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명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안 제1조로 제명을 “영월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제3항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를 “군금고”에서 “군금고 외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영월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건은 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가 삭제되고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1조 중 상위법의 조항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제41조”를 “제26조의2”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2조제3항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기금 운용 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통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제1항 중 “영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4조제2호 중 “자활사업실시기관”을 “자활공동체”로 개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자활공동체 조항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4조제4항 신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4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2의2호”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이 2007년 6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담당간사를 방재산림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항과 4항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과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7조와 8조에서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으며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 내지 제8호를『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과 국가정보원관계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담당간사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민방위담당간사 방재산림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7년 7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2조제4항 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 신설은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3조제2호 중 “통제구역 설정”을 “법 제14조 규정의 통제구역 설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 조항에 근거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관련법과 근거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3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3호 내지 제5호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신설하는 것은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신설이 타당합니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 영월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민방위협의회의 등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7조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은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근거조항으로 명확하게 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제8조 수당, 제9조 예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