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편의시설, 화장실과 탈의실을 갖춘 건물만 있습니다. 다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해수욕장 기능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든가 벤치 등등의 일반 그늘목 설치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한데요. 해수욕장에서 갖춰야 할 그런 시설이 앞으로 보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조례상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일부 편의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 저희들이 장기적인 해수욕장 유지관리 및 기능회복을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잠시 중단은 됐습니다만, 이 용역이 나와서 기능보강을 한 다음에 해수욕장이 개설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보완을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필요한 예산 등은 아직 반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

- 예.

- 현재 시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수욕장을 개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의 해수욕장 개장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이미 저희들은 금년 7월이면 간단한 공사 정도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보강공사가 완료된다면 개장할 것으로 전제를 했었습니다. - 현재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만, 도저히 금년 내에 보완공사를 해서 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다소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는 것이 꼭 서둘러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중은 없고, 당초에 금년 7월에는 개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미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둘러서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 우선 해수욕장으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목적으로 사전에 조례도 개정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좋으신 의견입니다. 설명드린대로 당초 이 시설 자체가 국악전수관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도중에 저희들이 목포문학의 산실로 발전시킨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세 분을 각각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부분도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기타 관을 개설할 경우라면 이렇게 구분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종합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기획전시실, 체험실, 세미나실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개관을 하게 됩니다. 여타의 분들이 자료가 있다면 모르지만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전시관을 마련해 드릴 수는 없는 문제가 따릅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많이 논의 또는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역사성이 있고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목포 출신일지라도 세 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세 분 문학관을 구분해서 운영한다는 규정을 넣어놨고, 기타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기획전시 내지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전시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 내용입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만약 외지에서 관광객을 초청해 가지고 목포시민이 안내할 경우 본의 아니게 목포시민은 이미 관람을 해서 알고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을 하면서 관람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 관람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단체 관람객도 있고, 그렇게 우리 시설들이 아주 딱딱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 누가 안내해 주라면 안내원이 따라서 안내하고, 어지간하면 관람료도 면제해 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아주 경직된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국에서 부의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번 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항은 해외 인지도가 낮고, 지역산업 기반이 취약하며, 외국항과의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이 거의 없어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에 있는 광양, 군산항 등의 경제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신규 선사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항만 물동량 유치에 한계가 있어서 선사뿐만 아니라 화주 및 물류기업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대량화물 유치 및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는 제1조의 지원목적입니다. 목포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와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당초 선사에서 확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 2페이지 제2조 선사의 정의입니다. 여기는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여 국내·외항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정기 컨테이너 선사 정의는 월 1항차 이상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에서 월 2항차 이상 정기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선사로 강화했습니다. - 화주에 대한 정의는 화주라 함은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 여객선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로 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다음 물류기업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습니다만, 물류기업이라 함은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 안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국내·외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에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 비용 일부를 신설했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운항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선사를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목포항을 운항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선사의 손실액 일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신규로 항로를 개설하고 운항하는 선사의 운영비 일부를 신설했습니다. - 안 제5조에 운영기간은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 비용 일부,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 일부 지원 기간을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개정하고,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운영비 일부 지원기간을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 지원금 신청기간은 전반기 7월 31일, 하반기 다음연도 1월 31일로 되어 있던 것을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7번,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 보완해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공급관 및 인입배관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공급관의 정의를 도시가스 사업법 규정에 맞게 인입배관은 삭제하고 공급관으로 일괄 정리했습니다. -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용어의 정의를 변경했고, 지역정압기 및 본관 용어정의 조항을 신설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도로폭 10미터 미만의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대상 최소세대를 10세대로 명확히 했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재정능력, 투자경제성을 감안해서 1세대당 지원율을 2.5%에서 3.3%로 변경하고, 그 지원한도는 공사비 50%에서 66%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지역정압기 설치비 및 지역정압기와 연결할 본관 공사비 지원근거 및 지원율 60% 규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의안번호 8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장기고정주차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 이러한 관계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대폭 조정 및 인하하고, 수탁 관리자의 자격을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나 동 자생조직, 재래시장 상인회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인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재개정 및 행정환경을 반영해야 할 내용과 불합리한 구성체계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인하 및 감경비율 조정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별표규정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30분 주차시 소형은 500원, 대형은 600원, 30분 초과 시 소형, 대형 매 10분마다 200원씩 되어 있는 것을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1시간 초과 시 소형, 대형 매 30분마다 1천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모범 납세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징표를 부착한 차량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는 주차이용요금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기준 확대 및 위탁수수료 조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규제를 확대해서 당초에 목포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재래시장 상인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영리 공익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 다음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 시 납부금액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금액 변경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산정금액 40% 이내에 감면하던 것을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와 지역여건 및 주차여건을 감안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시 7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수수료 면제안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상인회에서 위탁시 위탁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 신설입니다.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역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7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세분류된 건축물용도분류표에 적합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 예.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본 조례와 관련 없이 당부를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 위탁주체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주차관리를 위탁하던 사람들이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서 위탁해지가 될 것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을 다시 위탁했을 경우는 문제가 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탁을 안 받았다가 수탁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받아도 크게 서운함은 없는데, 맡고 있다가 해지된 사람이 다시 못 맡고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는 그에 따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쉽게 말하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료로 해서 재위탁이 될 경우에는 좀 선정하는데 물론, 조례에 주변 상인회라든가 여러 부분을 넣은 개연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그런 데도 배려하는 부분을 안 잊고 계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제8항 “수입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실비 보상할 수 있다”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시장은 목포시 죽교동 465번지 등의 지선 및”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