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환경녹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정, 경리, 부과, 징수, 재산관리, 복식부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4,317건으로써 31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이 전체에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범칙금이 고액으로 부과된 데다가 또한 가산금이 없어서 체납자의 납부의식이 저조한 것도 있으며 타 기관 이관 체납액 정리 과정에서 장기과다 등으로 인해서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으며 징수인원의 부족과 관련 실·과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징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과징금에 대한 고액부담금을 일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보조금 지급시 체납자가 없도록 할 것이며, 해당 부서별로 체납액 대상자 체납 사유별 분석을 해서 독촉, 압류, 결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징수가능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조속한 내로 체납세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 및 대가지급 통보제 실시입니다. 서면계약 체결에 따른 불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한 시간적 소요를 감소시킨 것이며, 계약 상대자와 면대면 접촉으로 인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가의 지급 관련 계약 상대자와의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계약 및 대가 지급 통보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자계약제도는 세부계획을 금년 5월까지 실시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등록해서 관인 이미지를 인증토록 하며 직원들을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계약제도 시범운영을 금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액전자입찰대상자로써는 2억 이하의 공사, 5,000만 원의 이하의 용역물품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계약 제도추진 성과분석 및 확대실시 계획검토를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가지급 단문메시지 제공은 금년 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간적, 물적, 인적절감과 계약업무의 신뢰도 향상과 계약대상자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원가 검토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원가검토계산 용역비가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설계금액이 3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게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절감효과는 6억2,100만 원의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세자료 관리 및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납세자 권리 실현을 위한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기 전 안내와 추징 전 소명기회 부여와 과오납 발생시 신속히 환불하며 착오부과한 자료 발견시 즉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입니다. 추진배경은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도입 준비에 따른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300만 원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지침 확정을 통보했으며 국·공유재산, 교육재산 등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조사 및 자료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착오 관리되고 있는 오류 자료 일제조사와 일제정비 결과를 토대로 비과세 감면세액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새로이 발굴한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 할 것이며 일정 부분 감면 대상의 과세 전환으로 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액을 간접지출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올해는 25,737호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을 25,737가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개별주택 가결결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성실납세자 선정입니다. 금년도 2007년 12월 30일 현재 저희 체납액이 26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관련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4,618필지로 3,704,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도유재산, 군유재산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조치에 대해서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추진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입니다. 2,584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위임 재경부 통보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부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관련 환수 추진을 광주지검 통보분에 대한 720필지에 대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대상은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노후된 냉·난방기 등 물품교체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냉·난방기 교체 8대, 본청 3대, 읍·면 5대, 노후의자 및 책상 교체, 읍·면회의실 집기교체, 관용차량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입니다. 2008년도 총 상하수도 사업비는 6억7,100만 원으로써 본청 유지관리 6건에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16건에 3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의회동 화장실로써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신축입니다. 위치는 해남군청 주변으로 해서 사업량은 3층으로 연면적은 1,200㎡로써 총 사업비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8억, 토지매입비가 5억입니다. 금년도에도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해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및 건물부지 위치선정에 대한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겠으며 지방채 승인 및 기금배정 신청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현상 공모를 하겠으며 착공 및 준공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운영은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만 사업량은 17회계로써 올해 사업비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침 개정에 따른 기초 자산 재평가 및 회계과목 재분류를 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락자산 실사평가 및 회계처리를 수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남군의회 신축관련 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의회동을 연면적 1,200㎡로 3층 건물로 23억 사업비로 신축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기본설계 할 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기본설계를 용역의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작년부터 이렇게 자주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이 안 되었다 하면 참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대로 5억만 계상이 된 줄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꽤 되셨고 하기 때문에 의회동이 막 처음에 지을 때 본청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동을 다시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올 중으로는 마무리를 해서 의회동이 따로 분리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공사원가 검토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하는 전문업체한테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 설계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원가를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간접대입이라든가 노급이라든가 그것이 적정하게 비율별로 잘 되어 있는가 그걸 전반적으로 설계를 검토해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모든 공사에서 설계자가 설계가 끝나면 설계심사 다 하지요.

예.

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예.

설계 심사까지 거친 공사, 그 설계사가 요율적용이 잘못 되어 있고 원가 계상이 잘못 되어 있어서 다시 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요, 의외로 전문업체에다 해 보니까 그것이 많은 것이 수정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설계를 검사하는 기관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대요.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행정이 이중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심사까지 다 거친 설계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다시 또 우리 세무회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에요. 물론 지금 3억 이상만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2007년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과다설계라든지 요율적용이 잘못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는 모르죠?

예.

좌우지간 반납한 예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사과정을 안 거쳤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비가 반납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경우가 그 감사에 지적된 그 사업에 한해서만 그런 예가 나오지 감사관이 검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기왕에 각종 공사 설계에 대한 원가 검토라든지 요율적용 관계를 다시 검토하려면 전반적인 사업장을 전체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3억 이상만 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3억 미만 사업장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는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지만 전문기관에 또 위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설계자가 설계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심사까지 제대로 설계가 됐나 안됐나 심사를 거쳤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당연히 주무과에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들이 그걸 계산할 시간도 없지만 그럴만한, 원가 계산할 정도의 전문적인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설계 심사하면서 또 우리도……, 원가계산 자체도 물론 이중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 이거에요, 해남군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설계 잘못으로, 과다설계라든지 요율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 건수가 각 과마다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절감하려면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정확한 예산이 지급되어야지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설계하는 공무원도 믿지를 못하고, 다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분이 나간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과다 설계해 가지고 과다지급된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항리에 있고 올해 할 사업은 전시실을 약 400평 증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올해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설계용역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6월까지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4쪽 축산폐수 공공처리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10억9,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00억2,100만 원을 투자했고 2008년도 투자사업비는 10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금 현재 액비 시설이 30t인데 20t을 증설하고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폐수처리장 시설을 2월 25일에 준공을 하고 액비유통협의회도 2월에, 액비살포장비는 3월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지금 현재 30t의 생산량으로써 150㏊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5쪽 해남군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수렵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총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기간은 2월 28일까지고 지금까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완료하고 무난하게 큰 사고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수입은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1억2,4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 왔고요, 어제도 몇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수입은 약 9,000만 원, 순수수입은 9,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금강저수지부터 용정리까지 총 사업비 80억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약간 유동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4억4,1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고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설명회는 1월 1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설계승인을 지금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부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해 놓고 환경부와 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7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위치는 3대 호소 주변 간척지고요, 오늘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이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투자 사업비 2억4,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관리계약을 해 가지고 총 보리재배 경작면적이 210농가에 ㏊당 62만7천 원, 그다음에 볏짚존치사업은 계곡, 마산, 산이 지구에 ㏊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조사를 1월에 하고요, 선급금은 2월에 지급을 하고 잔액은 5월에 지급을 하고, 올해 계획은 6월 중에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복평리에는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11억7,4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비는 5억8,000만 원으로 올 12월까지 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마을에 1억4,1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설치하는데 6,300만 원, 그다음에 폐비닐 및 재활용품 장려금은 3억9,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수거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약 8,400만 원으로 작년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해남읍에 대해서 용기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면단위까지 용기수거로 할 계획입니다. 총 용기제작은 약 1만개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0쪽 청소인력 통합관리입니다.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청소인력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시책화해서 군단위로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해남으로써는 청소인력이 66명, 그중에 운전원 16명, 환경미화요원 50명, 청소차량이 20대인데요, 일반 청소차량 17대,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이 3대입니다. 총 올해 소요예산은 2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청사를 관리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지도 강화입니다. 총 배출업소 지도 대상 업소는 3,177개로써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87개소, 폐기물 배출업소가 22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민원유발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을 87개소 적발해 가지고 고발 16개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71개소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배출업소 등급별 지도점검을 청색, 녹색, 적색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나 해남지청과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2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조림사업은 5억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8억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조림사업이 약간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만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쪽으로 경관조림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올해 약 10억정도 경관조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수엑스포 때문에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장기수 조림 74㏊에 1억1,900만 원, 생태보완조림이 35㏊에 2,700만 원, 큰나무 경관조림에 3억1,600만 원, 유휴토지조림에 6,600만 원, 기타에 4,700만 원으로 총 5억7,5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는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약 100%정도 사업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2억9,7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큰나무 가꾸기에 천연림보육, 솎아베기에 1,370㏊, 조림지 가꾸기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에 1,58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공공산림 가꾸기 55명, 산림조사단 2명, 목재파쇄기 2명을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거의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조림지 가꾸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창출은 2월 8일부터 숲 가꾸기 인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파쇄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새롭게 도시 숲을 가꾸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20억으로 나왔습니다만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증가가 30몇 억 정도는 되지 않을런가, 그러나 일단은 20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4월 27일에 완료를 했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도 2,600만 원 들여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용역기간 중에 주민여론 등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약 11월까지인데 이건 내년도 11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별 주요내용으로써는 법원 옆 공터에는 군민의 숲, 지식의 숲, 웰빙 숲, 이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요, 팔각장 주변, 우슬경기장 주변, 또 신안리 공동묘지까지 차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오산마을 입구에 가시나무, 또 옥천소재지에 소나무, 송평 해수욕장 일주 도로에 배롱나무, 땅끝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능소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소나무, 동백, 먼나무 등 전문가 자문 후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 후에 각종 가로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나무들은 집단적으로 군락을 시키고요,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별도로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올해는 총 표고재배사 임산물 저장고, 산채류 재배단지 등 2억6,900만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요, 올해 추진계획은 농정심의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하고, 보조사업 교부결정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7쪽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사방사업은 총 4개소에 7억5,900만 원, 이건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이고 여기에 숲가꾸기나 나무조림식재는 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위치선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할 계획은 계곡만 당산리에 사방댐 하나를 신축하고요, 서정리 미황사에 야계사방을 하고 지금 현재 옥천 용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방사업도 지속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산채류 채종포 확대조성입니다. 올해 산채류 채종포는 지금까지 더덕과 드릅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계곡면 방춘리에 약 1㏊에 3,000평을 더덕 식재를 했고요, 드릅은 현산면 매화리에 약 3㏊에 대해서 약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방춘리에 지금 조성된 것은 기 올해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옥천 남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약 24㏊에 대해서 더덕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마찬가지로 채종포를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써는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조성했던 더덕은 기대효과 두 번째입니다만 종자구입비 2,000만 원, 더덕판매사업 3,000만 원 해가지고 실질 저희들 산채류 채종포를 조성해 가지고 약 5,000만 원 정도 소득을 봤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도로변 대규모 꽃길조성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계획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흥사 구간에 패랭이는 2만본을 식재해 완료를 하겠습니다. 땅끝구간도 마찬가지로 칸나를 3,000본 했습니다만 올해는 약 6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고 구성리 검문소에 해바라기 군락지를 또 설치하도록 하고, 북평, 북일에도 마찬가지로 금계국을 지속적으로 심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대효과로써는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투자했던 꽃값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비가 있습니다만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70쪽 표고버섯 규격출하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올해 포장재를 2만매 제작해 가지고 약 1,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농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비를 약 50%정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읍·면 묘포장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소에 약 1만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 있고, 읍·면에서는 7개소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주요묘목을 우리 군 묘포장에 관상수 쪽으로 지금 있는 후박하고 철쭉, 이런 것은 가로수에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빼고요, 올해는 관상수 쪽으로 주모기나 꽃치자 등, 이런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피워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만 올해도 임도 시설에 약 8억5,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9,800만 원이었습니다만 8억5,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임도 신설 1개소에 1억3,100만원, 구조개량에 11㎞에 6억8,200만 원, 보수에 3,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3쪽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투자한 것이 3억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0억5,4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2,602㏊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으로써 우량소나무보존대책 20㏊에 9,800만 원, 솔잎혹파리 피해예방에 1억5,0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보존에 5억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4쪽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가학산 휴양림은 매우 활성화가 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휴양림 보완사업에 운동장 및 본부석 시설에 1억5,000만 원, 부대시설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학산 휴양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결재를 득한 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할 곳은 달마산 6,000만 원, 주작산 3,000만 원, 매봉산 1,000만 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소소한 것은 낙찰차액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5개년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에 176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올해는 약 16본에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총 우리 보호수가 238본입니다. 약간 금액이 적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8,500만 원을 투자하고 입간판 등에 3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저희 산불전문진화대는 40명에 3억2,4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군에는 큰산불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현안사업으로 제 지역구에 관한 태양광 발전소, 군유지 임대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건위에 유보 중에 있는 관춘리 임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코자 지금 몇 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 입장, 집행부 입장은 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좀 뭐하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별적으로요?

예.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허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부에서는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법적인 재산관계는,

그럼 집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보고한 사항은 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군민에게 하고,

전 군민에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주민들도 예민하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예민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보고 과정에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169쪽에 관광지도로변 대규모 꽃길조성,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에 시도했던 우항리 가로변에 꽃길조성을 했지요.

예, 그건 그대로 할겁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럽니다.

지금 채송화를 심었는데 풀, 잡초에 그것이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은 잡초제거작업이 2월에 곧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우러지면 괜찮지 않겠느냐, 멋이 있지 않겠느냐,

금년에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까지,

제초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155쪽이요, 지금 밀렵감시를 산불진화원들이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 대원들이 같이 하면서 그분들에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지급 않고 산불진화대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인건비 그대로,

예. 어차피 순찰을 돌게 되어 있어서 순찰을 돌면서 밀렵을 감시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돌 때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마다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연료비는 지급하고 계셔요?

예.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쓰레기 가정용 수거방법 면 단위까지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차량이 3대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는 커버를 하는데 용기로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1대,

본예산에 지금 1대 책정이 됐습니까?

예. 1대 더 해 가지고 4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면단위까지 하는데 각 마을까지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면 소재지만 가시는지,

용기수거는 면소재지만 할 겁니다.

면소재지만. 그럼 며칠에 한 번씩 할건데요?

지금 2대가 되면 매일 하게 되죠.

2대로?

예.

현재 그럼 면 단위하는 곳 있어요?

지금 하는 곳 없습니다.

하는 곳은 없고,

예.

그러면 하반기부터요.

예.

차량이 3대에서 1대 구입하면 4대 가지고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4대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는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1대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해남읍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읍은 2대가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춘리 태양광 관계 때문에 주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사짓는 일곱 가구가 무단점유는 아니잖아요.

예, 임대입니다.

임대하고 있지요. 반드시 그분들에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누차 그것이 우리 산건위에서 몇 번, 거의 1년에 거쳐서 여러 가지 검토에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자꾸 MOU체결이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보셨겠지만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원인도 되지 않고 이유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 불이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저희들이 현지 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잘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에 의견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 점유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에 의견도 존중을 해서 잘 처리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군민들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대과정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동안까지 처리하실 때 꼭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을 것인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조류 생태관 시설 보강사업을 조류생태관이 있는데 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으셨어요?

이건 일단은 설계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거기를 지금 관광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인원이 약 12,000명 정도 와서 방문한 조류생태관, 그러나 실질적적인 볼거리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생태관 시설 그냥 보강사업하시면 되지 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으셨냐고. 기존에 있었던 조류생태관에다 옆 동을 하나 더 지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협의사항대로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보존대책입니다, 저희들은 관광대책이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환경부에 보존대책하고 우리 군에 관광대책하고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나요?

아, 그 충돌은 뭐냐면 저희들은 새를 볼 수 있도록 날리는 시설이고,

새를 볼 수 있도록 뭘 해요? 날리는 시설?

그 계획은 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간단하게 내부에서 새를 날리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거고, 우리는. 환경부는 치료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환경부하고.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 10억이 됐습니다.

환경부하고는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올리니까 반대를 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환경부 예산으로 확보는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아시고,

옆 동에다 신축은 아니고,

신축은 신축입니다.

신축이에요? 옆 건물을 하나 더 지으시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거기 있고요.

예.

그럼 지금 현 건물은 어떻게 이용, 활용을 하실거에요?

그것은 리모델링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현건물은 리모델링 하고 옆에는 신축하고,

예.

여기 보면 지금 주요내용이 전시실하고 생태체험장 하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전시실은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에요?

리모델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내가 여기서 밝히지 못한 것은,

과장님은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질문을 해도 여기서 밝히지를 못한다고,

아니, 내 말씀을 먼저 들어 보세요.

환경녹지과는 그렇게 군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비밀이 많습니까?

감사나 왔을 때 여기에서 어록집이 있어 가지고 전부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중앙부처 지침하고……, 여기가 녹화만 안 되고 속기록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정반대라니까요. 조금 있다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을 줬을 때는 군과 어느 정도 협의사항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협의사항이 우리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속기록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말씀 드리죠.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목적하고자 하는 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거랑 틀릴 경우에는 예산이 반납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부예산이 우리 말로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오고 말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다니까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예산은 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지금 협의 중에,

그러면 우리 군에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군은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증축해서,

그러니까 군의 입장을 해버리면 아까 속기에 안될 때,

아, 군에 입장도 말씀을 못 하신다?

예.

참, 하여튼 이상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의장님, 추가로 자료를 받고, 그리고 녹지과장님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 사업추진이요. 지금 현재 축산폐수 시험가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것 경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까지 차질이 없나요? 아니면, 준공이 사실 이 다음 달인가요?

예, 다음 달.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폐수처리가 이번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액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험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리나 소소한 것들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소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 앞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 폭기조에서 약간 넘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부속품 갈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준공까지 별 무리 없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 사항 한 가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금.

조금, 소소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또 기계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가동이 있는 것이니까요.

액비유통협의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유통협의체는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양돈협회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계획이 축산농가 전답에 대해서 살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일단은 30t을, 하루에 약 15마지기 정도 살포될 양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영세민에게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직 협의되지는 않았나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나 내용은 다음 달쯤에나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예, 다음 달에 드러날 겁니다.

하여튼 큰 예산을 들여서 해양투기를 막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6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산채류 지원을 적은 농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대폭 늘었거든요, 단지구성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작년도에 하신 성과 같은 거라든지, 판매, 그다음에 소득은 어느 정도 향상해 왔기에 올해 이렇게 단지 구성을 해서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디 지금 말씀하십니까?

166쪽인가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예.

전년도에 산채류 재배지원은 적은 농가를 했습니다. ㏊ 면적도 그렇고,

아, 그것은 자체사업이었고, 이것은 농정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자체사업, 자체사업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농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 그럼 이건 해마다 있었나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예, 그렇죠.

그러면 산채류 조성단지가 있었어요? 기존에도?

단지라고는 아니죠. 단지는 아니고 이것이,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산채류 재배단지가 전년도에도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양을 더 면적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지원 사업 중에서는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로운, 신규로 하시는 것인지,

아, 그렇습니다.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당초 작년에 신청을 할 때 약 10억을 신청했습니다, 농정시책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이 2억6,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심의회 거쳐 가지고 별도 조정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었냐고요.

예, 계속해 온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전체 읍·면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고루고루 읍·면으로 나눠서 들어가요, 조금씩?

예.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했던 산채류 농가지원 해준 것은 어디다 소규모로 하셨어요?

표고버섯이 지금 현재,

소규모 임업소득 배가사업 하셨잖아요, 전년도에 군비 들여서.

그러니까요. 표고버섯이 약 289농가인데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우리 임업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작년에 소득분이 약 13억, 농가당 평균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봤고요. 표고버섯을 집단화한 농가에 대해서는 약 2,000만 원,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소득 그만큼 창출됐고, 또 올해도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으셨잖아.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거 외에 산채는 어디다 하셨냐고.

산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때 의원님들 산건위에서도 갔었습니다만 산양삼, 장뇌삼, 이런 것도 가고 있고요, 산더덕, 드릅, 이런 것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농림사업 외에 군비투자해서 산채지원은 계속하시는 거에요, 금년도에도?

예. 계속할 겁니다.

그것도 업무보고서에다 넣어 주시지 빠져 있기에 겸사겸사 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장수풍뎅이 사육지원도 계속하시나요?

장수풍뎅이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계속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전년도에 지원하시고 지금 그 경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판로라든지, 소득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어요? “지원 계속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에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규모 산채류는 농가에서 자기 가족들이 뜯어먹고 또 선물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농정사업은 소득사업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어떻게 단순한 노동력으로 해서 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작년부터 소규모 사업을 준 것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가만히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규모 산채류는 소득개념이 아닙니다.

예. 분야를 좀 분리해서 하겠다, 사업을. 그 말씀이시죠? 농정사업은 소득사업으로 가고, 소규모 산채 재배는 노인들 소일거리 겸,

소일거리 겸, 소득 겸,

가내 소비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보면 청소인력을 통합 지금 관리하신단 말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팔 부군수님께서 오전 11시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주재키로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 이석요청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쩌십니까? 예. 나도팔 부군수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부터 청소인력 통합 관리한다고 지금 전체가 읍에 차량이랑 인력이랑 다 있는 걸로……, 지금 배치하시려고 해요? 그럼 면에 없으면 여러 가지로 면에 청소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데 불편한 일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괜찮아요?

청소는 지금 면에 있을 때보다도 민원이 없습니다. 단지,

그럼 읍에 있으면서 충분히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 체계가 그전처럼 된단 말입니까?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죠. 단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인부들이 저한테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면에서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전에 2개 면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1대가. 그리고 오후에는 주요도로변 또 집약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뿌려진데, 이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보시면 거의 쓰레기가 없을 겁니다. 매일 지금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도로변 쓰레기, 취약지 쓰레기까지. 단지, 면사무소 청사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다른 것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새벽 4시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직원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읍으로 통합관리해서 해남군 전체를 커버하는데 무리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청소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도 많이 들으시면서,

좀 제가 힘들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하여튼 해남 청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지 모르는데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요. 작년도에 용역도 일시 중지하시고 지금 용역 납품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이 앞전에 설명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설명회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왜 그러냐면,

설명회 그 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안 끝나냐면 지금 설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 협의도 맡아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8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120억이 될지 환경부 설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용역을 맡길 때 환경부로부터 어떤 윤곽이라든지 검토내용 이런 것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형하천은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이 자연형하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뭐냐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하천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앞에 설명을 드린 것은 환경부하고 1차 협약이 된 것입니다. 먼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날 두 차례 용역 중간발표회를 참석해 봤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 폭이 좁은 하천에 편의시설을 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왔을 때 그 편의시설 설치해 놓은 것이 일제히 쓰러져 쓸려갔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시설들은 어차피 천재입니다. 지금까지 해남천 저렇게 놔둔다 해 가지고 저것이 안 나간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유수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전을 더 바닥을 파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보다는 유수량이 50전 정도가 더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지 않느냐 하는데 천재를 어떻게 막을……, 시설 안 한다고 해서 파괴가 안 되고, 시설한다고 해서 파괴가 되고,

그런데 지금 그 폭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 유수량 하고 거기 보면 내려가서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처럼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책로가 편의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바닥이 전부 돌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옹벽을 50전 늘려 가지고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이지, 거기에다 시설물을 만들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닥보다는 산책로를 좀 높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 옹벽 내려가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 하상 그대로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닥은, 하상 그대로는 우리 산책로로 쓰고 바닥은 더 파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잘 해 놔야지 잘못해 놓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밑에 하류 쪽에서 펌프로 물을 위로 올린다고 그러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내가 해남읍에서 태어나서 해남읍에서 죽어갈 것인데, 내가 저것을 저질러 갖고, 저것이 잘못 된다고 하면 영원히 누구 새끼라고 할 것이다, 실은 주민들은 그럴 거에요. 누가 이따위로 해 놨다냐,

그러니까 누가 환경녹지과장 할 때 이것 했다, 이러실 것 아닙니까?

저도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천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 그대로 자연형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해문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시장, 매일시장 쪽 상가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가문제는 추진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거기가 하수관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매점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이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저희 해남천하고 세 가지 부서가 같이 들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설계는 해 놓되 그 세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해 가지고 일시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갔고요. 가장 오염이 많이 된 데가 매일시장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기름찌꺼기고 뭐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오수관거가 반 정도가 꼭 벌집처럼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세 부서 협의하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언제까지 마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당초는 2월이었는데요, 일시 중단을 해 가지고 5~6월까지 하고 7월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한 5월까지 해서 마치겠다?

예.

그 중간에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실 것이죠.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는 개최를 하고요, 한 번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고심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용역 마지막 단계 전에, 완납 받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해남군민들 전체가 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완납 받으시기 전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과장님, 65세 이상 단독세대 노인중에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단독세대가 4,900여명 쯤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차상위계층이 얼마인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단독세대가 4,900여 세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 차상위계층이 2,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건강보험료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곳이 좀 있죠?

일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떤 취지에서 어느 정도에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 6~7개 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단체에서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고, 또 아니면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전액을 지원해주는 단체는 대부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입수 중에 있습니다.

예, 보면 자치단체별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액을 부담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그 단독세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식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부모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주로 이 차상위계층에 속할 텐데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아무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군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부담이 개인에 따라서 5천 원 미만인 경우도 있고, 1만 원 미만인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해 보셔서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인 차상위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군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지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겠다, 1개소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해남노인치매센터도 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아니면 공모기간이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1월 4일부터 20일간 공모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 지금 노인복지 관련시설이 해남읍권인 중부권에는 지금 아시다시피「선혜노인요양원」도 있고 저쪽에는「해남치매센터」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그래서 “남부권하고 서부권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가점을 줘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라고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물어본 사람은 있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 단체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모를 지금 해놨습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 지침하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요양시설도 그렇고,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남부권과 서부권 그 지역에 줄려고 공고를 두 군데 다 그렇게 하셨나요?

거기가 우선적입니다. 기왕이면 가점을 ······ , 이제 중부권에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지역에 가점,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중부권에서는 수혜를 모두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부권이 수혜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는 “뭐에 근거해서 중부권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냐고요.

그 시설들이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하고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연고지가 중부권에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두 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선혜노인요양원」하고 「해남노인요양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 입소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입소인원이 지금「선혜노인요양원」정원이 50명입니다마는 현재 7명 정도가 덜 차 있습니다. 그래서 43명 정도 있고,「해남치매센터」가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해남노인요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정원이 77명인데 현재 정원은 전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2개의 노인요양시설에 120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연고지별 현황도 파악을 하셨죠?

연고지, 물론 현재의 주소는 다 이쪽에 분들입니다. 또 연고도 물론 개중에 일부는 외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외지 분들의 연고가 아마 이쪽에 전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딸이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정이라든지 이런 연고가 있어서 이쪽을 다 희망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연고지를 보면 실제적으로「선혜노인요양원」이 해남읍 용정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해남읍에 연고를 두신 분은 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입소 인원의 11%에 불과하고 타 지역분들이 오히려 17명으로 40%를 차지하세요. 그리고 나머진 말씀하신대로 삼산면, 화산, 현산, 송지, 북평, 옥천, 북일, 계곡해서 남부권으로 15명,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으로 6명, 이렇게 인원이 연고지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노인요양센터」의 경우도 정원 77명 중에 타 지역분이 23명으로 30%를 차지하세요. 해남읍은 11명으로 15%입니다. 또 남부권이 29명, 서부권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이 2개가「선혜노인요양원」이나「해남노인요양센터」가 해남읍과 옥천면 중부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입소된 어르신들의 연고지별 현황을 보면 중부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해남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현황은 그 지역에 요양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요양시설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은.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이 2개 시설은 입소를 해가지고 계속 그 시설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시설은 물론 입소를 해서 보호할 인원들은 10명 내지는 5명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가정에 파견을 해서 가정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요양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남부권, 서부권에다 노인요양시설을 배치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 일을 하겠다하는 복지법인이나 사람, 주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려고 나서야 우리가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만한 시설을 해주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다 우리가 시설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둘 때도 하려고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법인의 의지를 저는 좀 더 많이 보셔야지 이런 제한을 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법인의 의지, 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선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불쑥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럴 만한 의지를 갖고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2차 공모까지 해서 정 없으면 중부권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보면 가점부여 조건을 4가지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부권과 서부권에 설치예정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뒀는데, 이런 가점을 부여하는 조건에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는 법인의 가장 큰 것은 자산을 얼마나 투여해서 이 복지시설을 끝까지 해낼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두시면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일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방금 이길운 의원께서도 목욕탕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해남군내 각 면에 경로당이 533개소죠?

534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난방비 내지 운영비 지원은 다 똑같이 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면분회하고 마을단위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마는, 마을단위 경로당은 전부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거든요. 방도 또 여러 개를 사용하시는 곳이 있고, 한두 개 사용하시는 곳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0명만 계시는 곳도 있고, 40～50명 계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 내지는 난방비를 좀 차등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큰 마을과 또 작은 마을과의 형평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착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주십시오. 경로당 별로 이용인원수를 파악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시고, 이런 것은 차등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작년에는 사업을 못하셨죠?

예.

올해도 여러 가지 것, 조례제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주여성들의 사후대책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이주여성들에게 고향보내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부모님 초청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사는 가정 있죠?

예.

그분들을 제 생각에는 추천을 해서 모든 경비를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왕복 교통편, 비행기편 정도만이라도 해서 그런 사업도 추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이민자가족 패키지사업 있죠?

예.

거기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관내에 3개 단체가 “이 사업을 해 보겠다.”하고 신청이 되어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월 24일경에 1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저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까지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결정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1차에 1개 단체가 신청이 되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1개 단체가 신청이 됐을 때는 재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해가지고 3개 단체가 신청이 됐었는데,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해남종합사회복지관, 결정이 그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와 관련된 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서비스할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해서 저희 지역하고, 완도군 지역하고 같이 그쪽에서 방문서비스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 가져왔으니까 착오 없이,

이것은 전 시·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작년 7월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에게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해남군에 사업인 만큼,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들은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보건기관신축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지소 3개소와 진료소 1개소 등 4개소 신축을 위해서 국·도비 등 16억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산, 송지, 옥천 3개소이고 보건진료소는 현산 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산 보건지소는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송지, 옥천, 구산 보건진료소는 지난해 7월에 저희들이 국고요청을 했고, 10월에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8억4,648만9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산 보건지소는 7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지, 옥천 보건지소는 2월 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산 구산 보건진료소 역시 2월 중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5월까지 설계를 해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비롯한 치아홈메우기 등 8,06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93명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초등학생 1,2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 역시 29개 초등학교 2,6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임산부나 노인들 2,100여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해남동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벽지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오·벽지 마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유치장 등을 순회해서 진료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208회에 걸쳐서 3,2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간 16회에 걸쳐서 500명 정도를 진료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지소별로 월 1회씩 총 190여회에 걸쳐서 2,70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계획 사업에 의해서 해남읍을 제외한 13개 면 20,15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개 면 3,09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삼산, 현산, 계곡 등 2,4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자 198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보와 함께 전문기관 진료를 받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화산, 북평, 마산 등 3개 면 3,09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혈압, 혈당, 간염, 간기능, 콜레스테롤 5개 항목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본인들에게 개별통보를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87쪽 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시설을 비롯한 취약지 주민을 중점으로 해서 전염병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모니터 요원 145개소를 지정해서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전염병예방 지역담당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31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담당지역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2,350명에 대해서 개인별 홍보와 함께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해서 1,200명 대상으로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또 10,200명에 대해서는 기피제와 토시 등 예방물품을 지원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전염병 보균자 찾기는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 등 5,9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홍보교육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 전 대상자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은 0세부터 6세까지 4,9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 총 31,7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행성 독감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방역사업입니다. 513개 마을과 또 취약지,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방역활동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방역기동반 운영은 읍·면에 1개반씩 14개반, 보건소 1개반 총 15개반, 47명을 운영해서 방역소독에 임하도록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방역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취약지 224개소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읍·면 51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해남읍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지 특별방역소독은 약품지원과 특별방역소독 등 총 15회에 걸쳐서 적절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에 필요한 방역장비도 18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친환경적 모기유충 구제방역입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모기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구제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충구제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정화조에서 모기유충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하절기에는 하천이나 웅덩이를 중점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2월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기유충 구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1쪽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을 비롯한 한센병환자 관리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54명을 발견해서 등록, 치료할 계획이고 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와 객담검사는 3,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BCG 예방접종은 5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주민교육도 55회에 걸쳐서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센병환자는 21명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한센양로자 2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영양개선 또 운동보급, 비만예방, 절주 등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252회에 걸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주민건강걷기대회도 1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18개 마을을 선정해서 보건교육과 건강체조 보급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로 올해는 20개 마을로 건강지도자 4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순회건강교육 및 체조보급을 동 마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각 마을별로 걷기동호회를 조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는 0088장수교실 운영은 경로당 14개소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건강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수영장이 개장되게 되면 수중관절운동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다음에 건강꿈나무 키우기 교실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세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걷기대회는 10월 내지 11월 중에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3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과 약물요법을 제공해서 금연실천율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38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206명이 등록을 해서 그중 647명이 6개월간 성공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배없는 직장만들기는 4개 직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 흡연예방시범학교는 1개소 황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은 말씀드렸다시피 438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필요한 금연지도자 60명을 육성하고 금연교실은 3박4일 정도로 해서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담배없는 직장은 5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호발하는 암에 대한 조기 검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7,613명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총 35,944명을 검진하여서 이중 24명의 암확진자를 발견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17,613명에 대해서 5대 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검진기관은「해남병원」,「한국병원」,「우석병원」,「우리병원」등이고, 관외의 경우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아무 곳에서나 검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암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라든가 소아암 환자 303명에게 2억7,800만 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소아암환자 7명, 폐암환자 52명, 건강보험가입 암환자 24명, 의료급여수급자 1, 2종 42명, 총 125명에게 1억6,765만6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 암환자는 5대 암에 한해서 200만 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는 전체 암에 대해서 2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폐암환자는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서비스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3,3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608명에게 7억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자녀는 50만 원,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 이상은 2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즉,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549명을 실시하고 임산부 500명에 대해서 혈액, 혈압, 소변검사 등 산전관리를 시행하고, 라마즈 출산교실은 1기당 30명씩 4주 과정으로 해서 2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임여성기 15세부터 49세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6세 미만 236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1,150명에 대해서는 전체 시력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14명을 계획하고 있고 대상은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75만 원 정도 소득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건강보험가입자는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 원까지 연 2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등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2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산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산부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선천성이상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도모키 위해서 임산부 50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진을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라든가 희망임산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산부인과, 병원과 연계해서 초음파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검진권을 발행하고 임산부는 검진권을 가지고 병원에서 초음파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동불능자라든가 욕창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3,500명에게 31,500여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연계사업에 필요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30명을 모집해서 중점적인 교육과 함께 연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180명에 대해서는 2,160회에 걸쳐서 통증관리와 방문보건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대여사업을 실시하고 거동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8회에 걸쳐서 목욕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9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진료팀은 18개 팀, 38명으로 구성해서 노인건강 체조보급과 기본건강체크, 또 보건교육 등 종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5명에게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25명에게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간병비는 1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만성신부전증 11명, 혈우병 2병, 근육병 등 총 2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주로 만성신부전증이 많습니다마는 총 111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애자 614명을 등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등록 관리는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저희 보건소 4층에 장애인재활전용치료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간 2,470명이 활용토록 하고, 주 2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씩 가족나들이를 실시하고, 뇌졸증 장애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자조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심·뇌혈관예방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방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뇌졸증 등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방문보건대상 사업자중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있으신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진항목은 심전도와 안저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검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저검사와 심전도검사는 안과나 해당 병원에 의뢰해서 검진을 받도록 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합병증인 뇌출혈과 심근경색, 실명 등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물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작년에가 107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107명 중에 50명이 다 건강해지신 겁니까?

보통 결핵은 6개월 치료를 완치로 잡고 하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했다면 올해도 계속 치료가 되고 있고요, 만약 1월에 했다면 완치된 것입니다.

6개월이면 완치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나는 107명 정도가 되는데 금년 계획에는 54명이라 작년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완치됐는가 싶어서 ······ ,

완치됐고요, 도 목표량은 조금 내려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훨씬 목표량보다 상향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2쪽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있죠? 4층에.

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장애인만 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4층에 있나요?

예, 4층에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 운동하는 기구가 빽빽하게 들어 있던데 건강한 사람들도 운동하다 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던데 그때도 한번 “군하고 상의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4층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없고요. 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1층으로 가든, 2층으로 가든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적당한 장소가 나지를 않습니다.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보셨죠?

예. 그것도 좀 늘린 상태입니다. 2m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도 좀 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형편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 ,

그래도 연인원이 2,000여명 이상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집행부에다도 의뢰한다든가 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다시 4층에 ······ ,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실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랬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하세요.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최고급 해남쌀 생산 기술보급 등 26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교육 계획 인원은 9,074명입니다. 농업인 선진의식 함양 및 현장애로기술 교육은 3개 분야에 7,54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우수농산물 관리교육은 100명,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우리 지역 소득작목과 주산작목에 대한 교육을 10개 과정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 중앙 단위 전문교육은 300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에 2,864명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39명은 품목별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4-H는 영농 4-H 과제활동 사업을 1개소에 지원하고, 학교 4-H 과제활동 사업을 5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농심과 4-H 정신을 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황산농협 창고를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황산농민상담소를 신축하고 농업인교육관은 멀티미디어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경영자 과정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은 토마토, 인삼, 버섯 3개 과정 150명에 대해서 생산해서 가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10회에 걸쳐서 심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농가영농 작업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혜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육 수료증은 80%이상 출석자에게 교부를 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실증시험 및 계절 꽃 생산입니다. 실정시험포 1.1㏊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꽃 육묘는 1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지역적응 및 재배 기술 정립 실증시험을 무화과, 천문동, 둥근마, 왕둥굴레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검정깨, 물고구마, 마늘 등은 우량품종 선발을 통해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석회살포기, 작판 정지기 등 9종을 추가로 구입해서 30기종에 93대를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50회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수지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은 친환경농업, 생활원예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소비자 농업 농촌교실은 농산물 수확 가공 등 8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통 생활문화연구회는 전문능력 향상 교육과 현지연찬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축제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촌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사업 1개 마을은 마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원해서 특색있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1개소는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해서 농자금 보조금을 보급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삼산 신흥마을은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신규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장수교실, 마을환경개선, 소득활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최고급 해남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탑라이스단지는 지난해 전국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최고급 쌀 생산목표에 부합이 되도록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농가자조금을 조성토록 해서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단지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땅끝햇쌀단지는 참여농가 특별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쌀 DNA 품위분석 등을 통해서 품질의 균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량품종 증식단지 3개소, 15㏊에 대해서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분야는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녹비작물재배는 300㏊를 추진하고, 찰옥수수 재배 5㏊, 친환경고구마단지는 10㏊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 8,000점을 실시하고 DB화해서 농업인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9월 중에 태풍발생빈도가 많고 벼멸구 피해 등이 9월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벼를 수확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석 전 조생종 햅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단지는 20㏊를 조성해서 전국 최초 수확을 우리 땅끝해남에서 시작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서 햅쌀 시장에 대한 홍보효과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역병 저항성 품종 접목재배 50㏊를 1월초에 파종완료를 했습니다. 외줄재배와 고랑부직포피복재배 10㏊는 고추 두줄재배 지역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고추 외줄재배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풋마늘 재배는 5㏊를 추진해서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보급을 하고 양파 자구재배 1㏊를 단경기 출하작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시설원예 새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작목 중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딸기는 양액 배드재배로 악성 노동력을 줄이고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1㏊ 추진하고 아울러 우량묘 생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니밤호박 시설재배는 연 2기작 재배를 시도하고 단경기 출하 저온저장 시설은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험 재배했던 칼라토마토는 농가에 0.6㏊를 보급하고 애호박 시설재배는 1㏊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파 수정율 향상 시범사업 1㏊는 여름철 고온기에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무화과 조기재배와 여름철 고온기 환기 개선 시범사업은 5개소, 1㏊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고급 단감생산단지 10㏊에 최고 품질을 생산하는 재배 메뉴얼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 단감 상품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은 5개소, 5㏊에 대해서 과원 밀식장해 개선 및 생력화 기술을 주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축산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화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는 해초한우 1,000두, 땅끝포크 5,000두를 추진하고 해초한우 직판장을 해남읍에 개설해서 판로확보와 함께 브랜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종묘우는 DB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청보리 채종포 3㏊, 당근 먹이용 벼재배 1㏊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발나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를 집단화시켜서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비가림 하우스 시설 재배형태에 보온 채널 자동개폐시설을 도입해서 겨울철 단경기에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배추, 마늘 대체작목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재배구조는 50㏊를 추진하여 겨울감자로 브랜드화 해서 5㎏, 10㎏ 단위로 소포장 출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겨울배추 특품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겨울배추는 지난해 시험 재배한 결과 미생물이용으로 무농약재배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0㏊에 대해서 겨울배추, 밤호박, 녹비작물 작부체계를 도입하고 유통회사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고구마, 감자 무병묘 생산입니다. 고구마, 감자 조직배양묘는 30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고구마 줄기묘 생산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조직배양 고구마를 상품화해서 타 지역 고구마와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자우량종서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250t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수출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0.2㏊에 수출유망화종인 알스트로메리아, 시넨시스를 입식하고 고품질 화훼단지는 종묘와 시설환경개선으로 품질좋은 꽃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목 화훼 작목전환사업 1㏊에는 리시안샤스, 시넨시스 등 유망화종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버섯, 차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기시설개선 사업은 5개소, 새로운 버섯 병봉지재배 실증시범은 1개소를 추진하고 비닐멀칭재배는 환기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연구회는 37개 1,447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품목별로 군단위, 읍·면단위로 통합을 유도해 나가고 용도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기술연찬 강화와 해외연수를 통해서 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소득 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12.2㏊입니다. 둥근마재배 1㏊, 더덕묘 생산시범은 1㏊, 유망산채 작물은 음나무를 소득화하고 오디뽕 생산기반조성 1㏊, 브로콜리 단경기재배 10㏊, 블루베리 실증재배를 통해서 새로운 작목도입과 재배기술 적립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직묘삼 생산 시범입니다. 양직묘삼 사업은 0.8㏊를 설치해서 천풍, 연풍 등 우량품종 288만본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직묘 약토 생산시범 사업은 활엽수나 버섯 폐상톱밥 등을 이용해서 양질의 약토를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황 확대재배 및 가공 상품화입니다. 재배면적 4㏊에서 10㏊로 확대를 하고 강황 가공공장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 있지요?

예.

작년도에도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시책이라고 여기다 또 내 놓으셨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몇 농가 하셨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50㏊했습니다.

50㏊, 몇 농가나 참여 했나요?

참여농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안 계장님,

작년에 처음 해 보시고 소득면이라든지 경영방법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장·단점 같은 것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 평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겨울감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2년동안 시험재배를 하고 우리 해남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50㏊를 추진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에 파종기 때 12일간 연속 강우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히 종자를 조달해서 다시 해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출하가격은 10㎏에 1만5천 원에서 2만 원선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무렵쯤 되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are당 소득은 저희들이 120만 원 정도 소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120만원이라고요?

겨울감자,

그러니까 단위가, 농가,

300평당, 가을감자에 비해서 한 20%에서 30%정도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겨울감자가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제주도, 그다음에 우리 땅끝 해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더욱 품질을 개선시키고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중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전년도에 파종기 때 발아상태가 불량한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예.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이를 테면 생산단가가 더 높아졌을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작년에 한 6㏊정도가 면적이 부패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서를 긴급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그 후에 부족한 면적은 다시 가을감자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피복자재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10%밖에 부패상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네요, 50㏊중에서 6㏊면요.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본 바로는 한 50%정도 발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50%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필지별로 의회감사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필지별, 개인별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재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아율이 20%이하인데는 그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번 설이 끝나면 출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들 팔고 계세요? 아니면 기술센터가 유통기관하고도 연결을 시켜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이제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공동출하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소규모 농가는 개별출하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출하 하는 단지가 어디어디,

북일, 그다음에 산이, 이런 데는 공동출하를 하고 있고,

공동 출하한다면 몇 분 정도나, 몇 농가나 참여를 하세요?

우리 안계장님, 공동출하가 몇 %쯤이나 지금,

그럼 작목반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구성하지는 않으시고,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거기서 종자구입이라든지 영농방법 이런 것도 다 공유가 되고 출하까지 다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럼 기술센터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내용은 뭐가 있어요? 기술전수를 해 주세요, 아니면 판매를 해 주신다든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모임 때 마다 재배방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자재지원은 저희들이 부직포를 지원해 줍니다. 제주도는 부직포 없이 월동이 가능하지만 우리 해남은 부직포 없이 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추위가 한 번씩 오면 부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직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해 보시고 나서 보니까 아무튼 우리 해남에 쌀 소득 감소로 인한 그 부분을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으로 메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전면적으로 우리 군에 이런 시책을 늘려야겠다.”라는 것을 농산유통과라든지 의논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50㏊를 출하 하면서 시장 장세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많은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폭락 사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합이 되냐하면 가을감자 저장 감자와 우리 해남에서 출하된 밭에서 바로 캔 감자가 같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급격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친환경농산과에 사업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감자랑 하지감자랑 출하시기가 겹친다면 이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감자를 저장해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가을감자 저장 감자와 지금 우리가 밭에서 바로 캔 월동감자는 품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 버립니다. 외향이나 품질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경쟁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주도산하고 해남산하고 가격면에서는 경쟁이 가능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육지까지 오는데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서 우리 해남 겨울감자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입장이지 전면적으로 이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적극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친환경농산과랑 해남군이 얘기가 되어야지, 농업기술센터 자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지역소득기반에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하시고 설득력도 얻어서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3박자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감자 관계에 대해서요, 연계사업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무균종자를, 종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 하고 있지요.

예.

이 감자를 갖다가 작년에 우리가 현지 사무조사 갔을 때 발아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20%미만이 거의 전체였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실패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술은 좀 다소 습득이 됐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조직 배양한 종씨감자를 여름 감자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 감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겨울감자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업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좋겠어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구마 중심으로 조직 배양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감자조직배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이면에다가 감자우량종자 생산기반시설을 투입해서 연간 250t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소득시책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기왕에 질문을 시작했으니까요, 탑라이스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산소득하고 일반 농사하고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비로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농가소득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소득분석을 해보면요, 일반 농가에 비해서 소득측면에서 10%정도 더 나온 것으로, 계수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한 10%정도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셨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죠?

농협에서 출하장려금 지급을 조곡 한가마당 6천 원씩 하거든요. 생산량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단위당 수확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촌 말로 “두 섬 반 말” 좀 더 나오는데,

의원님, 316쪽에 보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 탑라이스단지에서 423㎏ 나갔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해남 평균이 404㎏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촌 생산량으로 하시자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 자조금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자조금 확보를 좀 더해야 된다.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생력을 갖추게 하려면 자조금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조금을 조금 더 이렇게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자조금 관계를 제가 한 가마당 2천 원씩 이렇게 농가에게 오게끔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조금 상향해서 설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과 뿐만 아니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우리 토양이 살아가는, 변화하는 것을 자료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우리가 친환경농사를 현재 박준영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 해남에 땅 토질에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간다 이런 분석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런 종합적인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구축해 나갈 체제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토양검점을 아까 계획분을 8,000점을 했습니다만 10,000점 이상 토양검정을 해 나갑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계속 모집해서 분석해 놓고 보면 토양변화가 어떻게 나온다는 결론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DB를 구축해 가면서 저희들이 자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토양, 그다음에 지역, 등고선 이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표적인 생산물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또 가령 토양을 조금 더 유기질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군에는……, 우리 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도 있습니다만 양돈농가들의 폐수처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액비 생산해 가지고도 제대로……, 우리가 기계를 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측정도 안 하고 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도 좀 잘 하시고 다른 군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토양검정, 그다음에 현재 이 산도로써는 얼마정도에 액비를 뿌려줘야 된다는 양까지 지정을 해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안 된 것 같고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우리 액비에 비료 성분이, 질소질 성분이냐 이런 것이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기계가 있는지 이 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양돈농가들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한번 기술센터에 가서 기술적인 자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해초한우 관계인데요, 보니까는 개체관리 DB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초한우 육성을 ’99년도부터인가 했지요?

예.

약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첫째, 해초한우 100농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해초한우를 생산하는 농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농가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원래 해초한우를 우리 브랜드 상품으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밑소부터, 쉽게 얘기해서 그 대상 씨소부터 관리를 쭉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밑소가 어떻게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미에서부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우리 해초한우로 제대로 사육을 했을 때 해남에 브랜드가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그런 정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와야 된다, 10년 정도 됐으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요청을 해서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해남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해초한우로써 정식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가 사료정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10년 전부터 우리가 해 왔던 사항을 지금도 지지부진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토크 돼지하고 해초한우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자꾸 인사해 가지고 바꾸시지 마시고 육성을 해서 해남에 브랜드로 꼭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겨울배추 특산화 상품인데요, 새로운 시책이란 말이에요. 엊그제인가 지방방송에서 보도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그것은 한 것입니까?

어떤 것,

「전남대학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해 놨어요.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겨울배추만 했거든요.

여기도 겨울배추인데, 친환경 겨울배추,

저희는 이제 그것이 사업내용이 겨울배추하고 밤호박하고 1년에 녹비작물로 해서 3기작이 들어갈 수 있는 윤작체계를 도입해서 전체 작목이 친환경 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할 계획입니다.

거기 방송에는 친환경 겨울배추를 생산해서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년에 50㏊로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시책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서,

유사한데 밤호박만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것이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탑라이스 생산단지하고 최고쌀 생산단지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왜 둘을 분리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탑라이스단지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또 최고쌀단지는 지난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은 똑같은 화산면인데, 기술을 추구하는 목표가 틀립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탑라이스단지는 단백질 함량을 6.5%미만, 최고쌀단지는 6.8%미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가 틀리니까 투입하는 재배 메뉴얼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분들에게 2년간, 금년까지 2년간 기술이 축적이 된다고 하면 탑라이스로 내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쌀은 시중 판매할 때 어떤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나요?

지금 땅끝애로 나갑니다.

아, 땅끝애로,

예.

가격면에서 탑라이스하고는 어떻습니까?

차별을 둡니다.

어느 게 더 비싸요?

탑라이스가 비싸죠. 탑라이스는 ㎏당 3,500원, 땅끝애는 일반 쌀보다도 20㎏에 5만 원선, 그 선에 아마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시범단지 조성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뭐가 나름대로 품질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참여 농가 기술수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최고쌀 생산단지도 계속 조성을 늘려나가겠다. 확대해 나가겠다.

확대는 않고요, 그것을 탑라이스단지로 병합해서 추진을, 내년도에는 병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최고쌀 생산단지 안 하고 탑라이스 생산단지로 흡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책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금년까지 거의 2년 동안 하면 기술투입이 다 될 겁니다.

아니, 제 말은 최고쌀 생산단지를 특별히 특화시켜서 탑라이스하고 별도로 해서 다른 품질로 개발하실 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2년 동안 이 기술배양을 하셔서 기술보급을 하시냐고, 어차피 탑라이스로 흡수할 것이라면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처음에는요, 그것을 왜 했냐면 탑라이스를 추진해 놓고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노력하면 최고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해남에 공동브랜드인 땅끝햇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형태로 단지화를 추진해서 표본모델로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화산농협에서 추진했는데 화산농협에 욕심은 뭐냐면 작년에 성적이 좋았어요, 1년 해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화산농협에서는 땅끝애라는 품명으로 상표를 출시해서 전남 10대 브랜드로 입성을 꼭 시키겠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화산농협이. 그러면 “그것은 금년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전남 10대 브랜드에 입성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보자.”하고, 제 욕심입니다. 제 욕심이 2개로 분할할 것이 아니라 한 조합에서 RPC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같이 탑라이스단지로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산조합과는 그런 말은 구체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에 향후 쌀 생산대책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한눈에 반한쌀, 탑라이스, 지금 말씀하신 최고쌀, 땅끝애, 땅끝햇쌀 여러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품종으로 유통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해남 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한~두 품종을 가지고 유통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해남쌀 이미지에 더 좋다고 보세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양면성이 있는데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완설명을 드릴 것은 브랜드가 많다고 해서 실패하고 브랜드가 적다고 해서 성공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통 자치단체가 생산해 내는 쌀에 이름이라고 그러나요?

상표,

한 자치단체에 상표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한~두개로 승부합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실정을 볼 때.

전국적으로 전국에 쌀 브랜드명이 약 1,8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약 160개가 되니까 한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브랜드를 보통 10개 이상 갖고 있다는 평균치가 나오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해남도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땅끝햇쌀이면 땅끝햇쌀, 한눈에 반한쌀이면 한눈에 반한쌀 전체가 한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브랜드는,

아니, 제 말은 미질을 다 통일시킬 수는 없죠. 고급미가 있다 보면 일반미도 있기 마련이니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소장님에 입장은 탑라이스 하고는 다른 고품질에 쌀을 해 보려고 최고쌀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한눈에 반한쌀의 명성에 버금가는 쌀을 하나 화산농협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랑 지금 맞아 떨어져서 기술센터가 종자보급하신 것 아니에요.

예.

실험하신 거잖아요, 일종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새로운 종자를 보급해서 실험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화산농협은 탑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장에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지명도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집중을 해서 미질향상에 노력을 하셔야지 한 농협이 두 종류의 쌀을 이렇게 실험정신으로 하시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년도에 어떤 평가를 하셨으면 올해는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올해까지 하고, 이제 탑라이스에다가 최고 쌀을 흡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실험하고 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실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농업인들의 기술수준이 가장 문제니까요. 2년간 기술수준이 되면 통합해도 같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전파된다,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쌀 만들 기술을 보급하시는 거면 탑라이스 재배할 기술을 가르치시면 되지, 애초부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길게, 안목을 좀 길게 보시고 타 과나 물론 농협에 입장도 있지만 우리 해남군 전체에 미작생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기술센터가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시자는 거에요, 새로운 시책을 내 놓으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고구마, 감자 무병묘 생산을 작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올해부터 하실 건가요?

고구마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감자는 지난해 연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구마는 작년부터 했나요?

예. 작년에 약 20만본을 저희들이 보급을 했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무균묘에 대한 그걸로 인한 재배 농가들에 반응이라든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균묘 재배를 하면 무균묘 재배가 다수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개 유통회사와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무균묘 생산은 계약재배식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랑 같이.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나 참여하세요?

농가참여라는 것은 지금 작년에 보급된 것이 20만본을 보급했는데 한 농가한테 줍니다. 무균묘를 여러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농가에 줘서 한 농가가 키워서 유통 회사하고 계약재배해서……, 금년부터 전 농가하고 계약재배한 유통회사에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해남에 물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중에 어떤 종자인가요? 다 고루고루 하세요, 아니면 한 종자.

지금 지난해 보급했던 것은 수하고, 신형 3호하고, 호박고구마, 세 가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규모라든지 정도는 기존에 고구마 종자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결과도 다 나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량은 약 20%에서 30%정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외향은 정말 선홍도가, 적색, 주황색 색깔 선홍도가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성이 뛰어나다?

예.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생산량은 20%정도 증수가 됩니다.

수확도 좋고요?

예.

그럼 유통도 책임지는 곳이 있고 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는 훨씬 이것이 좋다.

예. 앞으로 우리 해남고구마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 무균묘 종자를 보급해서 고구마 생산농가에 방법을 돌리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더 줄기묘 생산농가를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무균묘를 이용해서 우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 육성방안에 이걸 올리려고 하십니까,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아니면 그런 것은 아직,

그렇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지난해에 농진청으로부터 사업비를 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해남고구마 특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사업을 보면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치단체에 맞는 농업에 대해서 특화된 작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그러면 쌀도 물론 쌀이지만 고구마가 어쨌든 해남 고구마가 장악하고 있는 유통시장이 그렇게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무균종자를 생산하시고 지역 고구마 생산농가에 소득증대 기여를 하시겠다 하고, 또 보급하실 목적이라면 농림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주무과하고도 그렇고 농림부 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