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추진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단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먼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신 우리 최창호 단장님께 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소와 그동안 우리가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사업단이 하나로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합쳐진 이후에 첫 2008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행히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원도심사업단장으로 그동안 훌륭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거의 뭐 6개월, 8개월 만에 계속 바뀌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한 지붕을 이뤘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는 그동안 목포의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로서 노력을 했던 부서이고, 결국은 재원과 더불어서 원도심이 발전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추세로 하나로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잘된 것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되어 첫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 그리고 그동안 최창호 단장님도 원도심사업단장님을 지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시개발사업단에 계신 우리 최창호 단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히 재원확보와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장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또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에 추진했던 원도심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의 근원지이고, 원도심의 가장 빨리 이뤄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173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그랬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짚을 게 그동안 최창호 단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원도심사업단에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원도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동의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의안을 낼 때 동의안을 안 해 주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걸 다시 보완할 기회를 제가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한 20여일 동안 보완을 해서 동의안을 해 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부결시켜서 지금 다시 2008년도에 올릴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렇게 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안을 공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전 예산을 성립시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문항에 그 사항을 배제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여업체에서 목포시에 희망하는 사항을 제안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 그 참여업체 중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분양문제를 책임지겠다, 또 공사 땅값도 다 내겠다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더 이상 좋지 않겠습니까! - 그런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업체가 없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조건을 건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현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지금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현재 공고안을 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당초에 설왕설래했던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득하지 않고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원도심사업단장을 지냈던 분으로서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저희들이 이해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꺼이 수렴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지금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다만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늦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일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하나 더 아쉬운 게, 이 부분 업무보고 계획을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지금 173개 건설업체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도시개발사
- 예.
장복성위원
- 그러시면 이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에 업무보고로써 정례회의 때 올렸던 부분과 이 부분을 사전에 보고라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공고를 하기 전에요?
장복성위원
- 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고를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성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의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매수할 땅 승인을 했던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당사자인데, 중앙공설시장이나 그 부근이나 원도심과 관련된 분들은 이 중앙공설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저도 수차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 단, 절차나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행정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결안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고, 또 그분들이 의회에까지 방청해 오셔서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피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반대를 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아니고 다시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라도 명확히 보고를 하고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여기서 동의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하고,
장복성위원
- 새로운 단장님이 동의안을 안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까 말씀대로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들이 만약 원도심에 따르는 중앙공설시장재건축에 전부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목포시에서 새로 편입된 기존의 68억 얼마 그 땅값과 새로 편입된 약 50억원과 20몇 억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가로 받겠다는 이 동의안 때문에 저것들이 심사숙고를 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이런 표현을 단장님 쓰시면 안되는 것이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왜?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속한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나 여기에 속한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런 표현들이 잘못돼서 마치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돼서 일파만파로 퍼져서 당사자 위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행정의 잘못된, 단장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왜 당사자인 제가 그런 피해를 당해야 되고,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의장으로서 제가 의견이 다른 의원들에게 이해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차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행정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1번입니다. - 그러면서도 저는 중앙시장의 재건축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오해의 소지나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설왕설래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 원도심사업단장을 지냈던 도시개발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단장님으로서 그때 보고가, 다시 여러 가지 안을 취합해서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안이 없이 오늘 다시 업무보고에 포괄적인 의미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분명히 짚은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단장님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라는 이런 표현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결국은 지금 중앙공설시장이 재개발되려면 새로 50억원 승인을 했던 전면부가 아닌 1-16쪽에 도심 관통도로 7호광장에서 구)중앙공설시장간 개설도로가 솔직히 관점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짚었고, 이 위원회에 앉아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때 예산을 1백억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그걸 다시 삭감하고 원도심사업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도 안되고, 2008년 예산도 안되고,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한단 말이에요. -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한복거리 상가에 계신 그 소유자분들은 도심 관통도로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냐 라는 불안의 소지도 갖고 계신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또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기존에 중앙공설시장에 터파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서 상당히 균열과 악취,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
업단장도시개발사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딱 사업이 시작될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역주민들, 여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눠야 되고 방향전개를 해 가는 것이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하는데, 또 제1회, 제2회 그런 민원발생들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심 관통도로 7호광장에서 구)중앙공설시장에 356억원이라는 사업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면 아마 사업비도 증액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빨리 이 구간만이라도 정리해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있어서 이 부분의 민원이 발생되어 또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을 세우기 전에라도 이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어떤 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시하고 현재 라이프 쪽을 보상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80%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부분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각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갈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겸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1-3쪽에 청소년 문화센터하고요, 지금 그 뒤 1-4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 이 사업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원도심 활성화 방향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결국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고,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도심 활성화 방향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제가 지적했듯이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원도심이라는 게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원도심 생활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리고 1-5쪽에 구)가톨릭병원 성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왕설래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희망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풀어 있고, 원도심의 많은 사업중에 하나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됐는데 다행히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천주교 광주대교구하고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주그룹과 잘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당초의 사업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아까 보고에 따르듯이 5개 업체에 2월 중에 하고, 4월, 5월경에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단장님께서 좀 저희 목포시의 주관적인 잠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원도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또 목포시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회의시설, 관광시설,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기반시설 일부 기타 등등의 하겠다는 것들을 협약할 때 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지연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행을 해 가면서 지연됐던 부분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제가 짚었던 문제인데, 명확히 좀 하나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대성동 재개발에 현재 목포노인복지회관이 편입된 걸로 알고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지금 원래 노인복지회관에 편입된 부분을 바로 이 가톨릭 성지조성사업의 노인복지시설로 옮기는 걸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단장님께서 이걸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금 말씀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대주그룹과의 실제 지금 목포 대성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시스템도 이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첫째 이걸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도 명확히 좀 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대성지구는 빠르면 내년정도부터 아시다시피 중·하반부터 보상이 나와서 내년부터 철거를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 대체로 기존에 있는 센터방식의 대성동 인근의 목포노인복지회관을 반드시 대토를 해서 빨리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 이 부분에 그 시스템의 역할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의 완공연도가 철거연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를 어떻게 해서 거기의 대상자이신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목포시가 고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가톨릭병원 성지에 노인복지관을 옮겨가는 시기하고 대성지구 개발 사업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 내의 빈 공간을 임대해서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 성지사업이 되면 병행해서 그곳에 건립해서 옮겨갈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가톨릭병원 성지 조성사업에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시설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방금 그 내용으로 가셔야지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명확히 짚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저희들이 목포시가 할 일과 대교구청의 할 일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어야 될 일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가톨릭병원 성지 조성사업 내에 목포시 예산으로 목포시노인복지회관에 걸맞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간다는 얘기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죠.
장복성위원
- 협약이 됐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문서협약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협약도 안됐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의 소유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이고 여기의 사업주체는 대주그룹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리고 목포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편입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행정입장에서도 거기 대상자인 대성동을 위주로 하는 남양동, 죽교동, 원산동, 산정2동, 산정3동 이런 대상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명확히 이런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교구청에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과 협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현재는 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시고 신안군청 입구 도로확장 사업 1-7, 이것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의회 예산을 승인해서 빨리 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모서리에 있는, 남교동에 접해 있는 한 집에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좀 지연됐습니다. 다 이제 끝났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 끝났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이제 2008년 올해부터 지장물 철거공사가 들어갑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한 5월이면 끝날 겁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에 제가 지역구로 있고, 우리지역 주민과 제가 시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의원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하나의 제 성과인데, 대성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지장물 조사가 본 주공의 계획대로 하면 1월 30일, 아니면 2월까지 정리하고 나면 추후에 보상 이런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간섭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떤 민원발생부분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좀 적극적으로 주공과 협약을 대체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 그래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탄력을 내서 원도심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정말로 여러 가지 원도심에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택의 개량과 지역주민의 이동, 지역주민들이 주택개발을 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집으로 전락하고 있는 원도심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을 희망했던 한 의원이고, 제가 이 지역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히 정립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1-13쪽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장 조성이고요, 도심 상가 주차장 조성 중앙교회 주변 1-10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목포시가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 또 목포의 전반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원도심 뿐만 아니라 목포시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정립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지금 죽동 육거리 일대, 중앙교회 일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우리가 연탄과 기름이 들어가지 않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도로를 냈던 시대가 아마 1990년대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당과 옥암, 남악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새로운 주택문화의 보급으로 인해서 좋은 아파트들, 임대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한 가족, 세 가족들이 옹기종기 살았던 우리 목포시의 기존의 형태가 많은 주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빈집 투성이고, 그렇게 지금 전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또 거기의 시민들이 떠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차장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원도심에 제가 말씀드렸던 1980년, 1990년도 연탄과 기름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소방도로가 급선무였던 시대가 이제는 주차난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원도심과 관련된 주택단지 내에도 저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주택을 지을 때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의 어떤 행정 인센티브를 줘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죽동 육거리 주변의 상가 주차장도 시급하지만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 문제도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난 이후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더 흡입해서 이렇게 단지단지 내에, 구역구역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의 복리를, 또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방안들을 앞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지금 할 게 많은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공원 조성 1-1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고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77개 계단으로 되어 있고, 찬반도 있던 부분인데, 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정말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동명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또 가장 중요한 관통도로 1-14에 국도 1, 2다시 호선 연결 청호대교 육교건설에 대해서 참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신구간의 도로 연결성도 중요하고,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기존에 있었던 구)청호시장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쪽의 민원대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또 반대급부 세력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또 많이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부분이 잘 정립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월에서 9월까지 2차구간 보상 협의하는데, 사업비가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꽃 단지도 놔두고 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거기에 계신 분들은 도로가 될 때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방침이고, 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 기능이 없어져야만 또 다른 영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죠,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금액이 많다고 보고사실상 또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구순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뭐 목포시가 해야 될 사업은 많고, 또 원도심과 관련된 기타 목포시 전반적인 사업이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 완결되기 이전에 서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서 유효적절하게 서로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1-15부터 1-18은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관련된 특화의 거리죠성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대료 지원, 특화의 거리내 건물수선 보조금 지원 전반적인 건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지만 상당히 예산에 관련된 문제, 또 법의 타당성, 형편성 문제, 상당히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단장을 했던 우리 최창호 단장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훨씬 반응이 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특화의 거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19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2009년도 12월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에 1, 2층은 건어물, 젓갈류와 위는 냉동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여기 광동상가에 관련된 시장이 기존에 이런 장사하신 우리 소상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염려인데,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수협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곳에 위탁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몇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추진하면서 앞으로 완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세 소 상가를 갖고 계시는 건어물이나 젓갈류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목포 시민들과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과 많은 자리를 좀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목포시의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가, - 또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에서 수의위탁과 별도 법인설립인데,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과 목포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어떤 것이 그분들도 좋고 목포시도 알릴 수 있고, 관광상품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도시 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인데요, 이건 제가 첫 단계 할 때부터 여기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40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세심하게 빠진 지역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개 지역으로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시 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 예비지구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혹 잘못해서 빠진 지역은 앞으로 이런 갈 수 있는 길들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할 계획이시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5년 내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정립이 돼 가기 때문에 빠진 지역들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는데 있어서 동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좀 잘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빠진 지역은 없는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저희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많은 지역들이 희망을 해서 다 포함시킨 숫자가 지금 40개입니다. 당초에는 32갠가 그랬죠? 좀 적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그 빠진 지역에 대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제가 업무보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은 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목포시의 전반적인, 또 원도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잘 노력을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지금의 그 각고의 노력과 그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목포시 2008년 한해가 정말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잘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중점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이 있죠? 거기 실시설계용역 완료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설계용역 하셔서 그 납품받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1-4쪽에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관계, 실시설계용역 완료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사업이 우리시와 대주건설과 또, 첫째는 우리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접근하기도, 실무진들이 일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성당 건립 기본사항 구상 연구용역 계약체결을 천주교 광주대교구하고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을 했어요. 그럼 그 자료내용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한테 접근을 안 시켜 줍니다.
노상익위원
- 안 해 보셨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못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못하셨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몇 번 제가 가 봤는데.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했을 때 당초의 설계 계획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대성당 건립을 미카엘 대성당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대주교님께서 서울에서 설계를 해서 그 기본계획 잡았던 내용들을 쭉 제가 봤어요. 현재 우리 시장님실에서 한번 보고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대주건설에서 이의를 달았어요, 대주건설에서. -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다시 국제공모를 하겠습니다. 대주가 이의를 해서 광주대교구에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교구하고 대주하고 해서 국제공모를 지금 실시해서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업을 내용적으로 깊이 이야기 하면, 사업내용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모가 이렇게 1년 반 지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이 협력업체라는 대주업체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좀 그런 면도 있겠죠.
노상익위원
- 사실은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렇게 되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구에서 우리 로마 가면 베드로성당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베드로성당과 베드로광장과 그 옆면에 있는 부속 사항들을, 그런 시설들을 교구청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노인복지회관을 넣는다든가, 복지시설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우리 수도자들, 또는 신자들 재교육장소, 또 외국인들 오시면 일시 거주하는 숙소, 그런 내용들을 건립하자는 뜻에서 시설들을 생각하고 있지 우리 목포시가 생각하고 있는 기반시설 내용들을 우리 천주교 부지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점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이야기니까 우리 신부님들은 그것까지 검토해서,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 넣는다, 그것은 그 시설 내에는, 그 부지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점을 짚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내용을, 우리 천주교 대교구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하셨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용역,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광동상가 미완성 건물 정밀안전진단 하셨습니까? 완료 하셨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실시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안전진단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용해2지구,
정석봉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노상익위원
- 아, 그래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정석봉위원장
- 한꺼번에 할까요?
최석호위원
- 좀 쉬었다가 옥암지구는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 끝났어요?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14쪽에요, 단장님! 재차 또 전에 관계를 하셨던 부서의 책임을 맡으신 분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14쪽에 국도 1·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 지상으로 노출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고가도로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지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미관상이나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검토를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사업비의 충당문제와 철도청과의 문제가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철도청에서 동의를 안 해 줍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또 17쪽에 보면, 임대료 지원인데 금액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해당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특화거리로 지정된 그 지구 내.
최석호위원
- 아, 그럼 목포극장 주변만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꼭 주변만은 아닙니다. 선창도 있고요, 몇 곳이 있습니다. 13개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13개 특화거리 말씀하십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특화거리 내에서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특화거리 13개가 있는데요, 지금 만호동 같은 경우,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일부 원도심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게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고 있는데요, 왜 참여를 못하느냐 하면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내용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사무감사 때도 보면 많지도 않은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뭡니까? 다시 반납을,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임대료 문제입니다. 임대료 문제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게 건물주의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또 저는 잠깐 언급하고 싶은 얘기가 계획만 세우는 것이 바람직,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범위 자체도 실은 목포 원도심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실은 홍보에서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홍보는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다음 장, 수선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실은 많지 않은 예산인데,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냐, 또 19쪽에 수돗물유통센터 건립,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주 우리시가 항구이면서도 항구답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일전에 수협 조합장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그때 뭐 했습니까? 어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원도심자문회의?
최석호위원
- 예, 거기서 굉장히 섭섭함의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최가 수협이 되어야 될 것인데, 시에서 한다, 그런 의견도 의원으로 또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도 수협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넘겨줄 수 있죠.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수협에서도 광역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때 접속이 돼서 중복은 안된다는 그런 등등의 얘기도 했었고, 아까 의견 제시한 장복성 위원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주변 인근의 상인들도, 영세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혹시나 주어져서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의견수렴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 주셔야 기왕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효과는 최고이고, 그런 불협화음은 없어야 될 것이다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허정민위원
-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 관련해서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당시에 중앙공설시장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 동의안 자체가 정확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한 의원으로서 그 이후에 본회의장에 주민들까지 어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와서 항의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웠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로 어떻게 신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이해가 선전되지 않고 그것이 일방적인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또는 동료위원에 의해서, 여기 이제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왜곡돼서 이렇게 항의까지 받은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집행부는 다시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또는 그런 정책들이 입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명확히 어떤 선후의 잘못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평가하는, 또 결정내린 부분들이 왜곡돼서, 특히 아주 심하게 왜곡돼서 어떤 항의가 빗발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만 계실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내용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지상 39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 시장 업무보고와 또 여기에는 39층으로 명확히 표기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업체에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는 기준일 뿐이지 어떻게 짓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기존에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변화될 수는 있지만 기준점이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어떻습니까?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지상 39층이라는 부분이 또 문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재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중앙공설시장을 빨리 원위치 시키고 재건축의 어떤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토론이라든가 활성화를 시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개적인 어떤 토론자리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꼭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간략간략하게 1-3쪽에요,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하고 4쪽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 광장 조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은 아직 보상 협의가 다 안 됐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보상 감정가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서류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감정은,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 되는 대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되는 대로 해 주시고, 보상 감정가.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은 지토의 지금 수용제기까지 됐고, 이미 보상협의까지 해준 것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해준 것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신안군청 입구 도로확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아직 완료되어 있지는 않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감정평가가 아직,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다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 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앞과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만 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1-17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임대료 지원하고 특화의 거리 내 건물수선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건수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사후관리는요, 저희들이 현재 대장을 놓고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 하고 있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수선보조금 받아서 몇 개월 하지도 않고 업종을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제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정민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2년 이 정도 기준점을 둬서 그 안에 사업을 종료했을때는 다시 거둬들인다든가 이런 어떤 사후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단장님께서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 왜 상가 건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책이 잘못된 거라면 건물수선보조금 지원 쪽으로라도 좀 확대를 한다든가,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조성오입니다.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장복성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제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발전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우리 원도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 제일 처음에 공영방식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건설업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분양이 안됐을 경우 시가 토지비용 전체를 들여 미분양건을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공고안에는요, 전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택지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뭐냐 하면,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팔았던 금액이 당초 있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취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우리 목적은 달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39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목포 주택 보급률 거의 100%가 넘은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것의 분양이 제대로 될까도 의문시 되고, 또 지금 도청이전에 따른 남악 신도심 특수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미분야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주상복합의 분양도 장담하기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장으로 내 놨으니까 시장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걸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든가, 정말로 저희 생각이 허황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특히 미분양 물건에 대해 토지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한다고 규정에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까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금액은 사업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사업비가 한 1천3백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한 120억원이니까 10분의 1도 안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10% 갖고 하겠습니까?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공고를 그렇게 하고 그 토지대금 우리가 시에서,
장복성위원
- 공고안 내 놓은 것 갖고 와 보세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고안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공고물 내용에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부분,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고안을 갖고 오라니까요.
성오
조성오간사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도심사업단 방금 질의했던 것을 조성오 간사님 조금 후에 하시고,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오
조성오간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보상과와 사업과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2에 보면, 용해2지구 및 백년마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거 있죠? 단장님, 3-2쪽에 용해2지구.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백년마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고 말씀하십니까?
노상익위원
- 용해2지구. 지금 백년마을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백년마을 실시계획 승인 받아놓은 거 있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백년마을은 아니고요, 용해2지구입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백년마을이 아니라 용해2지구.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용해2지구 해 놨잖아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설계자료가 용해2지구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용해2지구. 용해2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받아놓은 거 있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백년마을은 용역을 맡겼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용역을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주공에서 백년마을은 별도로 하고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백년마을은 금년 3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금년 3월경에 주공에서 건교부로 승인신청 한다고 했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시면 용해2지구 실시계획 승인받은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3쪽에, 그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2-1부터 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2-1-1부터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연립주택지역인데요, 현재는 4층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층수를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그 땅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를 보여 드릴까요?
최석호위원
- 예, 그러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여기 대주건설이 짓고 있는 그 지역 앞입니다. 공동10과 공동11, 이 부분들인데요, 이 두 부근은 연립주택으로 4층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땅을 잘 안 사죠.
최석호위원
- 예향초등학교 앞은 어디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여기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 앞쪽에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필지도 여러 개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일부 있죠.
최석호위원
- 그쪽에 대한, 잠깐 시간 좀 쓰겠습니다. 그 예향초등학교 앞쪽에 실은 최근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높이는 거기도 한 4층 높이까진가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준주거지역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최석호위원
- 그런데 개인 소유자들이 집을 지을 때는 1층은 상가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어야 승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데 교회는 왜 그걸 허가해 줬냐?
최석호위원
- 그래서 교회하고 개인소유 필지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민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건축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규정을 벗어나서는 허가가 안 될 것인데요,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은 교회시설은 전부 주거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준주거지역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석호위원
-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개인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2층부터 나머지 층은 전부 주거공간으로 해야 된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준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은 4층까지 옥암지구에서는 가능합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준주거지역에 무슨 1층은 상가하고 2층은 주택만 지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을 건데요.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개가 지금 건축 중인데, 높이가 5층까지 하는데 일반인은 안된다, 현재 제재를 받는 모양이에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하고 얘기 들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현재 소송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은데요,
- 그래서 지금 매각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나머지 59면도 빨리 지금 바꾸고자 하는데, 못하고 있죠.
최석호위원
- 그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나머지 30%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예측하기를요, 노순자외 26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황당한 일이다, 우리 목포시가 승소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그 판결문이 나와야만 이 사람들과 추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 그렇지 않아도 빨리 결론을 지어주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래서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선민들 협의체에서 굉장히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해서 중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합의를 한다든가 해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그건 수없이 했죠. 우리들도 그걸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최석호위원
- 금년 초에 더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음 3-3쪽에요, 현재 부주산 아랫자락의 마을이라든가, 일부 옥암동에서도 지난 옥암지역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을 하는 거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이 옥암지역 개발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임성지역에도 혹시 포함이 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함되는 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옥암지역과 무안지역과 경계지점에 초당산 마을이 있는데, 지하차도 바로 그 인근인데, 굉장히 출입이,
김준
김준사업과장
- 위원님!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옥암광로는 어디쯤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광로는 이 밑에 있죠.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 광로 입구,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이 이 색깔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해서 지금 무안과 목포로 나눠졌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구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다음 절차 택지개발이나 이런 지구 지정을 요하는, 그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때에 아, 어느 지역은 더 넣자, 더 빼자 그런 사항을 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것은 현재 용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안 들어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려면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남악지역과 뭡니까? 이 오자식으로 된 데가, 옥암광로가 거기쯤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여기에 도청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거기 마을에 사선으로 좀 통로를 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런데 여기는 왜 못 냈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전남개발공사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런 경사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광로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행하게 되면 사고가 빈번하다.
최석호위원
- 아니, 이런 식으로 45도 이상의,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안 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최석호위원
-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역은 어떻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여기는 광로기 때문에, 아니 지하차도 옆에 차도가 있는데요, 이게 완충녹지인데, 이것을 해 버리게 되면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에 광주 사람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성지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래도 상당히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 동정보고를 받을 때도 매년 나오는 실정이고, 이번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은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조성오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전에 했던 것을 배부된 자료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3-2 용해2지구 및 백년마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용해지구는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보상이 한 84% 됐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나머지 보상 안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소미상이라든지, 미등기, 문중땅이 있고요, MBC 송신소와 개집, 그리고 사망자하고 보상가격이 저렴해서 미협의된 사항해서 16% 정도 됩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지금 제가 거기 지역 의원이라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6%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씨문중하고, 나머지 미상부분 해 놓고 거의 84% 지급받아간 사람들이 지금 거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6%를 가지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씨문중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하신 분과 미상으로 나온 것은 아주 미미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서씨문중과 협의가 잘 안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그래서 금년 1월 4일에 재결신청을 주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해2지구에 대한 사항은 금년 7, 8월까지 해서 재결보상 공탁을 일정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법적으로 잠시 가야 될 사항일 겁니다. 여기 서씨문중 이분들이 거기에서 판사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 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협상은 상당히 힘들고, 또 이 84%가 이미 승인했던 부분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 지금 우리 백년마을은 국민임대특별법으로 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여기 즉, 우리 백년마을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요구해서 지금 좀 그 부분이 구별이 돼서 소비이 진행되는데, 지금 백년마을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저희들이 백년마을을 포함해서 개발해 주도록 주공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들이 얘기를 해서 주공에서도 와서 동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이것을 지금 지정되기 전에 공개를 해 버렸을 때는 광주 세화지구가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 점에 저도 며칠 전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용해지구는 올해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지금 일정대로는 착공을 합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계획대로 보자면?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그리고 지금 백년마을은 내년 6월에나 착공이 되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리고 준공은 같은 연도에 똑같이 되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인근에 토사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해지구가 먼저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나 모든 것이 상당히 업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백년마을하고 병행해서 거기에 있는 토사를 이용하는 게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공사도 원활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 지금 용해지구 한다고 했을때 일정만 그렇게 잡아지지 거기 진입도로가 여건이 안되고, 특히 또 기반조성을 하려면 처음에 매트 깔고 모래 깔고, 그 다음에 토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인근에 토사가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에서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백년마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토사를 낮은 데로 해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성오
조성오간사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 백년마을을 말만 이렇게 하고 제외시키지 않나? 그걸 많이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주공 관계자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자와 동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직접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래도 일부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게 얘기만 했다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주민들은 보상부분도 지금 우리 용해지구와 같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제기 안될 겁니다. 물론 그 집들이 새로운 집들 한 2개밖에 없습니다. 신축 이번에 되는 데는.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미팅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명확히 짚어줘야 저도 또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무슨 차질은 없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1쪽에 옥암지구 택지매각,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3-1쪽입니까?
허정민위원
- 2-1쪽에 옥암지구 택지매각 추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연립주택 2필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용도변경 추진 중이라는데 어떤 과정까지 갔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시 한번 아까 그 도면 좀 올려보세요.
허정민위원
-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업무보고서에 또 올라왔는데요, 현재 설명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거지역이 주변에 연립주택지 빼 놓고 11필지입니까, 12필지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11필지입니다.
허정민위원
- 12필지인가, 11필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거지역에 아파트들이 거의 다 건설되어 있고, 또 미분양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분양 목적으로만 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상 처음에 되어 있던 부분, 특히 옥암지구하고 남악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살기 좋은 상무도시를 비롯해서 생태도시 환경이 깨끗한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이것이 분양성이 낮다고 해서 또 연립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서 일단 땅을 팔겠다, 이런 심정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섣불리 용지변경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땅이 하도 안 팔려서 계속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게 됐는데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여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거쳐야 될 겁니다. 우리시에서 저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 옥암지구 개발해서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금을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땅을 팔고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우리 목포 시민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면 좀 아껴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땅을 아껴 놨을 때 또 그것이 부가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용도변경 추진을 중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옥암지구 가로등주 불법 광고물 방지대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봇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가로등주로 되어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가로등주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한 게 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가로등주도 물론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주까지 개당 44만원씩이나 하는 이 비싼 광고물 방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 그래서 중앙로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주라든가, 전봇대 위주로 해서 여기는 680개라고 했습니다마는 중앙로를 빼면 680개가 안될 겁니다. 그것은 사업비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한번 현지에 가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의 주요 목적이 불법 광고물 방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가로등주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로등주 자체가.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야구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3-7쪽에 이것이 애당초 부주산에서 장소가 변경돼서 업무보고는 지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야구장 기본설계만 용역 중간보고를 2008년 2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기본설계안 용역 중간보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어느 부서로 가든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 사항은 용역과제 사전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야구장 얘기가 당초에 나와서 거기에 적지가 됐는지, 기본구상하고 기본안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2천5백만원.
허정민위원
- 장소가 어디로 선정됐는가에 따라서 중단이 되어야 되겠네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옥암지구 택지매각 추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와 최석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동안 수차 도시계획의 무분별한 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 그리고 지금 최근의 선례가 잘 아시다시피 하당 오륜마크의 원형토지 직선화 문제로 이 열악한 목포시 재정에 직선화 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18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물론 땅이 안 팔려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했던 용도변경추진에 있어서 그냥 땅이 안 팔려서 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또 그걸 용도변경 했을 때 그 위에 도시계획을 총망라해서 했던 그런 사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검토를 좀 세심하게 다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목포시가 잘 아시다시피 하당에 택지매각하면서 무분별한 상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원도심의 빈 상가에 굉장히 문제점도 오지만 앞으로 옥암, 남악에 집중적으로 이동하고 나면 하당의 상업지구의 문제대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택문화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목포시가 어려운 재원확보에 정말로 친 환경적이고 편안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도시계획정비를 명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대두됩니다. -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난다면 저는 결국은 그건 잘된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에서 하당을 일례로 보면, 상가지역이 바로,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서 모텔이 직선거리로 가까워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도 있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정말 도시계획을 했던 그런 취지를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했던 분들의 그런 의견수렴,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의회의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허정민 위원과 우리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재원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좀 명확히 정립을 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백년대계의 시민을 위하는 도시계획인지, 또 우리가 실례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는데 외국에는 목포보다 더 오래된 110년, 120년, 150년 된 소도시의 이런 지역들도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 그래서 좀 검토를 세심하게 하고요, 아까 이주자 택지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빨리 아직 받지 못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빨리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의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라고 분명히 담당 계장님께 수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시의 재원확보와 더불어서 이주자 택지와 관계된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 끝났습니까?
장복성위원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조금 전에 조성오 간사님으로부터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원도심 의원으로서 여기 우리 원도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이 39층 복합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또 어떤 안을 가지고 있을까? 아까 얘기 나오다가 지금 자료관계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기준, 가드라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5층, 지상 39층으로 했고요, 다만 건축구조 및 단지배치계획은 업체의 수익성에 맞춰서 목포시와 업체간에 협의하여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공업체들과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목포시 사업비는 참여업체가 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을 붙였고요, 목포시가 제공한 토지의 대금은 목포시와 별도로 협의해서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발생시에 목포시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 목포시의 지원사항을 사업시행조건으로 제시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업체가 어떻게 가고자 하느냐 하는 그 방향을 듣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일단은 우리시의 어떤 계획이 중요한 거지 그 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계획안을 내 놓고 거기에 자기들이 합당하고 어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요,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업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이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차후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업체가 미분양 됐을 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뇨,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규정을 안 정하겠습니까! 심사할 때 저희들이 전체 참여업체를 해당없는 걸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참여업체들이 공사를 착공할 때, 심사를 할 때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이런 부분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자기들이 지금 목포시 주택공급 100% 넘어서 원도심에서 과연 39층 복합상가가 분양된다고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 이런 협약조건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다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너희가 전부 지어서 분양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도 참여할 업체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한 몇 개 업 업체를 상대해 봤고 얘기도 많이 해 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참여할 의욕을 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가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전하면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39층을 했을 때 현재 우리 목포 주택보급률을 봤을 때 이것이 다 분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축규모는 수익성에 맞춰서 업체가,
성오
조성오간사
- 그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장 보시면요, 건축규모 및 단지배치계획은 업체의 수익성에 맞춰서 결정해라. 다만 결정할 때 목포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업체의 사항에 따라서 39층이 사업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39층이라고 못을 박아놔서 우리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생각은 39층인데, 너희들이 39층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다면 39층이 좋겠고, 만약에 업체가 3개가 들어왔다. 어느 업체가 39층으로 짓겠다고 한다면 그 업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 보니까 안되겠다, 15층만 하겠다. 전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오
조성오간사
-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우리 목표는 39층으로 했지만 거기 인수자가 없으면 다른 차점 어떤 업체가 20층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사업권을 주겠네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하시고요, 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할 때 이런 문제점이 안 되게 좀 사전에 우리가 더 연구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지금 중식시간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좀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조달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오 간사님께서 좋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항에 미분양 발생시 목포시의 지원사항을 사업시행조건으로 제시가능,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목포시 이 다항 사업비 조달의 내용은 기존에 아까 허정민 위원도 말씀하셨던 당초에 원도심사업단으로 있을 때 상임위 심사의결을 11월19일에 하려고 저희가 상정을 했다가 본인이 그때 당시에 바로 아까 말씀했던 핵심의 안, 기존의 땅 매입비가78억6천만원인가 되죠? - 그리고 추가로 라이프상가 추가분이 50억원 정도 해서 128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대물로 받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안들을 좀 내보라고 11월 19일에, 2007년입니다. 우리 정례회 기간중에. -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은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에 다들 공감하듯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했을 때에 또 늦어지지 않겠냐는 이런 문제를 제가 단장님께 그때 당시에 물었고, 또 이걸 만약에 안 했을 때 사업이 지연되는가도 물었고, 그리고 다시 시간을 줘서 좋은 안들을 한번 만들어 오라고 저희가 12월 3일까지 기간을 줬던 저는 당사자 위원입니다. -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에게 심사의결 보류를 제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을 저희가, 또 분명히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고, 또 새로운 신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보고도 하지 않고, 결국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제안공고안을 지금 갑자기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 11월 19일에 하려다가 12월 3일에 했던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올렸던 그 취지안과 방금했던 사업비 조달의 다항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차이점은요, 공고를 했을 때 128억원에 대한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 주겠다는 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업체가 어떤 조건을 걸지 모르기 때문에 업체의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전자는 확정적인 얘기고, 후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선택이면, 반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의안에 상임위에서 부결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을 얻지 않고도 이 다항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겠죠. 저희들이 어떠냐 하면,
장복성위원
-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물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 의회에서 확실한 입장을 동의받고 그 입장을 갖고 공고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부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만에 하나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업체와 저희가 협약체결을 하겠죠. - 그러나 우리 욕심은 뭐냐 하면, 너무 저희들이 경직돼 버리면 참여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사시킬 것인가 하는데 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가 있는가, 시장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전체가 이 분양문제를 토지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복성위원
- 단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명확히 하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셔서 당을 넣으셨는데, 의회의 부결은 그때 당시에 새로운 좋은 안들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항에 의회의 동의안을 받지 않고 다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으셨냐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사업시행 요건을요?
장복성위원
- 예, 다항.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업체가 어떤 시행을 요구했는지 없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 아니 업체가 지금 없는데, 포괄적으로 미분양 발생시 목포시의 지원사항을 사업시행 조건으로 제시가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제 얘기는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글귀냐는 거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가능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 어디서 유권해석 받으셨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왜냐 하면요, 우리가 협약체결을 하기 전까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협약체결을 했을 때는.
장복성위원
- 분명히 자문 다 받으셨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음에 공모가 선정되신 분들로 하여금 혹시 또 나중에 행정적인 어떤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다 받으셧다는 말씀이시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분명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책임지시고 약속하실 수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방금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중앙공설시장에 따른 동의안을 올린 부분과 지금 이 다항의 포괄적 의미로서의 가능한 부분,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위원님, 그렇지가 않죠!
장복성위원
- 그럼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이나 앉아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상임위 예산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추가로 라이프사진관 일대 5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르는,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들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열심히 해 보라고 우리가 제시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시면 반대로 아무 것도 없이 우리에게 동의안을 올렸던 125억원의 상가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동의안을 했던 부분과 이 다항에 포괄적인 사업시행 조건으로 제시가능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처음에 했던 125억원의 상가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안이 안 나왔을 때,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동의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도 포함하지 않아서 만약에 중앙공설시장은 137개 업체 뿐 아니라 기타 등등해서 못하겠다고 했다면 우리 의회에 또 다른 시민의 요구와 자문을 받고 우리 의회에 또 다시 동의안을 넘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떠냐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120억원 땅값 정도는 우리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대물로 해준다고 하면 업체가 참여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뒷날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 의견을 묻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발 물러서서 이제 그러면 너희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것이 규정 범주 내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줄 것이고, 규정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령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한발 저희들이 물러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한발 늦었다는 말씀을 단장님이 계속 하시면 기존 동의안이 맞는데 한발 물러섰다고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자꾸 그쪽으로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장복성위원
-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과 부합된 문제이고, 제가 왜 속기를 하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1번으로 동의안을 오지 않고 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나중에 이 근거에 포괄적 의미의 선정된 업체로 인해서 다시 또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법적 문제가 왔을 때도 그런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하나 더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안 해줬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일부러 시의 입장에서 125억원의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단, 시민의 혈세가 해야 될 사업도 많고 시민의 복리증진도 해야 될 입장인데,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먼저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고 중앙공설시장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한 20개 업체 이상하고 면담과 상담을 했고, 참여의사를 물어봤는데 전부 분양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분양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동의하에서, 승인하에서, 인정하에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조건없이 그냥 우리가 기준을 안 정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그걸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시비를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이 안대로 공고안 내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단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그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장복성위원
-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1월 19일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려다가 12월 13일에 했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요청해서 줬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히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그렇고요, 후임자로 원도심사업단장을 지냈던 분이면 이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단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공고안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로 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집행하는 측에서는 중재로 의회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우리시 안으로 한번 공고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복성위원
- 자꾸 그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보고를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안들을 건설사와 얘기를 해서 안을 내시겠다고 그때 당시 말씀하셨잖아요. 단장님 계시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시겠다고 했죠? 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허정민위원
-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건설사와 협의해서,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명확히 말씀하시라고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 제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린다는 말씀보다는 그때 이 협약 조건으로 해야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확실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냈었고,
장복성위원
- 속기 다 됐으니까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다 속기 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다릅니까? 그것 아니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장복성위원
- 선정된 사업자 보고가 아니라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면서 의회에 받은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내겠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물었잖습니까? 이 동의안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동의 안 하더라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고안을 하실 때 그래도 최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내놓으실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그때는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개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단장님, 단장님! 전임 단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를 그렇게 하는 것은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걸 내 놓을 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최소한 상임위에 보고했던 상임위에서 도저히 안되겠기에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내놓으라고 했는데,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노력은 했겠지만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부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죠. 업체 다 결정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신 게 맞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복성위원
-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체 결정되고 나면 보고하시려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 그 조건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 협약내용을 가지고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장복성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짚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께서 짚으실 테니까 명확히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정석봉위원장
-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절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 보고를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안을 내서 집행부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공고안을 낼 때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장복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저는 방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단장님께서 이 전과 같은 부분을 배제하고 공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그 공모 제안서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우리시가 지금 공모 제안서에서 시에서 기본층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39층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앙공설시장의 어떤 빠른, 재건축의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39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단 39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바에야 뭐하러 또 39층으로 제안을 해 놓는지 그 의미가 상당히 상실된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형슈퍼마켓을 지하1층에 하겠다고 하는데 대형슈퍼마켓의 개념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글쎄요, 꼭 이 기준을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허정민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제안내용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마트가 아니고요, 슈퍼슈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슈퍼슈퍼마켓도 지역의 상권인 마트가 아닌 외부 상권이 들어와서 대형마트와 같이 지역 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똑같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에서 현재 홈플러스까지 가세해서 지역 상권들을 다 죽인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대형슈퍼마켓을 제안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입니다. -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시에서 사업추진방식에 목포시에서 현재 중앙공설부지하고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선정업체에 제공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급한다는 뜻인데요, 그냥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 뒤에 사업비 조달방법에서 나 항목에서 목포시 제공토지의 대금은 목포시와 별도 협의 정산한다고 하는데, 아니 126억원 정도나 되는 토지대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등재돼서 이 땅이 우리시로 지금 소유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주변토지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민위원
- 자, 주변토지까지 보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산도 아닌 재산을 제공하겠다는 표현을 써 놨어요. 이것도 지금 상당한 문제지만 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전에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토지대금 안에서 미분양 물건을 분양을 하겠다, 사겠다라고 했던 것이 사전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그 대금에 대해서는 목포시와 별도 협의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것을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협의 정산을 할지, 무엇을 어떻게 협의 정산 할 것이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고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 공고안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고안이기 때문에 사전협의 될 때까지는 법적하자 절차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그렇지만 현재 이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지,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마음대로 공고를 내도 된다고 하시는 그 자문내용은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 자문내용을 지금 당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 자, 두 번째 봅시다. 미분양 발생시라고 우리시에서 또 먼저 사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사업을 그것도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민자유치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을 엄격히 따져보면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이익 맞으면 돈 벌어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미분양 발생시 목포시가 그 어떤 지원사항을 사업시행 조건으로 해서 제시가능하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안건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공고까지 내서 의회에 보고사항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공고안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아무리 요즘에 언론에 맞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단장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현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변경이 있을시는 어디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그렇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아직 매입도 안된 토지를 제공하겠다? 그것도 별도로 협상해서 정산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법률이 저촉되든 안 되든 간에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공유재산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또 이전에 이야기했던 125억원의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사전에 예산승인이기 때문에 예산절차상에 예산으로 승인받으라고 했던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요.
허정민위원
-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것이 들어와 있어요? 토지제공, 목포시에서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전에는 목포시에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액만큼 목포시가 미분양 물건이 생길 때는 그것을 목포시에서 매입하겠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토지를 제공하겠다 해 놓고 제공에 대한 별도의 그 대금관계는 나중에 협의 정산하겠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글쎄요,
허정민위원
- 이것을 어떻게 업자들이 해석하고 들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을 물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업자들에게서 문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 대안이 섰기 때문에 이 공고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셔야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대금문제는요,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 등기를 한 다음에 분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면 계약금만 주고 저희들이 하고 차후에 정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가 재산을 예산 천원짜리 한 푼이라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법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되죠! 아니, 그런 확정도 없이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러니까 전부 업체 중에서 전체를 우리가 선불을 내고 선불내고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의회입장에서 이전에 정확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 내용을 당시에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잘 알고 있으실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의회에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죠. 아니, 한 평짜리 땅 하나 시가 사려고 하든 어떻든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엄청난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매입도 안 해 놓은 땅까지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그 제공토지에 대한 대금은 별도 협의 정산 하겠다고 해서 그 협의 정산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저는 이 공고안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봉위원장
- 예, 답변하세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라이프사진관 쪽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당시의 설명은 토지대금은 사업자가 나타나면 제공하는 걸로 해서 조건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사업추진 계획안에 동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 사업자와 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과 같이 어떤 확실한 제시 기준이 없으면 아무래도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를 승인받을 때 그때는, 미분양 물건을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승인을 받을 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임의대로 했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사전예산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모집을 해 봐야 그 조건을 알 수 있고, 더 악조건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한번,
허정민위원
- 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동시에 우리한테 어떤 제안서를 냈습니까? 의회는 같은 겁니다. 동의안을 냈어요. 120억원, 이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금을 받고 해 이후에 이것을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이었죠. 지금은 제공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런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 이렇게 저는요, 이것이 공고안 철회가 되든지, 이 전에도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정치력인지, 정종득 시장의 정치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문제 있는 제안서를 올려놓고 그것을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당연한 건데, 마치 중앙공설시장 문제가 의회가 반대해서 발목잡기해서 못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그런 정치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렇게 해 놓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가서 꼭 주민들을 선동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허정민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목포시 제공토지의 대금에 대해서 목포시와 별도 협의 정산하겠다는 데 제가 업자라도 이 토지대금을 그냥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어볼 겁니다. 이럴 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뭐 그냥 준다고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위원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금지불 문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해라 그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그것이 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목포시와 별도 협의 정산한다, 그게 그 뜻인데요! 그렇죠? 그런 취지 아니에요?
허정민위원
- 그 협상이 그러면 대금을 선지급을 할 것인가, 후지급을 할 것인가 이겁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런 얘기죠?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일상적으로 뭡니까? 민간업자가 거기에 주상복합건물 지어서, 우리 공영건물도 아니고 민간유치사업도 아닌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데 목포시에서 이 대금 땅값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후의 과정도 모르고 땅값도 안 받고 사전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허정민 위원님 말씀, 또 답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단장님 말씀, 수차 얘기하지만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조성오 간사님 개인적인 말씀, 또 여기 앉아계시면서 피력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원도심에 관련된 사업들의 시급성,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과 일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중앙공설시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피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 단장님이 원도심사업단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단장께서 생각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중차대안 일을 하면서 명확한 글귀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직제개편이 되지 않았던 최성동 원도심의 단장님께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과 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 서로 이 일에 있어서 시급을 다투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차 저희들이 말했던 이 중앙공설시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한 부분의 예산 50억원 부분이 저희가 2008년 본예산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중앙공설시장을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해 보겠다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히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공설시장의 문제에 39층의 어느 날 갑자기 트윈빌딩, 좋습니다. 40층 좋고, 50층 좋습니다. 해결만 되고 목포시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도심이 발전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사전에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중차대안은 정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일반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갈망하고 있는 지역 시장의 주민들, 또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원도심의 시민, 더 나아가서 목포시민들이 포함된 모든 부분들이 공청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시는 39층에 트윈빌딩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해서 멋지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겠는가? 시비 투자는 가예산으로 얼마 정도나 되는데, 시비는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돌출해 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기록에서, 여기서 당당하게 보고했던 부분도 무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로 됩니다. 저는 목포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집행부와 우리 대표기관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목적은 뭡니까? 시민의 정말 편안한, 안일한 삶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합니까? -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짚어갈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허정민 위원님, 조성오 간사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자문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문 받은 그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허정민 위원님 말씀처럼 내 놓으시고요, 이 공고안에 대해서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안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앞서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지역 주민과 원도심 발전을 하겠다는 목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론수렴을 해 보라는 얘기는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하당이 생기기 전에 시민회관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도심의 지금 부족한 주차난 문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이 부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95년, ’96년도에 이 지역에 시가 새로 예산을 투여해서 원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시민회관 자리입니다. - 원도심을 활성화 하겠다는 여러 가지, 목포시의 어려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지하5층~2층 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 및 대형슈퍼마켓, 지상1층~지상2층 상가, 3층 레저·건강·레포츠 시설, 지상4층~지상39층 296세대 공동주택, 이게 바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트윈빌딩 39층이에요. 여기에 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시민을 위한, 학생들을 위하는 기존에 있었던 시민회관의 그런 기능들은 왜 못 넣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 다른 예산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목포극장 로데오거리, 평화극장 이런 사업들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추려가면서 원도심의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참고하시고요, 여기 지금 목포시에서 소위 구)중앙공설시장 4,180.3평방미터와 주변부지 1,139.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선정업체에게 제공, 이렇게 했는데 1,139.1평방미터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라이프 쪽.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라이프 쪽입니다.
장복성위원
- 라이프 쪽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건 우리가 50억원 예산을 해 줬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된 부분이라 말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한복상가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 주체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의 사업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주관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죠.
장복성위원
-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기 시장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독립된 도로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관통도로로.
장복성위원
- 그러면 이 관통도로에 한복상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문제 해결 시킵니다.
장복성위원
- 뭐라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재건축이 참여업체가 선정되어서요, 재건축의 참여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해결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자, 그럼 지금 하나도 예산도 안 섰어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원도심하고 도시개발사업소를 함께 묶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을 원도심 개발에 투자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 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건 단장님! 단장님이 그냥,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단장님의 생각들을 말씀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렇게 지금,
장복성위원
- 자, 잠깐만요. 저도 질의를 했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사업단을 발족해서 중앙공설시장을 시가 직영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원도심에서 1년 추진하시다가 예산 문제로 다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겨서, 1년을 가지고 있다 예산 1백억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의회 승인도 얻었습니다. 다시 원도심을 가면서 예산을 삭감해 주라고 올렸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추경 본예산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8년 본예산 이 시각까지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중앙공설시장에 새로운 부분의 편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한복거리에 목포시가 관통도로 하겠다는 이 부분이 같이 선행되어야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물론 저희들이 전부 조성을 해 놓고 모집한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여건상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중앙시장 건립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시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공고도 지금 다 내 놨는데 예산도 줬는데,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고한 사람들이 금방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그쪽에 계신 시민들이 공고안을 낸지 모르니까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공고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에게서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복거리를 당연히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한복거리가 있다고 해서 중앙시장 건축할 때, 사실상 도로가 현재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가 중앙시장 부지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단장님 답변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초에 관통도로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관통도로를 당초에 몇 미터로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15미턴가 그랬죠.
장복성위원
- 그리고 지금 결정은 몇 미터로 되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20미터로.
장복성위원
- 15미터가 됐을 때 그 일부가 남았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토지대상이?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서 다시 관통도로 20미터 하면서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앉아계신,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지금 어렵게 상가를 짓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소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관통도로로 그냥 밀어붙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선거를 치렀던 당사자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여기는 도로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중앙공설시장은 상관이 없다, 만약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신다면, 시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복성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동의를 하시잖아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리고 여기 응모자격에 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일단 이 공고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고안이 이왕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안 짚을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1천억원 이상인 시공능력업체, 아까 여기에 보면 시행 또는 시공, 분양만 하는 사업참여는 제한함이 사업추진방식에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173개 업체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천억원 이상이 173개 업체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건 파악을 명확히 하시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1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1천억원이면 다 1군 업체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1군 업체입니다.
장복성위원
- 1군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반대로요, 잘 아셔서 하겠지만 만약 응모자격에 1군 업체의 1천억원 이상인 업체 173개로만 정했을 때 그러면 2군 업체, 내가 알기로는 2군 업체도 대한민국에, 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군 업체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목포시 입장에서 재개발 이런 것을 했던 업체라든지 또 주택을 전문으로 짓는 업체라든지, 다른 모델의 이런 목포시 비슷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르는 다른 것을 했던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올 수 있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1군 업체만이 지금 우리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신뢰감 확보죠.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여러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규모가 있는 업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1군 업체로 제한을 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2군 업체가 했다면,
장복성위원
- 단장님! 그러니까 신뢰와 책임, 재무가 좋다니까요! 제 얘기는 책임, 신뢰, 규모 좋다니까요. 1군 업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결정된 1군 업체인지 2008년도의 1군 업체인지. -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주택 경기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많이 위축돼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173개는 2007년도 실적입니다. 1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2006년도에 했던 업체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건실한 업체들이 있으면 문호를 개방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포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적게 드는 입장에서 건실한 업체가 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만약에 2군, 3군이든 관계없이 와서 성공하면 좋겠죠. 관계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대한민국 2군 업체 정도가 얼마나 건실한 업체가 많은데, 1군 업체, 2군 업체, 2군 업체는 많이 건실하지 못하고 책임, 신뢰가 없다고 이렇게 종용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는 결정을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의회에 묻지도 않고 하셨으니까 제 의견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하라마라 할 것은 아닙니다. - 단, 어차피 기존의 동의안에 목포시에 125억원 내지 126억원의 땅 매입비를 상가로 한다는 동의안이 없이 우리한테 다시 낸다고 했는데, 안 내고 지금 이 공고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을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적게 드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내겠다고 하셨으면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반드시 이 공고안을 하시기 전에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또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추진과정이나 또 해야 될 의회의 보고나 시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번 제가 피력을 했지만 저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이 목포 원도심 활성화의 어떤 문제점으로 적은 시비가 부담되는 방법으로, 부담 안되면 더 좋겠죠. 시비가 오히려 부담되지 않고 더 이익이 발생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해 놓고 추진되어 가야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했고, -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허정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회의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을 반대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되겠고, 있는 그대로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다 시민의 하는 일에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말의 반대는 아닙니다. 서로 얼마든지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빨리 중앙공설시장을 하는 이런 조급한 입장에서 이렇게 했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런 의미에서 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해 봅니다. -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시민도 공유해서 좋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께서 잘 지도감독과 더불어서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장복성위원
-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제공토지의 사업비 조달 가항 나항중에요, 목포시 제공토지의 대금을 목포시와 별도 협의 정산을 하시겠다고 내용을 하셨는데, 협의 대상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가 토지대금을 어떻게 협의 정산 하시겠다는 것인지, 목포시의 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가능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두 번째로 미분양 발생시 목포시의 지원사항을 사업시행 조건으로 제시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도 사업시행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저희들한테 이 공고안을 내기 전에 다시 안을 내서 토의를 하고 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염려돼서 물어봅니다. 이 시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우리시 안에서 선정됐을 때 이것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선정되는 과정에서 말입니까?
허정민위원
- 그렇죠. 선정과정에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허정민위원
-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가 아니죠. 목포시가 또 업체 선정해 놓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업체 선정해 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또 시에 보고 할 겁니까? 아니면 선정되기 전에 그 시행사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최종 점수를 매겼던, 최고로 높은 점수를 줬던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허정민위원
-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답변은 좀 그렇겠는데요. 제가 가서 분석해 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죠, 아니 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고가 벌써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공고가 나갔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문제들이 토지가 됐든, 현금이 됐든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또 사전으로 엄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방재정법상 거쳐야 될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먼저 계약체결을 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건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 저것은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죠. 자기들이 다 돈을 내겠다, 또 우리 분양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그렇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부분이나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대금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우리가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단장님 말씀을 유도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남용이라든가, 어떤 특권층에 대한 이것을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빌미로 해서 어떤 특혜성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의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정회 좀 해 주세요.
정석봉위원장
- 정회를 한다니까요.
노상익위원
- 예.
정석봉위원장
- 오후 2시까지.
노상익위원
- 아니, 잠깐만 하자고요.
정석봉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상하수도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18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동 조례를 지난 해 10월 8일자로 전면개정·공포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중수도 수질검사 제2항 중 수질검사 횟수를 매일 1회에서 매주 1회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 15조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시행규칙에 맞게 제23조로 조항 정리를 하였습니다. - 안 제14조 배수설비의 시공은 배수설비 전문 시공자에 대한 시행령의 근거 규정 미비로 동 규정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 나번 안 22조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기준을 오수를 하루에 10입방미터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으며, 부담금의 부담주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오수량에 대한 톤당 단가를 매년 공고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24조 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3항 중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로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 또 안 제26조 이의신청 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제를 준용하여 60일을 90일로 변경하고 안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중 시행령에 맞게 영 제65조를 영 43조로 정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33조 준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끝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으로 별표 4-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법령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는데요, 그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것을 보면, 22조 있죠? 보면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축 허가시 부과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죠?
동현
문동현상하수도사업단장
- 건축 허가시.
노상익위원
- 인허가시 부과?
동현
문동현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인허가시 부과를 해서 인허가시 부과날로부터 언제까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준공일까지입니다.
동현
문동현상하수도사업단장
- 납부는 준공 후로.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준공할 때요.
노상익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검사 신청서와 동시에 납부서를 제출하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실무자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신청을 하면 그때 바로 납부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 납부기한은 준공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공사를 낼 때 바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사용검사시 제출서류하고 같이 첨부해서 납부서를 같이 내거든요. 납부하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요.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시에 다시 변경부과를 해야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용도변경 허가는 어때요? 용도변경 허가를 낸단 말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바로 기재변경이라든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기재변경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예, 기재변경을 하면 동시에 바로 그대로 끝나요. 그러면 허가변경에 대해서 용도변경도 허가내용에 또 용도가 중간에 가서 변경될 수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다시 재공고가 나갑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용도변경은 주공이 없잖아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용도변경은 사용검사가 없어요. 한번 변경행위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부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백제곱미터를 용도변경을 했어요. 용도변경을 했는데 다음에 80제곱미터로 또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또 부과를 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것은 재부과를 할 수 없잖아요.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톤 이상이니까,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이나 300이나 500이나 1,000이나 그럴 때의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100이나 80이나를 말하는 것이고. 먼저 행위를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은 행위가로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용도에 대한 기재변경도 신청으로 끝나버려요. 즉, 말하면 용도변경 허가를 예를 들어서 1,500제곱미터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받아서 바로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어 버려. 그대로 용도가 기재가 되어 버려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 그런 경우에는요,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부과대상이 되냐 안 되냐,
노상익위원
-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즉, 말하면 근린생활시설이냐, 상업시설이냐, 업무용 시설이냐. 시설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 주며에 1,500이라는 면적을 받아서 기재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 1,450이라고 면적을 다시 기재변경을 내. 그럴 때는 차액만 무는 거예요. 남은 것은 반환해 줄 거예요?
-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반환은 안 해 주죠?
- 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민원인들한테 부과시기를 인허가시로 했을 때,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잘 제출하면 되겠죠. 그것이 좀 문제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점이 좀 문제성이 있겠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제2항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오늘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사업과장 김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하수행정담당 배석인 수질관리담당 김종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인)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