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성평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국, 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혁신과부터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3쪽입니다. 우수창안자 특별승진 및 승진 우선권 부여, 희망부서 전보, 해외연수 참가기회 제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지요?

-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수창안자 최우수창안자는 특별승진 대상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특별승진대상자는 지금까지 없었고,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해외연수 전보는 적은 숫자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게 참고적으로 올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담당별로 의무적으로 한건씩 제출을 하도록 해서 최우수 제안담당, 그 전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그리고 상금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해서 우수창안제도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창조적인 혁신, 창안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제가 하는 얘기는 우수창안자에 한해서 특별승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의 꽃이라는 게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SOC사업 확충 건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보고회 때 시장님께서는 삼학대교를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SOC 확충사업 8개 사업에 보면, 삼학대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학대교를 우리시에서는 영산강 하구둑의 교통체증에 따른 대체도로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시장님과 제가 해수장관을 직접 만나서 목포지도를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이 더 잘 압니다. 그 분이 직원에서 장관까지 오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장관님의 설명을 듣고 답변을 마땅히 못 찾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포가 1백만이상 도시면 되는데 지금 25만명으로 늘어봐야 6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 그런데 불과 4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다리가 몇 개요, 지금 영산강 하구둑 있고, 무영대교 있지요. 저게 2010년까지 놓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목포대교 있지요. 3개 있는데 삼학대교를 놓으면 해양수산부에서는 50% 밖에 국비지원을 못하는데 대불항과 목포항의 연결도로, 항만도로로 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려가면서 우선 이 다리 세 개를 빨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소? 그리고 이것은 중장기 사업으로 넣읍시다 해서 다음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삼학대교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서남권 사업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 그러면, 시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헛된 공약사항이 아닌가?

- 시장님은 서남권 종합발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은 않고…

- 올해에?

-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위원회에서 해수부 존치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겠다, 아마 해수부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수부에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부서가 없어져 버리면 또, 힘든 문제가 아닌가?

- 그것은 건교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상당히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타당성조사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기로 한다, 그런데 서남권종합발전사업에는 논의 끝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 빠졌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남권종합발전에 빠졌더라도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확정은 안 되었는데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해도 된다는 결론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 만약 건교부로 넘어간다면 건교부에서는 우선 삼학대교보다도 목포대교를 빨리 완공시킨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학대교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 물 건너갔다고 하기보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목표대교를 하루라도 빨리하고 다음에 이것을 놓는 것이 맞다, 다리 세 개를 한꺼번에 놓으려고 하면 어차피 재원이 분산되고 하루라도 빨리 놔야 교통체증이 풀립니다. 예를 들면 현대삼호 중공업이나 대불공단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목포대교가 생기면 바로 가거든요. 영산호가 여기 막히면 바로 거기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무영대교가 빨리 놔지면 저쪽 강진부터 여수, 순천 쪽 도로는 다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영산호에 대한 교통체증이 조금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목포대교 끝나고 난 뒤로 삼학대교를 추진하도록 사전에 절차에 의해서 그전에 중단이 안 되도록 조금씩만 투자해서 해 나가고 완공할 시기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간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물론, 이 자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SOC사업의 삼학대교를 어떻게든지 해 보려는 시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착공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 라도 박아놓는다면 시작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목포대교가 2011년 완공이라고 하지만 과연 2011년에 완공될지,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삼학대교는 영원히 묻히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회를 좀 더 뜻있고 진지하게 하시려면 시장께서 보고하셨던 삼학대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회가 아주 많다보니까 시장님한테도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제발 좀 보고 하지 말자,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익숙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지원업무는 가급적 빼자, 의회가 첫 해 같으면 자세히 할 수 있지만 다 위원님들도 아시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첫째는 의식적인 문제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차별화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우리들이 예산 전부 편성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각 동 대표 한 사람씩 넣어 놨더니 전부 거기에서 자기들이 넣어주라고 하면 넣고, 안 된다고 하면 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생각해서 작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 시민참여위원들은 시민들이 의견수렴 절차로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이고 의결권은 시 의회인데, 편성할 때 시민들이 의견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의견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시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이니까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분 위원님들은 그러면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고 오해도 하시고, 설득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웠고 대부분 시민들이 상당히 의식이 성숙되어서 소모적인 사업 같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 예산에 꼭 필요하지 않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냐,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성숙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역이기주의,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산편성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의식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순회 설명이 교육도 겸해서 첫 회이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계획 설명을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바빠서 예산담당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수정하십시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혁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네 SOC사업 소방도로니, 이런 것을 낼 때 1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약 2004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용역, 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 이듬해 나와서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여기 저기 각 동네마다 찔끔 찔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 하자면 2006년도 선거를 앞두고 여기 저기, 여기서 가면 포크레인 3월이면 들어갑니다. 해 놓고 연말이 가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동네 시 의원 맨날 그 동네가면 얻어터집니다. 시장이 거짓말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선거직이니까 그러는데 저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 이 소방도로를 내려면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무계획적인 발언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표를 의식하고 한다지만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코너로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더라도 끝내려면 하나라도 확실히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문고잔등내면 목포에서 차가 한대가 진입 할 수 있는 곳이 목포에서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년간 그렇게 방치해오다가 2008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8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2억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물론, 동마다 시 의원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씩 이렇게 배정하다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민원만 크게 생기고 일의 진척사항은 없고, 이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라도 끝내라는 것입니다. 8억원이면 8억원 세워서 하나를 끝내고 세워야지, 여기서 조금 주고 저기다 주고, 시작은 다 했다, 얼굴 내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우리가 실질적인 편성을 하고 물론, 예산편성 할 때 각 과별로 모든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몇 %씩 적용하는 분야가, 편성할 때 그런 룰이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어디 쪽을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 몇 개 지역이면 몇 개 지역, 신도심에서는 신도심 몇 개, 이렇게 지역 배분해서 이것은 올해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또 2009년에 이렇다고 하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 시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2억원 세워놓고 하는 것 마냥 해 놓고 결국은 마무리 못 하잖아요. - 예를 들어서 4년 임기동안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시 의원 하는 동네에서 도로 하나 뚫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04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지금도 완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파트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 하셔서 한 곳이라도 완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산부서,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년도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했으면 전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마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공사하도록 순차적으로 딱 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개과, 모 과에서 70개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국장님 마음대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전부 국장들 다 앉아서 하거든요. - 나중에 정 해결이 안 되면 사업담당 국장하고 시장, 부시장한테 하는데, 민원이 있더라도 하나라도 끝내고 나서 또 시작해야지, 한 지역에다가 열십자로 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집 두 채씩 뜯고 말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가닥 잡아 주면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가 정말 편합니다. 전부 몰아넣습니다. 한 동에다 소방도로가 3개, 5개까지 끌고 가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5개가 착공도 하지 않고 보상하고 용역하고 일부 약 10미터 하고, 20미터 놔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가 무질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나 의회에서 반드시 교통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좀 흐트러뜨리지 말고 놓지 말고 정리할 것은 하고, 주민들도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거든요. 집 두 채 뜯어놓고 보상 않고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개선을 못합니다. 시에서도 알고 의회에서도 알면서 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개선해야 됩니다. 정말 동감이고, 의회에서 권고라도 해 주면 저라도 욕을 먹더라도 나서겠습니다.

-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 2억원 세워놓고 그러면, 6억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세워서 한꺼번에 마무리 해야지, 말씀대로 동네 가면, 보상, 이주비까지 다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언제 하냐, 이것 답답하잖아요. - 그러면, 개인적으로 매일 공사입찰이나 붙이고 해서 솔직하게 낭비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런 행정, 그러면 안 되지요.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보면 SOC확충사업에 8개 사업이 서조원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완급을 가리는 사업들이 있겠지요. - 거기에 보면 매 홍보지에 나간 것을 보면 목포～군산간 해안철도를 놓는다고 매일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딱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지형도나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한마디로 동남권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다하면 서남권을 이제 동남권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한쪽이 치우쳐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분포도가 지금 그래서 이것이 좀 빠졌는데 그 이유는 왜 빠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학대교에 목포～군산간 철도가 빠진 것은 당초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총 24조 사업비를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충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국가계획에 완전 누락된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서남권종합발전사업이라고 먼저 제시를 해 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군산과 철도를 여러 차례 넣었어요. 넣었다, 뺐다 이랬는데 사업비 관계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했는데, 목포～군산 철도도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학대교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도심을 살린다 해서 서산·온금지구개발, 대성지구개발, 중앙공설시장, 매모드 건물로 해서 복합건물로 지어 살린다, 이게 하나의 요체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목포의 현실에서 집을 지어놔도 사람이 없는데 집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 삼학대교는 분명히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목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집이 필요하고, 먹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면 첫째 집입니다. 이 문제에 국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 인구는 증가 안 하지 않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가 목포대교로 나와서 외곽으로 해서 해남, 진도를 빠져나가서 그쪽 도로 타 버리지, 한국 사람들 근성이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가도 걸어가도 될 곳을 차를 타고 가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빠른 가운데서 빨리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면 인구가 유입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주안점을 맞춰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동감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 가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삼학대교는 목포시와 영암군을 잇는 다리입니다. 목포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군간의 도로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1억원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영산호하구둑 그쪽에 체증이 심하니까 그것을 확충해서 하려고 하는데 영암에서 못 오게 해요. 우리 행정구역에서 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합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야 잘 사는데 목포에서 행정구역을 뚫으려고 하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국가에다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국가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2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3천억원 넘습니다. - 그리고 호성웨딩홀까지 와야 됩니다. 그 인근의 집도 싹 철거가 돼요. 인터체인지까지 되다보니까 삼학도 그쪽 안쪽으로 다 철거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단번에 할 일은 아니고 심도있게, 물론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대로변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영암하고 관계, 도에서 할 것이냐, 국가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삼학대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놔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트리플 윈 도전혁신, 이러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입니다. -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새로운 창조력과 창의력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용어는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창의력과 창조력을 발굴해서 정말 목포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남권, 공보과 소요예산은 4천만원인데, 대형사나 이벤트 추진이나 사진제작은 무슨 내용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2-1페이지, 공보과?

- 목포 홍보세일즈는 홍보할 장소를 포인트를 정해서 그 시기를 딱 맞춰서 우리가 홍보내용들을 테마로 만듭니다. 그러면, 해양문화축제 전에 해양문화축제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특산품도 갖고 와서 홍보하고, 거기서 갯돌 같으면 우리 지역 단체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목포 관련 사진도 전시하고,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로 전라도 사투리대회도 하고, 퀴즈도 되고, 이렇게 이벤트사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목포를 그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홍보세일즈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홍보물을 공무원들이 시민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우리 목포 관광에, 예를 들어서 지도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광을 하려면 먹고 즐기고 할 곳이 어디인가, 거기를 알릴 수 있는, 부산이나 경남, 이런 데 홍보하는데 그런 것 안 합니까?

- 예.

- 매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아주 공격적으로 목포의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차별화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세정과에 있어서는 목포가 세원도 없는데 가장 어려운 음지에서 시민들과 싸우면서 돈 내라고 하면 싸우지요.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이 피부에 와 닿지만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를 겁니다. - 저도 의료보험 징수팀에 아주 오래 있어서 해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돈 내라고 주고받고 하는데 보험료 부과가 잘 됐냐, 못 됐냐 하듯이 우리 시정에도 아마 세금이 부과 잘 됐느냐, 못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징수까지 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한 발 띨 때 두 발 띠고 한번 갔을 때 두 번 간 것과 다르고, 사람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납세의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 합니다. - 그래서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잘 아시고 계시더군요, 민원 보면 충분하게 응대하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주지시켜서 돈 내고 가게끔 하는데 한번 갈 집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 집 딱 파악하면 요즘 전산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재산, 재원 해서 그 집의 수입원까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 그래서 각기 기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 없이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포시의 예산이 없는데, 과용재원도 없는데 고생하는 분들에게 상도 주고 해서 그분들에게 한마디로 사기도 양양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으로서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 비상대책위원장 최태옥입니다. - 목포시 의료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목포시 의료원 업무계획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활요양센터건립,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실시, 입원환자 담당제 운영,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대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를 확실히 점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목포시 의료원이 목포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맥을 유지하면서 시내 개인의원하고 경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서의 역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거기에는 꼭 수지를 맞춘다는 뜻 보다는 공공의료사업으로서 저희들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아무튼, 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점에 와 닿지 않느냐, 현 시점이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지, 여기에 공공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포시 예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투자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의료원에다가 계속 투자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획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첫째는, 의료원이 살려면 동서팔달 길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통문제, 주차장 확보방안,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도로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건설부서에다가 직선으로 막 뚫으면 거리는 단축되고, 이사회에서 건의했습니다. 지금 시장 통으로 뚫으면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민원 발생이 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 세 채만 뚫으면 되거든요

- 지금 의료원에 바로…

- 지하에 일단은 주차장까지 확충하고 그 옆에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그쪽 신안인스빌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진료받을 대상자는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길이 첫째 도로가 문제인데, 이로초등학교 앞에 차타고 오다 보니까 길이 굴곡이 져서 좁은데다가 완전 러시아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문 있는 데로 늘려서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은 많이 받으려고 해도 교육청에서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충분하게, 병원만 덜렁 지어놓고 길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응급차가 오다가 사람 죽어버리면 가버리지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병행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발을 맞추어서 개통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은 부탁합니다. - 그리고 의료원의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 가시면서 아시다시피 6월인가, 7월 정도에 문제가, 의료원 파동이면, 파동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비대위 체제로간다는 이 자체가 시민들에게 어필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오래 체제가 유지 되는 것 아니냐, 좀 식자측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인사를 요리조리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정기작업 측면에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요.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새로 원장이 되신 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도 가능한 것인데, 또 의사는 의사끼리 그 분쟁 와중에 인사까지 겹치니까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일을 열심히 안 할 것이고, 시위한 사람들은 또 한쪽에 줄 서고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다시 거론 안 하고 이것은 인사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실 수 있지요?

- 예.

- 그리고 의료사고문제, 이 자리에서 그때도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사실은 여의치 않고 또, 의료원에서 요청해서 기획복지위원들과 함께 의료원까지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사고가 사실 그때도 보고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잘못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파면 또는 공무 도중에 금전사고를 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그런 사고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원장! 너 돈 줘서 그러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지, 쉽게 말씀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희들 의회에다가 보내놓으니까 감시, 감독 제대로 했느냐, 우리 개개인이 만났을 때 얘기하면 솔직하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이 어려울 때 하신 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잘 되어 가면 좋은데, 이게 꼬이고 꼬이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회하고 또 이렇게 묻고, 또 답하고, 사실 잘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람되지만 묻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의료사고 문제에 있어서 의료원에서 한국병원 가기까지 개인적으로 우리 최태옥 박사님을 모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차트를 나름대로 의학사전 갖다놓고 계속 공부하고, 모른 것은 물어보고, 이렇게 내용을 알아보니, 의료원에서 이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차트 상에 나온 것을 보면 수술집도 과정에서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동맥이 손상되어서 수술시 집도과정에 칼이 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원어로 써 져 버려서 그러는데 콤모원 일리악 아테리 인주어리, 그러면 장골동맥 손상에서 수시 집도 과정에서 손상되었으므로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복부에 수술 도중에 안 보이니까 이게 동맥이 과다 출혈된 것 아닙니까? 저는 깊이까지는 전문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체구조가 딱 일정하게 해부학 책 대로 나온 경우가 다는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이 아노미, 비정상적인 형태로 해부학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고정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안 보이는데다가 레진을 박습니다. - 그래서 고정을 하는데 레진 박는 부위가 보통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상으로 보면, 혈관이 안 지나가니까 박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이상이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아노미가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아마 레진 끝이 손상을 받은 것이지요. 칼로 자른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사가 확실히 잘못했는데 왜 병원에서는, 그런 의심이 가시고 보통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의료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별난 의사도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비슷한 것을 넣습니다. 그 보험이 좀 비싸냐 하면 보통 의료원 예산으로 지불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1천만원 보상비만 만들고 큰 보험에 안 들었습니다. 이 보험에 들면 해결이 됩니다. - 그런데 그 돈도 의료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경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했다고 저는 봐 집니다. 왜 적은 액수로 시 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돈은 다 시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해결을 보았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 그러면, 의사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 받으려면 법에서 해결해서 이것을 확실히 잘못했다,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러면 이미 두들겨 맞을 대로 맞고, 소문날 대로 나고 의료원 잘못이 다 나타난 뒤에 그 의사한테 구상권해서 받아봤자, 그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지 몰라도 이게 시 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고, 시 의료원의 위상을 가장 덜 손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했던 것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달게 받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않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보험을 크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원천적인 해결과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1천만원 예비비에서 주고 2천5백만원, 며칠 경에 드렸습니까? 10월 20일 며칠인가?

- 다 지급했습니다.

-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의약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집도과정에서 손상되고 이미 의료원에 있을 때 이 분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병원으로 이송한 것뿐이잖아요. 이미 생명 간 것이지요. 이런 과정인데 문제는 결론은 제가 나름대로 한국병원 것까지 전부 의무기록사본을 다 갖다가 모른 것은 물어보고 의약사전 갖다놓고 옛날 경험으로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손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데 박사님 말씀대로 소송과정이라든지, 진행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배 보다 배꼽이 커진다,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의사로서 예를 들어 서 사고 안 난다는 법은 없지요. 극히 힘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책임은 있지 않느냐, 그 이면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면협약 있으면 이면협약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 무슨 이면협약을 말씀하십니까?

-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전송수 담당 의사께서 자기가 잘못을 조금이라도 시인하고 자기가 일정 지분을 내 놓았느냐, 안 내놓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 전혀 없습니다. 돈 내 놓은 게 없습니다.

- 그것은 앞으로 유구무언 해 버리면 모르겠지요.

- 아니, 유구무언이 아니라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몇 년이나 살려고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 그래서 대체적인 시각은 요즘은 의료사고가 나면 물론, 우리시에서 돈 적게 드니까 좋은 것이지요.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순 여섯 살 밖에 안 먹었는데 요즘 사고 벌어졌다고 하면 보통 얼마 요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 물론, 그러시겠지만 저도 35년 의사생활을 해 보고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도 당해보고 했는데, 돈 10원도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의 노력에 감동해서 전혀 요구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다 죽게 되어서 안 되겠다고 해도 기어코 해 주라고 해서 했을 때 악 쓰고 달려들고 소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따라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액수로 해결 되냐, 이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 없으면 좋습니다.

- 전혀 없습니다. 맹세코 없습니다. 앞으로 별스럽게 조사를 하든, 고문을 하더라도 없습니다.

-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분도 우리 목포시민이거든요.

-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특수한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상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송수 의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관찰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잘했는데, 환자가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내팽개친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이게 진료차트에는 다 나와 있는데, 요즘 병원 24시에도 방영된 것 보면 의사가 집도하는 과정이 기본으로 딱 가는데 하나만 잘못되어 버리면 사고가 나버리더라고요.

- 그렇지요.

- 그러는데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 예를 들어서 척추에다가 마취해서 신경 하단부에 해서 열어서 수술 도중에 라이트 토탈 수술을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과정에서 매스가 약간 가 버린 것 아니냐, 제 추측입니다.

- 매스를 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을 하면 나사를 박습니다. 박으면 끝에가 보통 같으면 혈관에 안 가지요,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보통 있었던 자리에 안 있고 혈관이 걸려서 아마 상했지 않냐,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혈관이 어떻게 손상이 됐는지 장담은 못하지만 해부학적인 이상 현상에서 온 그런 결과입니다. 만약에 고정할 때마다 다 출혈해서 이상이 온다 하면 누가 그 수술을 하겠습니까? 다 거부해 버리지요. 안 하지요.

- 그래서 수술 도중에 그랬으니까 헤모글로빈이 저하되니까 이동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병원으로 갔는데요.

- 그렇습니다.

- 그 사항인데, 차트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돕고자하는 말씀은 좀 수술할 때 그 절차나 모든 것을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실수 안 하게끔 경각심을 갖고 수술을 해야지, 노상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의 실수가 오지 않을까, 솔직하게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걱정이나 제 걱정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항상 몇 십년 수술해도 수술하려고 들어갈 때는 상당히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들어 갑니다.

-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냐, 집도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 안 하셔도 그 정도 주의력은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 하여튼, 재발 방지책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나름대로…

- 감사합니다.

- 이것 복잡한 데 이것 뭐하려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했던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재발 방지에 주력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란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약품입찰 문제는 요즘 정부에서 주장하는 성분별 약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야도 참고로 하셔서 바람직하고 투명한 이렇게 해서 가면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 깊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10%내지, 20% DC 되어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 이 돈이 적은 만큼 이 부분에 적게 들어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사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서 충당하고, 적게 나간 지출 계획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100명 보는데, 150명보는 의사선생님한테는 5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의약품 입찰기간 계약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자료에 의하면 12월말로 되어 있던데?

- 아니, 새로 해야 되는데 외상매입금이 좀 많습니다. 약 22억원 정도 되어서 그냥 외상매입금을 안 갚고 막 입찰로 들어가면 외상 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치지요.

- 그렇게 많아요. 6개월까지는 이렇게 다른 도매업도 융통을 해 주는데?

- 왜 많아지냐면 물론 약품도 되지만 정형외과 수술하면, 기구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할 때 몇 백 만원씩 되거든요. 10건 하면 몇 천 만원 됩니다.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원이 잘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타 의료원에 비해서 외상회전기간이 아주 길지는 많습니다. 전국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중은 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약값을 할인해서 받아서 병원에 도움이 되었는데 요즘은 실 거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마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놔두고 보아도 병원에 도움이 될 만한 혜택이 안 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잘 들어 보십시오. 입찰해서 몇 % 감해도 병원에 큰 덕이 안 될 것입니다.

- 위원장인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 그런 문제들이 하여튼 잘 되면 공장이고 기업도 잘 돌아가면 걱정 없습니다. 어려울 때 가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최태옥 박사님 솔직하게 존경합니다. 아부하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위원회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론 꼭 흑자 내어서 플러스 요인을 발생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재원은 없는데 여기다만 계속 투자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목포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공모가 끝났지요?

- 28일까지 공모가 끝났습니다.

- 공모한 사람들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심사 중에 이야기할 수 없고?

- 오늘 심사 끝나면…

- 우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상대책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목적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고충처리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코자 2007년 5월 2회에 걸친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7년도 9월 13일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7년 10월 8일자로 해서 조례를 공표하였습니다. -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안은 현재 목포시 조례규칙에 심의,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 고충처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동의안 제출 사유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 제출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성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조례5조 1항 구성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자격요격을 갖춘자로서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되,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선정 검토를 통해 목포시의회, 목포대학교, 변호사협회, 목포경실련 등에 공문을 보내 위원을 초청받아 2페이지에 있는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공정성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위원을 구성하였으므로 검토하시고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시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분들을 우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서 2007년 4월 8일부터, 시행일이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정식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 이익침해사항의 해결요구민원을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감사담당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본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시장님이 요청하는 것 보다도 감독이나 고충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의회 의장이 5명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에 맞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에 모두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했겠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법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이번에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기획관리국 소관 두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가 있어서 수수료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2007년 10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를 기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통관련업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서 유통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복제 등을 방지하는 기능 서비스 실시로 불필요한 재직증명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안이 별표1에 있습니다마는 재직 ·경력·퇴직 증명 한 통당 5백원을 삭제하는 신상에 관한 증명수수료 1개 항목을 삭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9개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 하였는데,공장등록 증명을 1통당 2천원을 1천원으로 1천원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1건당 신규는 2천5백원을 5천원으로, 계속 연장하는 5백원을 3천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는 1건당 2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는 1건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1건당 2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신청은 1건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는 1건당 3만원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건당 1만원을 신설하였으며, - 유통관련업 수수료 2개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유통관련 등록허가 신고사항은 1건당 2만원으로, 유통관련업 등록허가 신고변경사항은 1건당 1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20310호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를 첨부했습니다. -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별도로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승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통보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생략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이나 전라남도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개정 통보 공문서, 기타 관련 법률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 상위 근거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정비하고자 관련규정을 전면개정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였는데 지역정보화라든지, 지역정보화본부, 주관부서, 최고정보책임자,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등의 기존 용어정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정보, 정보화,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 목포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목포시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위원의 구성내용 중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촉대상 위원 중에서 각 기관 단체의 장으로 하던 것을 임직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해촉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회의의 소집권자, 회의개최사항에 대한 통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본부 및 시설장비설치, 전산정보관리 및 자료제공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와 컴퓨터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그리고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규제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예산상황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준칙에 따라서 없고, 기타참고사항도 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나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1996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의 결정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으로 월드컵 개최도시 등 일부지역부터 착수해서 생활주소로 확산되어 오던 도로명 주소사업이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생활주소 개념에서 법적주소로 전환,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완료된 시·군·구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 사용토록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군 별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서 금년 1월 현재 110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동 조례를 제정, 새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제3조 내지 5조까지 도로명의 변경 요건,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의 설치 후 3년이상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 1 이상의 서면동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번호판을 건물의 특성이나 용도 등이라서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건물번호판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위계나 부착유형에 따라서 규격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설치완료 이후 발생되는 신·중축건물과 훼손, 망실 등에 따른 건물번호판교부, 재교부신청 방법,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10페이지,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부여 신청 및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준공예정일 90일 전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 제12조 내지 제15조까지로 도로명사업으로 부여된 도로명사용과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변동자료통보와 도로명 관리시스템의 반영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12페이지, 제16조 내지 제19조까지는 도로명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계상,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13페이지,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등의 도로명시설에 대하여 광고를 하게 할 때의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15페이지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새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새 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도로명주소 생활화촉진을 규정입니다. - 제25조 내지 제32조에서는 목포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지원하고 새 주소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서 목포시 새주소위원회구성 규정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칙으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교부를 받고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위반기관에 따라서 최소 7천원에서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새 주소는 100여년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으로 새주소가 정착되면 각종 위치탐색 등이 용이하여 구조, 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향상되고 물류와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으로 대 시민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새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안건이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서조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한정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