 넘었습니다. 지금 수십 억 지원했습니다, 상인한테, 생산지 수집상이라는 이유로. 지금 우리 지역에 단위농협이나 모든 데서, 그 단위농협의 역할을 많이 강화해서 지례 양파라든지 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직지농협의 포도라든지 단위농협에서 우리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지에서 수집해서 대규모 대도시 상인들한테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데 보다 이 송원유통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십 몇 년전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생산지 수집상입니다, 상인입니다. 거기다가 지원을 안해주는 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온창고부터 선별기, 지게차, 포장비, 예, 이것은 농정이 아닙니다. 개인 상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도 실시하고 계속 농수산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아무리, 과장님!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의원

왜 제가 이런, 조금 있다가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실패작입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도 잘못된 농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라도 농업직들이, 농업을 관련하는 공무원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의원

김천 실정에 맞는 우리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나가 달라 이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계통출하하는 단위농협부터 해서 축산물까지. 지금 내가 알기로 송원유통이 상인입니다. 김천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대도시나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수십 억 지원했습니다, 건양 RPC 이상으로. 이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 정책이 어떻고 상위법이 어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농업 농촌지원 하나마나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김천지역에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 쪽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생산자 조직은 어디다가 지원했습니까? 어느 조직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기는 감문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를 지원하고 감천 전동작목반에 로울러, 컨베이어, 선별기, 포장상자 결속기를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 조마 자두작목회에 파레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조마 감자작목 연합회에 지게차, 그리고 조마농협에 지게차,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또 조마에 있는 한울타리작목반에 선별기를 지원하고 구성농업협동조합에 지게차를 지원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지게차 한 대에 돈이 얼마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게 보조가 50%이고 국비가 50%인데 한 대에 2,600만 원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총사업비 1억 5천인데 지게차만 해도 1억 5천만 원 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계산하면 이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감문은 어디라 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감문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감문영농조합법인에,
규승

김규승의원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규승

김규승의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감문조합법인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성촌인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성촌에 뭐가 있는데요,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게차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상차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성촌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경규

임경규의장

담당 계장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별도로, 아, 이것도 산지유통센터인데 창고가 있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성촌 어디 있어요? 간이집하장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지붕만 해놓은 것?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감문 창고에서 성촌에서 저쪽 신풍 넘어가는 쪽에 보면 창고가,」하는 이 있음) 이것도 개인이 운영하죠, 실질적으로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거기가,
규승

김규승의원

법인 이름만 빌려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법인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그 밑에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 이것은 어디다 지원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자두발전연합회에다가 줘서 우리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관내 66개 작목반 1,800명한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이것도 어디 유통하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지원됐지 싶은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아까 서두에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 하려다가 서두에 물어봤는데 이 농업정책이 지원 자체가 문제입니다. 개인 아니면 상인한테 갑니다. 우리 김천시 농민 중에 98%가 지원 혜택을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농촌 출신입니다. 전농민 중에 98%가 지원을 못 받고 수천 억, 수조 원이 지원이 됐지만 2%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골고루 지원받는 농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1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축산진흥에 지원한 사업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의원

양돈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예산서에 있던데? 이렇게 깔끔하게 사업하셨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열을 안해서 좀 적은 것은 보고에 뺀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과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양돈 분야에 지원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다 빠졌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의원

양파포크 지원사업 작년에 하셨죠, 양돈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얼마 했습니까?
경규

임경규의장

답변을 계장한테로 돌려야,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4천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뭘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답변준비 중)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돼지 육질을 해서 A, B등급에 두당 4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육질을 물어본게 아니고 양파포크를 어떤 식으로 돼지를 A, B등급이 나오도록 지원을 했나, 이 말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규승

김규승의원

돼지를 뭘 먹였는데 돼지 등급이 좋아졌습니까, 양파포크 단지에?
경규

임경규의장

담당 계장님이 마이크 들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포크에 지원내용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육질개선비라 해서 육질개선사업에 보면 출하한 돼지에 육질이 A, B등급에 대해서 두당 4천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양파포크 지원한 요건은 여기에서 양파 돼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료 제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료제조 첨가를 해서, 양파 분말을 건조해서 첨가한 사료를 급여하고 여기에서 생산비가 당연하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육질도 좋아졌고 그래서 거기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육질개선비로 해서 두당 A, B등급에 한해서 두당 4천 원 지원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육질개선을 위해서 양파 분말을 먹였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양파분말 먹였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양파는 우리,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작년에 조마에서 40톤을 구매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40톤을?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예.
규승

김규승의원

40톤을 구매해서, 건조분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예, 그것을 가공공장에 보내서 건조분말 해서 급여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그래서 양파포크를 만들었는데 육질이 좋아져서 등급이 잘 나왔다?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예.
규승

김규승의원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실제로 어느 국·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좀 성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할 때 좀 성실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성실하고 좀 상세한 자료가, 여기 보면 아까 물은 것도 그냥 조직체, 작목반, 이렇습니다. 소재지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우리 의회를 해서 1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추진 실적보고 받지만 내용을 모릅니다.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면 질문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지금 18쪽에 축산진흥 같은 것은 여기 달랑 4개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양돈분야 다 빠졌고, 닭쪽에도 다 빠졌고, 지원사업이, 전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야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원래 전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세한 자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도 예산서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로 믿고, 믿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경규

임경규의장

김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오늘 김규승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안에 내용이 충실하게 설명이 잘 돼있으면 그만큼 질문이 줄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물론 이번에 가셔서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잘 되도록 상세한 자료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경규

임경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예,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숙지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14쪽에 보면 대도시 김천 이미지 제고화 사업이 전액 시비로 1억 5,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서울 지하철 지역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LED전광판은 2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1년 됐습니까? (
- 「2년 됐습니다. ...(청취불능)... LED는 48개소 지하철역사에.」하는 이 있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밖에 안 됐습니까? (
- 「예, 48개소에 한 것은 2년이고 그 앞에는 전광판으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1억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김천포도, 하면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포도고 또 맛이 제일 우선이지 우리 김천포도는 박피를 많이 넣어서 좀 인식이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실 안 좋거든요. 저도 포도 날 철이 되면 추풍령에 가서 모동포도를 한 짝씩 사먹습니다만 그런 데는 보면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포도맛도 틀리고 강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이것은 1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용으로 너무 비용이 많지 않느냐, 사실 이런 돈 가지고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2년 했다면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책정이 됐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올해도 1억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기간이 2월 1일부터 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계속 하는 선전안을 몇 년을 두고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많은 우리가 시비, 도비 받지도 않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 많은 돈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한 2, 3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서 TV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김천포도는 어느 정도의 맛의 효과라든지 생산자 보다 소비자들이 아마 더 잘 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진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축산과에서 분리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친환경과가 탄생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농업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25페이지부터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구성면 양각지구에 참여농가 17농가에 참여 면적이 27.9㏊인데 주로 자두하고 수도작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장,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선과장, 저온저장고 해서 총 2억 5천만 원이 투자됐고 그 밑의 것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인데 똑같은 사업이지만 위의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아포읍 서당골단지와 어모면 동좌단지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10㏊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 들판에 대해서 남면하고 개령, 어모 다남들하고 중왕들에 해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했습니다. 총 91농가에 60㏊를 했는데 보다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농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은 저농약은 52만 4천 원,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유기재배농가는 79만 4천 원 해서 논밭이 구분됩니다만 주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농가에 김천시내에 전체 872농가에 550㏊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관행 농업과의 소득차이 및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3년간 3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232㏊에 1억 1,200만 원이 투자됐고 다음은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입니다. 이것은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 보급되는 천적 구입비로서 주로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 나방 등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4농가에 지원됐는데 아포, 어모, 봉산, 대항, 감천, 증산 해서 총 10.5㏊에 7,3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건당 5천 원 기준해서 총 10,264건에 3,700만 원이 지원됐고 이것은 택배비를 일부 보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72농가한테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모면 중왕리 김천미생물포도작목반에 대해서 대표가 최진호 씨가 되어있는데 주작목은 포도입니다, 1개소에 농산부산물, 축산분뇨를 활용한 퇴비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5평 했는데 2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자부담해서.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관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기준에 맞는 친환경농자재 구입시 자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토양개량제라든지 작물생육제, 병충해 자재, 해서 지원기준이 유기전환기는 ㏊당 200만 원, 저농약은 ㏊당 91만 2천 원, 무농약은 ㏊당 15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총 350㏊에 2억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총 1,330톤으로서 단가가 ㎏당 30원씩 지원됩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하고 연관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책정된 시비가 확보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예산확보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 지원 관계입니다. 수수료는 건당 2천만 원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에 따른 신청 수수료,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 등 해서 지난해 100건을 했는데 총 시비로 2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관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옛날에는 반값 지원했습니다만 이게 없어지므로 해서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은 다목적관리기, 동력경운기부터 해서 다목적관리기에서 예초기안전판 관계는 도비지원사업이고 그 밑에 농용운반차하고 동력경운기는 시비지원사업으로 50%씩 각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8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육성을 위해서 발효액비 제조기부터 해서 농용굴삭기까지 총 83대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83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관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당 100만 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유기질비료, 규산입제, 액제, 액제는 고농축 규산인데 병당 한 1만 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아포 공쌍들 24㏊, 신촌에 42㏊, 감천 송곡에 10㏊, 해서 총 7,600만 원이 투자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호밀 종자대 지원사업으로서 ㎏당 824만 원이 지원되는데 종자는 반당 18㎏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겨울철에 푸른들 가꾸기 위해서 물론 조사료도 생산합니다만 농가수는 434호에 44.5톤을 공급한 바 있어서 총 246.2㏊에 3,700만 원이 투자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관계입니다. 현재 육묘공장은 지난해에는 1개소에 어모면 군자리 박종범,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단지에서, 당초는 위탁영농회사센터입니다, 여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올해도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비사업은 1개소 정도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에도 예산이 절감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시비라도 수요에 충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총 김천시 현재 15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2개 정도는 더 해서 지역에 골고루 안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 관계입니다.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해서 3세트를 종합세트로 해서 3품목을 세트당 33,000원 정도 하는데 지난해에 2,924세트를 해서 9,700만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총 2,924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관계입니다. 돌발 병해충이라는 것은 도열병하고 혹명나방, 벼멸구 관계인데 주로 도열병 관계는 빔수화제를 7,100봉을 지원한 바 있고 파단수용제는 혹명나방하고 벼멸구에 해서 3,000여 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쌀생산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입니다. 지난해 국고지원사업으로 4만 개 해서 5,108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150톤 해서 석회, 규산질비료, 국비가 80%, 시비가 20% 투자됐고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도비, 시비 해서 80%, 자부담 20% 해서 투자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정청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규산질비료는 지난해에는 입제가 80.4%, 또 국수와 비슷한게 있습니다, 사상, 해서, 분상이 아니고 사상이 옮기는 과정에서 싸라기처럼 돼있는 것인데 분상 같이 비슷해서 뿌리기 곤란한 점이 있었고 다음은 석회비료는 작년도에 48.3%가 입상으로 하고 51.7%가 분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량 규산질비료는 100% 입상으로, 입제로 공급하고 석회는 70.6%는 입상으로 하고 분상은 22.4%는 분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수요가 하고자 해도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이라서 당장에는 못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00% 입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분상을 공급하니까 도로변에 방치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 관계입니다. 5㏊ 내외의 논콩을 집단 재배하는 단지 및 지역인데, 해당지역은, 지난해에는 증산면 금곡리에 논콩재배단지에 대해서 탈곡기 6대, 선별기 2대, 정선기 1대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협 계통에 해서 수매를 했는데 1,425포를 저희들이 수매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립종은 포당 12만 680원, 중립종은 10만 8,800원이었는데 시중가격 보다 상당히 가격이 돈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시중가격이 돈만 원 정도 더 비싸서 내년도에 공급이 안 될까 싶어서 수매를 안할까 싶어서 수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건의해서 시중가격 보다 나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7,628㏊에 10,497호에 52억 4,7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주로 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총 1,225.5㏊였는데 2,390호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만 11개 읍·면에 50개 법정리 86개 행정리가 혜택을 봤습니다. 사업비는 지원단가는 밭하고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 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를 말하는데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주로 법정 최소비율인 농가가 70%, 마을 공동기금, 해서 30%, 이것 농가에 지원된 것은 3억 3,900만 원, 또 마을은 1억 5,400만 원 해서 마을공동기금은 마을에 공익적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성 경비는 제외하고 공동 선별장이라든지 창고, 농로보수, 마을진입로 정비 등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김천포도산업특구 관계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봉산면 덕천리와 대항면 덕전리 일원에 계획으로 71억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지유통센터하고 이것은 직지농협에서 합니다만 체험농원 설치라든지 포도상징탑, 파머스마켓, 파머스마켓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포도터널 관계도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터널 관계도 지난해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지금 3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시작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포도특구에 파머스마켓, 당초에는 개소당 천만 원씩 해서 5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것을 좀 지역의 이미지 제고사업을 하려니까 다소 늦은 감도 있고 모자란 감도 있어서 자부담 3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현재 직지농협 옆에다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달 정도 돼서 개장을 할 계획에 있고 이게 김천 이미지를 직지사를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좀더 우리가 김천의 포도에 대해서 알리고 맛도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명시이월로 돼서 포도터널 관계라든지 파머스마켓이라든지 관광체험농원에 대해서 착실히 추진해서 김천포도가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산업특구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올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과수계에서 업무를 맡아서 지난해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당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170억을 잡았습니다. 고품질 자두생산기반조성사업과 자두브랜드사업, 자두 가공식품 기반조성사업 해서 170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투자된 사업은 없고 FTA사업이라든지 자두산업 지원사업, 또 건설과에서 하는 자두 홍보판, 거리에 보시면 홍보판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부터 착실히 해서 토양개량제 사업이라든지 또 개량 부직포사업, 미생물 발효시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254㏊에 30동, 농기계 20대를 지원한 바 총 22억 8,900만 원이 투자됐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포도비가림 대립계, 소립계 해서 하고 시설하우스 개·보수, 또 공동이용 미생물 발효기,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등 해서 IPM 사과생산 등, IPM은 뭐냐 하면 병충해 종합관리를 하는 그런 사과에 대해서 그런 말을 뜻하겠습니다. 주로 방제는 화학제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기계물리학적 방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착실히 추진해서 고품질 현대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품목별 고시일, 그러니까 2004년도 5월 24일 이전부터 계속 과수목을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한 과원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신규로 과원을 조성한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만 해당되는데 5년간 폐업 품목은 식재를 금지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민원이 있고 해서 2004년도 5월 24일 이전부터 사업이 돼야 되지 그 이후에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신규로 되는 사업도 되는가 싶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김천 자두 친환경 생력화사업으로서 친환경 인증 자두, 배 재배농가에 작목반에 대해서 친환경 부직포하고 나방포집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50㏊에 4억이 투자됐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과원 방치라든지 병충해 발생 과원, 또 생산이 저하되는 그런 과원에 대해서 폐원된 과수원의 절단, 굴취, 정지 등의 작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과수 식재를 금지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192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관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9개소 10평씩 해서, 시비사업으로 10개소, 총 29개소에 개소당 10평씩 해서 290평을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시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총 4억 3,500만 원이 투자돼서 개소당 10평 기준해서 1,500만 원 정도 보조 50%, 자부담 50%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개소당 1,5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해보니까 신청이 29개소에 사업선정 농가가 92호 있었는데 사업대상자가 선정 과정에서 60여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정부 농업정책 방향이 산지유통센터, 농협이나 민간을 통한 계통출하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차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3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좀더 10개소 해서 지역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2007년까지 총 김천시내 관내에 156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대비 과수대체작목별 시범사업 조성 관계입니다. 블루베리는 묘목하고 관수시설, 상토 지원 관계이고 체리는 비가림시설을 지원했는데 총 5㏊에 7억 8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과일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총 1,500만 매를 지원했는데 배봉지는 농협중앙회에서 810만 매를 했고 능금조합에서는 사과를 690만 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과하고 배를 같이 섞어서 지원하니까 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 하니까 혼돈돼서 이중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하고 사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배 이중처리 과일봉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3억이 투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관수시설 지원관계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에 다목적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6천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연동형, 간이형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8.7㏊에 5억 2,92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원관리 효율화 사업으로서 다목적 리프트기를 2대 지원했는데 1대는 대덕에 1대, 어모에 1대 해서 주로 지원대상 품목은 사과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 50% 해서 1,9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두받침대 지원관계입니다. 지난해에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서 개당 4천 원인데 시비 2천 원 해서 50%씩, 시비 2천 원, 자부담 2천 원 해서 개당 4천 원씩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2만 개에 8천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착색용 반사필름 지원인데 폭 1.2m, 또 1㏊ 기준하면 총 91㏊정도가 지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1억인데 1,000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관계입니다. 과채류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아포읍 외 4개면 15호 농가에 시설하우스 수평커텐 설치사업입니다. 개소당 지원사업비가 0.2㏊ 기준해서 500만 원 기준해서 아포, 개령, 어모, 봉산, 감천면에 대해서 15개소에 7,5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노지오이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으로서 대덕면에 노지오이 재배농가에 동당 200평 기준해서 천만 원 기준해서 21호 농가에 6억 3천만 원이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4.2㏊에 6억 3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계입니다. 지난해 자두농가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자두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자두가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두농가가 올해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혜택을 보기 전에 우박이 안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 774호 농가에 사과, 배, 포도, 자두, 복숭아 해서 330.4㏊에 774호 농가에 1억 2천만 원이 시비로 했는데 시비가 1억 2천만 원 투자되면 국비가 4억 6천만 원, 도비가 8,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해 났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36.5%인데 여기서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비로 14% 보조돼서 실부담이 자부담이 22.5% 해서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지원된 바 있고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앞에도 농기계가 있는데 뒤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순수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에 도비가 20% 붙은 사업입니다. 동력제초기, 동력운반차, 심경로타리, 잔가지파쇄기 해서 지원기준이 1대당 3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300만 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에 61대 해서 1억 8,3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고 다음은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개소당 250만 원씩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50호에 대해서 9.2㏊에 1억 2,500만 원이 투자됐고 다음은 우박피해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688.4㏊에 6억 2천만 원이 반당 9만 원씩 해서 영농자재비, 그러니까 비료나 영양제 등을 해서 농소면 외 12개 면·동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디뽕 재배단지 조성을 구성, 지례, 대덕, 해서 종묘, 부직포, 친환경퇴비 구입비 지원을 자부담 50% 해서 2억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초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천마가 김천에 현재까지 22㏊, 오미자가 9㏊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구성·부항면에 대해서 천마·오이재배 농가에 5㏊를 추가해서 4억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농가소득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화용 작약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절화용이 뭐냐 하면 꽃작약인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의성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견학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같이 못한 점이 좀 애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은 절화용 작약 뇌두 종자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에 9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이라 해서 인삼 재배 지원농가입니다. 인삼은 김천관내에 35농가에 33.7㏊를 재배하고 있고 수확면적은 7.5㏊ 정도 됩니다만 사업비가 지난해 4㏊에 4천만 원이 투자돼서 주로 김천인삼작목반하고 대덕인삼작목반 해서 주로 아포·대덕면입니다만 해가림 시설 및 인삼전용 농기계, 그러니까 식재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약 지원사업, 위의 것은 절화용 꽃작약이고 밑의 것은 뇌두 공급입니다, 작약재배농가 13농가에 대해서 지례 5개면에 대해서 5㏊에 4천만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주로 잎담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남면·대항·지례·부항·대덕·증산 농가인데 지원단가는 주로 담배 전용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바 단가는 포대당 3,500원 기준해서 50%씩 4천만 원이 10,251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 전용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농업은 참 저는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 되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 되고 생산 파트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오전에 아침에 눈이 오니까 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 조금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화용 작약생산하고 약초재배하고 전부다 작약에 대한 것인데 이 설명을 다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김천작약작목반은 어떤 것이고 작약재배농가라고 돼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절화용이라는 것은 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에라든지 갈 때 작약꽃을 가지고 하는 꽃 얘기이고 밑의 것은 뿌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뿌리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판매했을 경우에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얘기고 위의 것은 꽃으로 농가소득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같은 작목반에서 해서 하는데 이 자체가 꽃은 따로고 뿌리는 따로고, 말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 예산에 돼서 중간에 한 번 된, 예산 자체가 그것 된 것을 다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무리 들어도 꽃은 따로고 그러면 뿌리는 따로 이렇게 합니까, 판매가, 지원사업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위의 것은 주로 꽃으로 하는 절화용이고 밑의 것은 약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
에서

의석에서강준규의원

- 지원사업을 따로따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한 것입니다. (
-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경규

임경규의장

그런데 꼭 따로 할 일이 있습니까? 같은 그것이면, 같은 작목반이라고 재배농가 같이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따로 꼭 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아,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의장

위의 것도 그렇고 밑의 것도 그렇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밑의 것은 기존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처음 시도해서 전국으로 파급효과를 이룰까 싶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육광수의원

- 의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육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38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광수

육광수의원

이게 290평이면 10평 기준해서 19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해에 우리가 지원을 해놓고 반납한 대수가 몇 대라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은 92호인데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60여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몇 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60여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그러면 60여 농가가 반납을 했으면 다시 원하는 농가도 많이 안 있습니까?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수는 92대가 아니고 92농가인데 29군데 사업 지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하니까 사실상 연말이 돼서 자기가 욕심을 내서 포기한 지구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땅도 옳게 마련하지 못한 지구라든지 또 실제 지으려니까 예를 들어서 남면 봉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금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계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도 받은 바 있고 해서 올해 3개소인데 좀 늘려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이런 것은 명시를 해놨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라도 해줘야 되지 우리 남면 봉천1·2동 같은 데는 허가제로 묶어서 저온고를 배당은 받아도 못 짓게 해서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광수

육광수의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은 100% 다 했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남면에 신청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약 한 20대 정도 해놨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납하면 신청한대로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되는 데는 지원해 주셔야지 다 반납하고 금년에는 3대 해서 어디 줄건데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올해는 도비, 시비 해서 추경에 해서 확대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도비도 시비도 그렇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지난번에 반납했다고 해서 신청 농가가 많고 필요한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달랑 3대만 해놓고 어디다 줄 것이며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하셔서 신청한 데는 지금 아까 반납을 해서 그렇다 하는데 지금 필요한 농가가 그 농가 보다 더 많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을 지난해 기준에 그렇습니다만 돈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변경을 했는데 실제로 29개소는 다 했습니다만 포기한 농가를 좀 일찍 했으면 일찍 끝났을 것인데 늦게 변경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각 면부에 신청한대로 올라오거든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없고 필요한대로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예,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2쪽 봐주세요.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지원내용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동력제초기하고 이렇게 네 가지 나와있는데 이 용도,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고 활용이 되고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에 한정돼 있습니다, 전농가가 아니고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에 한정돼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동력제초기도 과수원쪽에 나가고 운반차도 과일 운반하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심경로타리는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과채류, 과채류라는 것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주로 하우스 내에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예?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 내에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이 농기계가 보면 우리나라에 사계절 기후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개별적으로 줬을 때. 그래서 농기계은행에서 대량으로 사서 임대해 준다면 농기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농기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008년도에도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예산이 확보, 작년에만 지원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지원내용, 농기계 종류에 따라서 농기계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나가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지원사업이 올해 확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확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 육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사업 때문에 도에도 몇 번 갔습니다만 상당히 도에서도 빚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그 어려움을 제가 듣자는 것 보다는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임대해 주기 어려운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또 조금전에 육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의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는 개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자제하는게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잎담배 지원사업인데 남면·대항·지례·부항에 한다는데 우리 김천 전체에 재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38농가에 40.1㏊인데 지난해에 수매대금이 6억 2,800만 원 수매한 바 있습니다. 38농가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지원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잎담배를 하고 있는 가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료대, 이런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잎담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내용 중에 이중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킨다, 이런 차원 보다는 진짜 뭐가 필요한 거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나를 한 번 파악을 한 번 더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올해도 대상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없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그래서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어떤 비료, 이런 차원 보다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립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추경때 확보한 사업인데 증산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좀 담배농가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이래서.
연택

오연택의원

어려움이 많은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도 좀 많이 요구해서 좀 확보해서 농가지원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여튼 도비가 많이 없더라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비를 좀 보태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가 생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강인술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까지 3,607㎡의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농기계 교육장, 임대은행, 꽃가루은행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 추진실적은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주차장, 시험연구포장 등의 기반조성공사와 생활과학관을 신축하고 있으며 총면적 98,481㎡ 부지에 25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소특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포도 작형별 당도증진 비교 시험과 참외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을 추진하였으며 작형별 당도증진 비교 시험을 통해 당도 증가와 조기 착색 및 수량 증대와 고온기 하우스 온도 하강으로 작업능률 및 생산성 향상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2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 강화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5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습득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 공보장비 보강 및 기술공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존 장비를 교체 보완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기술 공보활동을 강화하고 전남농업기술원 외에 15개 단체 700여 명이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50쪽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첫째,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11개 작목에 2,739명에게 현장사례 중심의 문제점 위주 교육과 FTA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 제시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5과정에 3,882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품목 전문기술 교육으로 시기별 당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현지영농 교육은 3과정에 946명에게 고품질 재배교육과 포도, 자두, 친환경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현장애로사항 해결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율활동 강화입니다. 농업인 단체 테마별 해외농업 연수는 22명이 지난 2007년 9월 3일에서 7일, 4박 5일동안 일본의 농업시설 현황 및 농업 관련 기관 방문과 우수농장 비교 체험 및 유통매장을 견학하여 선진농업국의 비교 체험으로 전문농업인 기술함양에 힘썼으며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도농연대 농촌체험활동은 2개소에 160명이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촌체험과 지역농산물을 홍보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채종포 운영은 고구마 외 2개소에 우량종자에 채종포를 설치하고 종자의 자율교환으로 채종포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18개회에 1,382명이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목별 조직 활성화와 활동우수연구회 시범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품목별연구회 3개회를 지원하여 품목별로 시장경쟁력 강화 및 새소득 기술함양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미래농업 CEO육성은 1개소에 졸업생의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과 새기술 정보교환 및 연찬회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과제 지원은 3개소에 농촌 청소년의 자립영농 기반구축과 과제활동을 위한 농자재 및 종묘를 지원하여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우수농산물 전시와 평가를 2회 실시하였고 소비자를 초청하여 도농교류 판매를 2회 실시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판매 1회 등 5회를 실시하여 품목별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직거래 활성화와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4-H과제활동 지원은 8개 학교에 야생화와 관상조, 꽃길조성 등 취미과제활동 지원과 기초 영농과제 자재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재육성으로 민주시민의 정신 함양 및 건전청소년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54쪽 농촌생활기술지도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는 김천 농촌체험 관광여건을 분석하고 농촌관광협회를 구성함으로써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전문과정 교육을 13회에 53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농촌체험교육농장 운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농업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은 구성면 구미2리에 피로회복실 내부시설 및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부항면 대야리와 감문면 문무리, 2개소에 마을 꽃길 조성과 환경정비, 소득사업으로 방앗간 설치 운영, 친환경미나리 재배·작업장 설치를 하였으며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강관리시설 설치 및 마을 홍보·평가회 등을 통하여 경제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노인부양과 가족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사업은 5개소에 자연발효탱크 매립 및 화장실, 부속사 신축과 변기·환기시설·조명 등의 설치로 농촌수질 환경오염 방지로 건강한 생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주력하였으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56쪽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은 10개 농가에 농작업에 용이한 보조구 보급 및 환경조성과 전동운반차, 공중운반구, 자바라, 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썼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교실 운영은 기간은 5월 8일에서 11월 2일까지 도시 소비자 40명에게 쌀 중심의 식생활 및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산물 가공식품 만들기,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전통테마마을 견학 및 농촌체험,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여 우리 농촌과 농업,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의 농업 지지기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57쪽 농심나눔쉼터 조성입니다. 8개소에 휴식시설 및 조경시설 설치로 농촌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은 증산면 평촌리 김천옛날솜씨마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820명을 운영하였으며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이벤트 행사를 6회 실시하였고 소년체전 기간에 김천시티투어 코스로 지정 홍보를 3회 실시하였으며 마을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고 전통 먹거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하여 임대은행 운영 및 신규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남부권역 임대은행은 지례면 상부리 111번지에 보관창고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 임대은행의 운영실적은 농업용 굴삭기 외 23종에 45기 임대를 실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59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오지 및 원거리 지역의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작업 현장 순회수리 및 현장 농기계 교육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농기계 순회수리는 160회에 4,118대를 실시하였으며 연중 순회수리 135회, 농번기 현장수리 25회 실시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폐농기계 수거 재활용으로 농촌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다음은 기슬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김천농업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으로 농가수는 25농가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농촌진흥청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로서 홈페이지 운영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운영 농가의 집중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 전자상거래 중심 기관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전자상거래 농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2농가 1만 부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홍보물을 사이버 농산물 홍보관에 등재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배송시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이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교육을 통한 마인드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전달과 농가 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버 팜 조성사업입니다.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으로 농가는 생산 농산물을 영농기전 판매와 유통비용을 농가소득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 교육으로 먼저 농가경영 목표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5개 작목에 740여 농가이며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업경영진단과 설계로 표준진단표를 작성하여서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으로 농가경영의 문제점 및 해소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 희망 농업인 211명을 대상으로 농가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능력 배양 교육으로 정보이용에 대한 새로운 기술·경영·유통정보 습득 등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먼저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 토탈 서비스로 영농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및 농업재해, 영농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DB사업입니다. 지역 주작목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정보의 대농업인 DB화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시스템 운영과 지역농업기술, 농가경영진단 정보의 체계적 구축 서비스로 지역의 농업정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61㏊로 71호이며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벼 종자를 정부 보급종으로 100% 공급 완료하였으며 필지별 토양검정 후 맞춤비료 공급과 볍씨소독, 파종, 못자리 등 단지회원 공동작업 및 생력화 농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병해충 방제 지도로 중앙단위 및 자체 포장심사에서 합격률을 높였으며 성과로는 계약재배에 의한 판로 확보와 김천 탑라이스 브랜드로 전국 이마트 등에 판매하여 김천쌀의 명품화를 촉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 기술보급으로 먼저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0㏊이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친환경농법인 우렁이, 쌀겨 등 전시포 설치로 친환경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성과로는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추진과 지역 RPC에서 추가 지급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GAP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0㏊에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입니다. 유기물 시용과 농약사용 절감 등 GAP 품질인증 기준으로 재배하여 GAP 인증을 획득, 지역 농산물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력화 벼 재배 기술보급으로 먼저 육묘용 벼 출아기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 규모가 큰 농가에 카본 히터기를 이용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성과로는 육묘기간 단축으로 노동력 절감과 육묘 성공률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10㏊에 최아기, 파종기 등 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담수상태에서 파종으로 입모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벼농사 재배의 기술을 정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신기술 벼 복토직파 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0㏊에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복토직파기 등 트렉터에 부착해서 기비시용, 볍씨파종, 규산복토 등 동시 작업으로 건답 및 습답 모두 파종이 가능하여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의 생략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30㏊에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규산질비료, 일발처리제 방제농약 등을 지원해서 상자처리제 사용으로 본논초기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전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30㏊에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두둑 형성과 수확에 따른 생력화 작업기를 지원, 효율적인 작부체계 정립으로 생산비 절감 및 주산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벼 보급종 차액보조금 지급입니다. 공급량은 일품벼 외 9품종 118톤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곡수매가 기준 차액보상으로 고품질벼 품종을 공급하여 태아종자를 갱신함으로써 쌀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의 특성을 분석, 적정 시비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상토 검정,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 인증농가 등 2,582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미세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진단으로 최소한의 농약 사용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병해충 예찰포 600평과 지대별 관찰포 6개 지점을 운영하여 현지 지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종합기술 지원으로 육질등급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급여 시설과 한우 우량 송아지방을 이용한 송아지 육성 등 성장 단계별로 사양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거점 농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FTA 대비 한우 경쟁력 향상 시범으로 먼저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입니다.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과 사료 가치가 높은 총채보리의 사료화로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시범입니다. 1개소 16㏊에 파종기, 랩핑볏짚 절단기 등을 지원해서 휴경지를 이용, 신품종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양질 작업사료 생산으로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축산물 고급화 생산성 향상 시범으로 먼저 돼지 생산성 향상 사육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양돈사에 악취제거 미생물 첨가제를 하여 평균 등급 출현율 향상과 우량 등급으로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입니다. 축사 액비 저장조 및 돈분 슬러리 발효증발 퇴비화 시설로 돈분 슬러리 저비용 처리비용 감소와 축사의 악취제거시설로 친환경 축사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염소 사육시설 및 사료 급여조 개선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가축 축사를 기존 축사를 활용한 시설개선으로 일관 사육 및 단계별 분리사육으로 질병 발생률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가축방역 안전 축산물 생산 시범으로 먼저 축산방역 자동화 시범입니다. 농장 내부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을 사전 예방과 농장에 차량 전용 소독방역기를 설치해서 자동방역시설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청정 농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간지 방목형 번식우 사육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40㏊에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산림지를 활용, 전기 목책기 및 울타리를 설치해서 한우개량 촉진 및 번식능력 향상과 사료비의 절감으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한우농가 사육단계 위해요소 관리 적용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입니다. 한우농가의 위생관리와 사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과 품질 차별화 및 한우사육 농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질조사료 총채보리 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에 40㏊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겨울철 휴경농지를 활용, 총채보리를 조성하여 한우 사료 섭취량 증대 및 총채보리 급여로 사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한우 쌍자 생산농가 기술개발 시험입니다. 사업량은 100두로 한우 대리모에 수정란 이식으로 쌍자 생산을 위해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등록우의 수정란을 지원하였으며 쌍자 생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과 기술개발, 농장 관리로 김천한우 브랜드화로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시범으로 먼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와 환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동에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입니다. 버섯 생육 균일화로 상품성을 위하여 환기 개선 및 비닐 멀칭 재배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수출버섯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으로 수출에 다른 기반조성과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완료해서 수출업체와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고품질버섯 생산 시범으로 먼저 소비자가 찾는 웰빙버섯 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느타리, 새송이 등 노후화된 간이 재배사의 보수와 시설개선으로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 특히 상황버섯의 균상 재배사 설치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품질 기능성 상황버섯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4호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유리값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감 장치 설치로 경영비 감소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친환경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먼저 특용작물 다수확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2호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 설치와 산간지 새소득원 작목인 오미자 하우스 시설재배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천마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천마 균상재배시설로 기상장해 극복과 자동관수시설 설치로 웰빙시대에 맞는 기호성 약용작물 주산지를 조성, 재배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호로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입니다. 건강 기호성 작물인 참취 재배단지 조성과 한계농지를 활용, 장뇌삼과 더덕의 산간지 재배로 지역 특산품으로 조성,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산작목 고품질 포도 안정재배로 먼저 눈으로 먹는 삼색칼라 포도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 0.4㏊에 3천만 원으로 삼색 접목묘 구입 식재와 삼중하우스, 커텐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난방비 3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은 2개소에 4천만 원으로 냉·난방기를 설치, 에너지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88쪽 최고 포도단지 육성은 시 지정 신암굴작목반 농가 5호에 6천만 원으로 개량비가림 시설 및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과방중 400g, 당도 15도, 칼라차트 10이상의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우리 지역 포도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포도 하우스 환경개선 에너지절감 시범은 1개소에 3중 피복 시설과 커튼 및 컨트롤박스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 재배에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축열 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는 2개소에 엑셀파이프를 활용, 축열 물주머니 설치로 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탑프루트 포도 생산 시범은 국가 지정입니다, 대항 오룡작목반 1개소에 농촌진흥청 브랜드인 “탑”을 활용한 고품질 포도생산 출하로 지역 포도 이미지 상승과 최고 생산기술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탑프루트 우수단지로 지정이 돼서 시상을 받아서 1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5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썼었습니다. 90쪽입니다. 포도 신품종 개량사업 시범은 5개소에 스튜벤 묘목 식재와 개량비가림 시설 설치로 단맛 포도 이미지로 전환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야생조류 피해방지 시범은 3개소에 야생조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전기목책시설 설치로 멧돼지, 조류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91쪽 자두 특화작목 육성으로 먼저 음악과 함께하는 김천자두축제는 2,500만 원으로 서울 소비지 시식행사와 지난해 7월 28일 센터에서 품평회를 실시, 김천자두 위상정립을 하였으며 자두 브랜드화 시범은 1개소에 신기능성 활성 물질인 MPGC와 토양개량제인 바이오올리빈 등을 시용하고 개량 부직포 피복으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였습니다. 92쪽 과원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은 먼저 과원 지중점적 관비 시스템 설치 시험은 3개소에 용수절약형 지중점적관비와 공기주입 시설로 토양개선과 작물 생리장해 방지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데 그 시험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시범은 1개소에 경사지 과원에 모노레일, 엔진탑재 운반기 등을 설치,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3개소에 컨테이너 농가형 차압예냉고 시설을 설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과일등급별 출하규격화 시범은 10농가에 음성식 선별기 구입 지원으로 출하 과일의 기계 등급화로 균일과 출하 및 작업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기술 보급으로 먼저 신선과채류 친환경 자동화시범은 1개소에 관비시스템, OP비닐, 다겹보온커텐,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 작물 생육촉진과 토양 양분의 유효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주년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은 2개소에 하우스 내 커텐시설, 천장자동개폐, 냉온풍기 등을 설치, 품질향상과 계획적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친환경 피복자재 고품질 생산 시범은 1개소에 친환경 개량피복비닐, 유기질 비료, 친환경 자재를 지원, 물참외 발생 예방과 참외 수량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생산실증 시범은 1개소에 기존 하우스에 환경개선시설, 종묘·종자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력화를 주목적으로 친환경 재배와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 의한 상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96쪽입니다.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 시범은 10개소에 참외하우스 부산물 파쇄용 작업기 및 부속자재를 지원, 노동력 절감과 잔재물 퇴비화로 비료대 및 농약을 절감하였습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대책 시범은 1개소에 흑색부직포 피복, 점적관비 시설활용 역병 전염경로 차단 시험으로 고추입병 방제와 고추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노력절감형 양파 육묘개선시범은 1개소에 파종기, 포트, 육묘용 상토 및 육묘시설 등을 지원, 종자 소요량을 절약하였고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양파 유통개선 계약재배는 농소 입석에 소재하는 송원유통영농조합법인과 지례농촌지도자회원 간에 지난해에 7㏊분에 대한 계약재배로 농가부담 완화 및 안정재배에 기여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특성화 소득사업은 3개소에 자두개량비가림 설치 1개소, 단경기출하 포도 완전피복식 비가림 시범 1개소, 친환경 시설과채류 주년생산 수출단지육성 1단지에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본 및 적정환경 시설 설치로 지역 특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새소득원 기술개발로 먼저 고랭지 여름철 잎채소 비가림 재배 기술개발은 3개소에 적정 규모 이상의 필지에 단동 비가림 하우스 설치로 잎채소 안정재배를 통해 산간 오지의 농가소득원 확대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틈새작목 소득원 선발시험은 3개소에 작약 절화용 펌종선발 비가림 시험과 돌연변이 복숭아 신품종 선발, 블루베리 식재 시험으로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은 1개소에 장기성 비닐, 환경관리장치, 자동화 관리시설 등으로 에너지 절감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겨울철 씨감자 자체 생산 기술개발은 1개소에 겨울철 수막 보호시설을 설치, 무병 우량종서의 안정적인 확보와 씨감자 자체 생산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첨단 과학 영농시설인 조직배양실 운영인 무병종묘 생산에 의한 조직배양묘 생산으로 시험연구 및 찾아오는 이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농업기술센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순화온실 및 저온 저장고 설치는 지난해 연말 정도 전부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 설치가 10평, 순화온실이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주 활용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종묘를 안전하게 보급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원예치료실 및 식물병원 운영은 원예치료실이 100평, 식물병원 100평을 지난해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민들에게 원예와 관련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상생의 공간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원예 가꾸기 교실은 1개회에 야생화 동호회 등 원예가족 결성 운영으로 지난해 5월달에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시간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은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에 따른 분위기 조성용 꽃생산 50만 본과 시가지 환경조성용 계절별 꽃 생산 50만 본으로 시 직영 꽃묘생산 활용으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였고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원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시범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연구개발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지금 8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8명이 시범포가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지금 분산돼 있는 것 같은데 다 지도하고 결과를 보고받습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지도하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개소수는 많지만 낮으로, 저희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현장을 뛰는 편이고 저녁에 서류를 만드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농촌에 기술보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로서 집단적으로 한 시범포에서 하면 관리나 지도나 연구하기가 아주 쉬운데 보니까 각 읍·면에 전부 분산돼 있어서 직원 수요는 한정돼 있고 어떻게 관리 지도를 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에 저희들 연구개발 포장으로 센터내에 포장 준비가 돼있습니다. 아까 순화온실이라든지 식물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오는 사람은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현지는 또 우리 상담소가 지금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앞으로 센터하고 각 독농가에 시범포 한 것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좋은 품종이나 좋은게 있으면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기술개발한게 오래 됐죠, 상당히?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4년 여에 걸쳐서 해서 조직배양실에서 1차 조직배양으로 해나온 육묘를 순화온실을 통해서 감자를 해서 지금 6농가에 보급을 해서 조마에서 1차 또 보급을 해서 노랭지에 또 올라가서 2차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해서 조마 장바우감자에 씨감자를 한 80% 이상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해 공급했던 이 농가까지 증식을 한다면 거의 100%,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100%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게 하우스에만 가능합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노지에도 하는데 노지 것까지는 저희 조직배양실 운영이라든지 순화온실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30톤 정도 생산한 것 같은데 이것 씨감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그 씨감자를 1차 증식을 30톤 정도씩, 증식을 하면 1차 증식을 하면 또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조직배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을 원원종, 그 다음에 1세대를 거치면 원종, 그 다음에 보급종, 보급종 정도 되면 농가에 나가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해서 지금 조마쪽에 전부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이제 4년차 됐다고 했으니까, 3년 하면 보급종이 되잖습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지금 보급종이 생산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일반농가에,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30톤 한 것이 지금 조마 장바우감자에 작목반에 다 들어갑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씨감자 30톤이 거기 다 들어갑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씨감자 30톤이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개발과에서 좋은 작목이라든지 품종이 있으면 빨리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하고 또 소장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서에 보면 면적을 표기할 때 전부 평으로 다 해놨거든요. 지금 평 못 쓰잖아요? 못 쓰게 돼있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부의장

물론 의원들 이해를 돋우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못 쓰게 하면 쓰지 말고 빨리 평방미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보건소장께서 개인적인 유고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장께서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이호일 보건소장님이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의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있다가 지역보건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보건행정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역보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총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였거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로는 아포·어모·대덕보건지소로서 아포·어모지소는 부대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덕보건지소는 현재 2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천보건진료소는 작년 11월에 완공 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는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건소 이용 불편 해소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산동 중앙공원내 연면적 1,754㎡로 작년에 2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5월경에 착공하여 11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고 체계를 확립하여 방역소독사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한 결과 작년에는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아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만성전염병을 관리하여 신환자 발생 및 전파 방지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결핵 및 한센병을 조기에 발견, 퇴치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부정, 불량 의약품 근절 및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기관 지도 관리, 의약품판매업소 관리, 한방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의료의 적정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체력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사업을 통하여 임산부, 영·유아 운동교실, 초등학교 줄넘기교실, 경로당 어른건강교실, 시민건강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주민들의 적절한 영양교육 및 의식고취 등을 통해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금연토록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사업을 작년 한 해 동안 623명의 출산가정에게 출산장려금 및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으로 출산율 상승 및 자녀 출산 양육에 적합한 사회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결혼 이민자, 농촌 임산부 등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저출산에 따른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로 2007년도 경상북도 시·군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상사업비 6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70개소에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왔으며 또한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구강교육 및 틀니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업무추진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이어서 2007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3억 4,400만 원으로서 추진기간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축이 아포보건지소 외 3개소이며 장비보강은 아포보건지소 외 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신축 4개소에 22억 6,500만 원으로서 아포읍 보건지소가 아포읍 국사리에 연면적 433㎡를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현재 조경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13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어모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도 어모면 중왕리에 6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41㎡를 신축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13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면 보건지소는 대덕면 관기리 현 보건지소 내에 6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으로 연건평 431㎡로 현재 공정은 20%로 금년 5월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성 임천보건진료소는 구성면 임천리에 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39㎡로 시작하여 지난해 11월에 이미 준공 완료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은 13종에 7,900만 원으로서 치과유니트 외 8종과 한방의료장비인 음파진동기 외 3종 등을 구입해서 의료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시설 및 장비 활용으로 보건기관 이용률을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남산동 28-1로서 현재 중앙공원 부지 내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서 연건평 1,754㎡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사업비는 2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도시보건지소 신축 예산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결과로 25억 4,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신축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 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설계 심의 의뢰를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 의뢰를 금년 1월 중에 하겠으며 기본설계 심의 완료 실시 설계는 3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 후 2차 심의 의뢰는 4월 중에 하겠으며 금년 5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시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6,797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에도 수질검사를 4회에 228개소 실시하였고 또한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등 899명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확산 조기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 방역 취약지역 지원 소독을 차량분무소독 80회, 차량연막소독 61회를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의 발생요인 증가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9종에 대해서 49,716명을 예방접종을 해서 목표 대비 107%를 완료하였으며 2차 홍역확인사업을 1,492건,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자 102명에 대해 등록 관리를 함으로써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화 및 표준화로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전염병인 결핵관리로는 작년 한 해 신규환자가 80명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줌으로써 작년 연말에 현재 68명을 등록 관리 조치하였으며 이 사람들을 중점 관리하므로 해서 조기에 환자를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기환자 발견을 위해서 방사선 검사 6,951명 하였고 초회 및 추구 객담검사 등 27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관리는 등록한자가 191명으로서 등록환자에 대한 진료를 6회에 588명에 대해 투약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한센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정착촌 및 주민검진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환자 관리로 개인의 건강증진과 시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시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 정기 지도 점검을 11회에 140개소 실시하여 시정명령 10개소, 과태료 6건, 고발 3건, 행정처분을 3건 의뢰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 변경 등 신고처리가 70건, 의료인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이 3회에 77명, 공직자 및 시민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를 1회 120명 실시하여 부정 의료행위 근절로 의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는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을 위해서 약국 등 지도 점검을 11회에 133개소 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7개소로서 업무정지 3건, 과태료 2건, 영업소 폐쇄 2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마약류 지도 관리는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을 2회에 110개소 실시하였으며 사법기관에 의한 몰수 마약 및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 폐기를 39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3회에 525명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2회에 580명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투약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로 위반사례를 근절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한방 첩약투여 33건, 한방진료를 28회에 153명에게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한방의료장비인 적외선치료기 외 10종 28대를 구입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한방의료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방의료장비 구입으로 한방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더욱더 시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준규

강준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11쪽에 보면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1년에 4회 실시합니까, 방역?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우리 시에서 말입니까?
준규

강준규의원

예.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그게 틀립니다. 분무소독은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하고 연막소독은 일본뇌염이 경보가 있는 6월경에 보통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차량 분무소독은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0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그러면 겨울에는 안했네요?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기가 서식하는 겨울철에는 어딘지 아시죠?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아, 웅덩이 같은 데 많이 하겠죠.
준규

강준규의원

웅덩이입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웅덩이에는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서식을 못하고 굴 같은 곳, 복개공사 한 곳, 또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 서식을 하는데 방역효과는 어느 시기때 가장 방역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저는 유충때 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추울 때 방역을 해야 효과적이고 모기 한 마리가 알을 까서 1년동안 생산하는 양을 따져보면 한 1억 7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이런데 겨울철 방역을 한 마리만 해도 1억 마리 이상 방역 효과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걸 보면 10월달까지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안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강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겨울철에도 방역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이것은 부탁입니다만 1월달, 2월달내로 방역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칩니다. 거의 2월 중순 이상 넘어가면 다 바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이왕 이런 지적을 당했고 했으니까 그 안에 1월달 다 가고 이제 2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그래서 2월달초에 바로 구정 쇠고 방역을 집중적으로 복개공사 했다든지 정화조, 굴뚝, 이런 부분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아하는 지역에, 가정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있는데 시에서 방역하기 용이한 데, 또 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극소화 되도록,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충이 극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태섭

김태섭의원

등단하면서 - 질문 안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성내동 지네 관계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없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더하고 성내동 자산 밑하고 현재 더 불어난 데가 어딘가 하면 성의여고 교문 우측으로 나무도 있고 풀밭이 많습니다, 그 밑에 기와집이 죽 있는데, 성당 밑쪽으로. 그쪽에도 지금 지네가 많이 출현한다고 저한테 여러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자꾸 지네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데 그런데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이 지네 잡는 데는 과연 어느 과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먼저는 120기동대에 부탁을 해서 살충제라든지 약을 실어서 출동해서 잡아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어르신들이 살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에어컨도 없지 이러니까 여름에 방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데 지네가 들어와서 무는 겁니다, 물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제 내가 우리 예술회관에서 도청이전 주민설명회 있었잖아요? 내가 깜빡 했어. 뒤에 운동장에 가니까 지네 파는 분이 있더라고, 지네. 지네에다가 인삼하고 넣어서 지네를 한 병에 만 원, 2만 원에 파는데 바빠서 그것을 못 물어봤는데 그 분한테 지네 어떻게 잡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웃으면서)... 누가 지네 파는 분이 있으면 길에서 만나면 이 지네 잡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한 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한 번 물어보겠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네 박멸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과는?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하여튼, ... ...

웃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의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주민들 여름에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주요성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성과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질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운동사업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와 주민의 건강체력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아기·임산부 운동교실을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산부 및 2개월부터 15개월 된 아기 부모 82명에 대해서 엄마와 함께 하는 아기체조, 각 분만단계에 따른 이론과 라마즈분만 호흡을 실시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건강교실로서는 각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김천대학부속유치원 외 7개소에 대해서 운동처방사 외 1명이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 스트레칭, 태권도 기본동작, 그리고 식품 구성탑 알기, 아침먹기 등을 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했으며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체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양천초등학교하고 지동초등학교 2개교로 해서 주내용은 신체계측, 체력검사, 단계별 줄넘기 프로그램 운영, 신체적 자기 효능감과 아동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평가했는데 결과로서는 학생들이 기초체력 향상이 많이 됐고 심폐 지구력이 향상됐으며 사회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함양이 되었다 하며 또 많은 학생들이 키가 많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소아비만 운동교실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 6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월간 주 1회 했습니다. 비만아동 중 프로그램 참여 시청자 33명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도를 했으며 생활체육, 영양교육, 비만도 검사를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아동비만의 심각성 제고와 어린이 비만 조절 기능 능력을 함양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비만인 아동이 거기에서 왕따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성인 비만 운동교실로서는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내 수영장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주 1회 외부강사 김천대학에서 초빙해서 신체체질량수가 25이상인 자 3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트레칭 교육이라든지 운동·영양상담 교육을 해서 성인병 예방 등 올바른 운동 영양 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직장인 운동교실로서 작년에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 대해서 34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 1회 했습니다, 3개월동안. 그래서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영양상담도 해서 직장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으며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서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을 3개월동안 주 1회 했습니다. 부곡동 서부경로당 외 4개소에 대해서 어르신 운동교육하고 노인체조, 건강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과는 운동을 하는 습관화, 그리고 균형잡힌 식생활습관 유지, 그리고 운동의 정확한 이해 방법과 영양지도를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걷기대회를 2007년 9월 1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장애인체전 전 전야제 겸 했습니다. 시민 한 4천 명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 건강걷기대회하고 건강증진사업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 운영은 저희들 3층 체력단련실에서 시민 1,652명이 체력단련을 했습니다. 운동표지판 설치입니다. 운동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운동시 부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지좌동 체육공원에 스트레칭 방법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1개소 설치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양사업입니다. 주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 및 의식고취 등을 통해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양교실을 2개월간 주 1회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15개월의 아기를 둔 부모 108명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모유수유 방법 지도라든지 각 단계별 이유식 및 아플 때 먹는 이유식 조리, 그리고 이유식의 다양한 조리방법 실습 등을 했습니다. 어린이 운동·영양교육 및 비만예방 건강 뮤지컬 공연을 부곡초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해서 했으며 여기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및 영양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입니다. 관내 거주 흡연자 중 금연 희망자에 대해서 연중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목표는 950명인데 금연클리닉 등록이 1,119명 했고 6개월 성공자가 390명으로 32% 했습니다.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은 7개소 139명인데 지금 6주차 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6주 성공자까지가 71%로서 99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금연교육에 대해서 7개소에 대해서 546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했으며 전경하고 군부대에도 금연 절주 관계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3호에 대해서 580개소 했으며 청소년 흡연예방 및 음주문제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을 5회에 12,800명 했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가입자 중에 지역가입자는 월보험료가 6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52,500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 검진실적이 14,427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을 해서 암 발견자가 15명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189만 원을 지원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는데 수술비가 이 분들 보통 100만 원 이내로 보통 자기부담이 나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돈이 좀 연말에 모자라서 미지급분이 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으로서는 작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40세 되는 의료급여자, 만 15세에서 18세의 비취학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8명, 비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10명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암 환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해서 113명에 대해서 1억 2,96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대상 질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모야모야병 외 108종에 대해서 66명 2억 5,9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도 역점사업인 저출산사업, 결혼이민자사업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들 관내 출생한 사람에 대해 첫째 3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신고때는 첫째는 10만 원, 돌때 20만 원, 둘째는 신고시에 70만 원, 돌때 80만 원, 셋째는 신고시에 150, 돌때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작년에 실적은 1,102명 지원하였고 5억 6,3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출생아수는 06년도에는 1,043명, 2007년도에는 1,319명으로서 26% 증가했습니다. 출산가정 방문입니다. 관내 출산가정 중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에 출산가정 방문을 원하는 분 중에 방문한 것은 시장님하고 관내에 623가정 방문해서 증서도 수여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했으며 꽃다발 증정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입니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등록 관리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구강검진 및 스켈링 서비스를 180건, 건강검진을 286건, 임산부 철분제를 86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에 대해서 150만 원, 그리고 최대 2회까지 지급할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255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은 36명을 했는데 13명이 임신 성공해서 36% 성공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2주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합니다. 작년에 121가정에 대해서 파견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에 대해서는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였고 그 환아 4명에 대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4명에 대해서는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3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4,700여만 원 지원했습니다. 3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및 임산부에 대해서 가구수로서는 2,570가구 4,240명에 대해서 방문간호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였으며 질병 관리에 대해서는 투약관리 및 합병증에 대해서 교육했고 가족한테도 상담을 했습니다. 방문재활치료로서는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를 실시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임산부 철분제 제공과 출산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 관리자한테는 마약성 진통제를 제공했으며 그리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로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복지위생과하고 연계해서 8명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으며 보건소하고 가사 간병, 그리고 의료기관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거점 보건소로서는 관내에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뇌졸중 및 척수장애인 교실을 3기에 대해서 27명 했으며 재가환자 관리에 대해서 150명,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을나들이, 송년회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김천시 관내에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매상담 운영을 하였으며 계속입원심사청구, 그리고 정신보건의료기관 지도 점검, 저희들이 작년 도민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서 1억 4,700여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4일날 개소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천시 관내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 주민을 전체로 해서 사례관리를 내소관리 55회, 가정방문 2회, 전화상담 220건,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에서 화요일날은 기체조, 한지공예, 금요일날은 리본, 비즈공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의사로서는 김천신경정신과의원 원장님이신 정근재 선생님이 정신자문의로서 진료 및 상담을 하였고 청소년정신건강검진을 김천고등학교 외 9개교 했습니다. 행사로서는 편견 해소 캠페인을 했으며 시민걷기대회 부스 운영을 하였으며 환자 자치 모임을 3회 했습니다. 무료간병센터 운영입니다. 김천의료원하고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들 입원한 분들하고 노인 무료간병을 149일 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5,200만 원 하였습니다. 34쪽 민원 및 진료업무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하고 진료업무에 대해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5,950건 하였고 적성검사 1,870건, 예방접종을 6,300건 하였고 진료로서는 환자진료 및 투약을 12,560명 하였으며 치과진료는 2,180명, 한방진료로서는 1,398명으로서 진맥, 침치료, 뜸, 부항 등을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로서는 저희들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70개소에 대해서 일반진료 3,115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혈압, 뇨당, 혈당 등 기초검사를 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서는 틀니 관리요령이라든지 틀니통, 세정제 배부를 하였으며 구급함 세트를 70개 배부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시술을 1,581명 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으로서는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강검진은 130명 했지만 의치보철 대상자 47명에 대해서 89악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3년동안 115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경로당 시범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대곡동에만 해봤습니다. 주 1회 출장해서 저희들이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불소겔 도포 및 틀니세척, 틀니통, 세정제 배부, 이런 것을 해서 57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서부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아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 내지 2회 출장해서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4,837명을 했고 치아 홈메우기 시술을 351명, 그리고 유치 발치 및 우식치아 충전을 110명 했고 스켈링을 143명 해주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서는 관내 초등학교 27개교에 대해서 4만여 명에 대해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37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2007년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저희들이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했는데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시상을 했으며 건치아동 선발 시상, 그리고 치아사랑 건강 황악산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구강보건교육으로서는 효동어린이집하고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월 3회 출장해서 구강진료를 15명에 대해서 68개 치아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이를 닦아주고 교육도 하였습니다. 구강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35개교 9,570명에 대해서 유치 및 영구치 우식상태, 치아 홈메우기 시행 여부, 치주 상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2.39개였는데 2007년도에는 2.01개로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환자 외 108종에 대해서 66명을 2억 5,9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66명 어느 어느 난치성 환자인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제일 많기는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정희

서정희의원

많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혈우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천에?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 관계까지는 지금 없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혜택이 지금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생기면 보통 가정이 부유하지 않은 1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을 안하고 의료급여수급자 1종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2종하고 그 다음에 재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거기에서 답변오는대로 저희들이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지금 우리나라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이런 희귀·난치성, 부모로 인해서 희귀·난치성 환자들, 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혈우 환자나 이런 사람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혈우병 검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못합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보건소에서 못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서정희의원

그럼 종합병원으로 의뢰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서정희의원

그러면 66명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거의 대다수고 나머지 환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 자료가 제게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서정희의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보건소 어느, 아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중독은 전염병으로 속합니까, 어느 분류가 됩니까, 식중독은? 전염병에 속합니까, 그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전염병은 아닙니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먹어서 그게 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먹은 사람들이 같은 부류에 먹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의원

보건소, 제가 의료체계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에이즈 환자라든지 결핵환자라든지 김천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다, 이 사람이 결핵환자다, 그게 데이터가 보건소로 보고하는 체제가 돼있습니까, 지금?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희

서정희의원

그러면 어느,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병원에서 조사가 되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는지 그냥 병원에서 하면 그만이고 안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런, 의무적으로 그런 전염병 환자는 관내 병·의원에서 진료가 확실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할 수, (
공무원석에서 -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되어있습니다.) 제가 식중독 관계도 이게 복지위생과에서, 지금 개편이 돼서 복지위생과에서 위생지도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인 소견으로서는 이런 위생이나 이런 보건복지에 관한 것은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같이 봤으면 그 업무에 능률성이나 이런게 더 배가 안 되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식중독이나 이런 보고체계가 잘 돼있으면 그 식중독이 어느 식당에서 걸려서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식중독으로 판명이 났으면 그것을 보건소나 위생지도담당하는 부서로 의무적으로 연락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있다면 지도하는 데도 바로 그 업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를 시민들 건강에 해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그런 위생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쉽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담당 그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6명 됩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사망자가 있습니까, 지금?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없습니까?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서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서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의원입니다. 29쪽입니다. 29쪽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먼저 실적 내용에 보면 1,102명한테 5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 이러는데 출생한 인원은 2007년도에 1,319명이네요? 차이 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적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이동했다든지 혹시 3개월 내에 안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 실적이 좀 차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3개월 내에 이사 갔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관내에 3개월전부터 거주를 해야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연택

오연택의원

아,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그 사람이 한 250명, 200명이 더 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한 217명 정도 됩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출산장려금을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주는데 반 정도 밖에 방문을 못했네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바로 통장으로, 나머지는 통장으로 저희들이 지원 신청받은 통장으로 출산가정 방문하는 데는, 방문하는 데만 증서하고 하고 전체적으로 통장으로 돈은 통장으로 다 입금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서라든지 꽃다발 안 주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500명 정도는 방문을 안했네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이것은 지금 623가정 방문은 우리 시장님이 방문을 다 하셨다는 겁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다른 623가구는 방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500명 방문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소장님이나 과장님, 방문을 해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들어오면 한 달 것을 모으거든요, 한 달 것을 모아서 담당 계장이 직접 그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방문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조금 누추하다든지 바쁘다든지 또 친정에서 산후조리 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방문을 원하는 데는 다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과장님, “방문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시장님이 방문을 해도 좋습니까, 시장님이 방문하시는데 반대합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경사인데, 경사 아닙니까, 아기 낳은 것?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미역 사들고 꽃다발 사들고 찾아가는데 오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방문을 다 못하신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최소한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을 찾아주는게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챙기기 힘드시다면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장님이 못 나가시는 데가 있습니다, “면장님, 미역이라도 하나 사들고 좀 방문을 해주십시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조금전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업자 선정이 조금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잘 모르십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여기는 결혼이민자라고 표기가 돼있네요, 31쪽에?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이 분들이 117명이 우리 다문화가족 가구에 임산부로 된 분들입니까, 117명이?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이 분들 결혼이민자 전체 관리는 복지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민자 있는 사람들은 철분제 제공한 분이 117명,
연택

오연택의원

철분제를 제공한다는 것은 임산부이기 때문에 철분제를 제공하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우리 이민자 중에서 지금 117명이 임산부로 있었다, 그 분들한테 철분제를 제공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그럼 우리가 실적 중에서 한 10%쯤 되네요, 이 분들이 거의?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결혼 이민자라고 우리가 철분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임산부로 등재가 되면 영양제하고 다 철분제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보건소에 등록돼야 되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임부로 등록된 사람 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결혼이민자한테 특별히 다른 어떤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적이 5억 6천인데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26% 증가됐다는데 2008년도에 좀더 증가가 된다면 이 실적에 따른 예산은 더 지출이 많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이 금액에 비해서 어떤 철분제만 제공한다는 것은 미미하지 않느냐, 인구증가 정책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다 그럴까 그런 층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출산문제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3개월이라 했는데, 그 기간이, 아기 낳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옮겨놔서 출산을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출산장려금 수령하고난 다음에 주민등록을 이주해 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죽 하면서 증산에 옮겨놓은 것을 가지고 딱 한 곳 발견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좀더 철저하게 해서 지원받을 사람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회수하고 규제를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출산장려금 사업을 확정지어서 내려온게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1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매달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연택

오연택의원

1년 나오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지금 봉화군 같은 데는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 천만 원을 준답니다, 천만 원. 또 다른 시·군에 나오는 것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5년간 나눠서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전에 어느 지역에서 한 군데 발견을 했다는데 금액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눠서 주는 것, 출생신고할 때 얼마, 돌때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것 보다는 매달 10만 원씩이다, 20만 원씩이다, 2년간이다, 5년간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다른 지역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금액이 계속 올라가므로 해서 저희들은 너무 적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김천지역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좀 검토하고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유도시키려고 지금 장려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상대적으로 김천이 적다면 유인이라 그럴까요, 효과가 미미해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준규 의원님!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강준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엄마와 함께 하는 영양교실, 지금 태어난 아기 산모들 보다 이렇게 주 1회 하는데 108명 했네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참석한 인원입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그러니까 참석한 인원인데 홍보를 했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보건소에다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거기에서 아는 산모들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띄우고 읍·면·동에도 보내서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 내지 15개월 된 아기들 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홈페이지 열어보고 다 해서 참여하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렇게 등록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다 아니까 안내장을 보내서 참여해서 태어난 아기한테 영양실조라든지 영양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체계를 좀 바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그 다음쪽에 보면 건강클리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번 물은 것인데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몇 평 정도 돼야 금연구역으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옛날 평수로는 45평인데 이게 지금,
준규

강준규의원

옛날 평수로 하면 45평 정도 이상 돼야 단속 대상에, 그러면 실적은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거의 지도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전혀 그런 실적은 없겠네요, 단속실적은?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금연하다가 만약에 적발되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흡연구역이 안 됐으면 처음에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그 다음에 2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1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돼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그런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흡연자를 위해서 이런 것을 홍보도 좀 하고 식당 주인들, 우리 관내에 45평 이상 되는 식당이 몇 군데, 대충 파악돼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파악은 돼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대충 정도 하면, 잘 모르,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비흡연자, 금연이라고 써놨는데도, 조그만 식당에 금연이라고 써놨는데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시민들의 의식인데 의식 부문도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의회에도 지금 담배 피우시는 흡연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안 피우는 사람들, 물론 조심해서 피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안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좀 하고 금연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1일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일간에 걸친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