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네 번을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건이 1개 분야에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분야에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을 모실 기회를 분기별로 한번 잡아서 예산에는 네 번 전 위원님이 모이는 거로 112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늘 상정한 것은 참석위원의 경우는 7만원씩 지급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수시로 서면검토를 할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드렸거든요. 너무나 죄송하고 바쁜 양반들한테 서면검토를 의뢰하면서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스러워 가지고 저희 시를 제외한 나눠드린 30개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19개 시군에서 89만원을 서면검토의 경우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7번을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검토를 의뢰한 것이 7번을 했습니다.

예.

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참석의 경우는 여비가 포함이 됩니다. 심의 수당은 5만원 정도로 하고 왕복여비가 1만원 1만원으로 7만원을 주게 돼 있고 서면검토는 여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5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 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표준안도 그렇고 위원회라는 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회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위원회지 서면으로 할 바에야 뭐 하러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검토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서면검토만 했네요. 별도 회의도 했습니까?

서면검토만 7번 했습니다.

회의 안 했죠?

예.

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수당을 줘야 되요. 우리가 보면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이다 하면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자문을 의뢰할 때 매월 얼마씩 준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2007년도에 7회인데 위원회 개최 한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7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할 바에야 자문료 식으로 주는 게 맞고요.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봐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보고 각 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검토를 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맞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입니다. 또 강세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의시에도 서면검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위원회의 목적이 서면검토, 서면자문을 받을 바에는 위원회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충분한 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사전재해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각 분야 서면 받아서, 안계철 의원께서 거론하셨는데 서면검토를 받았으면 최소한 몇 번 서면검토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각자 의견을 다른 분야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필요합니다. 해서 명실상부한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서면검토도 필요할 때는 있겠죠. 시급성이나 전문가들의 소집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면검토도 있겠지만 완전히 서면검토를 하고 회의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하면 위원회로서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도 해서 서면심의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거도 명확치 않아요.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는 근거가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도 회의에 출석한 때로 한정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실비변상을 하는 근거가 바로 실비변상 조례예요. 참석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든지 설계자문위원회 등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서면으로 받아서 여기서도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개정안을 낸 것을 보면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는데 타시군에서 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실비변상조례도 참석했을 때 줘야 되는 거고, 타 위원회도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개진할 여건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성격보다는 사실 자문위원회 성격이 더 큽니다. 저희 의정부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회의는 제대로 개최를 못하면서 서면검토에 대한 자문을 얻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정한 위원회 수당 관계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19개 시군에서 평균 4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번째로 안건을 상정했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중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전 검토가 원칙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중복이 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서면검토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되요. 모든 위원회가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근거도 없는데 별도의 조례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서면검토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타 시군도 지급하는데 가장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거나 단서조항이 개설이 된 다음에 가능한 거지 각 조례별로 모든 위원회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만 서면검토를 하는 것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간에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물론 참석의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검토는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참석의 경우는 얼마를 주고, 서면검토의 경우는 얼마를 준다를 거기에 명시할 거 같으면, 의정부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는 서면검토의 경우 주로 서명날인만 하는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서명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서면검토 위원의 경우 최소한 200자 원고지 서 너장을 쓰십니다. 자기의 주장과 법적근거를 들춰봐 가지고 하루에 두 세시간씩 고민을 해 가면서 서 너장의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처럼 서면검토의 경우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도 개정을 한 이유가 다른 위원회의 경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서면검토의 경우는 교수님이나 연구위원의 경우가 하루에 두 세시간 이상을 고민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 참석의 경우 7만원이기 때문에 서면검토의 경우는 5만원 정도는 실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의 경우에서 서면검토의 경우 처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간에 상충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서명만 한다고 하는데 서명이 결국은 위원회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검토의견을 내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서명을 한다는 게 검토의견만 안 내는 거지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냐, 부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의견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자문의견료라든지 별도로 항목을 만드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석은 그대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자문료라든지 별도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저희 자체 조례심의회에서도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모든 위원회에 조항이 파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만 선정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수당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참여한 경우에는 서면검토나 출석할 때와 서면검토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재해에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실비변상을 안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서면검토 의견서에 대한 별도의 자문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실비변상 조례하고 상충돼요. 나중에 총무과장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6월30일자로 제정되면서 2006년 11월17일 금의지구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능지구 또한 2006년 11월10일 뉴타운사업 예정지구로 자체선정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에 금의지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2007년 8월13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7년 12월10일 경기도 재정비 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8년 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이후에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의정부2동 쪽은 없고 소위원회 열어 가지고 충정로 밑에 경민광장부터 흥선광장 사이에 백석천 사이

원래 지구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도로라든가 하천, 지역을 경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충정로 경민광장 아래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정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빠지게 된 사항인데 재정비 소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위구역 개발도 할 수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하천 경계로 포함시키자 해서 금번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평안운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구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지구범위 내에 단독주택하고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심의 기준에 의해서 지구 내에 기존에 주택이라든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심의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시청 뉴타운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자체 뉴타운사업과에 올리고 현장에서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직접 공람을 했습니다.

66명이 왔습니다.

골고루 왔습니다.

그 전에 시범지구로 선정했을 때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확정하기 위한 공람이니까 다른 말씀들은 안 하시고 확인절차 거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홈페이지하고 뉴타운 자체에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홍보물을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할 여건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동 게시판하고 홍보물 책자를 12,000부 제작해서 갈음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촉진계획 수립시에는 직접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에서 다룰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법적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관리계획에서 다뤄가지고 새로 주거용도를 부여하든 도시계획시설로 쓸 건지 검토 중에 있어요. 현시점에서는 포함이 어렵습니다.

가능지구도 보면 안계철 위원도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요. 이수아파트 옆 평안운수에 위치한 지역도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뭔지. 안골입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수아파트 옆은 제외돼 있는데, 향후 뉴타운이 완공될 경우 이 지역만 완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 지역에 포함할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 지역도 가능2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군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반환공여지 설명회를 갔는데 라과디아가 뉴타운하고 경계더라고요. 라과디아 활용방안을 보니까 주거 상가가 분포돼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거를 보니까,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뉴타운사업하고 경계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뉴타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면 난개발에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여지개발과하고 뉴타운사업과하고 충분한 검토나 협의가 돼 가지고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보니까 뉴타운에 포함됐는지 보니까 제외가 됐는데 바로 경계더라고요. 거기도 활용방안에 보니까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가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했는데 과연 뉴타운사업하고 별도로 하다보면 나중에 개발을 해 놓고도 바람직한 개발상이 안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하고 공여지개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제한이 촉진계획 수립 전, 2009년 8월이 촉진계획 수립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 시점으로 봐서 2010년부터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판단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촉진계획 수립 이후 2010년부터 5,6년 되지 않나 봅니다.

사업시행이.

예. 촉진계획수립까지 허가제한을 묶어놨어도 승인이 떨어지면 구역별로 건축허가에 대한 자체제한을 두게 되죠.

저희는 촉진계획 수립 승인이 떨어지면 제한을 풉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고 촉진계획 수립이 승인이 되면 건축허가 제한은 풀리는데 법상에 특별법에서 도정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허가제한을 묶은 상태에서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 후에 도촉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가 2009년 8월에 돼서 승인이 된 이후에 자동으로 모든 행위제한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제한이 자동으로 법상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제한을.

그렇습니다.

수선은 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은 물론 개별사업이 블록이 짜지면 주민들이 다 해야 될 몫입니다. 물론 시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촉진법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진사업지구 일정한 가능지구를 예를 들어서 7개 블록이 되는데 6개 블록은 원만히 가고 있는데 한 개 블록이 완전히 부진하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틀 짠게 기반시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들이 형성할 때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부진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50% 이상 동의만 받아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그래서 극단에 가서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거로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직접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니까요. 부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그런 위원님이 걱정되시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다 맡겨 놓으면 7개 블록인데 6개는 되고 1개는 10년 20년 무작정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해소 방안으로 그런 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무리하는데까지.

그 때는 주공에서 해야죠. 보상을.

이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이 있으면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생긴 거거든요. 도정법이 밑에 들어가 있는 법이에요. 사업은 이 사업 방법으로 하는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재개발이라는 게 조합에서 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대행을 부진사업지구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하나하나 감정해서 가액을 쳐주고,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땅을 가진 사람은 20평 들어간다, 10평짜리가 30평이 되면 20평값을 내야 되는 거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주공 공사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부진사업지구를 없애기 위해서.

조합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가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장도 2015년 2016년을 본거예요. 조합구성기간, 조합에서 보상하는 시기문제, 실지 보통 한 단지는 3년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6년을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4억 6,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기이 2억 8,000만원이 용역비 작년 1억 5,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이 돼 있는 상태이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6,200만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확보돼 있는 거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내시되면 국비가 50%이면 도비 시비 25%씩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1억 1,55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게 사업물량이 건교부 검토 올라갈 때 도로 5개 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이렇게 했는데 보상비라든가 시설 완료하는 게 총 49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을 올해는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승인만 받는 거로 하고 2009년 3월에 사업 착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2009년에 가서 확보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우선 그것만 받은 거죠.

5억 9,200만원을 했는데 4억 6,200만원만 됐습니다.

사업비 지연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인데 우리 시가 재개발 12개, 재건축 1, 주거환경개선 2로 총 15개 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예.

15개가 우리 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안대로 가결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심의위원들이 심의결과가 내부적으로 심의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다 안 날수도 있다는 겁니까?

다 나는데 내용면에서 조건이 부여된다든가.

조건부 승인이 된다는 거죠?

예.

15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당연히 승인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올린대로 승인이 된다고 보고 조건이 부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민원이 제기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현주공이 재건축 여기에도 재건축 승인요청에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에 소송이 돼 가지고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갔죠. 시에서 조합 불승인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시에 승소를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세 사람인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합측이 승소를 하게 되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주공아파트 거래한 2회 이상 거래한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승인이 나더라도 조합측에서 조합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시가 7,000만원 정도만 받고 매매할 때는 1억 4,00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지고 나갈 때는 7,000만원 현금만 받고 나간다면 대단한 개인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20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최종 소송이 끝나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외에도 서너가지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7,000만원만 받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냐, 그래서 물론 시에서 결성되는 조합에 행정력이나 강제력은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200명이 인지를 하고 샀던 인지를 못하고 샀던 그 사람들은 시에서 그런 걸 충분히 홍보나 인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고 산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도 의정부 시민이고 더군다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정리가 되면 시에 용현 재건축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신사거리인데 참병원 뒤 공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소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근생용지 두 필지를 공원으로 한 거고, 하천과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인도교를 놓는 게 되겠습니다.

포천방향입니다. 풍림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있고 사이에 인도교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0m를 돌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지하도로 통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해 주고, 송산지구 나가는 끝 부분에 단독주택이 돼 있는데 항상 지체가 됩니다. 효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10m, 연장 9m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해 주는 거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월27일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아이파크, 삼성래미안, 송산주공 1단지, 금오주공 9단지, 4,400세대 인구가 굉장합니다.

교통입니다. 도로에 차 들어가는 부분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도로 옆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한 거고, 이 부분은 도로를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니까 가감차선을 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안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보완시설 하는 것도 몇 부분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여기가 권고고, 이 부분은 당초에 금신지하도 하면서 근린상가시설 상가가 피해가 많으니까 활성화 대책으로 이쪽 부분을 돌아다니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한 거를 시에서 민원으로 받아 줘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호원배수구역은 호원 1,2동하고 장암동, 신곡동, 금오동이 포함됩니다.

가능1,2동하고 의정부1,2동입니다.

서중학교하고 가능배수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서중학교 앞하고 삼천리회관, 전화국 앞에 잔여구간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2,3단계로 조사 나온 거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은 프로테이지가 없고,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50대 50인데 재원 예산 범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재정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대3이고, 가능배수구역이나 호원배수구역은 7대3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5대5로 재정사업으로 도하고 예산이 범위 내에서

블록별로 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의정부2동 당초 서중학교하고 삼천리회관, 전화국 주위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체 용역발주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나온 사업근거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받아 가지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광의의 이미에서는 맞습니다.

수처리시설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성능시험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걸 포함한 내년 5월입니다. 조경이나 부대공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