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환경수도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창조성 있는 명품도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읍·면 지역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해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전국제일의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는 21세기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과제로는 도시명품화로 신도시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신산업 창출 원동력 구현, 아름답고 편안한 정주환경 조성, 살기 좋은 지역, 디자인 영월만들기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명품화로 신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는 문화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계도시들은 도시자체를 명품으로 만들어 도시와 문화를 팔고 있는 등 도시도 하나의 상품이며 브랜드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먼저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 159m가 되겠으며 영월예술회관 앞 문화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은 숙명대학교의 협조, 기본 디자인 컨셉을 끝내고 2월에 여론수렴을 거친 후 4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문화광장 조성은 현재 강원칡냉면과 꽃차집 매입 중에 있으며 3월 안으로 전국 제안 공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광장은 더 나은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데 있으며 도심광장을 통하여 다양한 이벤트, 휴식, 쇼핑 등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영월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명품화를 통한 도시 르네상스 구현입니다. 미래도시는 도시미학을 배경으로 창의성이 가미된 문화적 접근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문화의 표현과 생산, 소통, 창조성 등이 전제된 도시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시 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핵심요소가 가미된 절개지 공간 재창조사업과 덕포 충절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개지 공간 재창조사업은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 서강에서 옮겨온 선돌로 추진하고 진행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과다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에 주민이해과정이 필요한 새로운 대안은 만들어 2월 중에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포 충절광장 조성은 현재 입찰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신산업 창출 원동력 구현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가 되고 자치가 문화가 되는 신도시문화 창출로 도심경제를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夜! 好 프로젝트」추진은 야간 경관 조명사업으로 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릉 배견정, 자규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동 솔고개 소나무 및 수주면 요선정은 유명소나무의 고사우려, 자연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도 예상되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사업 「노루」프로젝트입니다. 노루 랜드마크사업은 장릉의 전설을 형상화하고 모사 및 착시 수단을 이용한 영월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지난 2월초 장릉 삼거리에 세워져 주민과 중앙 및 지방단위 매스컴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향후 노루를 형상으로 벤치, 안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리에 재미와 즐거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주천에는 한우, 덕포에는 여우상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도시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언제, 누가, 우리 군에 정주하더라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행복한 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중동, 남면을 대상으로 한 오지개발사업 11건에 12.9㎞, 영월읍, 하동면, 주천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3건에 1.1㎞, 지속적인 도시 및 마을환경사업으로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30동, 농촌빈집 정비 100동, 경관주택 건립 10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당지역 이주단지도 우기 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른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마쳤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주시고 지역현안사업을 같이 걱정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집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당이주단지사업은 최종적으로 주택공사의 분양 20동, 택지별 분양 11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끝냈습니다. 우기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시가지에 이미지 메이크업을 통한 영월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쌍용, 주천관문 환경개선사업, 옥동시가지 인도블록 정비공사, 군 경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쌍용, 주천 환경개선사업은 지역특색을 살리고 보행환경을 고려한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옥동시가지 인도블록 정비공사는 난고 김병연 고장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군 경계 정비사업은 군 경계 이미지개선을 통한 조형물 및 주변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우는 거리, 통합된 거리, 더불어 만든 거리, 지속가능한 거리 세 가지 형태의 바닥 앤드 더 시티(바닥 and the City) 프로젝트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송지역 자전거도로 신설 및 보수 2㎞가 되겠습니다. 모두 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디자인영월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범도시 추진입니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재창조로 특색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영월읍과 영흥12리를 대상으로 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를 실시, 마을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참살기좋은마을은 1월 중 이미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참살기좋은마을 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새로운 혁신모델로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주거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3개소, 9읍·면 3아름다운 농가 개선사업 27개소, 아름다운 연립 및 아파트 만들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치를 통하여 주민의식을 혁신하고 주민통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선도해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사업과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어 주요업무만 보고 드렸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요. 시가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제방에서 세경대학교로 돌아오는 그 3차 아파트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지금 영월에 타지역 같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설치는 했습니다만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거의 그렇죠?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자전거도로가 처음에는 참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놀러 나와서 자전거도 좀 타고 롤러블레이드도 타고 이런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방을 통해서 세경대학교까지 가는 도로는 스포츠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만든 자전거도로는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평행되어야 되지만 잘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인도와 같은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호
박연호의원
박연호 의원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9페이지 보면 「노루」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릉 앞에 노루상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또 시가지 점포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으면 싶습니다. 별도로 그 계획을 제가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노루의 상징성에 대해서 영월과 어떻게 그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 설치하게 되면 설치 이후에 바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노루의 상징성이 어떻게 이렇게 접목이 되느냐 이미지가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외국을 가도 그런 커다란 전승기념조형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루란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돼주고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품도시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입간판 그 다음에 플랜카드 걸개라든가 많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명품도시라면 좀 큰 틀에서 한번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영월읍 같은 시가지가 대한민국에 한 300개 이상 똑같은 시가지로 조성돼 있습니다, 전부다 슬라브건물. 슬라브건물을 탈피해서 한번 영월읍을 가꾸어가겠다든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월읍의 중앙통을 갖다가 전체 각 건물마다 지붕 디자인을 한번 해봐주는 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건물이 1층짜리가 있고 2층짜리가 있고 3층, 4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을 씌워서 간다고 한다면 타 도시 영월읍 같은 도시에 탈피화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서양식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동양식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서양식, 동양식 절충형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만약 그게 디자인에 뽑아진다고 그러면 중앙통만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면 영월읍 자체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품도시 한다고 그러면 특색 있는 도시, 차별화된 도시가 돼줘야 되는데 차별화된 거주공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마한 소프트적인 것만 터치하게 되면 조금 조잡해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해봐줬으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보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도시개발과장
네, 랜드마크사업 「노루」프로젝트계획서는 일단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잘못 설치됐을 경우는 바로 철거돼야 되는 문제는 이런 사업의 유형은 외국의 사례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카우퍼레이드 또는 카우컬쳐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런 형상에다가 안내판을 만들고 또 이정표를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옮길 수가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도시가 주로 되어 있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고전적인 도시는 조금 재미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좀 지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겠고요, 요런 부분 「노루」프로젝트 관련한 것은 계속해가지고 일단 장릉만 설치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할 때는 지역주민과 원만한 여론수렴이라든가 합의를 거친 후에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시가지 내 지붕디자인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경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영월군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통합디자인 계획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디자인 안에 넣어가지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붕의 어떤 기와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통합디자인 안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부영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보람을 기약하며, 특히 서예가 여초 김응현 선생이 즐겨 쓰시는 주역에 자강불식(自强不息), 즉 스스로 최선을 다해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대비와 예방은 물론 산림자원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여건과 전망,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과제로서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증가되어 최근 10년간 연 7차례에 걸쳐서 1,192억원의 막대한 수해를 비롯해서 산사태 대형화 등 어려움이 있으며 국토의 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인한 방재구조의 취약성과 아울러서 군민들의 방재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됨을 감안해서 방어적, 소극적 재난관리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변하시키고 재난의 초기대응기능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 등 민간주도의 방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산림시책은 2006년 산림법 폐지와 함께 산지관리법 등 12개 법률에 체계적 적용을 다양화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산림생태계 유해요소에 대한 병해충발생 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림을 이용한 건강,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대를 위하여 가족 중심형 체험, 레저, 휴양관광 등의 욕구를 건강한 숲, 고가치의 자원화, 소득 창출로 연계하면서 산림자원의 가치 최고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재난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등 20개 단위사업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민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역 민방위대장 110명 등 총 988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면서 매월 15일 훈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생활민방위 시범을 위해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장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은 사전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연습이 되도록 준비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지역향토사단과 연계해서 3개 사업 31종의 필요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재난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를 적기에 구입하여 활용하면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진 실시와 함께 재난 취약한 가구 중 기초수급자 및 영세한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예방시설 설치는 물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민간모니터요원 위촉,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내실 있는 각종 민간단체를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안전문화운동을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 용역을 발주 납품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안심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입니다. 풍수해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주택 17,041동, 온실 894,000㎡, 축사 128,000㎡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보안등 유지관리비 절감계획입니다. 보안등을 일반형에서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총 교체대상은 9개 읍·면에 3,450등으로 2006년에 938등, 2007년에 1,178등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1,334등을 교체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보안등이 전량 교체되면 연간소요 유지관리비가 현행 3억 2,900만원에서 48% 수준인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째, 가로등·보안등 표찰 부착시책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표찰을 부착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고장 신고에 대한 편의제공과 처리결과에 문자서비스를 통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감동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부터 농작물에 대한 영향성 등을 조사하고 표찰을 전량 부착하여 고장위치 파악과 함께 신속한 수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정착되도록 체크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째, 능동배수펌프장 유수지 그린웨이(Green Way)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가동 중인 능동배수펌프장 유수지 주변에 보행녹도를 조성해서 군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도시미관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장래에 장미터널, 미스터리서클, 야생화 식재, 체력단련시설 확충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째,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국비 2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조개량 5㎞, 임도 보수 6㎞를 정비 보완함으로써 재해에 강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은 물론 산불발생에 대처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째,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질적 향상과 함께 유휴토지 조림으로 산촌주민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국비 1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북면 공기리 등 5개소에 경제수 조림 20㏊, 주천면 금마리 등 4개소에 큰나무 조림 5㏊, 유휴토지 조림 10㏊, 산림서비스경관 조림으로 7㏊의 지역향토수종을 식재하면서 5개 단지 16,250㏊의 면적에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경관조림을 포함한 경제림 조림사업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 번째, 아름다운 숲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숲가꾸기의 품질 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국비 9억 5,9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사업 1,360㏊, 조림지 가꾸기 73㏊, 공공산림 가꾸기 40명, 산림부산물 수집 5㏊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일자리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산물 수집을 통하여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아름다운 꽃대궐 영월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지역특색 및 개화시기를 고려한 숙근초 위주의 초화류, 화목류 혼합식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한다는 개념으로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 조성된 301개소의 화단과 화분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신규로 꽃길 등 28개소의 화단 1.13㏊ 등에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54개소의 화단, 소공원 등에 표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두 번째,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 및 산림공익·경제적 기능 제고와 함께 친환경적 생태사방 실현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1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삼옥리 등 3개소에 예방사방 2㏊, 서면 광전리에 야계사방 1㏊, 영월읍 연하리 등에 사방댐 5개소, 하동면 예밀리 등에 사방댐 준설 4개소 등 그리고 수주면 운학2, 3리 일원에 600㏊를 대상으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시설, 숲가꾸기 및 임도구조 개량·보수 등 3개년 계획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세 번째, 장릉 역사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적 196호인 장릉과 청령포를 연결하는 구간을 역사의 숲 등 테마숲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왕의 숲 등 6개 테마숲을 조성하고 소나무 등 26종, 5,190주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과업진행 중에 있으며 4월까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추진함으로써 관광 및 체험의 장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네 번째,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품도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내 유휴토지를 이용한 토지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양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을 고취하고자 영월읍 덕포리 505번지 일원 8,111㎡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29억원의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교목, 관목 등 조경을 통한 생태숲 조성, 안내판 정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시설과 주변경관 정비 등을 실시해서 덕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다섯 째, 완벽한 산불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예방활동은 물론 국·도비 포함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차헬기 배차, 입산통제구역 고시 등 등산로 폐쇄와 함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무인방송기기 운영은 물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 산불보호감시원 운영 등으로 봄철은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여섯 째, 금강공원 도시숲 정비사업입니다. 영월읍에 소재한 금강공원을 다수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공원화로 군민의 정서적 함양에 기하고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 외과수술, 표피 성형처리, 토양개량, 쉼터 및 산책로 조성 등으로 도심공원화와 함께 명품도시 조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일곱 째, 철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총 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2,000㏊,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1,384본, 소나무 가지마름병 40㏊, 소나무 재선충병 250본 등 일반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여덟 째, 보호수 명품 육성 및 마을 숲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비 1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5개소의 지정보호수 139본 중 서면 쌍용리 외 9개소 15본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보호수 브레싱 설치 등 16개 공종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남면 연당4리 샛터마을 숲은 외과수술에 이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아홉 째,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동읍 천평리와 하동면 내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비가 현저히 줄어든 관계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일부만 예산이 배정 확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지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확정된 하동면 내리 이중하우스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 하동면 내리, 2006년 영월읍 문산1리에 이어서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중동면 직동1, 2리 지역에 국비 9억 2,000만원을 포함, 총 1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2009년부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참고사항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덕포 재해위험지구 등 재난관리와 주요 예방사업에 18억원을 비롯하여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가꾸기 사업에 68억 5,000만원, 산불예방 등 강화사업에 22억 3,000만원, 금강공원 도시숲가꾸기 등에 2억원을 투자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최근 10년간 우리 군의 수해현황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잦은 수해로 많은 주민들이 마음고생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이듬해에 태풍 ‘매미’, 2004년도에 태풍 ‘디엔무’ 등 3년에 걸친 피해는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한다는 커다란 교훈을 준 바 있습니다. 10년간 1,191억원의 피해와 함께 2,923억원의 막대한 복구비가 군의 재정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방재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부영 방재산림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 가지마름병,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하고 어느 정도가 발생됐는지 정도를 좀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방재산림과장
일부 남면 창원리 지역, 주천면 판운지역 해서 다수 분포가 일정 특정지역이 없습니다만 9개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생된 병해충은 전부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산림개발연구원의 현지확인도 있었습니다만, 다 마친 걸로 보고 추후에 혹시 옆으로 전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상태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방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산림자원 보존은 병해충 방제에 있다고 보고 특히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준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경우에 영월지역은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다 라는 부분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부영
오부영방재산림과장
네.
연호
박연호의원
하여튼 보존자체에서는 지금 병충해 병해충 때문에 산림보존에 차질이 올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많은 계획을 여기에서 어쩜 명품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18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
부영
오부영방재산림과장
네? 몇 쪽이요?
정이
조정이의원
18쪽에 숲다운 숲가꾸기. 특별한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숲을 또 가꾸면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까지 하시는 부분이 되니까 그분들이 영월도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계획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걸 거치려면 꼭 3년 이 정도의 많이 필요한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과장님 계획대로 아니면 좀 더 빨리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 또 도시과 명품도시와 잘 연계하셔서 계획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영
오부영방재산림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공공근로 개념이 상당부분이 없어지고 금년도에 농촌의 일자리 창출이 산림분야로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 그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숲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총 한 250명 정도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특정분야에 편중이 되어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 편하게 일당이 받는다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자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일반주민들한테 다수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예, 정옥진 의원입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그 꽃대궐 영월가꾸기 보고사항에 보면 숙근초 위주로 초화류, 화목류를 혼합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앞으로 계획적으로 식재를 하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외래수종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꽃 종류를 심어서 지역에 특색 있게 가꾸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영
오부영방재산림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 있었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하고 동일수종으로 연계돼서 같은 노선이면……. 다음에 지역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읍·면장들이 최대한 지형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도록 권장을 했고 지금 현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고 식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네, 이행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 속에 지난 2007년 8월 출범한 환경수도과는 군민들의 기본적 삶의 요소인 물과 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애써왔으나 썩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지난해를 거울삼아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살고 싶은 영월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별로 주요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 2쪽에 섭새주차장 조경사업, 3쪽에 동강유역 생태관광 체험벨트조성사업은 모두다 영월읍 삼옥, 거운, 문산리 일원 동강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별사업으로는 각각 특성을 살려 추진하되 종합적으로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서 동강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명실상부한 군민의 강 동강의 생태를 느끼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서강 환경보전대책은 우리군 한강수계의 한축인 서강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방안을 영월군 환경보전기본계획과 병행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은 전기충격 울타리를 비롯한 예방시설 지원과 더불어 기동구제반을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 피해발생보상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우리관내 291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별로 특별점검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대비 추진 시군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7년 10월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4월말 경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중·단기적인 효율적 유역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다목적 창고 및 차고지 설치입니다. 영월읍 하송리에 지금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및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 대상부지에 비품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영월읍 청소차량 차고지도 있어서 이것을 이전하여 관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기에 이전을 완료해서 관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하송리 영월대교회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낡고 불결함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에 트레일러형 첨단 이동식화장실 구입은 저희군의 대단위 행사나 체육대회 등에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함으로써 인근 시군과 상호지원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예산절감에도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단종제가 4월 달에 개최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상동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는 구래리 상동정수장이 중동면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용량 증설이 필요한 바 이 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은 신규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서 관내 206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3월 달까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관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개선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206개소에 대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관리자들에 대한 통합관리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중동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는 2007년도에 1차분, 2차분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3, 4차분인 직동 입구에서 이목리까지 전 공정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영월군 전체 물 수요관리를 종합적으로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체취수원 개발, 3개 권역으로 상수도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6개 읍면지역에 3㎞에 걸친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주천·수주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도천1리, 도천2리, 무릉1리 중방지구 등 3개 마을 237가구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1,58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방금 말씀하셨던 19페이지요.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이 방법이 없겠습니까?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공업체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머리를 짜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것이 골목골목마다 도로를 굴착하는 관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일반주민들이 보통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불편한 것은 다 감수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하루이틀전이라도 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불편한 것은 자기들이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다 감수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기 시작하면 준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방송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시공회사 쪽에서도 워낙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이번에 하수도공사가 되고 나면 도로를 포장을 전부다 하게 됩니다. 도로포장이 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음새 부분에서 좀 파내가지고 옆에 도로면하고 아스팔트 면하고 새로 시공하는 아스팔트 면이 잘 접합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고 그게 접합이 잘 안 돼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부다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엄윤섭환경수도과장
저도 다녀보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시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확충 사업 등 삶의 질과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사업목표와 방향을 설명 드린 후 보고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으로 서면보건지소와 연덕보건진료소를 준공하였고 중동면 보건지소는 금년도 1월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소와 석항보건진료소 간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치과장비 5종 26대를 본소와 지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활동의 성공적 수행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간염 등 14종의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 방역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제1군 법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투약, 운동 등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하여 고혈압과 당뇨의 조절율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고 또한 암 등 성인병 조기검진 체계구축과 재활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금연, 영양 등 올바른 보건정보제공과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임신·출산 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육아용품 및 산전검진비,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임신, 출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객업소 대표자 간담회, 업소방문을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목표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두 번째로 전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강화, 세 번째로 질병요인 조기제거 및 주민 건강수준 향상 도모, 네 번째 임신·출산 분위기 확산 및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 다섯 번째로 위생접객업소의 친절·청결서비스 수준향상을 중점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사업 중 덕포보건지소 설치·운영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이 전무한 덕포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수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하여 현재는 공사 준비상태로 5월 중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재착공하여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 방역기동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전염병 신고체계 및 신종 전염병 대유행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집단시설의 전염병 자율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보육·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도우미제 운영과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서비스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로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서비스는 의사회와 미용협회의 참여하에 연 102회 3,600여명을 진료하여 취약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과, 한방과 등 이동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혈압 등 성인병 관리대상자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구강보건차량을 활용한 구강보건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동진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행복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1,651가구 2,210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연 16,200여건의 증상관리와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의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와 주민검진을 통하여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성인병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지난해 5대암 및 성인병 검진을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암환자 16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122건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암 및 성인병 검진 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및 의치보철을 시술하겠으며, 특히 암환자 관리에는 5명으로 구성된 재가암환자 관리팀을 운영해서 가정방문시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를 포함한 치료약품 제공으로 암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우 재활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160명, 정신질환자 31명, 치매환자 161명 등 총 35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클리닉을 운영하여 각종 재활장비 대여, 운동·작업치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질환자는 정기진료를 통해서 투약과 상담을 하였고 치매환자에게는 희망하면 팔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민속촌 등 견학을 통해서 사회복귀훈련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클리닉 운영을 운동 작업치료 등 기존 프로그램 외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 미술치료를 시행하여 재활을 돕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월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등록환자와 간이진단 의심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정밀검진 결과 이상자에게는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건의료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입니다. 진폐재가환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그 다음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진폐재가환자는 211명을 등록관리하면서 무료진료와 약제비를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26,000여명에게는 무료진료를, 노인 6명에게는 노인성 안질환 시술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진료기관을 관내 내과의원에서 일반의원으로, 도내 진폐전문병원으로 확대하고 거동불편환자는 방문건강관리팀을 활용해서 건강관리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금 등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서 출산가정 240여 가구에 1억 2,8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출산육아용품 및 산전검진비,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리 및 필요한 보건교육과 출산축하카드 발송, 보건소 첫방문 기념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임신·출산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불임부부 시술지원과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서비스수준향상입니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축제행사대비 친절교육과 영월-연세 아카데미교육 등 접객업소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하겠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책반을 편성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도로변 무신고 판매업소에 대한 사전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여 선의의 품질향상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17쪽의 만성질환자 원격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우리군 최초로 본소와 석항보건진료소 간의 원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격진료를 위해서 지난해에 사용자 교육과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원격진료 시연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전진료일자를 예약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보건소 의사가 영상장비를 통해서 상담과 진료를 하는 것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보건소에 내원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료 및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금년도 1월부터 매월 목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서강유역 기생충감염실태 조사입니다. 기생충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국비 500만원으로 동·서강유역에 위치한 6개 읍면지역 1,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외 10종에 대한 감염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관련자료수집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가검물 수집반을 편성해서 금년도 3, 4월경에 가건물 수집과 검사를 의뢰하겠으며,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투약을 통해서 전원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에 담당자 건강체조교육을 하였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10여회의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동처방사 1명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조와 영양교육, 절주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11월 중에는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주민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금년도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서 중품,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기본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공체조교실,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방육아교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진료, 고혈압,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절염 교실을 운영하고 가정방문 대상자 중 30명을 선정해서 첩약을 지원하겠으며, 기타 한방진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으뜸 모범음식점 명가 발굴육성입니다. 으뜸 모범음식점 중에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명단을 발굴 육성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에 위생관리 및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31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지정 모범음식점 및 신규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활용해서 실사평가 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다음 이중 친절서비스, 위생관리 등이 우수한 2, 3개소를 우리군을 대표하는 으뜸, 모범음식점 명가로 지정하고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반 보건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선정되셔서 7,800만원의 사업비를 얻게 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 사업선정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하셔서 계속적인 지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1쪽을 보시면 으뜸모범음식점, 그것 지금 혹시 소장님, 강원도에서 음식점 주는 거 있어요? 강원도지사 명의로?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강원도지사 명의로 지정하는 것은 으뜸음식점입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리버가든이 해당이 됩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그것은 어떻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리버가든은 잘 모르겠는데 설원 아래 칡냉면, 거기도 그것을 받았다고 붙여져 있어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설원 그 분은 지사님 표창을 받았는데 영월군모범음식점인데 좀 과대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영월군모범음식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강원도지사님이 주는 것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선정을 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소장님께 부탁드릴 게 음식점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니까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는데 우리 영월이 보면 음식을 굉장히 반찬을 많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상에 놨던 것을 지금은 옛날처럼 그 음식을 다시 쓰지 않고 다 버려요. 거기에서 오는 음식물쓰레기 양도 무척 많을 것이고 또 음식물 값을 내리자는 요인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영월식당들이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반찬 적게 놓는 그런 사업도 펼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우리 여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김창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나 만성환자가 매년 증가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은 19쪽, 20쪽에 예방을 해서 잘 한다고 보고는 하셨어요. 실질적인 효과나 기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치매환자를 작년에 예를 들면 210명을 선별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50명이 치매의심이 돼서 원주기독병원으로 해서 20명이 치매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사실 치매환자라고 판정이 돼도 마땅한 지원책이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적은 액수입니다만 약제비를 한 5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치매환자 발생이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고령화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병 걸린 다음에 자꾸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을 잘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서면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쌍용회관 철거문제를 주민들과 논의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는데 이 계획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건은 주요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한 결과 2월 중에 주민협의회 정기총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철거문제라든가 하여튼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그 문제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교통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