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입니다. 지난 한 해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국소관 업무에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320여 소속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200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복지 구현,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예진흥,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 배후 관광·휴양 도시기반 구축,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방향을 두어 균형복지, 선진문화, 푸른 환경이 어우러지는 레포츠형 휴양·관광도시를 건설하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수요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 및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부서간 유관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1월 1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 환류를 통해서 문제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인적 물적자원이 182개로 되어 있는데 수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8대 서비스 분야 네트워크 운영을 내실화해서 주민 만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feed-back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국비예산 추가확보 및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 지정해서 고객만족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1,432명입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거나 봉사활동을 홍보하거나 릴레이 자원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문화를 사회전반에 확산 보급하는 한편, 읍면동 풀뿌리 봉사단, 대학생 푸른 봉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전문봉사단 10개 팀을 운영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지역 비교견학,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5.5% 정도 인상되므로 전년대비 약 한 22% 정도 보호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약 2,300가구에 대한 신규조사와 기 보호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복 구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비상구급약품을 지원하거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기초수급자 가구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추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은 4종, 20억을 지원하는데 충주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10개 사업단에 한 15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15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겠고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 2, 3,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행정서포터즈 운영, 취업박람회를 11월 중에 개최하는 등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동락전승비 개보수사업과 신니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정비 등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정비 보수하겠으며, 모범국가유공자 표창, 참전 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행사 및 전적비 순례 지원을 통해서 보훈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개보수, 운영·난방비의 지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44억 8,900만원을 투자하겠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4개 수행처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설명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행사 지원, 교통수당 지급, 교통봉사대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156억 5,9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경로식당, 식사배달, 탁로소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도우미나 요구르트 배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약 8억 6,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와 보육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하거나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지원, 여성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8억 8,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에는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159억 8,4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전년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일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여성회관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부양수당에 지원하거나 장애인교육비, 의료비 등을 위해 24억 3,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66억 7,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문제,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문제, 장애인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문제,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하는 사업 등 3억 3,7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 및 청소년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복지교사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아동급식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 25억 1,5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는 6개 시책을 추진해서 6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 및 개·보수, 청소년 행사 및 한마음축제,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을 위해서 5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협력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협력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인데 이 문제는 날이 풀리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5월 5일 10,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8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방향을 학교환경개선 사업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예체능 특화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대단위 사업은 부서별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여교사협의회 연수 등 이런 것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을 위해서 비정규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및 시설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문화역사탐방, 대한민국향토가요제, 목계별신제를 추진하는데 약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정기 또는 초청·상설공연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추진입니다. 9월 경 젊음의 거리 및 관아골 일원에서 잠정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원문화제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2월 중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기와 장소 행사내용에 대한 것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천문우주기획이라는 회사하고 유료 위탁운영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2월 중으로 주·보조망원경이 납품되고 편의시설에 대한 매점이나 화장실 설치가 마무리 되면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계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체 15억원의 예산으로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문화원, 중앙연합회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월 중에 심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 총 86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21점, 지방지정 65점이 있는데 기 지정된 문화재 승격지정을 위해서 탄금대하고 원평리미륵석불을 승격 추진하고 그밖에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신청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24억원을 투자하겠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4건, 도비보조사업으로 6건, 시 자체사업으로 8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충주문화대전 편찬입니다. 전체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전년도까지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록대상 소항목을 3,673개 항목을 집필 및 데이터 생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최종데이터를 가공하고 검수하고 각종 정보를 연계하는 등 내년도 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택견, 중원청명주, 중원마수리농요, 야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택견전승지원을 위해서 2억 7,900만원을 지원하겠고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3억원, 전국 두레소리보존회 총회를 충주에서 개최하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78억 중에 현재 40억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추진중입니다마는 도로선형변경공사를 90% 정도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잔여편입용지를 조기에 협의 매수를 마무리 짓고 여의치 않으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토지 매수문제를 마무리 짓고 2009년 12월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대회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5월에 문화관광부 및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신청할 계획이고 6월에 대회유치위원회 법인 설립 및 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8월에는 대회유치 의향서가 대한조정협회를 통해서 FISA에 제출되도록 하겠고 10월에 대회유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 5회, 6월에는 제41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확정됐습니다. 10월에는 전국배드민턴대회, 사과오픈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 개최되겠고 시장기 대회가 전체 15종목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 생활활동지원을 위해서 각종 대회 32회를 계획하고 있고 우수선수육성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47회 전국도민체전이 중원군에서 6월 12일부터 14일간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지역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승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실업팀도 적극 육성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조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63억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관련 주민설명회를 1월 18일 날 가진 바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2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4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금배 축구대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 때까지는 활용하고 7월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공사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4억원을 투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은 전체사업비 17억 원 중 8억원이 확보됐는데 봉방동 하방지역에 충주산업 그 부근에 하는 것인데 충주산업 쪽의 부지는 협의가 가능한데 그 옆에 있는 토지 개인지주가 협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지속적으로 설득중에 있는데 토지협의를 바로 매수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예산도 노력해서 바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5월에 공사착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칠금관광지 조성입니다. 먼저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은 전년도 11월에 충청북도에 칠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이 금년 1월 28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12월 말에는 세계무술박물관에 대해서만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공사라고 봐서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은 현재 12월에 보상지급을 개시해서 48필지 중 43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외국에 사시는 한 분이 있고 보상가 협의가 잘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본 현지를 방문하든지 해서라도 이분들을 설득해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유엔피스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검토하겠고 9월에는 기본적인 부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유엔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반기문 총장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금관광지 2차 조성 추진은 현재 용역비 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2월에 칠금관광지 확대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도 권역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부터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수립과 연계해서 또 민자사업 유치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주수상레포츠특구 지정입니다. 2006년 12월에 재경부에서 현지실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엔피스파크로 인해 면적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늦췄습니다. 늦추다보니 문제가 생긴 게 금년 1월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1월 계획이 늦어져서 2월 15일 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무기연기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건데 이것은 아마 새정부로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정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새정부에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하고 3월 중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되면 6월 달에 탄금호 수면활용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업체선정을 했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아직 진척도는 없습니다. 금년 3월에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방법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사준공이 되면 11월에 전시판매장을 개관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진입로의 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은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 및 사업자 선정을 해 나가고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세계화·경제화 추진입니다. 먼저 2008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여러 가지 구상을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는 8월 초에 중앙탑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축제기간을 약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상대회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수상체험종목을 개발하고 상설수상놀이시설을 운영해서 알찬 호수축제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은 먼저 노천 족탕 및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월 중에 공사가 착공돼서 일부 부분은 6월부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수안보 꿩상징물 설치에 대한 것은 1월에 진천이나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2월에 조형물을 설치할 장소를 확정하겠습니다. 또 5월에는 조형물 공모를 해서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현재 1,598만원을 가지고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타 지역의 공모전을 봤을 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 예산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공모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 대회 공고 및 요강을 안내하고 10월까지 작품접수 및 심사를 해서 11월에 시상 및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관광토요이벤트를 추진하는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안보 물탕공원하고 중앙탑 공원 수변무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주요 문화유적지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안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적투어는 충주전통문화회에서 주관 돼서 정기, 비정기 특별투어의 차량에 동승해서 충주문화를 안내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유치를 했을 때 1인당 2,000원씩 지급하는 문제나 우수여행사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6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민간·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녹색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호암지 생태공원 준공을 6월경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수요에 맞도록 운영하겠고 시민참여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주호 주변에 가시밭 제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외래식물을 박멸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농작물 피해지원금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3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탐방시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생태원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전년도에 충청북도 재정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착공하고 시설공사가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자연조성 및 수생식물식재사업은 1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동량면 용교리 온수지하고 호암동 관주저수지, 신니면 선방저수지에 각 4,000만원, 12억씩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온수지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충주지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3월에 착공 돼서 12월에 준공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물이 약 한 4,600건 정도 되고 자동차 62,000건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 및 고질체납자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참생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수테크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리방법을 재검토해서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은 현재 98억 근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산업도견장 자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론볼경기장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악취발생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1,251개소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민간합동점검을 확행해서 영세사업장에는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읍면동별 책임행정구현 계획을 수립해서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시민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폐기물불법투기 근절과 재활용분리수거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충주만들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를 연중 수거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형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처리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입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3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제주도나 수원 다른 지역에 클린하우스 운영실태를 직원들이 출장해서 점검했습니다. 금년 2월에 시범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3월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7월에 22개소에 대한 설치해서 클린하우스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8월에 입찰 설계심의 및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11월에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이 있었고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장가설사무소가 마무리 되고 그러면 2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 부지 주변에 대한 이류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지원기금으로 두정리 두담마을에 20억원과 반입수수료 10%를 제공하는 약속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원활한 협의를 했습니다.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루면 주민지원사업은 이류면 전체 32개 마을에 대해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에 전체 접수를 해서 일괄 설계 및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말에 전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사업으로 두담마을에 착공연도부터 5년간 분할지원 10억하는 게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2억을 반영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99～2008년까지 두담, 산정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용관마을도 추가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까지 78억원이 지원 완료 됐고 금년도 사업비 7억원이 확보돼서 두담, 산정에 각 3억원씩, 용관동 1억원씩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 국 관할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중심의 관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묘시설관리소 이용료에 대해서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그런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감면 폭을 확대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도 화장장 진입로의 옹벽이 보강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납골당 뒤편 안전망을 보강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비탈면 점검로가 있는데 그 점검로를 설치해야 되고 주덕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급수시설과 배수로정비 포장을 일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사회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요리교실, 교양강좌,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수강생 한마을 어울마당 등을 추진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단합이나 사기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은 취업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 여성인턴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편익증진에 대해서도 대관을 자유스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p 여성가족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원 2명을 배치해서 연중 잘 운영되도록 하겠고 특히, 성폭력이나 금연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협의이혼부부 상담,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상담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우량도서를 확충하고 1인 1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도서관 연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주관이나 독서의 달 이런 것들을 개최하겠고 문화학교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첨단디지털 자료실의 알찬 운영으로 최고의 유정보도서관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람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난방지 및 사고예방대책을 위해 CCTV를 자료실이나 열람실, 주차장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호암체육관, 문화회관, 호암예술관, 문화회관 전시실, 관아갤러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들의 건의, 개선사항 등 요구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적극 의견수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9,700만원을 투자하고 호암체육관 주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설물 훼손방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이용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보조사업은 3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시설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력단련의 장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문화학교와 어린이문화학교, 소년소녀가장 문화학교, 박물관대학 등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특별전시회를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테마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박물관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3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준공돼서 전시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전체 10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완료 6건, 추진중 1건, 향후추진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생사지토지매입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잔여토지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보존이나 사료전시관 건립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업 장군 묘소 진입로 정비는 임경업 장군 묘소는 묘소뿐만 아니고 석양이나 망주석, 묘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를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보완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12월에 가평군이 폐함정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전하는 것을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후 해군본부로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조정대회 시에는 공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회시간에 비행을 하지 않도록 조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된 경기장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외지 조정선수단의 전지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2008년도에 조정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금우체국 앞 하수도 준설입니다. 준설문제는 12월 8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하수도 내 퇴적물을 준설했고 개과하수도에 퇴적물 문제도 준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 보완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뒤쪽에 고사목 19조에 대해서는 12월에 교체했고 잡초도 제거했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뒤쪽에 안전 휀스를 미설치했는데 추락위험에 대해서 현재는 진입을 차단시켜놓은 상태이고 추후 울타리용 수종을 식재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호암생태공원 조성은 관찰데크 진입로의 경사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석포장부분을 점토석으로 변경했고 경사구배를 완만히 조정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관찰데크 상판과 교각연결부분에 돌출에 대해서는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도록 도색작업을 실시하거나 야광덮개를 설치해서 광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긴급복구사업을 추진해서 12월 4일 날 준공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향후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수신기, 수동발신기 이런 것들을 설치 보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들이나 선별인부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원 옥상방수불량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사를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13p 충주문학관 휴게실 벽면 보완시공입니다. 벽면 보완에 대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메인석 천장철재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메인석 외부로 흘러내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H빔의 부재를 보강해서 처마를 시공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나 미관, 효율성 등을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본부석 보강 및 도색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는데요. 우선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쪽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25일 여성의 전당인 여성문화회관을 착공하시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착공한 여성문화회관 건립 사업비가 77억의 규모로 설계해서 현재는 67억이 확보됐으나 모자라는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이런 것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전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비가 서면 도비도 같이 내려와서 건축에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7억에 10억인데 제가 보기로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것은 설비라든가 조경, 부대시설 이런 게 첨부될 것 같으면 거의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되면 아마 2009년 내년도까지 준공될 예정이죠?

예, 200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될 것 같으면 내년이니까 여성문화회관을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공공분야 업무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주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 총액인건비라는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되고 새로운 운영을 모색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기능으로 봐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일부 직영하는 문제나 위탁경영 두 가지를 놓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요. 사업소로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문제가 사회복지시설로 교육문화센터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내실 있게 잘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여성회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하고 여성회관을 어떻게 할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 구 여성회관을 활용하겠다는 단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 무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함수를 찾아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25쪽 장애인을 많이 도와주는 차원인데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죠? 장애인 부모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부모회는 현재 어디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을 지금 여성회관 옆 시설에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보호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데 그 분들이 별도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설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폐환자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직원석에서 “보육시설비 월 200만원…….”) 현재는 지원하는 것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 방과 후 어린이 집도 함께 하고 있죠?

사실 시설이 다른 데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시립도서관, 알차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우선 우량도서 확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량도서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연간 1억 원어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도서기증 운동을 통해서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민간 도서기증은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단체 이런 기능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책을 확보해서 1억 원어치를 사신다는 소리죠?

위에 것은 우량도서를 확보하는 방법이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전문서적을 구입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1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다른 도서기증운동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서기증운동 전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 읍면동 차원에서 도서기증을 하는…….

도서기증이요?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실 전문인력 필요해서 디지털 자료실에 기구가 돼 있죠? 1억원이요? 전산직 전문직원이 부족한가요?

상당히 많은 10억 이상의 전산장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서관에 전산이나 정보로 적극 운영하는 기능은 취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시급한 게 전산직 직원이네요, 몇 명입니까? 필요한 인원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문제 차이는 있겠지만 한 두 명 정도만 확보해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산직원이 배치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들으니까 한층 더 시민의 복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기획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태안사태 같은 전국의 자원봉사의 힘이 제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가 정말로 내실 있게 활성화 되려면 가족봉사단이나 청소봉사단이나 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차량시스템이 지원돼야 개인보다는 단체가 도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단체에서도 차량이 구입돼서 지원 됐는데 사실 그런 데는 굉장히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업무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는 점점 더 지원이 돼서 근간이 돼서 충주의 힘이 된다면 반드시 차량에 대한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적인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일례로 태안 같은 데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하면 시청차량이나 민간회사의 차량을 동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참석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원봉사의 전문성 기능 차원에서 봤을 때 차량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원사업비하고 확보해서 차량 지원이,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니까 배려가 많이 돼서 정말 여러 가지로 시에서 기획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받은 쪽은 배고프기에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부모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시설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도 시설을 한번 방문하시고 저희도 뒤늦게 방문을 해봤는데 정말 6, 70년대 건물 같아서 너무 노후해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느 건물보다도 그 건물이 제일 노후해서 더군다나 나이어린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게 돼서 우선 시급한 게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돼서 좀 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색부터 좀 흉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장애인부모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지금 있는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해주느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2쪽 세계무술축제입니다. 마침 올해 임시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향토음식조례도 마련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해마다 느끼는 게 관광객들이 볼거리, 마실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게 먹을거리가 충주에 와서 차별화 되고 그리고 또 무술축제라는 것에 맞추다보면 틀림없이 충주에 맞춰서 스태미너식이나 이런 것이 기획이 돼서 반드시 올해는 그런 방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무술축제는 거기 사용되는 추진경비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15억이 되는데 너무 작게 사업계획이나 추진방향이 간단하게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셔도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 작년에 시행이 돼서 대책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쨌든 새롭게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더군다나 관광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오히려 지면이 작아서 소홀한 느낌도 듭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됐으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가 무술축제 내용이 작은데 많은 내용을 함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개요만 가지고 말씀드린 식이 됐는데 사실은 관광과 과장부터 직원들까지 금년도 무술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기획이 있어서 좋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을 느끼다보니까 특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나 각종 축제에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관광상품이 있었으면 하는데 더구나 앞으로 있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게 시나 도 차원이 아니라 대상지역이 전국권이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성과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들이 처음 시행된다면 제대로 되게 해서 개발이 되게 하면 의외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 갖고는 나름대로 원했던 목표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상품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선진장묘문화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시에서 조례정비측에서 사용료 문제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아서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화장장에 식당이나 매점을 주민들이 운영해서 거기 오신 상주분들이나 손님들한테 음식서비스를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물론 아직까지 장묘에 대한 수요하고 식당의 수입문제하고 맞물려서 지금 임대료를 시의 원칙대로 라면 거기 재산가액하고 이것을 다 따져서 임대료를 했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600만원 정도 월 13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갖고는 주민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은 처음에 화장장 문제를 시하고 타협하면서 시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도 하다보니까 뭔가 좀더 동에 도움이 될까해서 했는데 지금 임대료 문제가 걸리다보니까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거기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음식이 부실합니다. 음식이 부실하다보니까 정말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간소한 음식만 먹다보니까 충주의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고 또 그러면서 거기 운영하는 동민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방동이나 달천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오수 문제나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에어컨까지 지원해 주고 연 한 1억씩 그것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리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는 회계과의 원칙문제가 아니라 화장장이나 이런 데는 원칙을 갖고 그 장소에 계약을 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동민들로서는 운영할 필요도 없고 또 시에서도 반드시 식당은 필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화장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타협이 돼야 이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그러면서 음식문제에 대한 것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칙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낮춰주든지 다른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 13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천상원 건축 당시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천상원의 식당을 운영하면 상당한 수지가 남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과정을 거쳐서 식당, 매점을 운영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지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한 그릇도 못 팔 때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조례 같은 것,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조금 더 해보고 개선이 안 되고 이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적으로는 반드시 훨씬 더 좋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것보다는 어쨌든 문제점이 제기 됐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월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봐서 순익이 난다면 얼마정도 순익이 나는지, 이런 자료가 마련돼서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 있다 이런 여지가 있으면 그대로 줘야 되겠지만 전혀 없다면 내년도나 이렇게 배려가 됐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된 것인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접수됐나요?

계획은 금년도에 1,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이게 언제 지급되죠? 분기로 지급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신청이 돼야 되는 거죠?

분기별로요.

그러면 3월 말에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 신청이 많이 안 됐어요?

신청이 얼마큼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로부터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인데 이명박 새정부가 대운하를 추진중에 있는데 만약에 대운하가 돼서 공사가 추진되면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실무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현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계획된 대로 5월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낼 겁니다. 대운하로 인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용역을 중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소위 대운하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일정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2013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운하가 만약에 돼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가 완료돼도 배가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제안이 되고 국가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한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지 저희는 2013년도 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고 가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인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39쪽 유엔평화공원 하 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부지매입 추경에 100억 예산 반영시킬 때 공청회 얘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했죠? 시민대공청회.

시민대공청회 계획을 여러 번 했었는데 대선 문제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한꺼번에 여러 분 모신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시장님 읍면동 순방하시면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읍면동 순방이 끝나는데 순방자리에서 늘 가실 때마다 상당히 심도 있고 비중 있게 유엔피스파크에 대해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별도의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단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이나 조경, 기획이나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나 이쪽 부분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나름대로 지역에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는 행사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 반영할 때 기 약속된 것이거든요. 지금 한 번도 진행이 안 돼서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공청회가 꼭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없더라고요.

중간에 대선만 아니었어도 그것을 했었을 텐데, 금지조항 이런 것들하고 자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순방하시면서 한 달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으로 봐서 시민사회에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됐다고 조금 일부보고 거기에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순서를 밟겠습니다.

유엔관련 자료수집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집하실 계획이시죠?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업무한 각종 서류 복사본을 취합하신다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유엔에서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소위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명인사의 연설문이라든지 역대 사무총장들의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비롯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국내 일부 대학들하고 유엔하고 협약돼서 그런 것을 받는, 협약에 의해서 받는 기능도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외교부를 통해서 유엔하고 공식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는 방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방향을 잡을 것이고 반기문총장님에 대한 것은 지금 어머니하고 여동생들하고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언젠가는 시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수장고에 저장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주민공청회나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공청회가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다 토론이 되고 찬반이 돼서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텐데, 지금 다 긍정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주시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심포지엄을 갖든지 어떤 형태를 갖든지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1쪽 충주민속공예전시관 전시판매장 건립,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공사가 시작될 텐데, 홍보비를 2,500만원 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홍보비 산출 내역이 뭡니까? 어떤 홍보입니까?

개장을 하게 되면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시설홍보.

그 당시에 다시 재론 했을 때 한 1,000만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무작정 1,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1,000만원으로 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TV 홍보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차피 돈을 상당액을 투자해서 만들어놓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게는 충주시민들 공예하시는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크게는 전국적으로 지역에 고미술이나 여러 가지 옛날 물건들이 중점적으로 거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공예전시판매장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비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시작은 적게 해놓고 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다음 45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인데 30명 이상 팀을 유치했을 때 1명 당 2,000원씩 주는 거잖아요? 숙박 1박을 했을 경우, 30명이 왔을 때 결국 6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행사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충주에 사실 외국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안 오잖습니까. 무슨 관광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된 것도 아닌데 여행사를 통해 홍보해서 유치하려면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나, 지금 1,000만원 사업비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도 집행이 사실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들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걸어놓고는 있지만 여행사에서 6만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충주시에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사업도 아니지 않나, 차라리 제대로 줘서 여행사가 구미가 당겨서 오든지 돼야 되는데 사실 여행사에서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충주, 단양, 제천 코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상품 만들기 나름인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6만원 받고 30명 데리고 와서 대형버스에 한 30명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도 30명씩 가는 게 없잖습니까? 한 20명이면 엄청 많은 것인데, 한 팀이. 그래서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작년에 1,000만원 안 나갔을 거에요.

맞습니다. 다 집행은 안 됐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7쪽에요.

지적사항은 이따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18쪽 복지대상자가 나오는데요. 거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있어서 5% 상향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항이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관계 19p 보면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런 사람들은 책정하는데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7, 8남매가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신청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인상된 최저생계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년도보다 최저생계비 상한선이 5% 정도 올라가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26만원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보호대상자들중 22% 정도가 증가될 것 같다는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해 보니까 2,30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찾아가서 발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라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개칭한다는 거요. 우리 의원님들도 100% 전체 다 사인해서 보내드렸고 금년도부터는 필히 개칭해서 행사를 하기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계획에 보면 나열이 안 돼 있던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2월 중에 여론 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꼭 관철되도록 국장님께서 애로가 있더라도 관철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쪽 보면 문화재 관리보존이 있는데 우리 주덕에는 단군전이 있어요. 거기 금년도 보호수도 한 3,000만원 정도 할 것도 되고 또 거기도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 비용도 모자라서 작년보다 더 증액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재 책정을 2005년도에 올렸다가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려줬으면 하고. 또 34쪽 보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이 “선수권”이라는 용어가 붙어야 되는 것인지 난 좀 의아스러운 게, 조정대회 아니면 조정경기대회 이러면 무난할 것 같은데 조정선수권대회, 다른 데는 그런 축구대회, 배구대회, 탁구대회 전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만은 조정선수권이라는 말이 부여되는데 해명 좀 해주셨으면, 여기에서 잘 못 부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부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수권이라는 것은 대회마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선수권은 거의 단일종목간의 경쟁 아니면 개인간의 경쟁 이렇게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챔피언십 이래서 개인 내지는 소수단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선수권 대회로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체간의 경기나 이런 것들은 대회 이렇게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라는 용어를 조정대회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국제적인 관례나 대한체육회의 호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군전 같은 경우는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검토하는데 단군전 자체가 최근에 건축된 것이라서 그것에 대한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최근의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 반려되는 부분이고 비용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단군제나 예를 비교해서 형평에 떨어진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의원입니다. 15쪽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해서 8대 서비스 분야 네트워크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는데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네트워크라는 말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통칭을 종래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지원 이런 기능들을 행정에 연계를 시켜서 개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주는 혜택, 나라에서 주는 혜택 말고도 개인시설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네크워크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미용사, 발 마사지 이런 분들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어려운 후배들이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 보면 실업대책추진과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 민간단체 취업, 홍보활동 지원 여러 가지 실업대책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데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고용창출 내지는 실업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업대책에 대한 시에서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비중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중원산업단지가 거의 금년이면 다 될 입장이고 첨단산업단지도 아마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또한 3공단까지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충주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만큼 현재 살고 있는 충주시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필요인력을 시홈페이지나 다른 여러 가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충주시민들이 어느 단지에 어떤 사업체가 어떤 부분에 인력을 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대책의 한 일환이기는 하지만 노동부 산하에 고용안정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전국을 상대로 구인·구직 이런 창구를 운영하는 그런 게 있고 실제 고용훈련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작게는 폴리텍에서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과 협약해서 필요한 기능인력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해 주는 과정이 폴리텍에서 그런 기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게 있고 나머지는 기능이 있고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실업대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력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주로 문제거든요.

이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인력을 양성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동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한다거나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실업대책 내지는 구인·구직에 대한 문제, 취업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충주시내에 공단이나 여러 가지가 자꾸 돼서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분야에 걸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낮은 데부터 고급인력까지도요.

행정기능에 그런 것을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기능이 없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33쪽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 기본설계용역, 2단계 고구려교육관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선형공사만 한 90% 정도 끝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구려공원을 만드는 안에 교육관이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그것하고 같은 과정 속에 토지보상 문제가 한 집이 있어요. 보상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풀어서 착공할 수 있게.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된 상태인가요? 용역은 줬고요?

예, 발주를 했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고구려비 정비와 관련해서 기왕 할 바에는 현재 고구려비가 위치하고 있는 뒤쪽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아예 동산까지 매입해서 사적지로써 좀 제대로 갖춰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구려비 이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광개토대왕비까지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남한에 남아있는 중원고구려비가 하나의 고구려의 흔적일 수가 있는데 너무 외소하고 작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 비해서. 그런데 고구려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작업을 해서 기왕이면 동산 쪽까지도 매입해서 약간 계단식으로 올려놓고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고구려비로 위상을 높게 시각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가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중원고구려비 정비하는 문제는 거의 문화재청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의 의견보다는 문화재청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변에 부지를 더 확보하는 문제는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동산은 장래를 봐서라도 고구려비 주변정비 사업에 포함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하고 유엔평화공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탄금호 주변 일원으로 구상돼 있는데 한반도 대운하하고 관련해서 상호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중원고구려비주변정비사업도 탄금호의 수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최대수위가 집중폭우에 대비해서 더 높아진다면 그런 것들의 안전성은 있는 것인지, 고구려비를 비롯해서 중앙탑 사적지 일원 또한 우리가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도 역시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건립됐다면 상당히 귀중한 유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칠금관광지 2차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또한 40p 관광인프라 구축 부선 설치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대운하의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 빠른 정부부처에서 한반도 운하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빨리 입수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 고려 없이 자꾸 우리 시가 예산 투입만 하고 행정력만 낭비시키다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무산되거나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시 자체가 상당한 손실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아까 심종섭 의원께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엔평화공원 부지를 2차에 의해서 승인해 줄 때도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청회를 조건으로 아마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못했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이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고지를 했고 공감대를 갖게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공청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달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청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다니면서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효과나 아니면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만 홍보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역기능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사례를 보듯 독립기념관이나 대전엑스포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들이 큰 사업을 끌어들여서 순간에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였지만 사후에 가서 상당한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점도 있고 사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고 또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노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하에 대한 것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나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이 마련될 테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것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청회 문제는 제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맞지 않은,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돼서 또 연말이고 이래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문제점이 부담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윤곽을 아직도 사실은 유엔피스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의 그림이지 뭐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히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 시켜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청회를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하면서 읍면동으로 시장님은 다니면서 금방 다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비전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비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착수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절차를 거쳐서 다 오픈을 시켜서…….

공청회라는 게 저는 완전히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무엇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고 양쪽을 다 들어봐서 정말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양쪽을 들어본 후에 올바른 판단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을 모시고 시 정책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미묘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청회를 못했던 것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밟아서 가겠습니다.

42쪽 보면 축제의 세계화, 경제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축제통폐합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각종 축제가 너무 효과보다는 상당히 이해단체에 의해서 난립돼 있다, 통합개최의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의 통합개최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축제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읍면동 행사부터 경로잔치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같이 한 날 하는 것으로 하고 크게는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지금 예총회장이 선거중에 있기 때문에 예총에 집행부가 다시 구성되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륵문화제하고 중원문화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무술축제 기간에 같이 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계획이 섰다면 미리 이번 업무보고나 연간계획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제시가 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축제를 주민생활지원국내에 있는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의 축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과 관련된 축제도 있고 다른 국과도 토론을 통하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경제축제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축제를 준비 구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가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시설 환경과 소관에서 2008년 준공예정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분뇨와 축산분뇨처리시설까지 포함하는데 축산분뇨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제일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완공되면 축산분뇨처리는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공사가 거의 상당한 공정에 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축산분뇨를 몇 % 처리하고 그런 것은 제 업무와 달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물관리사업소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위생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것은 저희 업무 소관보다 전체 하방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상교 의원입니다. 27쪽 청소년수련원 지금 거기 옆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뭔가요?

택견생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이 옛날 고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짓는 것은 신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외형이라도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은 외벽을 유사하게 타일을 같이 쓴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지하에 화재건 있죠? 그거 원인하고 결과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명쾌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비갖고 보수를 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아직 공제회에서 어떤 분명한 결정된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지방공제회에서 저희 시에 보험금 집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를 하는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질 겁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죠?

피해액은 약 한 4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시설하고 장비 같은 것 복구하는 게요. 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알고요. 43p 꿩상징물에 대해서요. 수안보 하면 온천인데요. 온천과 관련해서 상징물을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있나요?

온천하고 관련된 상징물은 조형물이 두 개가 서 있고요.

어디 어디에 서 있나요?

목욕하는 여신상이 터널 입구에 하나 있고요. 저쪽 안보리 쪽 거기도 조형물이 온천 상징물.

시에서 시비로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수안보 입구를 물방울 표시로 해서 조형해 놓은 게 있고.

본 의원 생각에는 꿩상징물이 물론 수안보 음식중의 하 나인데 축제를 하면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상징물은 없는데 꿩상징물을 1억원씩이나 투자를 한다는 게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안보에 꿩이 연간 한 25,000수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꿩을 사육하는 집이 한 두 세집 정도 되고 그런데 자체공급 되는 꿩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한 12군데 정도 꿩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예산의 구성을 보면 도비 50%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안보 지역에 오래전부터 꿩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차제 도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 써줘서 도에서 5,000만원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꿩에 대한 요리가 그래도 수안보의 대표음식 아니겠는가, 이래서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시에서 다른 우리 충주 관내 상징물을 여러 건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시비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는데 꼭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시비 50%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상징물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작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 판단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조형물 내지는 상징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치중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조형물도 조형물 나름대로 어떤 것은 2, 3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경관조명 및 포토존 기능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 판단은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안보하고 꿩하고 컨셉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히려 수안보하면 온천을 더 알리고 상징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중복질문을 피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쪽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 7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2009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가 있나요? 2009년에도 무술테마파크 사업이 마무리 되겠냐고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긴 하는데 또 오래 가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2009년도에 어렵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이 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지연도 됐고 여러 번 변경도 했고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데 지난 해 12월에 착공하면서 무술박물관만 지금 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술박물관만 발주한 것은 예산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부족이 아니고 예산은 지금 227억이 와 있고 무술박물관에는 전체 예산이 121억이 따로 220억 확보된 예산 중에 121억은 무술박물관 예산인데 그 예산 속에 여러 가지 물관리기금도 들어가고 해서 집행의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무술박물관만 발주를 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좀더 고민하고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술축제를 탄금대에서 두 번 개최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무술축제 개최 때마다 무대설치라든가 임시적으로 가설해서 한 2년 동안 했는데 무술축제를 앞으로 계속 탄금대에서 해야 된다면 그런 쪽의 공사발주도 시급하지 않겠나, 박물관도 빨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술축제와 연관된 시설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어느 시설이 급하고 이것보다 신중하게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박물관을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도 아마 1월 달 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안이 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야외공연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10월에 같이 무술축제 때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관련으로 우리가 쓰레기처리업체 선정을 몇 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시나요?

쓰레기용역업체요? 2년에 한 번씩, 2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금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예, 금년에 원래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6월까지 변경계약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비 단가용역을 저희들이 한동안 못했는데 단가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가가 확정되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장계약을 해놨는데 단가조정이 확정되면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업체 한 군데가 선정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구역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한 군데를 추가로 구역을 더 나눠서 업체를 하 나 더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단가입찰이에요? 경쟁입찰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구역을 나눠놓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이나 이런 것은 아니였고요. 적정한 용역에 의한 원각계산을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저희 동 연두순방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왜 질문드리냐 하면 요즘 신규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로 보면 상차용쓰레기 이것이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조건에 쓰레기상차용차량을 구비한 업체에 한해서 쓰레기처리업체의 입찰, 지금은 입찰 공개경쟁이 아니라니까 권고를 해서 쓰레기상차용차량을 구비하라는 시에서 권고를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진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답변을 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앞서 다른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질문하셨고 밑에 보면 주민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돼서 하는 것으로 봐서 주민서비스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는데 8대 서비스를 연계지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반응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성을 또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개량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eed-back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월 18일 날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이 됐는데요. 주민들이 아직은 내용이 완전히 100% 올려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완중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실제 샘플집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feed-back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feed-back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개량화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16쪽 아동건강관리 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관내 초등학생 비만지수 20% 이상 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2007년 말 현재 비만아동이 1,550명입니다. 그 중등도 이상이 약 718명으로 회신자료가 왔는데 명수는 그렇다 치고 지금 신청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억 1,700만원이 내려와서 일단은 금년에 그 예산대로 하면 한 26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진척도를 봐서 더 확대하는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비만은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지역이 예산책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여성사회교육면인데요. 제가 여성회관장으로부터 강사 섭외 의뢰를 받고 강사를 섭외해 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당 3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강사를 전문가, 강사 레벨에 따라서 강사료를 책정할 수는 없는지요. 일괄적으로 3만원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에는 질 높은 강사를 절대 섭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처음 홍 의원님을 통해서 듣는 얘긴데요. 상당히 중요한 교육내용이면서도 강사료에 대한 문제로 인해 양질의 강사를 못 쓴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괄 강사료를 전부 높이는 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있거니와 다른 대학이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사 레벨에 따라 책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간이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요.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가 몇 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간단하게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사무조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갖고 노력하시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금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p 농정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외적으로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시작으로 2007년 7월에는 미국과 협상이 체결되어 수입개방의 직면에 있으며, 내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농업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정방향은 첫 번째, 풍요로운 농업농촌건설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농촌거주 농업인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겠으며, 두 번째 농축수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확대, 농특산축산물 고급화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자원의 개발관리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현대화 된 유통설비 설치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는 물론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관광충주를 통한 농가소득을 꾀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내일을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거주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읍면농촌동 거주 농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학교와 관계없이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재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초등학생에 취학하지 않은 0세에서 6세 영유아 자녀들 둔 농업인에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매년 최고 26만원에서 최저 11만 7,000원까지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최고 13만원에서 최저 5만 9,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아이출산으로 영농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도우미제도를 활용하여 1인 최고 60일 168만원까지 지원하여 영농공백을 줄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업인 육성 및 농업재해 공제료 지급입니다.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컨설팅 지원,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은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여 법인 1개소 농가 3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민관학 자매결연지원은 농가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교육, 컴퓨터 무상수리 등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충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관내농가를 대상으로 50%를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시기, 장소 등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으며 공제료의 50% 국비지원을 받아 농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농가지원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방비 15%를 지원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1구좌 당 6만 6,200원 기준에 4만 3,030원을 지원하여 4,842명 가입인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각 읍면동 별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행정기관과 생산자 단체, 지역단위농협 또는 품목조합이 하나가 되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3년간 12개 품목에 6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품목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사업추진은 업무관련 과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특화작목을 지원하여 농가간 정보공유로 재배기술을 축적하고 직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우리 농사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2007년도에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3월 선별설비를 한국오미(주)와 47억 1,000만원의 11월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업자 및 우선시공분 공사로 휴먼텍코리아(주)와 99억 9,000원에 계약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착공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현재 부지경지작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25일에는 충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하겠으며, 9월에는 모든 고정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생산된 과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공 후에도 많은 과수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로3가, 고속터미널, 광화문, 여의도, 압구정 등 서울지하철역 8개소에 기둥 또는 벽면 광고를, 코리아나 호텔, 강남터미널, 신사동 한남대교에는 CT비전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7월 수안보면 대학찰옥수수, 8월 충주복숭아, 9월에 산척면 천등산고구마, 10월에 충주사과축제를 지원 또는 개최하여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겠으며, 2009년도부터는 농산물 축제 일원화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나들이 행사 고속도로 판매점, 인터넷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부터 대학찰옥수수, 사과, 복숭아, 밤 등이 우리 시 농특산품과 직거래 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원활하게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나들이 행사 및 도시소비자, 농촌체험그린투어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p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은 호암택지개발지구로 인한 1, 2호 간선 공사지연 및 3호 간선 위치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공정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6억원을 투자하여 터널굴착 172m, 라이닝 시공 1,431m, 인수로 294m를 시공하여 인수로 양수장 도수터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1, 2호 용수간선 호암택지개발지구 외 2.1㎞는 상반기 노선선정 및 보상을 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3호간선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09년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덕읍 장록리, 소태면 구룡리의 저수지를 동량면 대전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장저울 지구는 저수지 1개소 축조, 용수로 2.75㎞ 이설도로 1.23㎞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 공정률은 69%로 금년도에 1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면 구룡지구와 동량면 대전지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태면 구룡지구는 현 공정률 82%의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량면 대전지구는 현 공정률 12%에 2010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덕읍 장저울 지구와 소태면 구룡지구 저수지가 완공하게 되는 2009년도에는 160㏊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2010년 동량면 대전지구 양수장이 완료되면 총 220㏊ 한해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권역별로 개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에 67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분야, 문화복지시설 신축, 경관정비, 소득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시설정비로 나누어 실시되며 농촌의 다목적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1, 2차분 공사착공 및 3차분 충북도 사업승인을 거쳐 1단계 사업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상·하수도 2.7㎞, 문화복지센터 및 농산물 판매장 신축, 등산로 정비사업 3.8㎞를 추진하겠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p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면단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엄정면을 비롯한 신니, 동량,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 8개 면을 연차적으로 1개 권역당 3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오지개발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외 살미면을 비롯한 수안보, 소태, 산척 4개 면을 대상으로 1개 권역 당 2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8억 3,000만원에 해당지역은 동량, 이류, 가금 3개면이고 오지개발사업은 22억 3,000만원에 수안보, 소태, 산척 3개면이 되겠습니다. 2월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 충북도에 승인을 얻어 4월에 착공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5p 밭기반 정비 및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개설 및 포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태면 주치리 일원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공사비 1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되며, 수혜면적은 47㏊입니다. 3,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소태면 야동지구는 사업량 60㏊에 사업비 32억원으로 금년도 모내기 이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률은 45%입니다. 계획된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영농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 주요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 유통시설간 농로확포장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6개 지구에 6.1㎞이며, 자체사업으로 1㎞를 추가하여 7.1㎞의 농로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2월 3월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시장개방의 확대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맞춰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수입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친환경비료를 포당 5,500원씩 정액 지원하고 접시 소독 및 물바구니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520㏊분 육묘용 상자를 농가에게 장당 640원씩 지원하겠으며, 농약살포시 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제복 마스크를 공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볍씨 일괄 파종기 12대, 곡물 건조기 10대, 농기계 순간충전기 65대, 관리기 이양기 등 농업기계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벼재배 농가 해외연수 전국 쌀 전업농 대회 참가, 각종 농민교육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의식개혁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 조건불리,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으며 금년도에 전체 56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한 경우 지급하는 고정형 직계직접지불금과 산지쌀값과의 차액 85%를 지급하는 변동형으로 나누며,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 22% 이하 및 경사도 14°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을 지급되며, 우리 시는 11개면 37개 법정리가 지급대상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안전영농을 추진하는 산업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로 나눠 지급되며 특히 시비로 지원되는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은 금년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벼재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9p 농촌노동력 구조 해소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하로 소규모 벼재배농가와 경험농가에서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묘를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벼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묘판 15,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못자리뱅크 2개소를 설치하여 우량품종의 묘를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급 묘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벼 1묘용 상토를 토당 4,000원씩 정액 지원토록 하여 농가일손을 절감하고 병해충 없는 건실한 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2004년 한·칠레간 FTA협정 체결과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별도의 FTA기금을 만들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금년도 5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조망 시설, 배수시설, 우량품종 갱신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과수농가에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준사업비의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숭아 폐원 후 사과과원 조성으로 사과재배 농가의 피해 우려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46㏊의 폐원이 마지막으로 되겠으며 농가에서 사업 전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과과원 조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하여 사과나무 가로수길, 사과과학관 건립, 사과탑 특구조성, 충주사과 축제개최 등 노력으로 충주사과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아 생산농가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고품질 과일 생산에 필요한 봉지, 은박비닐, 지주목, 과수전용 농기계 등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영농자재인 그린퇴비 및 제초용 차광막을 지원하고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여 차별화를 시도하고 소비자에게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원 5㏊를 정비하겠으며, 과수 농업인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채소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청정채소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13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추특화사업을 위하여 탄저병, 역병 예방을 위한 병충해 방제농약 공급과 고추 전면피복 사업을 지원하고 청정시설채소 지원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신니면 수박단지 조성, 오이캡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엽연초 생산농가와 인삼재배농가를 위해서는 멀칭비닐, 유기질 비료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전용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엽연초생산조합 등 농업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정시기에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미래 핵심생명 산업이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10% 늘리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은 30% 감축시킬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현황은 801㏊에 551호로써 전체 경지면적 대비 4.95%이며 이는 충북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존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소득보전, 선진기술 보고 실천기반 조성, 기력증진 등 6개 사업 분야에 사업비 35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p 친환경농업 육성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지원, 영농확대지원으로 인증농가에 최소한의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진기술 보급을 위하여 우렁이농법, 천적해충방제와 무농약잡곡재배, 친환경 벼시식재배 등 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천기반조성사업은 지구조성사업과 지역명품화 작목육성, 친환경기초거점산지 등을 집중 조성하여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기력증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지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홍보와 농업인교육 및 환경오염원 경감 등에도 지원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품질인증면도 목표를 지난해보다 37% 증가된 610호와 1,100㏊를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지표를 마련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산림면적은 63,000㏊로 전체 면적 98,000㏊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산림으로 공익적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가꾸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큰나무, 경관조림 등으로 추진되며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숲으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숲가꾸기 사업에 3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총 8개소에 22㏊ 산양산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산촉생태마을은 수안보면 하천리 3개마을과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마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지난해 신설지와 연계하여 산척면 영덕리 연계도로 0.5㎞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 2㎞는 전구간 임도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 구조물 보수 및 노면 정비 등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활동 및 산림자원 보호, 소득지원사업의 12억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산림보호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봄·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읍면동 산불 방지 89명을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시청옥상, 앙성 두복산, 신니 가속산, 동량 관노봉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무인카메라를 보유중인 무선고, 육상이동을 활용하여 초동진화에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을 위해 조기 예찰 및 방지를 위하여 예찰조사원을 배치하고 확산추세에 있는 방제작업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하여 주변 정비사업과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건강한 보호수로 시민에게 쉼터의 장소를 제공하고 등산객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등산과 북망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안보면 미륵마을과 사문리 석문마을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임산물 건조기 및 임산물재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 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99년도부터 충주 밤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밤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밤축제 행사추진, 충주 밤 홍보를 추진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우수 사업과 농가에게는 소득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 밤생산, 생산 기반조성 유통체계 등 개선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밤 생산은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 비료 600㏊,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료 시설 20㏊, 홍보용 포장재 2만매를 지원하겠으며,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작업로 신규개설 16㎞를 포함한 작업로 포장 2.5㎞, 생산장비 병해충 방제장비 관정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528㎡, 선별기 30대를 지원하여 생산된 밤을 원활한 시기에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은 소득향상과 더불어 시민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시설물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상 한정된 예산으로 토지구입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모두 부흥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면서 공원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유토지 매입은 호암공원에 편입된 토지 6필지 2,957㎡와 호암동 충혼탑 주변 5필지 9,645㎡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원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파고라 및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 교체, 나무식재 등 28개소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녹지·꽃길 조성입니다. 시내 가로수 녹지·꽃길은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조성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목행초등학교 구간 산딸나무 220본을 왕벚나무로 대체하고 굴지된 가로수는 가금면 창동 제방신설도로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동량면 충주댐 선착장에서 서운리 구간과 산척면 정암에서 제천 경계 5개구간 25㎞에 왕벚나무 외 2종 2,500여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녹지조성은 남산주공아파트에서 연수 택지구간 동부우회도로 내 기존분리화단에 연산홍을 보완하여 투자하고 노원과 녹지대에 식재된 조경수를 보완하겠으며 꽃길 조성은 시직영 꽃묘장에서 금잔화 외 16종 45만본을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로 식재하고 1,200개의 가로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장 주변에는 꽃탑과 꽃벽을 설치해 충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관광충주와 연계하기 위하여 노은면 일원에 국민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성 자연휴양림 조성은 56㏊에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준공하고 2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금년부터 매년 10억원씩 투자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은 5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명상센터조성은 민간유치사업으로 23㏊부지에 총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연구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 젖소, 중소가축, 기타가축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가축이고 한우고기는 대표적인 우리 식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정적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 우량주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고육료 생산을 위한 한우개량등록사업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의 타지역 반출 방지를 위하여 송아지경매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육질 검사로 출하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젖소는 우리 시에 29농가에서 1,500주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축사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과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사업을 지원하고 연중무휴의 진료여건을 개선하는 도우미 사업과 젖소의 번식장애를 조기 발굴하여 적기에 치료하는 번식장애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체별 정확한 산유능력을 확인 검증하는 산유능력검정사업과 젖소의 피부질환 완화 및 산유량을 증가시켜주는 참빗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제고 지원입니다. 중소가축 지원사업은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닭은 980 축산농사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게 돼지고기 육질개량과 품질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공급사업을 8,160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양계농가에게는 대합사료의 변질관계를 위한 사료통인슐래드 보강사업 확대와 음용수의 오염부패를 방지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니플급수기를 18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리사육 농가에게는 혹한기 축산외부의 기온하락의 폐사율을 줄여주는 온풍기 보급 5대, 왕겨살포기 4대 지원으로 중소가축 경영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타가축으로 사슴 벌꿀 지원사업입니다. 사슴사육농가의 녹용 저장을 위하여 생녹용저장용 냉동고 5대를 지원하고 양봉농가에게는 아카시아 개화기 이전 체밀량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양봉화분사료 50,000㎏을 공급하고 개량벌집 12,500매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공제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2000년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구제역은 2002년도 이후 현재까지 국내발생은 없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2006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국내발생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소독약품 1,000㎏,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생석회 100톤, 소독약품 2,497㎏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였고 상황실을 개선하고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1일 상황을 판단하는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마을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집단사육지 및 취약지역에는 시와 축협이 협동으로 방제차량을 운영하여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완벽한 차단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가축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에 발생할 수 있는 16종의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한편 6세 이상의 소 8,700여 두에 대하여는 채열검사를 실시하여 소 브루셀라병 양성추출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가축방역용 소독기 30대를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여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역업무용 행정차량을 구입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원형곤포비닐 지원 등 7종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호맥, 연맥,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파종실적에 따라 종자비를 지원하고 20㏊이상 대규모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지임차료를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여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가스처리비를, 생볏짚 곤포샤일리지를 원하는 농가에게는 비닐을 지원하겠으며, 원형곤포기 트랙터 사각곤포기 등 동사료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이용으로 자연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분뇨처리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로는 퇴비사, 액비저장조, 스키드로더 등 18개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액비운반차와 살포용 트랙터를 지원하여 생산된 가축분뇨가 자원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도 냄새제거용 분뇨발효제와 농경지 액비살포비용을 ㏊당 15만원씩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인 톱밥 등을 양돈농가에 지원하여 축산분뇨에 지원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위면적 당 생산성을 높이고자 6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에 선풍기 53개소에 지원하고 악취제거 및 유해충 억제를 위하여 생균제와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깨끗한 목장을 가꾸기 위하여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축산환경을 위하여 송아지방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우유냉각기, 사슴보정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권장하기 위하여 측정별로 177,000티에 대하여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 조성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산란기 댐 수위변동에 따른 어란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 동량면 지역에 인공산란장 1개소를 설치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한 어란고사를 방지하고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뱀장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토종어류, 치어 276,000미를 방류하여 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농가에게 잉어사료 저장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영세어민에게는 노후어선 5석을 교체하여 어민의 경영안정 도모 및 내수면 어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목행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1월 개장한 이래 매년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금년도 거래목표는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35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고객중심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법인 및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법인 지도점검과 중도매인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정거래 확립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출하물품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정량, 속박이 등을 수시로 검사하겠으며 노후한 시설물 3건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로써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행정사무조사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엄정면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구거박스가 좁고 노후하여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재가설의 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폭 4m, 높이 2m, 길이 6m의 구거박스를 전년도 12월에 재가설 완료하였습니다. 3p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앙성 전원마을 진입로공사 관련입니다. 도시민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앙성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21세대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국도비 90%이고 시비 부담이 10%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지적하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가치, 효율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은 농정업무에 즉시 수용하여 향후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사업 목적 외에 사용되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달두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경로당 앞 화장실 이용 시 외부에서 안쪽이 보여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적절한 가림시설을 요구하신 사항은 출입문 두 개에 대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는 보이는 검정색 썬팅비닐로 가림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봉방동 LG전자 앞 가로수 재식재입니다. 터미널 삼거리에서 LG전자 앞 가로수는 1992년에 버짐나무로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봉방동 LG전자 앞 가로수 3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미관을 해치므로 인근가로수와 크기가 유사한 동종의 가로수를 조속히 식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3월에 보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버짐나무이나 버짐나무가 시내 가로수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은행나무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3그루 중 한 그루는 보식장소가 횡단보도 옆으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식재를 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그루만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휴양림의 수요가 큰만큼 휴양림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휴양림 규모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관리동의 위치를 휴양림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명산휴양림 규모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종민동 166번지 외 3필지 4,591㎡에 사육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현재의 농지의 지목을 산림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휴양림 지구로 지정 받아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유토지 4필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서 소유자 3명과 협의중에 있으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관리동의 위치 재검토는 금년도 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을 활용하여 휴양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고 현재의 관리동은 휴양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제119회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농로포장이 있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 농진청에서 실시한 경지정리구역 있죠?

몇 년도에요?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실시한 경지작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농로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농로포장이 돼 있지 않고 실무분들한테 질문을 해도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균특재정인가 어디서 돈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의 총 농로포장 안 된 게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지정리가 85지구에 5,646㏊가 있는데 도로가 368㎞입니다. 포장이 248㎞ 67% 돼 있고 비포장이 120㎞에 33%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20㎞에 대해서 국장님 언제까지 포장이 완료 되나요?

금년도도 6개 지구에 6.1㎞이고 자체사업으로 1㎞ 추가해서 7.1㎞인데요. 금년도 계획이 7.1㎞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120㎞인데 7.1㎞ 1년에 해서는 몇 십 년 걸릴 텐데, 지금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방 시 다녀보니까 정말 농로포장, 농로개설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시에 각 취합을 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시에서 경지정리 안 된 데는 거의 포장이 돼 있고 농진청에서 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20㎞나 남아서 7.1㎞씩 1년에 한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농민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전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7.1㎞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총 7억 4,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추경에 또 반영한다해도 큰 액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실제 해결은 크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는 일단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테니까 종합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요소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감안하셔야 돼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p 과실 명품화에 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제작하는 사과박스가 지금 정상규격으로 제작이 되고 있나요?

규격박스는 규격박스대로 하고 먼저도 양승모 의원님께서 도매시장에 나오는 오픈박스 말씀을 하셔서 오픈박스에 대해서는 규격이 아니라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안이라든가 해서 2월 말까지 작업을 신규박스를 제작해서 3월 1일부터는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규격박스가 아니네요?

오픈박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에 나오는.

도매시장에 나가는 것만? 앞으로 도매시장에 나가는 오픈박스도 정상규격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생소하다면 생소한 업무에 수장을 맡으시면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에서 각 읍면별로 많이 지적이 돼서 추진하고 계신데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안보농협에서 가공이라기보다는 냉동저장을 해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홈쇼핑에서도 몇 번 홍보했는데 한 40분 정도 할 때 몇 천만 원씩, 7, 8천만 원씩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밤 2시부터 하는 시간대에서도. 그래서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 같고요. 노은찹쌀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성공한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고구마 같은 경우 산척고무마가 저희 충주농산품 7개 품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축제를 계기로 많이 홍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태 밤도 충주 밤으로서는 명품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콩 관계도 지난 1월 24일 농협 금가지점에서 콩유통처리장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했는데 충주지역에서 한 1,200톤을 선전해서 풀무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 콩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나 고구마, 밤,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덕 같은 경우 한우를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덕한우는 어떻습니까? 특화작목으로 대외적으로 품질이나 하나의 명품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어떤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충청북도의 공동브랜드로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협에서 한우를 하시는 분들도 생산자들끼리 축산농가들끼리 한우지점, 뜨레한우라는 지점을 경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성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특화작목으로 선정했으면 우리 충주지역에서 나는 한우도 횡성한우마냥 좀 명품화될 수 있도록 여기 프로그램들 보면 한우사료 첨가제 일부 지원해 주고 이런 수준에서 과연 명품화가 되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앙성농협에서 충주한우협회하고 정식계약이 된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듣기는. 그래서 한우직판장을 영월, 주천이나 이런 쪽 같이 판매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앙성농협에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 전략이나 판로 문제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앙성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10쪽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 11월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관련 축제의 통합개최계획은 지금 어떻게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산물 관련 축제를 통합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제기했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 내지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처음에는 삭감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는 계절적으로 축제를 일단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고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예산반영은 통과가 됐습니다.

산건위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의논해 본 결과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한데 거의 제가 봐서는 대학찰옥수수도 7월 중에 성수기면서 7, 8월 중에 휴가철이고 그러면서 맛도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 복숭아철도 8월이 넘어가면 복숭아는 맞출 수가 없는 것 같고 산척고구마도 9월 초, 충주사과도 일단은 24일 이후에 축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사가 한참 나올 때 그래서 시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추고 또 하나는 관광축제와 맞춰서 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냐죠.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수안보 같은 경우 수안보온천제와 옥수수 축제를 같이 하면서 관광객들이 오고했을 때 옥수수의 외부에서 온 분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도 있는데 과연 벚꽃이 피는 온천제할 시기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정 조정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숭아축제와 어떻게 보면 앙성온천제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무술축제나 이런 것과 같이 해서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과 같이 한다면 외국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쪽 친환경농업육성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4.95%면 5%대에 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민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건의도 듣습니다마는 생산만 하면 뭐하냐, 판매가 문제인데. 그래서 판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생산만 자꾸 장려시켜서 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농가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데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맞춰서 판매 쪽도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관한 역할은 지금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큰 역할이라고 하면 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을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쌈채 같은 경우는 장안농장에서 거의 쌈채를 하시는 분들은 장안농장하고 협력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있는 작물들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주로 생산량이 많은 쌀이라든가 곡물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판로문제.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을 증가시키는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좀더 해볼 계획이고요.

학교에 급식으로 하면 일반 농산물로 들어가는 쌀값보다는 상당히 많은…….

단가가……,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급식보조 나가는 보조 3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그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농산물을 장려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문제도 같이 맞춰가면서 했을 때 농가소득의 성과를 이뤄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기타 가축 육성지원해서 우리 충주시에 양봉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한 120호 정도 되고요. 전체 농가는 한 410호 정도 됩니다.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수목이 밀원수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고 개발에 의해서도 그렇고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양봉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중원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왕 개발할 바에는 중원산업단지에 가로수라든가 조경수 이런 것들을 밀원수로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밀원수라는 것은 꽃이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경제성 꿀을 채취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원산업단지가 조경수 그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첨단산업단지도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기업도시가 착수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전 김형배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을 부시장께 했던 사항인데, 충주시 농업정책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계획을 시정 질문해서 아마 결재를 다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실무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간 협력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과축제 때는 농정과, 원협, 기술센터 등 수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밤 축제 때도 산림조합재배자협회, 연 실무자하고 저도 와서 실무자끼리도 하지만 예산상에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을 때 그때 센터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지원비율을 형평화시키자 그런 것도 있었고 대형업체 GS리테일하고 농산물 직판장 판촉전 할 때 판촉전보다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협, 농협센터, GS관계자하고 수차례 모여서 협의회도 가진 바 있고 실무자들끼리 자주 합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제안했을 때도 같은 업무이면서 예산의 중복이라든가 업무의 중복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효율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협의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과도 좀더 면밀한 협조,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형업체 GS리테일과의 직거래를 수차례 앞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실무자들끼리.

해보시니까 성과가 있죠? 효과가.

이런 사업을, GS리테일과 하는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저희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무자들끼리 관련 협의기관 단체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더 큰 사업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11p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2010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1주일이면 다섯 번 정도 잡아도 지금 110m 정도 남았더라고요. 24.1㎞에서. 그런데 완공됐을 때 종합계획이 세워졌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중간에 지연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됐을 겁니다.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경찰서장한테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들었는데 분당 가니까 하천이 흐르잖아요? 그럼 양 옆이 물을 떠올리더라는 거에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앞으로 2010년도에 완공되면 완공되기 전에 이것은 농정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또 아니면 기획행정국이나 경제건설국이나 연합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관계획도 있을 테고 조경계획도 있을 테고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또 물을 활용한 계획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2010년도 오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이것이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영원토록 오는 좋은 계획이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당초에 인공호수니 인공폭포니 이것이 흐르면 남산으로 해서 안림감리교로 안림천, 교현천해서 무학대 합수머리가 돼서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차질 없이 되도록.

예, 실제 공사보다 어디든지 우리 주택을 지어도 인테리어 예산이 거의 배는 들어가고 우리가 교량을 하 나 세워도 조형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실제 본 사업이 돼 가면서 다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그게 완벽한 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세우는 계획은 실수하기 좋고 착오나 과실이 생긴다 이거죠.

우선은 재오개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은 목적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또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까지는 예산도 사실 그렇게 되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안이고 3호 간선에 대해서도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만도 상당히 설계비만 금년에 발주하게 되는데 사업비만 해도 한 70억원이 예상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흐르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독특한 아주 고유한 자산이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해야지, 예산예산 하지 말고 거기에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수백 배, 수천 배 나온다고. 그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냐고.

일단은 본 공사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단을 세워서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야 될 거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4p 친환경 벼 희식재배 2조, 친환경 퇴비살포기 15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친환경 퇴비살포기 어떤 유형입니까?

제가 친환경 벼 희식재배……, 벼를 너무 총총히 심는 것보다는 조금 간격을 두어서 심으면 생산량이 증대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포토이양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포토이양기요? 퇴비살포기가 아니고요?

그것 따로, 2조 친환경퇴비살포기 따로 트랙터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을, 15대는 퇴비살포기는 트랙터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달천동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가니까 하용도 사는 김용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우도 기르고 벼 농사짓는 사람인데 이 신문을 내놓는 거에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생산지가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2리에 있는데 친환경고품질 생산을 위한 다목적 퇴비살포기 해서 나왔어요. 이런 것을 공급하면 농가소득에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엄청난 이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에서 보조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오늘 마침 내가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니까 거기서 얘기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금년도 계획이 15대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5, 26p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하고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사업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이 세계에서 그거 하 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이 우리 충주에 있다는 것은 엄청 부가가치가 크다 이거에요. 그래서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등산로도 정비하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충주에 사는 조준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mbc국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 그 분 한번 자문을 받아서요. 중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에요. 중국에서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이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거에요. 이런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PR이 안 돼서 한다면 우리 엄청 시의 손해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 이거죠, 그분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먼저 산림과장한테 들은 얘기이고 먼저 국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조경계획 세운 게 있다대요, 용역 줘서. 그럼 조경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으면 그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그게 시에서 미래를 간파해서 세웠으면 조경계획에 따라서 조경을 하자는 얘기에요. 특히 우리가 한반도 운하가 되고 이러면 강변 따라서 우리 충주시 전체를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죠. 그래서 단풍나무 몇 십킬로, 소나무 몇 십킬로, 벚꽃나무 몇 십킬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과히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 없는 좋은 조경이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민간담회 간다는 바람에 얘기 다 못했는데 우리 시에서 농정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에 관련된 것인데 반기문 마라톤대회는 돈 한 푼 안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사실은 4살 때 우리 충주에 왔다는데 최대의 효과를 누리잖아요, 음성은. 돈도 안 들어가면서. 억울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반기문이라고 붙이지 말고 유엔사무총장 마라톤 대회를 하든지 해서 강변 따라 조경계획을 세워서 마라톤코스라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좋은 마라톤코스가 없다는 거에요. 지난 4대 때 강칠원 의원이 제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제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한번 이것도 또한 농정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 도시녹화계획이 있는데 저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원이나 가로수를 계획대로 지금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방동에 민승기 동장 있을 때 한 2킬로미터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라 이거에요. 그런데 하천법? 또 거기 걸려서 안 된다는 거에요.

제방에는 못 하죠.

안으로 하면 되잖아, 바깥에 안 되면. 강 쪽으로 하지 말고 강 안으로 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럼 민승기 동장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양쪽 다 했단 말이에요, 2킬로미터를.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 충주천 가보면 알지만 산책로 만들어나서 거기 아침저녁으로 와 보세요. 지금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충주는 무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40p 노후어선 지원 1척당 400만원 지원한다는 거에요?

예, 총 2,000만원인데요. 그렇죠, 400만원씩이요.

이것은 완전 지원입니까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50 대 50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 충주에 노후어선이 몇 대나 있어요?

전체 85척이 있습니다.

전체가요? 그럼 노후는?

그것은 한꺼번에 다 못 해주니까 연차적으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5척을 해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22쪽 유기질비료 공급 74,000포대 공급이 되는데 유기질 비료가 어떤 것이 공급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질 비료는요?

농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황색엽연초 생산농가하고 인삼생산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가 부산물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유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용유기물…….

우리 시에서 앞으로 38쪽 가축분뇨처리지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우분이나 돈분이나 개분을 이용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충주시에 4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개소가 그럼 축산농가에서 자가로 생산하는 건가요?

자가 생산되는 것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 다 모아서 하는…….

유기질 비료, 그것도 유기질 비료라서 부산물 비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일반 경제작물분야에도 공급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서 공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농협계통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공급되는 것을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농가들한테 공급돼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년도에 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퇴비장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축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하는 퇴비사업이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부산물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유기질 비료 농림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포대 20㎏ 당 700원, 국비 같은데 그린퇴비는 800원 해서 비교가액의 80% 이내까지 정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부산물 퇴비 같은 경우는 평균 구매가격이 한 2,800원 된답니다. 그런데 최저가 700원 최고 2,200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내려와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퇴비가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4쪽 2항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에서 친환경농법 지원을 보면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무농약잡곡, 천적방제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오리, 우렁이 농법이 441㏊에 보급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우렁이농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농진청에서 통계를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우렁이 농법이 완전히 우리 충주에는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마는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따르는 것으로 오리 분뇨로 인해서 토질이 오염되고 냄새로 인해서 이웃농가들한테 지장을 주는 그리고 오리농법을 이용한 논에서 나온 물을 그 밑에 논에서 이용할 때는 그 밑에 논까지 지장 받는 이런 형편이라 오리농법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지요?

지금까지 하던 농가들을 제가 직접 찾아보지 못해서 아직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직접 방문해서 분석해 보고, 농가에서 원하기 때문에 해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3,913톤을 공급한다는데 규산질 2,182톤, 석회 1,731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전액 국비입니다.

토양개량제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라고 해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전같이 어느 부락에 일괄적으로 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계획을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9p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어디까지 추진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는 건설사업관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12월 1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를 1월 25일 날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중에는 본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이 거기까지 돼 있는 건가요?

예.

진입로는 해결이 됐나요?

진입로는 사전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승낙을.

공사에 대한 사용승낙이요?

예.

그럼 공사 끝나고 건물이 다 들어섰을 때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사용을 불허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보고 처음에도 사용승낙을 본인들이 사소한 조건은 저희들이 수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승낙을 받고 시작은 했는데 하다보니까 내용과 조금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중이고 원협과 시하고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완전히 뚜렷하게 건물이 다 준공돼서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계속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작업을 시작하셔야지, 그것도 준비 안 해놓고 공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본인이 그것까지는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하고 저희들이 원협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공사할 때까지만 허가를 받아선 안 돼죠. 준공 후에 시설을 이용할 때도 그 진입로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준공해 놓고 길을 못 쓰게 막을 때는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시작을 하십니까?

그래도 하여튼 지주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S-APC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개인소유로 돼 있는 땅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매입을 해야 되죠. 추가 매입…….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토지를 원협에서 매입했잖아요? 그게 개인소유로 돼 있는 땅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공사가, 건축물이 다 완료되면 변경이 될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허가가 나면 바로 이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명의변경을 해서 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명의변경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게 농지를 취득할 때 과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입로 문제도 확실히 되지도 않고 부지에 관한 것도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도 공동으로 해놓지도 않고 일을 한다면 나중에 준공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야죠.

계속적인 협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개인소유의 땅을 그냥 거기에 짓고 나중에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시작을 하시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있지 않는 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해놓고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 다 끝나고 ‘이건 못해준다’ 하면서 ‘이건 내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 주장을 하겠다’ 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꼭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검토하셔서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은 분명히 공공용지로 만들어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럼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기존에 해주던 농가에 공급해 주던 저온저장고 선별기 이런 것은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그것은 그때 운영을 하면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건의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금년도 사업보고에 앞서 작년도에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던 한 해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속에 더 건강한 충주 만들기에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중 담당명칭이 현실에 부적합하여 구강보건담당을 출산지원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된 업소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 중에 8개소를 재건축하였고 진료소는 16개 중에서 10개소를 재건축하였습니다. 금년도는 8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산척보건지소와 이류보건지소를 재건축하겠으며 건물 신축 시 쉼터공간을 마련해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의 만족추진입니다. 병원, 의원, 안경업소 등 총 224개소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결한 의료기관 조성과 환자중심의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공급 및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공급과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국 등 의약품 공급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원료식물인 생육기의 중점 단속 실시와 의약품의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염병 없는 한해 만들기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 발생된 전염병 현황을 보면 총 157명이 발생되었으나 대부분 어린아이에게 흔히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집단전염병 및 수인성 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염병 예방사업에 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예방 및 집단유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심의 전염병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달리 물을 희석용제로 사용하는 친환경적 소득방식인 연무소독을 시내 등 동지역과 3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실시해서 예산절감 효과 및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위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결핵 100명, 한센병 35명, 성병 양성자 246명에 대하여 등록 및 무료투약 관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이동검진 및 환자관련 사업에 중점을 둬 발견된 결핵환자는 철저한 등록관리로 완치율을 높이고 결핵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원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한센병 등록환자 35명에 대하여 정밀검진 및 투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인 조기 발견으로 치료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성병 등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어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성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손님에게 편의 제공 및 위생업소 서비스수준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전개와 식품 안전의 날 캠페인 및 환경시설 방문체험 등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모형책자와 휴지케이스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호한 위생시설과 친절서비스 등이 뛰어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소별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손님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내·외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 및 명품화를 위해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중 우리 지역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고 수안보온천축제 기간 중 꿩요리 시식회와 전시회를 통하여 수안보지역의 전통음식과 맛을 알리는 한편 도경연대회에 출전권을 부여하여 우리 지역 전통음식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식품의 질적 향상과 퇴폐·변태 영업 등 청소년유해환경을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단체급식소에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구역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숙박, 목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수질검사, 위생교육을 통한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으로 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업소에 대하여 피부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홍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요건강문제를 개선하고 합병증 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행태 비교는 충주시 20세 이상 성인의 건강생활 행태를 전국과 비교한 것으로써 운동 실천율, 성인 비만율, 아침 결식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매월 1일 8090찾기 프로그램 운영 270명, 걷기 동호회 60명, 자조그룹 활동 등을 지원하고 뱃살 줄이기 운동교실 240명, 농촌지역 행복한 농한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500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을 해소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회계주기별 영양관리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올바른 영향지킴이로서의 역할로 시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연실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충주시민 건강생활행태 조사에서 우리 시 20세 이상 성인흡연율은 남자 44.6%, 여자 3.9%로 전국 평균 흡연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중·고등학교 4개교 120명에 대한 금연사업과 일반시민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5,000명,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모니터링 1,608개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사업으로 1,250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담배 연기 없는 충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 영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상자는 3,80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명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언론매체 및 각 읍면동을 홍보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공급 업체를 선정해서 6월부터 약 7개월간 월 1회씩 수혜자 가정으로 6가지 식품별로 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영양취약계층의 영양문제 발생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육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효율적인 치아관리를 위해서 41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평생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겔 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잇솔질 실습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38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후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41명을 선정해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를 실시해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관내 4개 학교에 설치 돼 있는 구강보건실을 주 1회 이상 출장해서 구강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능력을 고취시켜 병원입원을 줄여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정신분열 91명 알코올중독 68명, 간질 등 기타질환 10명, 치매환자 154명 등 총 323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직시킬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의 활성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 2개소를 신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 및 주거환경을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대상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매년 감소하였던 출생아기가 2007년부터 전년대비 13.1%인 2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16억 2,700만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보해서 임신축하금 10만원,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18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300만원을 출산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임부부 및 신생아 산모에게도 시술비 및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신부, 영유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부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전산후 관리와 빈혈관리로 인한 철분제 지원사업, 건강한 가정가꾸기 프로그램으로 출산증진 및 태교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 관내에 출생하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예방접종, 베이비 마사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유식 교실, 영유아 부모교육,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아 및 부모로 구성된 자조그룹을 지원하여 장애우 및 부모 현장학습 행사 및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교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으로 B형 감염접종을 비롯한 3종의 접종을 14,0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일본뇌염을 비롯한 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53,000여 명에게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충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로 효율적인 치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인원 1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일반 및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지역, 취약지역 등 10개 지역에 대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진료, 혈압, 혈당측정, 보건교육 등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은혜의 집, 섬김의집, 성공회 등 불우위탁시설 등을 방문해서 한방진료를 병행한 무료이동진료를 연 56회 실시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삶의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올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세 이상의 성인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조기 등록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달천동 주민들이 당뇨조기 발견사업으로 본인이 알지 못한 당뇨환자 및 당뇨 전단계 환자를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당뇨로 인한 장애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및 질병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암 사망률을 줄이고 암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평생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시켜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심부전증 외 110개 질환에 대해 100여명을 지원하고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구암, 대장암, 폐암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 및 가구의 개인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돕는 포괄적 서비스 사업으로 주요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거동불능자, 장애인, 재가 암환자 등 6,000여 세대에 대하여 피부질환 관리, 욕창 치료, 삽입관 교체, 장로연금 등을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은빛사랑나누기사업은 노인시설과 경로당 10개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율동체조, 영양교육, 들꽃자원봉사단의 경로잔치와 건강체크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도와줌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기 퇴원한 환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수질환자 및 욕창환자 4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재활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마련해서 환자가정에 무료로 대해줌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재활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말기 암환자들의 통증 관리 및 의료용품 소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의료적 취약한 암환자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을 삶의 희망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당뇨 바로 알고 예방하기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생활습관 등으로 당뇨환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한 당뇨 전단계 주민을 발굴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한 교육으로 당뇨병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뇨병 추적관리사업은 지난 4년간 당뇨발견 사업에 참여한 읍면지역 78개 마을주민 2,881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와 함께 당뇨병 조기 발견 및 질병추적을 통한 당뇨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당뇨병 예방사업은 당뇨병 전단계로 발견된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당뇨병으로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은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10p 연도별 환자현황을 보면 결핵, 한센병, 성병 이렇게 있는데요. 성병하면 주로 어떤 종류의 성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병환자를 작년도에 9,888명을 대상으로 한번 검사를 했는데요. 대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4가지 쪽입니다. 대부분이 클라미디아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한 242명 정도가.

클라미디아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세균 종류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충주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에이즈환자 숫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외비 사항으로 왜냐하면 환자 인권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충주에도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것까지도 못 밝히시나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별로 여러 가지 전국단위로 해서는 언론에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고요. 몇 명 있습니다.

남녀가 각 공히 있는 건가요? 충주에 파악된 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 그렇게……, 그런데 반 정도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

몇 명 안 되는데요. 반 정도는 있고 반은 또 외지에 나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는 건가요?

타지로 갈 때는 그 명단이 그 지역으로 전부 보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계가 돼서 환자인권보호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여기 주소지가 돼 있는데 청주 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가라, 이래도 안 옮겨가요. 그래서 꼭 어떨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해서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청주까지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환자의 동향보고가 돼 있단 얘긴가요?

어느 정도 동향파악하고 여러 가지는 되는데 일부 종적을 감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어느 수용시설에 수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인권사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3쪽, 임시예방접종 유·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어떤 것이고 무료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장티푸스 그런 정도이고 대개 어린아이들 하는 예방접종이 주로 본인부담…….

본인 부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일반 병의원보다 상당히 저렴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상당히 싸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 2만원에서 3만원 받는 것 보건소에는 한 8,000원 정도 받고 하기 때문에.

가을에 보니까 백신 맞으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가격을 받고 있나요, 현재 시에서?

인플루엔자 같은 거요? 그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로 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3, 4백억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정부적 예산 관계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 측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2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5억 1,000만원이 넘는데요. 이것은 유료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접종약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받는 것은 수입이 잡혀지고 구입하는 관련이 돼서…….

수입은 별도로 잡혀지겠죠,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1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작년 추경 때 한 군데 7억인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진행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하던 지역이 아니고 산 밑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충주시 보건소에서 직접 시설을 투자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의료복지법인으로 받아서 그쪽에 중앙지원을 받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그 지역이 건축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관련 부서에 신청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놓고 주민들 동의서가 따라와야 되나요?

법적으로 받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하고 많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량면에 간다 그랬다가 이류면에 간다랬다가 살미 설운리까지 간 것 같은데요. 설운리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그리고 23쪽 예방접종 부분에서 예방접종을 면 지역 같은 경우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발혈성질환,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 시장님 순방 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다과회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 지역은 보건지소가 없어서 보건소까지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노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보고내용에도 보면 이동순회진료도 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해서 동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주민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양승모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3, 4년 전에는 관련된 동지역에 나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에 대한 사고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예방접종약에 대한 보관온도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출장 예방접종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고부터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도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안전관리조치를 거의 완벽하게 해서 나가서 하면 어떠냐, 그런데 복지부 주관 차원에서는 거의 출장가서 예방접종 하는 것을 부처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실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추진계획 받을 때나 아니면 업무실적보고 받을 때 하는 얘기인데 전화로 예약이 되면 될 텐데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시간이 돈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돈이다 이거에요. 또 귀찮다 이거에요. 정신적으로 무척 피곤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서 행복을 주는 간호서비스, 친절과 사랑을 주는 서비스 하는데 그 이전에 환자들이 전화로 예약될 수 있도록, 몇 번씩 강조해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박인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의사협회하고도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의원들하고 몇 군데에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전화예약제가 전부 다 정착이 된다고 하면 불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는 전화예약하고 어떤 노인분들은 와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예약 됐다 그래서 예약된 사람만 중간에 뚝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고 들락날락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전화예약을 해서 가서 딱 제시간에 갔다 오는 것이 참으로 편리하고 시간적 절약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계속해서 환자가 밀리면 한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대화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문제가 돌출돼서 추진하기가 현실로써는 어렵다,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스럽죠.

부부치과를 가보면 말이죠. 딱 몇 시에 오라 그런다고, 부부치과가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탁상에서 하시는 거에요. 부부치과 가게 되면 몇 시에 딱 오라고 하면 되는 거에요.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인식을 주면 파급효과가 돼서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력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피곤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래야 21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행복을 주는 보건행정이지, 그거 하나 여태껏 해결 못하면 탁상공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지금 현재적으로 의원급에서 예약제가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다시 대화를 하고.

한 번이 아니라 부부치과를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일부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파악을 해서 시범으로 몇 개를 해서 그쪽에 소문이 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들어가서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돼서 이류면, 봉방동 3개면 확대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봉방동에서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에 하고 있어요. 무료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땀, 눈물 흘리며 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 언론이나 방송을 타게 해서 사기를 돈독히 해주고 또 때가 되면 표창도 주고 아니면 회식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더 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새마을 남녀회장 월례회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전달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거기 소독약품 약재 지원도 해주고 작년도에 여론이 참 좋더라고요. 열심히 골목골목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자원봉사로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율적으로 자율방역소독을 잘 하는 데는 한번 추천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p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왔는데 꿩이 수안보 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는데 조형물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까?

그쪽 분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도 음식을 다루는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서로 합의해서 보다 나은 조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에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14쪽 건강을 위해서 8090 찾기 그랬는데 우리 청내에 운동시설이 있습니까?

청내에 직협에서 후생복지시설쪽으로 10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놨었는데요. 이용하는 직원이 없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쪽에 한번 할 용의 없어요? 그다음에 18쪽 치아는 의료보험에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 건의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현안문제로 떠오르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 거에요, 치아가.

중앙 노인협회 쪽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실적으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치과쪽 그쪽에 여러 가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게 돼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회의하고 이런 상황에 가면 이쪽에서 건의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됐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국민여론이 더 돼야 되지 않겠나, 성숙돼야 되지 않겠나.

설문조사하면 100% 찬성해요,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것으로요.

지금 틀니 같은 것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치과만 굉장히 한 대 심는데 600만원씩 간다 하잖아요. 이런 게 문제점이니까 이런 것을 정책협안 입안자들한테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건의해서 그럴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그런 쪽에 회의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서화해서 충주시장 이름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9쪽 치매하고 중풍을 금년 7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20%로 하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치매하고 중풍을 2008년 7월부터 발병하게 되면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자부담 20%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과 쪽 노인요양법 중에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이시종 국회의원이 노인의 날 가서 말씀하실 때 작년 얘깁니다. 2008년도 7월부터는 중풍과 치매는 국가에서 80%를 보조하고 20% 자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식 된 사람들 마음 놓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노인요양법이 된 것은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네요. 이것을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면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 장병에는 효자 없다는 얘기 옛날 속담 아니겠습니까! 치매와 중풍은 어렵잖아요. 거기에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민이 다 알도록 홍보해라 이거에요. 그래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충주에 그런 노인치매나 중풍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병원을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원래가 그 치매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돼야 된다, 80%를 국가에서 해주고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 체계가 돼야 앞으로는 된다, 고령화 사회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누가 자기 부모를 치매, 중풍이 있는데 매일 같이 간호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80%, 20%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전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국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어놓고 그것을 의료보험 수가대로 받으려면 그것을 뭐 하러 짓느냐, 일반 병원에 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를 달리 정해서 싸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늘 건의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자기 부모 치매에 걸렸을 때 넣어도 부담 없이 이런 시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80%, 20% 자부담하는 것은 그쪽 노인요양법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질문에 앞서 지난 1월 달 122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소장님이 참석 안 하셔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던 점 있었는데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반복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전체 보건소 이미지가 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겠죠?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쪽 출산장려 간단하게 하 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몇 년 전부터 지급이 된 거죠?

작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한 거죠? 그런데 2005년 1,500명, 2006년 1,500명, 2007년 1,700명 조금 늘었죠? 출산인구가.

예, 늘었습니다.

그것을 출산장려금 때문에 늘었다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조금 늘어서 됐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붐 조성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출산율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으로 저는 판단해요. 예를 들면 애기 출산하는 해에 어떤 여러 가지 행운이라든지, 미심쩍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이 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의 결과를 보면 아마 이것이 늘 추세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출산장려금을 줬다고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을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는 1,386명을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2007년도에는 1,700명인데 그죠?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하 나의 저거지, 이것 때문에 별도로 애를 낳지는 않을 거라고요. 타 자치단체가 여기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장려금을.

일부 타시도 같은 경우는 있기도 하고 좀 적은 데도 있고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조금 높게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률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출산장려금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금년을 지나봐야 되죠?

금년이 지나봐야…….

2007년도 수치를, 그리고 24쪽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이동순회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20회 인데 10개 지역이면 읍면동 10개 지역을 20회 진료하신 거죠? 하실 계획이죠?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면 단위가 많습니까? 동 단위가 많습니까?

동 단위는 안 하고요. 의료접근이 불편하니까 면 단위 지역, 어려운 데 이런 데를 하고 주로 농한기 쪽에 갑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철이 되고 그래서 진료환자 수가,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농한기 쪽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수안보 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건소가 면사무소에 하 나 있죠? 보건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대사하고 수안보.

수안보면사무소에 보건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료소가 어디 있냐고요. 대사?

예.

진료소를 설치하는 근거는 뭐에요? 진료소를 하나 더 늘리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지역인구수가 예를 들어 500인 이상 인구수가 돼 있습니다.

500인 이상만 되면 진료소가 하 나 들어올 수 있는 거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 기준은 500명이다? 그럼 2, 3개리가 합쳐서 500명이면 어디 중심센터에 하 나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 존경하는 심종섭 의원님 출산에 대해서 여쭤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의원 진료에 대한 지도점검도 할 수 있나요?

병의원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하는 임산부는 받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사실 산부인과 가면 제왕절개 수술 외에는 다 자연분만인데 자연분만하시는 분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원하는 임산부는 받기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그 시기에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국대병원에 산부인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출산할 때 건강한 아기가 출생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미숙아다, 저체중이다 아니면 다른 쪽에 질환이 있다 이랬을 때는 사실상 산부인과의원에서 처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건국대 병원에 종합시설 돼 있는 데, 인큐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일단 보내줘요. 그런데 작년도에 건국대병원에서 그런 문제가 산부인과 의사하고 그런 문제가 공용 안 돼서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갔었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센터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출산지원문제,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규모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기가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인시설보다는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이런 것을 갖춰서 큰 시설이 있으면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양승모 의원님 말씀하신 모자보건센터 그런 쪽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국비를 받고 시행이 가능한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사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하는 임산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지차원이라든가 애기와 엄마의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셔서 신생아와 산모의 비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료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습니까?

류호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증진센터로 바뀐 게 아니고요. 원 보건진료소, 무슨 대사 보건진료소 명칭은 진료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그것은 하나의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쪽을 머리에 두고 있어야 건강해진다는 차원에서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그냥 써 붙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 농촌인구가 80 내지 90% 있을 때는 진료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화 비율이 농촌에 10%도 안 되나,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노인들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진료에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것을 고령화,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턴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방 건강증진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런 쪽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명칭이 변경 안 된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쪽에 효과를 보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에어로빅, 요가, 포크댄스 등 해서 주부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요. 공간이 지금 진료소 공간이 다 좁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부녀자들이 와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약을 지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워서 요가도 하고 누워서 운동을 하는데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대책 없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 소장님의 말씀은 시설을 갖추고 하기 전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물론 가서 하는 부녀자들은 괜찮지만 남자들이 혹시 감기에 걸렸다든가 배가 아파서 약을 지으러 가면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이 한 두 번씩 있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오늘도 그런 교육을 했지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중단하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혹시나…….

아니 시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비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설계승인, 진료소 짓는 것까지도 복지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돈은 한정돼 있고 일부 진료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서 짓고 일단은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자재로 칸막이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쪽으로 지역주민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율동체조로 가고 이러는 것인데 그 사람들 전부 100% 물어보면 이게 건강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행복감이 있다는 그런 선호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불편이 있긴 한데 그런 불편이 없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어렵잖습니까? 내부에서 리모델링이나 간단간단하게 다시 고쳐서 할 수만 있다면 비용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소장님이 연구해 보시죠.

예, 그래서 신축 시에 저희 시비가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