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신태식의원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시설 이용 시 가임기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대체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풋살경기장 사용료가 축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징수하거나 사우나 시설을 4 내지 6회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5에서는 기본 사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하고 사용료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사물함 사용료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불편 및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4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구리시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전통 미풍양속에 맞추어서 경조사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며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와 명예퇴직, 조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장 근무시간 등 중 제13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와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와 다음 7쪽입니다. 제15조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는 동 규정 제4조와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동 규정 제5조와 제18조 연가일수는 동 규정 제7조와 다음은 9쪽입니다. 제19조 연가계획 허가 중 5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과 동일합니다. 또한 제22조 공가는 동 규정 제7조의2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는 각 항을 각 호로 수정한 내용이며 그 중 개정안 3호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제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여성공무원은 종전까지는 무급으로 했던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급화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5호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이 사항은 2007년도 저희 구리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와 제7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과 제9항에는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동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따라 구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중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을 비롯한 8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항목을 신설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행정 관계 분야 수수료 중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7,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하고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신청 수수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상향하며 다음 농·공·수산 관계 분야 수수료 중 공인중개사 등록 수수료를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보건복지 관계 분야 수수료 중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종합병원 개설허가와 병원급 개설허가의 명칭을 의료기관 개설허가로 통일을 하며 수수료는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9만원에서 병원급 개설허가는 6만원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명칭을 통일해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병원 개설 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또는허가사항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수수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의원 개설 신고 수수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한 사항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체육시설 관계 분야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권봉수의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이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반영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거죠?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협약에서 제시된 부분 합의가 된 부분은 반영했고 그 외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아마 핵심적으로 개정안에 보시면 23조 내용일텐데요. 그렇죠? 현황을 좀 그러니까 파급되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23조1호에 보시면 별표3에서 실지 현행의 조례를 가지고 작년도 2007년도에 실제 경조사별 휴가일수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량적으로?

개인적으로...

, 그러니까 총량으로.

시 전체에?

예. 시 전체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본인의 결혼 휴가는 몇 명이 사용을 했는지 또는 조부, 부모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는 가지고 있나요?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자료는 실지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실지로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경조사별 특별휴가가 늘어나는 내용을 반영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올해 총 우리 공무원들이 경조사에 며칠을 썼는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을 때 며칠 정도로 늘어날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이런 조례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자세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셔야 될 상황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3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금 통계치를 안 가지고 있다면 기존 조례 23조3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2007년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 며칠 정도를 총량적으로 사용했는지 지금 자료는 없으시죠?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동안 무급휴가로 사용하던 휴가를 여성공무원들에게 유급휴가로 다 주는 거죠?

예.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인원 숫자 만큼 지금 여성공무원 숫자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45% 정도 됩니까?

40%...

40% 됩니까?

예.

당연히 그 40%의 직원들은 여성직원들 입장에서는 유급휴가인 보건휴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만큼 수당으로 대체하거나 둘 중의 하나겠죠? 결국 100% 다 찾는 것 아닙니까?

수당 대체는 없습니다.

대체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찾아야 된다고 보죠? 그럼 40%만 잡아도 연간 우리 총량에 그 만큼의 행정 결손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 전혀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을 봤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태는 파악해 봤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직접 본 거지만 연간 제도화는 돼 있지만 실지로 사용하는 당사자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 아니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무급휴가에요. 무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만큼 자기가 쉬려면 그 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휴가일수에서 뺏어 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라도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저라도 유급휴가 주는데 월 1회 쉴 수 있는데 왜 안 쉽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 현재 현행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됐던 부분인데 그때 개정이 됐던 부분인데 그 개정되기 이전에도 제가 유급일 때에도 보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아주 미약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하죠?

다만, 무급으로 혹시 한두 번 갔었을 때 계산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크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유급을 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이용자가 많고 적고의 유급과 무급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나중에 시행결과를 보고 그 결과 비교치 가지고 하나 분석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럼 이건 왜 없어진 겁니까? 2호에 보면 출산휴가가 조례에서 빠졌는데 이게 다른 조항에 있어서 뺀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서 지금 빼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디...

23조2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90일의 출산휴가가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출산휴가 조항이 빠진 것 같은데요?

휴가 90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에 반영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는 빼신 걸로?

예. 이거 외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양이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입양을 했을 때에는 국내든 국외든 입양하고자 했을 때는 14일간의 휴가를 요청하면 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정조례안 5호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가 신설 조항이죠?

예.

지금 현년도 기준으로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봤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전에 시행자는 제외하고요. 86명 정도입니다.

86명?

예.

예, 됐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막연한 것 같은데 쭉 나열 한 번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관계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등록체육시설업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크게 대비해서. 등록체육시설업은 골프장 그 다음에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이렇게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은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의 무도장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다예요?

예.

나열한 거에 벗어나면 체육시설업이 아닌가요?

일단 유사한 부분들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체육시설업에 관련돼 있는 거는 체육시설업으로 하고 안 된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실과...

보면 풋살구장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나열돼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는 담당 부처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일단 관련 규정이나 법이 제도화 되기 전에는 그런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회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무규정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사후관리를 정비실적에 있는 전문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관리를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며 위탁 내용은 국도변, 구리역사 일원, 장자호수공원 주변 및 주요 대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3억원이 되겠으며 인건비와 관리비 등 상승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3월부터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계획 변경시까지이며 금번 위탁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입니다. 2009년부터는 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자격 기준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기부상 지장물 정비용역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명시된 법인으로서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신다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