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그렇습니다.

ㆍ연초에 공청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회 시정질문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거론되었다시피 연령가지고 몇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나이를 다른 시도 사례도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렇게 되었을 때 나이를 수정할 때 상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ㆍ상위법과는 관련없습니다.

ㆍ상위법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ㆍ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ㆍ동별로 통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선발문제에 따라서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ㆍ다는 아니고 일부 몇 개 마을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ㆍ조례미비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적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ㆍ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읍면동장이 임명위촉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많이 통장이나 이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을에서 생깁니다. 규정 규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ㆍ시민들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있어서 정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ㆍ작년 3월15일 내부규칙을 한번 개정했습니다.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임명절차와 기준을 정해서 개정했습니다.

ㆍ개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나타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아무리 좋은 규칙이라 해도 완벽하게 분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담당과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나타나게 해야지 지난번에 개정했으니까 안하고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공무원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읍면동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ㆍ보십시오. 전 국민이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을 못하게 형법을 정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ㆍ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에 반과 통이 구성된 상태에서 동별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나 이런 부분에서 통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ㆍ통폐합부분은 지침을 받은 바 없습니다.

ㆍ그러면 전국에서 시범모델로 하고 끝난 부분입니까?

ㆍ읍면동 통폐합은 행자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은

ㆍ통이 아니라 동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례에 제정하든지 개정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ㆍ현재까지는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ㆍ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계획이 없습니까?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

ㆍ행자부에서 언제 까지 어떻게 해라는 촉구안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ㆍ지침이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과소 읍면동을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ㆍ언제 까지 입니까?

ㆍ시한은 없습니다.

ㆍ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없고

ㆍ아직까지 확실한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ㆍ그리고 동별로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반이 구성되고 통이 구성되면 반이 몇세대로 구성됩니까?

ㆍ규칙을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0에서 60세대가 한반으로 구성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ㆍ그렇습니다.

ㆍ반이 구성되면 통이 되는데 통은 몇개반으로 구성됩니까?

ㆍ4내지 6개반입니다.

ㆍ8개 반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통을 구분함에있어서 안맞다 보니까 이 규정은 맥시멈으로 적용하다보면 별 문제가 없는 아파트 세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반은 30몇세대 어떤 반은 80여 세대로 되어 있어서 한 통을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통장들이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결정해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통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ㆍ과대 반이나 과소 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같은 경우 400여 세대가 넘는 부분이 한통으로 되어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정비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법규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4건 규칙 4건등 총 8건입니다. 순천시사무위임조례는 제1조 목적에 표기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104조 로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정리하고, 둘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또한 제1조 목적에 표기된 지방자치법 제102내지 제106조를 112조내지 116조로 조문정리하도록 하고 별표 1,2의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소재지를 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제40조 읍면동장의 직급조항에 표기된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117조로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은 제1조 목적에 게재된 지방자치법제23조를 제104조로 순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은 제2조 대행 및 대리조항에 게재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2를 111조로 개정하겠으며 2쪽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개정된 규정조문으로 정리하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또한 제1조 목적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 3항으로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제1조 목적에 게재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104조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오는 1월 30일까지 개정안을 작성하고 2월중에 입법예고 하여 조례는 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자치법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통해서 논란의 소지가많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비기간동안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순천시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가 몇 가지 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ㆍ32개 정도됩니다.

ㆍ37가지입니다. 그 조례에 위탁하는 절차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ㆍ그것은 타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위탁해야 맞고 개별조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받아야 한다는 것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두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다른 법령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담당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 과는 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순천시에너지기본조례입니다. 조례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생태수도 건설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부서의 사전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하고 운영하였으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전부 개정되어 법 명칭도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도 그동안 재래시장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근거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면서 2000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의 50개 이상의 도매 점포나 소매점포가 밀접하여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과 같이 시설현대사업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상위법이 전부 개정되어져 동 조례를 입법절차를 거쳐 4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1998년에 제정되어졌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개발과 경제활동을 협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민자본형성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전략상품 개발과 실업대책 등 고용촉진과 노사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조례로 그 내용 또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타 조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된 부분이 대부분인 관계로 동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중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ㆍ북부시장 노점상으로부터 노점사용료를 동 조례에 근거하여 받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즉 1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만 노점사용료를 받고 1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고 화물차량을 이용한 정기시장 일시사용자에 대하여도 노점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계형 노점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부서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친후 의회 의결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타시군 사례를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 자료는 대체로 순천시와 인구 면적 경제구조가 비슷한 시를 기준으로 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쪽과 수도권쪽의 시를 비교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독하지 못한 관계로 필요시 다시 출석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12쪽 저희과 소관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목적은 이번 농림부 지정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광역 친환경농업사업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초안의 작성과 함께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2월에 마치고 입법예고를 3월중에 마쳐서 3월말경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고 신규 허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광고물이 절반 정도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추정하기로는 3분의 2정도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ㆍ광고물 설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단위나 2년단위로 설치 연장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축과장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위원회도 여러 개이고 조례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와 임대주택관리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같은 조례에 담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계속 건축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 신화철 의원께서 촉구안을 냈지만 임대임차인들이 임대업자들을 잘못 만나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자문구할 수 있는 것까지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자치법규 추진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본바 7조 2항에 사용료 규정이 현재 애매하게 되어 있고 일부 자구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법제부서와 사전심의해서 필요하다면 물가심의회 사전심의회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오전에도 깊이검토했더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조례사회복지관입니다. 조례사회복지관에서 사용료 규정을 대체적으로 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나 문화공간 체육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일반에게 대여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인데 저희시의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존 법규 제정당시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부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 하던 조례로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순천시 건축물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보다 상위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에 개정할 때 상위법이 바뀔때마다 이 조례를 별도로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저희과 소관 사용료 징수규정입니다. 순천시 공설묘지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입니다. 이 규정은 먼저 화장장의 경우 인접시와 비교했습니다만 15세 이상의 경우 우리시는 45,000원이고 여수의 경우는 2만원입니다. 15세 이하는 저희는 35,000원이고 여수는 14,000원입니다. 특별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납골당은 15년 사용에 12만원인데 여수시의 경우는 2만원부터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인데 15년 사용에 64만7500원입니다. 여수가 81만6천원이고 광양이 91만8천원입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제2공구를 지난 해 4월달에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상해서 인접시와 적절한 금액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에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공구 구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2공구에 5기 설치했습니다. 며칠전부터 2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ㆍ당초 2020장기계획에는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몇 명당 한개소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4억5800만원입니다. 그런 수요는 많습니다.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해서 가령 동신별빛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몇 개 아파트 단지를 아우르게 되어 있는데 또다시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에서 우리 아파트가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냐 우리아파트를 해 달라는 아파트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주변을 아우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는 있습니다. 현재 송광, 외서면이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ㆍ옛날 아파트 자치위원들 회의실을 많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실은 한달에 한번씩만 하고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자기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방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ㆍ현재로서는 작년까지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작은 도서관에 2,5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리모델링하고 500만원은 책을 구입해서 개관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하는 곳은 천만원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곳은 책만 주민들에게 거출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ㆍ작년까지는 8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두개정도 꼭 필요한 곳만 신설해 주고 나머지는 내실화를 기하고자 방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서관운영과가 생긴지 얼마 나되었습니까?

ㆍ작년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겼습니다. 1년되었습니다.

ㆍ본 위원장이 시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서관장은 국장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서로서 근무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ㆍ사서직이 8명 정도됩니다.

ㆍ본 위원장이 묻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관련해서 시장이 얼마나 신경쓰느냐에 따라서 붙임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순천시가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힘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직책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순천시 여건이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제약이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천시에 어떤 도서관 문화 그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 하나를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지금 대우쪽과 산단협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관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관조례는 사실상 작년 5월17일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17일부터 발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 11월13일 공포되어 18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조례내용을 보면 5장 29조로 조성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시민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공간계획의 수립, 경관계획의 구분, 계획내용,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하도록 되어 구성했습니다. 3장은 미관개선을 정리한 내용으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 도시구조물의 경관조명, 공사 가림판 미관개선 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제4장의 경우 경관협정 및 경관 협정사업 지원 등으로 마을가꾸기 단지 등의 내용입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현재 시에 안을 법무담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월중에 협의회를 마치고 2월 중순경에 주민 의견청취 및 각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 2월말경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 의회에 상정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제정된 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7년 10월25일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의회 상정과정에서 조례내용에 순천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보존대책에 관한 용역이 끝난 후에 이 조례를 심의한다는 의견으로 통보되어서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과가 도시과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례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시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서류와 보충 자료요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