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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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9쪽을 좀 보십시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어디까지 왔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계획 결정 이후에 구역의 확대·축소에 따른 추진위의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지금 계속 지연되는 여건이 뭐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길형위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합 독립권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5-2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구역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안이 내려온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조길형위원

과장께서 먼젓번에 잘 되도록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다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주민 동의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동의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 내려줬습니다. 추진위원회 법상의 업무가 구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동의를 별도로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양식하고 동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각 추진위원회에 다 저희가 설명도 했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한 발짝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규에 맞는 동의를 추진위원회에다 설명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일제 검토해서 서울시에다 마무리를 잘 짓도록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구역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다 보니 주민들이 그에 응합니까? 그리고 초창기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이스라든가 그런 분들 전문회사를 불러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동의를 받다 보니 그 분들이 다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관계자 분들은 몰라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조건부라는 게 뭐였어요? 최종 확정되면서 조건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건이라고 할까, 교수 분들이 11월 1일 자로 가결이 안 되고 13일자로 해서 확정 결정권을 통과시켜주면서 조건을 달았었잖아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조건 내용은 건축이나 세부계획에 대한 조건이었고 사업 진행에 대해 조건이 별도로 걸린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조길형위원

지금 세부적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약 300m 떨어지는 지점에 지금 몇 세대예요? 공원 부지 편입돼 있는 4세대인가 5세대 건물을 한 300m 떨어진데다가 붙여놓고. 또 도로 변에 들어 있는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도 전부 끝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부 다시 조사해서. 그러니까 변경만 자꾸 원인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도로에 돼 있는 것은 우리 기반시설물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다 적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다시 불거져가지고 사용자 분들이 옛날에 거기 도로를 냈을 때 보상 안 해 주고 땅 내놓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행정 착오로 인하여 명의 이전이 안 됐더라면 그런 조건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했을 때 다 포함시켜서 최종 확정할 때 서류를 만들어서 했었어야 될 사항이지. 도대체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지금 조건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축소시켜 주든지 말이에요. 용적률이 230, 240 올라가면 뭐 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나마나지. 왜 그런 일들을 해 놨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기존 공공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 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로서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추가로 최종 결정하기 전에 포함시켜서 구역에 포함시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조사가 약간 미비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조길형위원

착오가 뭡니까? 지금 그 곳이 몇 십 평 같으면 착오라고 하지만 200평이 넘는데 어떻게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까? 200평이 넘는 평수를 지금 착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서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특례법 시범지역이란 것이 뭡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시범지구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길형위원

다 마찬가지 조건이지만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해서 했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왜 우리 조합원들이 책임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구역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길뉴타운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조길형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구역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구역을 왜 그러면 한 2개로 자르든지 하지, 16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잡았을 때 그렇게 큰 범위를 잡아가지고 우리 뉴타운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44만평에 대해 16개 구역으로 왜 잘랐냐고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광역화해서 블록화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있던 9개 구역이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조길형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자르다 보면 이쪽이 좀 안 맞다면 그것을 또 몇 구역으로 다시 부과시키고, 또 이쪽 직선거리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쪽이 또 애매하기 때문에 한 구역 또 만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이 현황을 잘 아시면······

조길형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부지에 있는 주택을 왜 거기다가, 11구역도 있는데 불구하고, 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거기다 왜 부과를 하냐고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 그것은 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주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회를 한 번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의회에서는 백 번 찍어서 검토도 좀 해보시오, 해보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한 번 가져야 될 거 아니오, 설명회를. 그 분들에게 통보도 좀 해 주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어떤 홍보······

조길형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자다 보니까 주택이 그쪽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돼서 부담금 프로테이지까지 싹 해서 다 만들어서 내려 보내놓고는 지금에 와갖고 다시 약 220평 또 주택 5동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도 한 200평 가까이 되죠?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도 하나 해 줬어야지. 전부 다 거기다 부과시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까? 그러고 업무보고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역별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 사업이 시작하고 주민총회를 해야 하고 할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길형위원

추진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추진위원은 무슨, 추진위원회가 관계가 있어요? 벌써 구역 변경되면서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는 추진이든 뭐든 얘기하지 마시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아니, 기존 추진위원회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길형위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기존 추진위원회가 인정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전 기존의 추진위원 분들하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위원 분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너나 나나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기존이 뭐로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존이.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법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변경 승인이 들어오면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조길형위원

변경 승인을 받기가 힘든데 사업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조길형위원

그 전에 75%를 다 받은 것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원점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아니요. 법적으로.

조길형위원

법적인 것은······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조합 동의서는 정관이나 양식이 맞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추진위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위탁을 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자체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최종 확정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불거졌으면 설명회를 한 번 정도 가져서 그래도 의견이 이렇다 그래야 그 분들이 또, 지금 뭐라고 얘기가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동의서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해야지. 무슨 이제 와서 지적을 하면 한다라고 해 놓고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16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 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제일 요지가 뭔가, 가셔서 어떤 업무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국장께서는 지금 그냥 과에서 오는 거 그대로 해서, 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해 왔어요. 지금 국장 업무에는 지구단위를 재정비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그냥 글자 하나 넣어놓고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뜻에서 해 놓은 거요, 뭐요? 그리고 다른 재정비 계획에 대한 것은 많이, 업무하고 큰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실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길형위원

본 위원이 실적도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단위 변경신청 위치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기재해서 했어야지.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신길재정비촉진지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설명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선 시기도 있고.

조길형위원

언제 오셔갖고 설명을 했다는 거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저희 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선거가 있고······

조길형위원

언제 할 계획······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엊그저께도 몇 개 지역에서는 돌아가면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은 뭐예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조길형위원

자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자료라도 내밀고 말이에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데도 부담금 시설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붉어진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것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게 있는가 얘기 좀 해 봐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는, 지금 작년에 결정 이후로 우리가 추가로 더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금 최초에 저희가 주민공람 설명회 이후에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합인가가 나면 조합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한대로 보면 토지이용계획수립 등등해서 변경한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러한 뭔가를 지금 내놓아라 이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이 지구단위 재정비는 뉴타운하고 별개의 ······

조길형위원

전부 우리 44만 그 구역, 신길뉴타운 내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최종확정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다시 이런 저런 토지가 붉어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행정에서 할일을 왜 조합에다가 거기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람 바꿔서 추진 한 번 해 봐라. 그 분들 의견도 들어봐라. 그 분들이 갑자기 땅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또 싸움이 나요. 상속문제가 또 걸려 있고. 그러면 그런 등등해서 사업이 어떻게 빨리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늦게라도 되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바로 바로 그 분들 협상을 해서 풀어주려고 생각을 아니하고 조합원들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려니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한 200평 땅이 붉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한 번 파악해 봤어요, 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지금 내용이나 알아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것까지는 동향파악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여튼 주민 편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계부서에서 그걸 앞장서서 가서 의견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그 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재산 가지고 조회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와서 반대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원부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12구역에다 부착을 해 놓으니까 얼떨떨해서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전서부터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 등등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도 불러서 이런 이런 점은 이렇게 애로가 있으니 양해를 구해달라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러니저러니 보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거기다가 부가시켜 버리면 우리 조합원들이 좋으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상세히 해서 다음달 저기 때까지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주민대표를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2008년도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신길동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을 거예요. 이것은 신년 인사회도 통해서 보았지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나면서 민원발생 했던 요지를 먼저 우리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용적률이 지금 230%에서 250%인데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상향조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층수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이 땅을 당장 팔고라도 가고 싶은데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팔고 가고 싶어도 이런 묶여서 가지를 못한다. 이런 게 주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 부분은 동정보고회에서도 질의가 있던 내용인데 지금 주거지역에서 서울시 뉴타운 전체에 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190%입니다. 동일하게 용적률 기준이 서울시에서 세워준 게 190%에서 상한은 230까지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10% 완화를 해줘서 240%까지 가는 게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계획상의 용적률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의 개념은 계획과정에서 현상공모를 한다든가 조합에서 사업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로 인센티브에 의한 용적률은 5%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50%, 지금 신길4동 주민들은 300%까지 용적률을 말씀하시는데 주거지역은 현재 법적으로 최대 용적률은 250%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250%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없습니다. 두 번째 층수간의 격차는 저희도 층수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저희도 고층화를 많이 유도했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디자인심의나 건축심의에서 층간의 다양한 주거유형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건축심의 동향을 보면 한 10건이 올라가면 건축심의에서 1, 2건밖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주거지역에 대한 뉴타운에 대한 층수에 대한 기준을 저층, 중층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층수계획을 수립했고요. 토지보상 부분은 현재 조합원으로 자격이 되는 기존 필지를 갖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산하는 과정은 아직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지만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청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가액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허가 거래부분은 지금 물론, 규제는 묶여져 있지만 본래의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다면 허가절차를 받아서 충분히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뭐냐면 토지를 사려고 하는 분이 목적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래상에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존치구역 내에 개발이 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토지거래가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재산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나 건교부에다 지금 건의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존에 개발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부분이 좀 완화나 풀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년 인사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민들이 질의를 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조목조목 해주시면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층수를 높여 주십시오.”하면 “40층, 60층이라도 지어주고 싶다. 용적률도 높여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답변을 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길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구역에서도 민원이 있었지요. 그런 민원 답변서로 하나 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구역별로 자체별로 개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스(Yes), 노(No)를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런 법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아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 이 분들은 어차피 내가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팔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원주민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에 보면 20%를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말 이곳에 머물고 살지 못 하신다면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고 가시고 다음에 살 수 있는 영등포 뉴타운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도 구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일환으로 우리 실버봉사대라든가 클린봉사대,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을 순회하다 보면 공원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가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곳은 올해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동별로 조사를 하셔서 잘된 구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순찰을 계속 매일 나가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도 실버봉사대 요원을 좀 늘려 가지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구에서도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좀 주춤되어 있는데 현재 잘 된 곳은, 다른 구청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선거법에 지장이 되는가 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우리가 조례도 없이 준다면 선거법 관계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주민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도, 사실은 클린봉사대 활성화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장 역할도 좀 강화돼야 되는데 동장님들도 순찰을 매일 돌아도 한계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클린봉사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별 지정을 둬서 숫자를 늘리고 클린봉사대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잘 된 곳은 관광이라도 한 번 시켜주면서 실버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최 위원님 이야기대로 올해부터는 지금 구정 새고 나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버봉사대는 노인분들 일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사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한 2시간을 해도 4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좀 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역을 깨끗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은 주민의식도 많이 함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아무튼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공원이 각 동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문제는 더 심각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특히, 공원이 있는 동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동 자체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얼마 전에 신년 인사회 있었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대림2동에 나오셨었나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대림2동은 제가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못 나갔습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셨단 이야기인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못 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 나오셨었나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저 대림2동 안 나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신년 인사회 때 대림2동에 안 나오셨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청소, 신년인사회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아, 대림2동 제가 나갔고요. 대림1동을 안 나가고요. 대림2동 나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2라고 했지 1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갔습니다.

김동식위원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질문사항이 뭐였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때 조선족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피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김동식위원

무슨 대책을 마련한 거 있으세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올해는 그걸 제가 지금 예산이 아직 안되었는데 청소봉투를 영어, 중국어라도 표기를 해서 우선 제작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언제요, 2009년도에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아니죠. 올해, 될 수 있으면 올해······

김동식위원

올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상반기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다 보면 후반기로 넘어가고 내년도로 넘어가죠.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 청소관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책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건축허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용물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제가 그 내용물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내용물 그냥 읽지 말고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미관지구에 건물 계획을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어떻게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미관지구에, 대로변.

김동식위원

대로변을 미관지구라고 하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대로변 중에서 미관지구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22개동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글쎄, 그건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미관지구가 많나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하고 대화가 어떻게 됐었나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거기 현장, 어제?

김동식위원

예.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거기 도로가 지금 현재 4m 도로가······

김동식위원

아, 그 부분 말고. 2,000㎡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2,00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저한테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그 건물이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때 면적 파악은 못하고 나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답변을 하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얘기해서 옆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거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제가 알아보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이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 말 한마디가 바로 법 인줄 알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요. 국장님이 그러니 밑의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장 보고 혹시나 해결방안이 있나 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관계규정 관계도 위원님하고 상의······

김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축허가 잘못 규정이 돼서 나갔다, 잘못 건축허가가. 그렇다라면 국장님한테도 무슨 책임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당연히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야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어떻게 책임을?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제가 그 책임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에 따른 책임을······

김동식위원

알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좀 그래요. 알았다라든지 확실히 좀 한 번 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있네요. 과장님! 지금 보면 점검을 동 담당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9쪽입니다. 점검 대상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대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동 직원이 뭘 알겠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예?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희 건축직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내용에는 동 담당이.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 동 담당 직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아, 이게 건축과 직원이죠. 그러면 위험한 건축물 그런 것만 점검을 한다란 얘기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직원이 1차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전문가한테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은 소방서 소관이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요, 얼마 전에 이천화재사건 있죠.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이천요?

김동식위원

예.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 직원들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아마 시 공무원들도 문책,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저희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시 직원도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소방차 있죠, 소방차.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화재가 났다. 인사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점검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고 안 하고는 소방서에서 따질 문제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막상 나가서 특수차가 진입도 못 할뿐더러 또한 나중에 모든 것이 승인이 나고 한 다음에 사고가 났다 그 때는 허가를 누가 내줬느니, 뭘 했느니 해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있는데요. 자, 소방서 소관이지만 그래도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점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도 많은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소방차가 진입도 못 하고 이런 곳이 많은데 건축 허가 시에 소방서에 무조건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된다, 가능하니까 허가 내줘라. 허가 시에는 직접 현장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80년대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 답사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제도적으로 못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이면 다녀올, 그렇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못 나가게 돼 있고요.

김동식위원

소방서에서 온 공문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장도 파악 좀 하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얼마 전에 의회 개원하는 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 1주일에 한 번씩 운영위원장님 방에 가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화요일날 저희 방에서 감리랑 현장소장 불러서 검토회의를 합니다. 그 날 전 주의 공사 진척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장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항이 혹시나 의회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듣고 거기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계시다가 도시환경국 가신지가 이제 한 20여 일 넘었는데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고현순위원

감사부서에 있다가 실제 현장 작업하는 부서에 가 보시니까 느낀 게 어떠십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현 구민 편에 서서, 의원님들 편에 서서 정확히 현장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 면을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감사담당관에 있을 적에 ‘관급공사 OK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등등 점검하러 갈 적에 모든 공사를 스톱(stop)시키고 점검했죠?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스톱시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순위원

큰 공사 같은 관계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스톱시킨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하되, 공사 진행하면서도 가서 보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해서······

고현순위원

검사하러 간다 했을 적에는 갈 적에 보면 공사 일하는 인부들 전부 거의 손을 놓게끔 만들어가면서 많이 하셨죠?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런 피해를 준 적 없도록 저희들이······

고현순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검사를 한다니까 주위에 청소도 하며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끼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담당관 하실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다 하겠지만 그런 면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고현순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구민회관이 요즘 상당히 춥지요. 그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제가 처음에는 추운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고현순위원

아무리 내부공사를 하지만 이 밑에 공사하는 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고현순위원

얼마나 돼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봤었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기온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고현순위원

안 해 봤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고현순위원

감사담당관에 계시면서 그것도 한 번 가보시고 해야죠. 현장 부서에 총 책임자로 가셨으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해 보시고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온도까지 측정은 안 해봤지만요.

고현순위원

아무리 내부공사 하지만, 내부공사 할 때 모든 다른 건 좋습니다만 내부의 물 종류로 만지고 하는 공사는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겨울 공사가······

고현순위원

‘관급공사 OK관리 시스템’ 해가면서 모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던 분이 가셨으면 그런 관계를 점검 좀 하셔야죠. 담당 부서에서 많이 해가지고 하십시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23쪽에 설명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음식물 폐기물 양이 전부 어떻게 돼요?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 청소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우리가 현재 음식물이 매년 5만 1,000t 내지 5만 2,000t 나옵니다.

고현순위원

아니, 매년 하지 말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얘기해줘 봐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총 발생량을 얘기하십니까?

고현순위원

예.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작년에는 5만 2,500t이 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2006년도는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2006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만 1,000t입니다.

고현순위원

5만 1,000t이고요. 2005년도는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2005년도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고현순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초창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고현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아이템(item)이라고 만드셨는데 해마다 자꾸 늘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현재 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쓰레기봉투고 모든 것이, 거점용기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한 겁니다. 해마다 자꾸 늡니다. 구호로만 끝나지 말고요, 진정 줄어들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전단도 더 특색 있게 만들어서 직접동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각각 집마다 배부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동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감량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고현순위원

정화조 청소율 제고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작년도에 정화조 청소대상이 여기 국장님 보고한 것 49쪽에 보게 되면 세부 추진계획에는 금년도에 2만 6,341개소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작년도 추진실적에는 2만 6,416개소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작년보다 집을 헐어서 많이 줄겠다는 계산 하에서 한 70개소가 준 겁니까?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앞하고 뒤하고 다르게 타이핑한 겁니까?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요, 실제 안내문 발송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대상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고현순위원

안내문 발송이요?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예.

고현순위원

작년보다 준다 이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2만 6,416개소에서 6,905개소에 촉구문을 발송했는데요, 약 26% 돼요. 그 촉구문 발송한 것에 대해서 정화조 안 치운 데도 있지요?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안 치운 데는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고현순위원

과태료 부과시킨 데가 지금 몇 개소예요?

경규

양경규맑은환경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현순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한다는데 왜 그게 없어요. 왜 안 가져오세요? 6,905개소란 곳에 촉구문을 보냈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해 얘기할 것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서 팀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2차 촉구문까지 나갔고요. 추가로 촉구문을 다시······

고현순위원

2차 몇 군데 보냈어요?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작년 하반기부터 전부 다 추가로.

고현순위원

그러면 1차, 2차 합쳐서 한 게 6,900개예요? 1차만 한 게 6,900개죠?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예.

고현순위원

2차는 몇 군데 했어요?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2차까지 작년 거에 다 포함됐어요.

고현순위원

예?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그래가지고요, 지금 3차 촉구하고요. 3차 촉구한 다음에······

고현순위원

3차 촉구는, 이미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과태료 부과를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우선 최대한으로 촉구를 하면서 추가로 보낸 다음에 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고현순위원

이게 우리 자체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업체에서 연락 와서 하는 거죠?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청소업체에서 청소 월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그걸 전산으로 출력해서.

고현순위원

우리는 왜 다 전산으로 입력된 거 뽑아서 미리 안 합니까?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거기는 실시간으로 청소하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요, 자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모든 걸 보낼 적에 “우리 구청에서 몇 월 며칠쯤 청소하십시오.” 하고 보내죠?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예.

고현순위원

그 관계해서 청소하는 2군데 덕성하고 서울산업에서 시행한 다음에 연락 오지만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해마다 자꾸 점점 더 느는데 항상 구호는 맑은 물, 맑은 물 합니다. 어디 가면 한 십여 년 안 치운 데도 있습니다. 정화조 뚜껑 열면 아주 돌이 돼 있어요, 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건축과 하고 등등 해서 과거에 건축된 거 조사 한 번 해서 우리 보게 되면 주차장하고 옥외 항측하고 그런 거는 잘 찾아요. 진짜 해야 될 맑은 물이고 모든 오수 등등 그런 거는 제대로 안 해요, 뒤안길에 있는 거. 앞으로 정화조 관계 말이죠, 건축대장이나 등등 한 번 보셔서, 이제 우리 전산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한 번 크로스 체크하셔서 안 치우고 등등 한 데 잘 파악해 보세요.

병철

서병철환경설비팀장

예, 알았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길1동 5구역 재개발 공사하는 데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말이죠, 거기 요즘 토목공사 하고 있는데요. 대형차량이 삼환아파트하고 주변 지역을 다니는데 차량 좀 천천히 다니라고 하십시오. 공원녹지과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옆, 주위에 느티나무 좋은 거 있습니다. 가지 막 부러뜨립니다. 막 쌩쌩 다니면서 가지 부러뜨려요. 그거 지방의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벚꽃 같은 거 관리하다 보면 그 가로수 부러뜨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해요. 부러뜨리고 하게 되면 그것 다 우리 재산입니다. 그 관계 말이죠, 공사차량이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하십시오.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철저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늦습니다만, 신길동 1,167번지 공군아파트 옆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쭤본 것 있습니다만 공군아파트 1동을 헐고 공군 사병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동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장 관리 좀 잘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집 옆이라서 봅니다만 어제도 토목공사 하는 데 하수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하수도를 다 틔어놓고 하라고 해서 하수도를 다 틔웠는데요.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로 했던 거 하수구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하수구 막은 것을 본 위원이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런 관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보게 되면 공군아파트 내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어차피 한 3년 후가 되면 건너편 동작구에 옛날 보라매백화점 자리에 현재 공군이 민자유치를 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로 전부 이사 갑니다. 간 연후에는 그 자리에 공군이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설치할 그 당시에, 우리는 아파트를 철거할 적에는 현재 도시계획 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사하는 데 거기 소방도로에는 뭔가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이번에 설계관계 건축허가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어차피 좀 있으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옵니다. 지난번 연말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민원 관계를 봤습니다만,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작년에 했던 것을 여기 구청 건축과에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공군에서는 작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불과 수 년 내에 다른 게 들어올 적에 우리도 옛날에는 군 관계 시설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이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차후에 그 관계는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올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도록 당부합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황은 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