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순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구로3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구로3동 청사는 1974년 12월 28일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연꽃어린이집은 1982년 8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처리는 동청사에서는 하루 평균 1,000건을 처리하고 구로3동 분소에서는 하루 500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디지털단지 내에 있어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멀어 불편하다는 여론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민원처리를 구로4동이나 가리봉동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단지 내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이다 보니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까지 협소하다 보니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청사로 이전한 사유가 종전청사의 노후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청사 협소로 구청사 2층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2년도 안 돼서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청사 이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부에서는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때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오래 되어서 위험한 건물의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행정 관청으로서 주민편의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구로의 상징인 최첨단 벤처단지 이미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청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대책과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홍춘표의원입니다. 서남권의 중심도시 구로를 건설하고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취재진,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있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상호 신뢰하면서 상호 부조하면서 융화하는 그런 관계로 한 해가 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구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디자인국 업무 소관중 통합된 구로4동에 뉴타운 광역개발 계획이 있는지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에 의거 오는 5월 1일자로 우리구에서는 1차로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이 가리봉동으로, 구로4동과 구로6동이 구로4동으로 합병이 됩니다. 통합되었을 때 구로4동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 약 0.45㎢에 세대수 약 1만여 세대, 인구수 약 2만 8,000여 명이 거주하며 주로 봉급생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상공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재래시장 1개소, 예식장 1개소, 종교시설 27개소, 병·의원 45개소, 금융기관 7개소, 경로당 9개소, 어린이집 2개소, 시설관리공단 1개소, 공원 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인근에 가리봉동과 구로3동, 구로2동이 인접되어 있으며 구로동길과 도림로로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역이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하루 통행하는 유동인구가 대림역 2호선에서 약 6만여 명과 7호선에서 약 1만 7,000여 명, 남구로역에서 약 3만 4,000여 명, 도합 약 11만여 명이 출입하고 특히 대림역과 연결되어 있는 정현탑웨딩홀이 소재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구로의 관문역할을 하는 교통요충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고대부속병원 등 공공기관이 인접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가장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은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상가건물,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재래시장인 구로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요망되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변화하는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리봉동 약 8만 4,000여 평은 가리봉동 도시환경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리봉2동 일부 지역과 구로본동, 구로2동 약 21만 7,000여 평은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 조사를 용역개발하여 뉴타운 광역개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구로2동 88번지 일대 약 1만여 평에 재개발을 목적으로 11, 12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역과 디지털단지역을 끼고 있는 도림천이 개발됩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방치되어 있던 도림천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로 디지털단지역에서 안양천 합류부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로6동 관내 비둘기아파트와 인접한 구로2동 지역인 영화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나홀로 아파트는 광역개발할 때 장애가 되는 난개발로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존재하고 건설업체들은 건설하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건설하여야 하고 소규모 개발지역에 재산권을 소유한 주민들은 재산 증식과 관련이 있어 도움이 되면 법에 따라 소규모 개발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광역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흥연립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25년이 되어 노후도와 호수 밀도 등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광역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4동은 두산아파트를 제외하고 20년 이상 넘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주차공간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숨이 막히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구로6동은 럭키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를 제외하면 노후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뉴타운 광역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말없이 조용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지역 개발 여건이 가장 좋은 구로4동과 구로6동은 개발이라는 용어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개발되는 지역이 가장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구로4동과 구로6동 지역은 저층 주택만 보이는 푹 꺼진 지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등 4대 권역 개발로 구로구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 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개발을 해야 공공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은 억제하고 광역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로4동 지역은 현재 대부분 3종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어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이 통합되었을 경우 구로4동 뉴타운 광역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서남권의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뉴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4동과 구로6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구로1·2동, 구로본동 다선거구 서호연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발로 뛰는 행정, 맞춤행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민선 3기에 공약사업을 마치고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어느 후보든지 자신만의 사업을 공약을 합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일류구로를 향한 지역개발 추진에 46건의 공약 중에서 50% 이상 공약이 진행된 것은 12건, 50% 미만 진행된 공약이 33건입니다.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신도림역세권 복합 상업벨트 조성, 과학고, 신도림고, 구현고 우수 학교 유치와 명문교육도시 조성, 유비쿼터스 복지제도 건설, 가리봉균형발전, 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 주거환경개선, 의사당 건립 등은 주민과의 약속을 훌륭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의 지역개발을 구로의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은 양대웅 구청장님의 개발 공약 추진을 믿으며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 특히 가리봉균형발전 지역에 이주하는 주민이 다시 구로구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과 부진사업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신도림역세권 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인구 과밀화로 인하여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주택 부족 등으로 많은 도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교통문제를 거론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본의원이 여의도에 볼 일이 있어서 승용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인로와 구로역 사이에 들어서서 영등포까지 가는데 무려 예전의 2~3배의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도림역세권 개발은 구로구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상징이고 희망입니다. 반면에 교통수요의 증가로 교통 혼잡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원성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완의 대우주상복합건물과 테크노마트 건축물의 영향으로 현재와 같은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있는데 장차 대성디큐브시티 및 고척동 돔 경기장이 건립되었을 경우 교통혼잡은 가히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신도림역세권 대우 푸르지오, 대성디큐브시티, 고척동 돔 경기장, 남부측에 테크노마트, 신도림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기존 도로인 경인국도 중 영등포역에서 개봉사거리까지 정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볼 때 건축물의 주변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광역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 구로구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성디큐브시티는 평일 상주유동인구가 2011년에 4만 6,000명, 주차면수가 2,574면, 대우 미래사랑 1일 교통량 1만 9,400대, 주차면수 1만 7,000면, 신도림 테크노마트 1일 교통량 2만 8,000대, 주차면수 2만 2,345면, 고척동 돔 경기장은 2만석의 규모로 이러한 자료를 볼 때 교통대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건설이 먼저냐 공공시설이 먼저냐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신도림역세권 각 개발 행위 허가시 교통영향평가가 현시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잘못됐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분적으로 차량진입을 위한 감속차선 설치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경인로 전 구간을 확장하거나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울 도심권을 바꾸려고 하는데 서남권의 도시 진입로인 경인국도는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광역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본의원의 지적을 인정한다면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의원입니다. 43만 구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께 무자년 새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지난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개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시행 사업비 심의 요구가 있어 그 당시 국·과장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듣고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2동, 구로본동은 지난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급조된 주택들로 도시시설은 낙후되고 편의시설은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었으며 또한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되었고 주민의 여가활동 등에 이용되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묶여 안타까워 하던 차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부분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광역적 개발방식에 본의원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환호했고 구청장님의 칭찬도 높았습니다. 부동산 값은 들썩였고 지역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 저기 쏟아져 나오고 아주 냉소적입니다. 또한 본의원을 보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 너무 힘이 없어 지역개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개발사업이라 하여도 주민의 참여나 협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항과 반대만 거세져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고 받으셨는지 만약 보고 받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로본동, 구로2동 일대 기초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민에게 설명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만일 설명을 하신다면 언제쯤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구 내에서도 개발된 지역과 개발이 안 된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될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지역개발비의 예산 구성비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하고 지출은 필요한 순서에 따라 적정 규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한 가정의 경영의 목표이며 가정경제 위기발생의 예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첨부서류 8쪽 재정운용 방향에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투자비 비중을 늘린다고 하고 있고 구로구청에서 발간한 일류구로 만족모델 조사연구 국가지역 경쟁력연구원 26쪽에서 "구청장님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 분석에서 자연 및 주거환경 분야가 1위, 교육분야가 2위, 복지분야가 3위, 교통분야가 4위, 문화분야가 5위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적이기는 하지만 본의원 선거구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 지역개발분야가 1위, 복지분야가 2위, 지역경제 분야가 3위, 교육분야가 4위, 교통분야가 5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의 조사에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성질별 구성비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도로 2.89%, 지역 및 도시가 2.2%인 반면에 문화 및 예술분야는 2.86%로 높게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7.29%인 반면에 일반운영에는 7.17%로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예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현황을 일부 부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 303건에 6,220여 억원의 예산 수요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구재정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점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문화예술이나 일반 운영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신다면 지역개발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역개발의 예산 구성비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최미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시책질문에 앞서 지난 1년 반 동안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구 행정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제관 건립과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증액지원 등 전반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점에 대해서 양대웅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구로구민의 바람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들을 부탁드리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학생들이 아직도 정부미를 먹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일반미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웅 구청장님! 최근에 정부미 드셔 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시 댁에서 어떤 쌀을 드시고 있는지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고급 브랜드 쌀과 친환경 유기농 쌀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었습니다. 밥맛이 좋아야 식사가 즐겁고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시 세끼 밥만 잘 먹으면 따로 돈 들여서 보약 먹을 필요도 없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구로구 23개 초등학교 3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부미를 먹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작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대웅 구청장님! 구로구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깨끗한 구로, 웰빙구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구로구의 어린이들이 밥맛과 영양상태가 떨어지는 정부미를 여전히 먹고 있다는 사실은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깨끗한 구로, 웰빙구로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2007년 26억원에서 2008년 60억원으로 근 3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수난을 겪어 왔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늘어나는 예산은 더 이상 교육시설 지원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쌀 등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 예산은 법적으로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는 급식시설 등 일부 부수적인 예산에 대해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대부분 급식시설 교체나 보도블럭 교체, 교문 보수,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만 예산이 전액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보도블럭 교체보다 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문을 고쳐 주는 것보다 밥맛이 더 중요합니다. 밥맛이 좋아야 밥을 더 먹게 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 상태로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전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 양평군, 경북 안동시, 울진군, 강원도 정선군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 쌀이나 식자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상 친환경 유기농 쌀이 비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 한포에 4만 3,000원으로 오히려 일반미보다 더 쌉니다. 이는 전남 나주시의 파격적인 지원 때문인데 실제로 올해 3월부터 관악구 당곡중학교에서는 급식비 인상 없이 나주시의 친환경 무농약 쌀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로구와의 자매결연 도시인 남원시나 구례시에 친환경 유기농 쌀을 공급하게 된다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보육시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육은 물론 자매도시의 쌀 생산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 차원에서 아직도 정부미를 먹고 있는 우리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밥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국제관 건립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조기유학생이 1년 전보다 무려 44.6% 증가해서 올해 3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 9,022명으로서 27.1%, 중국이 4만 2,269명으로 19.4%, 일본이 1만 9,056명으로 8.7% 순인데 특히 중국에 대한 조기유학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 교역국이면서 한해 480만 명이 왕래하는 역사성이 깊은 운명공동체로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우리 국민들의 중국 유학과 어학연수, 중국어 배우기 열풍, 중국여행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청도에 있는 평도시, 북경시의 통주구와 자매결연 체결 후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2월 6일에는 심양시에 있는 대동구와 하얼빈시에 있는 향방구 인민정부 관성화 구장 일행이 우리 구로구를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민선 3, 4기 양대웅 구청장님께서는 산동성의 평도시와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 민선 1, 2기 때와는 달리 양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시고 계십니다. 양대웅 구청장님께서는 2006년 3월과 7월에 하얼빈시의 향방구와 심양시의 대동구를 방문한 후에 2006년 2월과 4월에 자매도시인 평도시에서 구로구를 방문했었고 3월과 7월, 10월, 11월에 우호도시인 하얼빈시와 심양시에서 구로구와의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유치 및 공무원 교류와 양 도시간 교류협력방안 협의회를 위해 구로구를 방문해서 문화교류 활성화로 양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 관계는 전국에서도 가히 모범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우리 구로구에 중국어 체험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4월이나 5월에 준공예정인 국제관 내 국제문화체험관에 중국어 체험센터를 설치한다면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자매도시 평도시와 통주구의 공식적인 협조를 받아 43만 구로구민들의 중국어 학습은 물론 중국 문화체험으로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구로구에 있는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한데 모아서 중국어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공통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은 구로구의 비전과 젊은이들의 질적 양성 및 활동성을 위해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금에 구로구와 중국 평도시와 통주구와의 교류의 성과로 중국어 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구청장님은 「지방세법」개정에 반대하는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과거 열린우리당이며 현재 신당과 한나라당의 오래된 논쟁사항이었고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신당의 수정안이 통과되었기에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으며 강남구 등은 결사반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초 열린우리당의 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세인 토지분과 건물분을 포함한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세의 세목을 교환함으로써 강남구, 서초구 등의 재산세를 25개구가 골고루 나누워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목교환 방식 대신 100% 공동과세 방안으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를 서울시가 전부 거두었다가 골고루 25개구에 나누어 주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세목교환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은 첫째, 자치구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의 공동과세로 하여 자치구로 재배분하고 둘째, 공동과세 비율을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50%로 적용하기로 수정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를 구로구에 적용한다면 2008년 당초 구로구 재산세중 60%는 구로구세이고, 40%는 서울시 공동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5개구에서 40%씩 모아진 재산세를 자치구별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금 재산세를 재배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구로구는 2008년에 최소 80억원 이상 흑자를 얻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45%이므로 약 100억원 정도로 10년간 약 1,4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웅 구청장은 2006년 지방세목 교환방식에 명백히 반대하셨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를 5.31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으로 구로구의 경우 2008년 80억원 이상의 세입 증대가 생겨나고 향후 10년간 1,400억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는데 양대웅 구청장님의 과거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6년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해 11월에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구민의 최대 관심사항은 장래의 개발이익이 우리 주민에게 어느 정도 돌아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개발 이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집행부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항동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 유보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구 사업 대상자와 양천구 칼산 어린이 교통공원의 거리가 인접하여 있으며 현재 양천 어린이 교통공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근접거리에 교통공원을 다시 조성할 경우 예산 낭비 및 교통공원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고척근린공원 소공원 내 교통공원 조성계획을 적정부지 선정 시까지 유보하고 주민들의 칼산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용토록 유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안전교육 실적을 보면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성이 고수준입니다. 따라서 구로구의 아동들이 다른 구에 있는 시설에 가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집에 가서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무슨 획기적인 교육이 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2003년 항동 교통안전 체험장 부지에 수목원 조성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구로구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서구나 서초구처럼 유치원생 대상의 공원은 안 만들겠다는 것이 구로구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양천구 교통공원은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정말 소규모의 교통공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교육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유치원생까지는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3학년까지입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천구 내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에서 구로구에서 그곳으로 교육을 간다는 것은 자존심도 있고 또한 다녀오면 불평만 생기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확히는 지금 구로구의 수목원이나 소공원의 녹지조성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녹지조성과 교통공원이 어우러져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야 구민들의 호응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로교통국장님도 가리봉2동 연희여상 학교 부지에 확실한 대안은 없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박용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남권의 일류구로, 클린구로를 실현하며 연초부터 구정설명회 및 동순방을 하시느라 바쁘게 활동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질문] 지금부터 항동 수목원 공원 사업과 관련 옥길선 철로변을 이용한 Rail Bike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오류동은 옛부터 지명이 오류골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지명과 경인선 철로가 개통되기 전에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는 그 중간이 되는 오류동에서 이 지역의 특성상 쉬어가거나 또 숙식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옛부터 주막골, 그 다음 숙식을 하는 장소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오류동 지역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기에는 거북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외부에서는 모텔과 카바레가 많은 이런 지역의 오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60여 년 전에 설치된 경기화학 진입을 위한 옥길선 철로와 경인전철로 인해 동서간의 단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역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활용방안에 고심하고 의원이 되면서 자료를 검색하던중 2001년 주민 창안으로 채택된 옥길선 철로를 이용한 Rail Bike 사업에 착안하여 철도공사 서부사업소 관계자의 만남과 의견교환을 하던중 2004년 정선군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는 Rail Bike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곱 차례의 방문과 또 아오라지역과 정선군 관광진흥과를 수차례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개월에 걸친 자체 제작을 위해서 Rail Bike 제작을 하여 시험 운행을 준비한다기에 그 소식을 접한 구청장님께서 2007년 1월 오류역에서 시범운행을 하실 때 함께 하신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문화일보 2007년 1월 25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류동 항동 구간은 논밭과 실개천 등이 있는 전원지역이며 이 지역의 Rail Bike가 서울에 명물로 등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로하면 굴뚝산업을 주도하던 `70년대 구로공단 이미지에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으로 디지털구로, 클린구로로 변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남권의 중심도시 일류구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Rail Bike 사업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구로의 이미지 변신에 새로운 전기의 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갖습니다. 도심속에서 즐기는 자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오류동 Rail Bike 사업의 제안을 하게 된 연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동역 전용선 및 옥길선 철로의 유휴 영업선의 활용으로 주 5일 근무로 인해 늘어난 수도권 여가활동 인구 흡수를 위해 현재 접근이 용이한 전철 오류동역과 환승역인 온수역, 천왕역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부구청장 재직시절 옥길선을 걸으면서 항동수목원을 우리 서울에 명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발로 뛰시며 움직이셔 가지고 지금 항동수목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항동수목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Rail Bike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수익원이 창출되고 또한 취업난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오류동, 온수동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확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척동 교도소, 구치소 이전 부지가 바로 오류동 지역인 천왕동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시회 때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오류농장터에 자원재생 처리시설을 위해서 기금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항동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투쟁중인 김남광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온수연립 바로 옆에 춘의동 화장장 건립도 반대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기피시설만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그야말로 바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피시설로 인해 피해의식도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남권의 중심도시 일류구로를 위해서 경인로변에 신도림역세권 개발, 굴뚝산업을 주도하던 구로공단을 디지털구로로 변모시키고 있는데 경인선의 접근 지역인 오류동, 온수동, 항동 이쪽에서는 피해의식만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아직도 아무런 개발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민심을 받으시어 본의원이 제안하는 오류 전철역 주변을 이용한 Rail Bike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하시어 추진반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본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제안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연일 의원님 여러분들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박용순의원님께서 구로3동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의 공통된 요망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19개 동사무소 중에 11개 동사무소가 25년 이상 된 오래된 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곳이 어떤 의미로는 구로3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로4동은 우리가 작년에 142평의 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만 지역의 민원이 아니고 입주한 디지털단지의 종사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어서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로3동의 경우는 당면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리봉동에 임시사무소를 에이스 하이앤드타워에 5월 1일부터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단지에 있는 민원이 상당수 분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인력증가라든가 해서 민원의 폭주현상을 봐 가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동사무소 신축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국유지를 매수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적어도 한 90억원,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춘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의원님 구로4동과 구로6동에 대한 개발 계획을 요망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로4동과 구로6동은 주거환경개선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직도 정리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가장 오래되고, 또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에도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구로4동과 구로6동이 안타까웠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선 4기에 핵심적인 약속으로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연두순시부터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뉴타운식 광역개발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어떤 것이냐, 지금 뉴타운이라는 말을 우리 구민들이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은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대통령 당선인께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새롭게 나온 이름입니다. 5만평, 6만평 정도의 준규모로 종래의 종합규모보다는 규모가 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이것이 지난 정권 때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투기에 편승을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이런 차원에서 더 이상 뉴타운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 속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구로구에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해서 구 자체적으로 25개구에서 구 단위에서 광역개발 방식을 취하는 것은 구로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타운보다 더 큰 20만평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광역개발을 하겠다, 20만평 단위로 개발을 해야 도로의 신설, 공원의 신설, 녹지의 신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 시설, 동사무소 이런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전체 조화속에 조합단위가 아닌 블럭단위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형식을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름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는데 우리 관내는 크게 20만평 전후의 광역개발이 가능한 데가 몇 군데냐, 전체 8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군데에 대해서 관내에 도시계획 사항이 전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용역을 작년부터 주기 시작해서 기초현황 조사 용역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첫 단추로 기초현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가 끝나야 전체적인 종합계획 내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블럭단위로 노후도가 돌아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주거환경개선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2010년 중반쯤 되면 거의 해결을 하게 되겠다 이런 장기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한 데가 개봉본동, 고척1, 2동 지역이요, 두 번째 노후도가 도래하는 순서가 구로2동, 구로본동 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로4동, 구로6동은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금년에 마지막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년까지 금년 이미 기초현황 조사용역을 주어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로4동, 구로6동에도 블럭단위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언제부터 재건축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 현황 조사가 끝나면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차례대로 노후도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서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연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저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4기 출마를 하면서 소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열심히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6개 분야에 46개 사업입니다. 6개 분야 46개 사업을 약속했고 그 중에서 완성된 것은 1개 분야입니다. 그러면 50% 이상 진도가 나간 것은 45개 중에 12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50% 미만이지만 무엇인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신도림역세권 복합 상업벨트 조성은 3필지 중에 2필지는 끝났고 1필지는 작년에 착공을 해서 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2011년 봄이면 완벽하게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수동 일대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완성중에 있다, 그래서 특별계획 구역 설정과 비교적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순환도로를 평탄화하고 구조개선하는 사업은 작년 10월에 이미 착공된 바 있습니다. 구로1동에서 경인로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역시 작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천왕동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2010년에 1지구, 2011년에 2지구가 완공이 되고 교도소 이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관 시설은 구로중학교에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 과학고, 신도림고, 구현고 유치계획은 과학고와 구현고는 금년 봄에 이미 개교를 완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고, 문화예술고는 내년에 개교하고 정부에서 인가를 내준다고 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도 앞으로 유치할 생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초는 금년에 우리가 의회에 이미 조례안을 상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를 우리나라 일류 보건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고 그것을 화상으로 하는 것은 금년부터 보건소와 거리가 먼 오류동, 수궁동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게 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은 상당히 이미 진행이 되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약속한 도림천, 목감천을 활용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후 내년이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많은 사업들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로동 일대 을지역, 그 다음에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에 있는 갑지역 크게 고척교를 중심으로 양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일중에서도 특히 구로동 지역에 있는 쪽방과 벌집으로 대표되던 낙후한 모습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쪽방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벌집은 가리봉동 개발 사업으로 지금 한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 일대에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미준공 위법건물은 작년까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구로동 일대에 가장 취약한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지역은 동네를 갈라놓은 남부순환도로 이것을 우리는 운명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부순환도로에 신호등 하나 설치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평탄화하고 차량이 지하를 통과하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난 5년 동안에 해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드디어 착공을 했습니다. 2010년이면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1동에도 하고 가리봉동도 끝나고 남부순환도로 평탄화가 완전히 끝나고 교도소가 구로구 한복판에 있어서 참 보기 싫었던 것 20년, 30년 해도 되지 않는 것, 제가 그렇게 해도 믿지를 않는 이러한 것을 드디어 준비가 끝나서 금년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이전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항동 이 지역을 항동수목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항동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쓰지 않고 서울의 자랑스러운 수목원이다 해서 서울수목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수목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지역의 정치인과 함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이십몇만평의 땅을 사야 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리적 여건 등을 참작해서 자꾸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까지 사십몇만평의 수목원과 녹지대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자랑거리인 서울수목원을 기필코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서울의 변두리 수도권에 도움이 되는 지역적인 입장, 거기다 20만평의 땅을 사야 하는 큰 계획, 국비 지원의 중단 이런 저런 악조건을 들고 현재 추진이 더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서호연의원님 질문 중에 신도림역세권 개발에 대한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서면 21층 이상 1만㎡ 이상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고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 서울시 전문가들에 의한 교통영향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태여 꼭 책임을 논한다면 서울시의 책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책임의 공방을 떠나서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지만 또 교통이나 이런 사후 영향을 고려해서 보다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감속 차선은 기본이고 보완대책으로 진·출입로의 다양화, 교통량의 분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태의 교통량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해소되는 것을 목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디지털단지와 신도림역세권, 세아제강 부지, 교도소, 구치소 이전 이런 대형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영향을 많이 받게 됨을 예상을 하고 구비로 구로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려면 적어도 한 2억원이 드는 예산을 아끼고 시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테크노마트나 대성디큐브시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개 업체가 자진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지역단위 교통 대책을 수립해서 이미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장 교통국장, 이하 서울시 관계 교통부서에 건의를 드렸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경인로 35m를 45m로 확장을 이미 하고 있고요. 테크노마트 앞 도로가 영등포 로터리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은일정보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철로변 도로가 테크노마트 앞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 TSM(교통체계 관리)사업으로 각종 사고 지점, 교통정체 지점 8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성디큐뷰시티는 그 자체 감속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철로변 옆으로 해서 뒷면으로 들어가고 뒷면에 도로를 해서 그리 나가도록 해서 영등포 구간 철로변 옆으로 도로가 신설이 되도록 하고 십자로가 지하차도로 해서 신도림역으로 이어져서 신도림 사거리 지역을 빨리 완공을 하고 그래서 서부간선도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신도림역의 십자로가 바로 영등포 문래동으로 이어지는 교량건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원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병훈의원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2동과 구로본동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따른 재개발 환경개선 계획이 어떻냐, 이 개발이 불가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언제쯤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이미 구로2동, 구로본동 연두순시를 끝냈습니다. 연두순시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구로2동, 구로본동이 개봉본동, 고척1, 2동 구간에 비해서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2동, 구로본동 일대는 그 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뉴타운을 지정을 하도록 하는 시기에는 이미 자진해서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요건이 미비해서 안 됐고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다 못 해서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지정을 안 해 주더라도 뉴타운식 그보다 몇 배 더 큰 23만평이나 되는 광역개발 계획을 드디어 추진하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광역개발 계획은 작년에 기초현황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계획과 내용이고 땀 흘린 결과인데 바로 주민에게 공표를 하고 싶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을 아니 하는 입장인데 구로구에서는 뉴타운 보다 몇 배 큰 규모로 광역개발계획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전제가 되려면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 구청장이 크게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계획 수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을 만들었지만 안이다 이것이지요.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불럭단위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그때부터 추진이 탄력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행정적으로 추진이 될 단계에 가면 우리가 주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나고 이런 것은 공개를 못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은 언제든지 설명드릴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병훈의원님이 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에 있어서 지역개발비의 예산 구성비를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살림 살 계획을 또 앞으로 살 계획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의 경우는 더 아픔이 있었다, 2,300억원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지역개발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타 분야보다 훨씬 구성비가 줄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모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복지예산 순 증액이 작년보다 227억원인가 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또 어린이 시설 보조금 할당 비율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국비,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구비 25% 이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편성됩니다. 경직성경비지요. 부득이 하게 이백몇십억원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증액된 것이 복지비, 교육예산은 비율이 늘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늘었을 뿐이지 60억원입니다. 금액상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금년에 가장 어려운 예산 편성이 있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에서 발표된 정책은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나 경영실장이나 실무자 선에서 저한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징수한 것을 일부분 지자제에 넘겨 주도록 서울시장한테 넘겨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금년 예산 편성 때는 행자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구에 재정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상 보조금은 아니라도 기타 편법으로 구청에 내려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중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정치적인 계절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적어도 우리 구로구 전체 살림 사는 균형적인 감각 아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개발비가 중점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최미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의원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지 않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밥맛 좋은 유기농 쌀을 지원해줘라,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는데 서로의 역할과 분담의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문제는 근본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국가 책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책임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각자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육적으로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미를 먹느냐 유기농 농수산미를 먹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선택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조례도 우리 구로구가 가장 먼저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요구도 수용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압니다만 급식 문제를 구청에서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일류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우리구의 교육 수준이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하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중간 수준으로 껑충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급식 쌀을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근본적으로 보면 학부모의 책임인데 바로 구청이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 지원이 얼마, 서울시 지원이 얼마 이런 것이 내려오고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의원님 여러분과 논의해서 하겠다, 그러나 조례 통과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한계를 알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하고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음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중국어 체험센터 설치 용의는 없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국제교육관이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생깁니다.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땅이 없어서 구로중학교 안에 세웠습니다. 국제교육관의 설치 목적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칼 시대이다, 구로구가 글로칼 시대를 앞서 가는 지역적인 칼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칼 시대를 앞서가는데 국제관을 짓자 해서 지었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구냐, 남부교육청 그 다음에 구로중학교 외 관내 학교, 구로구청, 지역 주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합의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 방침은 외국어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외국어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프랑스 자매도시 학생들이 구로구를 방문한다 하면 숙박할 데가 없어요. 호텔에 재우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국제교육관에 재워서 우리의 온돌방을 체험하게 하고 세배 등 한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살고 있을 뿐이지 초청 안하면 한국문화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데 우리 문화를 체험하게 할 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학생들, 주민들이 외국어도 배우고 국제회의장이 있어서 국제회의를 해 보는 그런 국제적인 매너 이런 것을 글로벌 인재양성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어권이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반아어, 일어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어는 확실히 하고 중국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목교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선 4기 구청장을 출마하면서 세목교환에 대해 토론이 있을 때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세목교환은 구로구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장은 괜찮아도 3년 넘어가면 벌써 세목교환 보다는 재산세 공동과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구로구는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담배소비세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요. 재산세 공동과세 안을 관철하고 구로구의 재정을 타계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 되기 전에라도 그런 역할을 주동적으로 해 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행자위, 또 재정위 그 다음에 각 당 대표 총장님 그래서 운영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요청해서 작년에 드디어 공동과세 안이 12년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짤 때 약 110억원 정도 덕을 봤습니다. 110억원 덕을 봤는데 해마다 얼마 정도 덕을 보느냐, 약 30억원 정도의 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또 최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리봉균형발전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세부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관리처분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관도 설립을 하고, 홍보관이 설립이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각 대륙을 다니면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세계적인 단지가 되도록 설명을 하는, 이래서 이 지역 개발에 부가가치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더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동경도 3만평에, 녹번기 지역이 관광지화 되고 있는데 거기는 공장이전하는 것이 3만평입니다. 한 단일 공장입니다. 이전하고 개발하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신도시 허허 벌판에 농사 짓는 땅에 그림 그리면 되는데 국가에서 해도 7년 걸립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청이 주관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구로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700여 명의 토지소유자가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러면서 완전 공영개발이 아니고 형식은 공영개발이지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기 지분을 참여하는 종합형식의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을 처음으로 밟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부가가치 높은 서남권의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일대가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에 죽습니다. 밤이면 죽습니다. 낮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명소가 되는 지역이 될 수 없을까 밤낮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도 가고 주민의 이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구로구 전체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이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잘 되어야 되고 공원이 많아야 되고 이것은 기본이고 동사무소, 교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전 주민이 이용하는 운동장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려면 외국인이 오는데 물건을 진열해 놓은 전시장 공공용을 개인이 할 수가 없지요, 마케팅 지원 사업, 국제 회의장,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지원 시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또 가로등, 도로, 건물 이런 것을 첨단 뉴시티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부가가치가 최대한 이어진다,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익이 된다는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 최미자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지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없다 해서 저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서초구나 양천구 정도를 하려면 2,000평 이상, 약 3,000여 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3,000여 평을 구로구의 재정상 옛날에 확보해 놓은 땅도 없습니다. 한때는 항동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동이 수목원이 되고 또 항동에 쓰레기 처리장, 이런 종합처리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척근린공원에 유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척동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서 지역 전체 소공원 일대가 조금 더 커지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의 생각입니다. 어딘가는 빠르게 해야 되겠다 강박관념에 잡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용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ail Bike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항동수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수목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욕심대로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에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원과 연계해서 Rail Bike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다고 저도 알고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추운데 한번 타보기도 했고 서울 도심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철도레일 소유하는 것은 철도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가 이것을 아이디어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공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지요. 오히려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구청과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서로가 Win-Win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서울수목원이 빨리 개발이 되고 크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1단계 개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단계, 3단계까지 전체가 개발이 돼야 그 일대가 Rail Bike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단순화 되지 않고 재미있게 꾸며갈 계획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목원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동정보고회 때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원처리보다는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전 옛날 동사무소로 이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74년도에 호수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벽돌조로 지은 집입니다. 그 전에도 보수공사를 했고 옮기기 전에도 계속 위험이 뒤따랐던 부분이고, 또 연꽃어린이집도 `82년도에 지으면서 항시 기울어진 상태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위험하다고 하고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상태에서 주민이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90억원에서 10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본의원이 재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는 5년 분할을 해준다고 서기관하고 약속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재경부 서기관 얘기는 「공유재산법」에 무상양여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도 그것을 제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때 도시계획이 잡혔을 때 공공청사에 무상양여를 신청했으면 자기네가 줬을 거라고 합니다. 좀 아쉽기는 했었지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 지나간 얘기지만 아쉽기만 하고 구유지는 112평이고 연꽃어린이집은 108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는 놀이터와 465평에 대한 전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로3동사무소도 불과 220평이면 220평만 해서 하고 재경부 땅 108평만 5년 분할로 구입해서 매년 한다고 하면 90억원 내지 100억원이 소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벤처타운을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좀더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빠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하하면서 - 예. ) 다음은 홍춘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설명회에서도 뉴타운 광역개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구에 노후불량주택 기초현황 조사를 1지역, 2지역, 3지역해서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20만평 이상 노후 불량주택 기초현황 조사를 해서 뉴타운 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에 기본계획 구역 지정을 요청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난 해소 방안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구로4동과 구로6동이 합병이 되기 때문에 명칭은 구로4동으로 명명됩니다. 합동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구로4동은 3종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6동에 대해서는 평소에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개발을 위해서 구로6동 139번지 일대 약 5,700여 평 대흥연립 주택 일대 약 7,800여 평 두 개 지역에 대하여 2006년 서울시에 재개발 사업으로 제2차 기본계획 구역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지역은 2007년 12월로 노후도 등 재개발 사업 요건에 만족한 지역으로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 발표가 되면 재개발 추진위 등을 구성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2008년도 중에 기본계획 제2차 구역 지정 발표가 서울시로부터 있을 때 계획대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설명한 대로 뉴타운 광역 개발식으로 노후불량 주택 기초현황 조사를 하여 뉴타운 광역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책질문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는 작성자가 구로2동, 가리봉2동 개발대책위원회 피모씨로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은 구로2동, 가리봉2동이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재개발로 추진하되 서울시에서 뉴타운 개발을 요구하면 그 방식으로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이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서가 나돌고 있어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2동, 가리봉2동 개발대책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미 단체에서 이런 미확정 계획을 마치 확정된 계획처럼 배포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포내용을 보면 "경축 구로2동, 가리봉2동 개발계획 확정, 재개발과 뉴타운 동시 추진"이라고 서두에 큰 글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개발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구로2동 아무개에게로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입니다. 이 뒷면을 보면 지난번 구로2동 구청장님의 동순방 때 주민이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신청을 하라면 뉴타운으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구청장님이 구로2동, 가리봉동, 구로본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 질문 요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하여 기초용역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도 이런 것을 우려해서였고 지역 주민들이 만약 이 내용을 듣고 우리 구청 실무자가 아닌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면 그 지역 주민이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의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혹시 이런 잘못된 주민의 전달 사항 때문에 우리 행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자못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기초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이런 오해나 잘못된 전달 사항을 바로 잡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내용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또 두 번째 지역개발 구성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시급한 민생사업이나 장기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청장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청장님께 감사하고요.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에서 학교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문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관계상 결정을 못 해요. 학교장 회의에서 우리구하고 자매결연 하고 있는 남원시나 구례시에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쌀값도 싸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했지만 각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그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 교통공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 개인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작년 1년 동안 고심하시고 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작년 1년 동안 각 25개구에 서울시만 교육 신청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교통공원이 있는 곳에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교통공원이 없는 곳에서는 교육 숫자도 적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만의 하나 장소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하면 교육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구로구의 실정에서 양천구로 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대성이 있고 각 동사무소 강당을 오픈시켜서 그곳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 동이 아니고 19개 동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동이 없는 시간에 강당을 오픈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신호등을 펼칠 곳도 없고 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할 수 있는 실정이 전혀 안 됩니다. 동사무소를 오픈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 중요합니다. 구의원들의 공약도 중요합니다. 구의원들의 공약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첫날 구정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 전년도 구정질문에 했던 것은 그 다음해에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시책질문하고 접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들도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구의원님들 사기진작과 지역을 위해서 구민들의 귀와 입과 발이 되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공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홍춘표의원님, 김병훈의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한다, 전 주민들은 너무 그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고민입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한다 다른 데도 많이 하면 되는데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못 하게 했어요.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투기진정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단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데 구로의 구민들 서로 다 어려우니까 야단입니다. 우리집은 몇 년이 되어서 언제쯤 돌아온다 이 정도 계산하면 되는데 무조건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광역개발을 하겠다 20만평 이상 개발하는 뉴타운이 서울시에서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도로를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것입니다. 동사무소도 그때 해결하겠다 그것입니다. 동사무소 한 곳에 70억원, 80억원 5년 연부로 한다고 해도 부담이지요. 연부는 돈 아닙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로2동 여기는 지금 실무자들 얘기 들으니까 개발대책위라고 해가지고 어느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행정이 하는 의사를 바르게 전달하려고 연두순시를 이런 형식으로 6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어느 개인이 질서를 위반하고 문제가 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계과에서, 간부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엄히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더 서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직접 국장,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방식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뉴타운을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는지 앞으로 대상을 얼마나 넣어 줄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로 지정받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언제 될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구청장이 그보다 큰 광역개발 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 두 가지는 병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에게 협조 구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조급합니다. 어려운 분이 많다 보니 더 조급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도라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타 여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되어야 철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준비와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마음대로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설명해 달라 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공직선거법」에 제약을 당하면서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두순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1년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몇백명씩 모아가지고 자상하게 구청장이 설명하고 모든 질문 답변 듣고 또 제가 세배 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줄기차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에 제약을 받아요. 제약 받는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대책위도 말씀을 드렸고 최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제안사항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염두에 두고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 청장님!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요. 구로6동에 136번지 일대하고 두개 지역에 요청해놨잖아요. 본의원은 광역별로 가야 된다고 홍보를 해 오고 있어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발표가 났을 때 청장님이 재개발 쪽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얘기한 뉴타운 개발 방식으로 갈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

알겠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면 그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뉴타운 보다 몇 배 큰 광역개발 방식으로 구로구에서는 모든 지역을 계속 간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하는 방식을 밟을 때 조건이 되는 지역은 거기도 밟아주겠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구로6동 중에도 대흥연립 주변지역은 먼저 가능한 그런 방식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구로구는 지난해에도 디지털구로, 클린구로에 발맞추어 2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 영광 이면에 여성에 대한 정책은 너무 소홀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11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례의 제정은 정책의 목표이고 방향이며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므로 당연히 조례 내용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중 88%인 22개 자치구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랑구도 2007년까지 1억 5,000만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한 양천구는 현재 15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구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례 제26조에 규정하여 놓고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업주부도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 문제, 자원봉사활동, 각종 전문기능, 자격취득 문제 등등이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경쟁적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강서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여성관련 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20개소에 여성관련 시설을 건립 운영중에 있으나 우리구에 소재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회관 등 여성관련 시설이 시급한 우리구 실정에서 건물 신축이 예산 관계로 어려우면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잉여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임을 인지하시고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의 문제가 사각지대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오랫동안 고민하며 연구하고 타구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을 한 제안이 한낱 물거품이 되지 않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구로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이며 지방자치제가 더욱 성숙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디지털구로, 클린구로를 우리 43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우권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주민에게 사랑 받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자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구청장님께 시책질문하겠습니다. 신도림 및 구로역세권 개발은 그동안 신도림역과 구로역간 즐비했던 공장들이 이전한 자리에 속속들이 대단지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발전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신도림 및 구로역 구간이 발전하기 전부터 상습 교통체증이 계속되어 왔던 곳으로써 장차 대성디큐브시티가 준공되고 주변지역의 정비가 완료될 시점에 오면 이 지역의 교통혼잡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그렇지만 장차 이 지역의 교통 분산 효과를 줄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써 신도림동 십자로 도로개설 공사가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시행 초기에는 성락교회 인근 지역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시비 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서인지 최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공사가 점차 지연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이 도로를 이용코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십자로 개설공사가 이토록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 공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준공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질문] 일류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 장소, 사람에 맞는 최선의 합리적 제도를 찾으려고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 부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가장 큰 바람이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6급 이하와 5급 이하의 정년이 다른 현 제도 하에서는 더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인 승진은 그 제도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진에 있어 증명된 성과를 기초로 시행되지 않고 정실에 치우치거나 상사의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외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절망과 분노가 증폭되어 조직이나 인적자원의 경영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제도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5급에서의 승진에 있어 자격이수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때론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좌절을 겪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 조직에서도 직위공모제 시행이라는 인사제도의 변화가 시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행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2008년 1월 15일 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현황 및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총 34개 분야의 인센티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우월적 재원조달 능력을 앞세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자치구의 사무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숭고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자치구의 권한을 서울시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는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과 재정 등의 여건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자치구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논리를 앞세워 사업 추진이 비교적 손쉬운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구가 교통사업과 공원 조성 등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분야에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차단속, 광고물 및 노점단속, 승용차 요일제 사업 등 실적 위주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구민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 담당자들이 인센티브가 걸려 있다 보니 예전보다 더욱 많은 단속 위주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민들의 민원과 반발은 더 높아져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시상금은 한결같이 공무원들의 해외경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은 구민은 울고 공무원만 웃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작년부터 구에서는 주요 인센티브 부서 직원들을 직위공모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 담당이 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사이에 알력과 이견이 일고 있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오히려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단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업무 협력과 조율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상의하여 개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반하여 만약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살펴보면 총 3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구로구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이므로 이 자리를 빌려 구청님과 구로구 직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상 내용을 보면 최우수 및 우수로 평가된 10개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분야는 25개구 중 중간 정도의 실적으로 수상을 한 내용이고 그나마도 19개 분야에서는 중간도 가지 못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44%인 15개 분야의 사업만이 중간 이상의 성적을 거둔, 달리 보면 매우 초라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청사 입구에 커다랗게 내걸린 "가장 깨끗한 도시 5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 "정보화 도시 최우수구 수상"이라는 구정 홍보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으로 우리구가 갖게 되는 긍정적 요인은 구정의 신뢰도와 자부심이 있겠고 부수적으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우리구의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가 인센티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 성과도 거양하고 한편으로는 좀더 많은 인센티브 시상금을 시로부터 받아 각종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인센티브 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사업 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및 금전적 혜택과 충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전 인센티브 사업 담당 직원공모 확대 시행 등을 통한 과감한 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좀더 많은 시상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올해 2008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고척2동에 삼덕마을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척2동의 고척고등학교와 오류중학교 사이에 마을버스가 왕래할 수 있는 폭 8m 연장 길이 35m의 도로개설은 삼덕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구로구의 어느 지역보다 교통 편의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2005년 9월 22일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처음부터 도로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어떻게 알았는지 투기꾼이 개입하여 부득이 하게 도로를 우회하여 개설하도록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서울시로 올렸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공문이 다시 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유인즉 도로를 우회하다 보니 고척고등학교 옆 계남근린공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원 대체 부지를 인근에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하여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로건설과나 푸른도시과나 도로 개설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에 구청장님께 질문하니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승진 인사 및 특별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의 2008년 1월 1일자 승진자 및 특별채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일반직 2급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하게 된 이유, 둘째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6급 정원이 10명인데 전직자 4명을 일반직 6급으로 발령하여 현원에 2명이 초과하는 12명으로 현원을 늘린 이유, 세 번째 기능직 승진대상자 2명의 2배수인 4명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였으나 1명만 승진시킨 이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인 구청의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쌀쌀한 날씨에는 외로운 이웃이 없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교정시설에 따른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익을 담당하며 사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구로구의 중심지인 고척동, 개봉동 일대를 구로구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고척동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등포 구치소 이전 부지인 고척동 103-1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주변을 살펴보면 고척동 103-4에 거대한 고척동 산업용품 종합상가가 위치해 있고 103-1과 105번지 주변에는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집값 하락 방지 등을 요구하며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개선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고척동 산업용품종합상가를 이전시키고 이 지역을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에 묶어서 해마다 노후청사 보수관리비로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에 구청사를 이곳으로 신축할 용의가 없으신지,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개봉역세권을 구로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고척동 산업용품종합상가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추진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도 많은 자동차들로 인하여 포화상태인 경인로가 극심한 정체로 교통혼잡이 발생될 것으로 자명한 바 그에 따른 교통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한 의원님들 답변을 성실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류정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의원님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얘기를 많은 화두로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산적한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하다 보니 여성에 대한 정책,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다소 우리구가 미약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은 저희가 뒤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대규모의 돈이 들고 재정적인 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어려운 형편에 입각해서 그 동안에 다소 지체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3년 전에 끝났습니다만 발전기금을 금년부터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여성정책 분야를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 기금을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구가 사실상 좋은 성적을 받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 예산에도 반드시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형편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대로 여성발전기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성회관 건립 문제는 저는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또 보훈회관 등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 회관을 요청합니다. 회관을 요청하는 것만 해도 한 7~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구청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일체 그런 회관은 어렵고 그 대신 그 회관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각 분야에 맞는 행정적인 시책이나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서비스할 때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여성회관도 아울러 여성 교육이나 여성의 인권신장이나 이런 면에서 행정 시책적으로 손색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하드웨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우리구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우권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의원님께서 십자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림동의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아주 요긴한 도로입니다. 신도림동 안에 있는 십자로이지만 구로동 지역의 전체 교통 순환의 축을 이루는 도로이고 앞으로 그것이 영등포구 문래동쪽으로 이어져서 양화대교로 이어지는 간선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성격상 시급하지요. 그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은 열심히 해서 가로부분은 이제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성락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약 60억원의 보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해결을 할 것입니다. 세로 부분이지요. 그래서 세로 부분은 구로5동 지하상가에서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까지가 약 500억원의 보상비가 듭니다. 그 사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까지도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로 400억원~500억원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900억원~1,0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거리까지 500억원을 2010년도까지 해보자고 목표를 정해놓고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7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년 동안에 400억원 가까운 돈을 확보를 해야 2010년까지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개설을 앞당겨보자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 김창범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관심이 아주 큰 사항입니다. 승진하는 방법은 그 동안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거의 심사승진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험승진을 하고 있는 구가 두 개구가 있습니다. 종로구, 광진구 시험승진을 해도 전체 시험승진이 아니고 일부 20%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이수제는 시험승진도 아니고 심사승진도 아니고 자격이수일 뿐입니다. 지금 각 구청장들이 시험승진을 없애고 심사승진으로 가는 이유는 시험승진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할 생각을 덜하고 그 시간에 항상 공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폐단이 생기고 공직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심사승진으로 거의 바뀌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험공부하는 폐단을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 자격이수제라는 것은 자격을 이수해서 사무관으로 바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이 되는 기초요건을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대부분 사무관 될 수 있는 자격을 따지요. 또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지요. 이것은 또 하나의 시험을 치는 단계를 더 설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개구가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은 초창기라 많은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황규복의원님, 첫 번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장이 25개 각 구청장을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입장에서 취하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무려 35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잘 하면 예산을 지원하지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 조금 지원하는 것을 빌미로 각 구청간에 과잉 경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구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의 성격상 어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의 민생과 관련된 단속 위주를 소위 인센티브로 끌어서 과잉단속을 하는 폐단이 있는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함께 이런 부분을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심도 있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밑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할 때 충분히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일선 지자체 단체장이 서울시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장이 인센티브 사업을 못 마땅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로 직원들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들 많은 해외시찰 갔습니다. 해외시찰 간 것이 인센티브 사업 1억원을 받아올 경우는 9,000만원은 시민을 위해서 사업비로 씁니다. 직원들 해외시찰 사무용품 우리가 돈을 충분히 대어주지 못하는 사무실 환경개선 이런 쪽에 쓰는 비용은 인센티브 사업 지원비의 10%에 불과하다, 그 10%를 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 등 기타 쓰고 일부 공무원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시찰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삼덕마을 도로개설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삼덕마을 도로개설 건은 저도 알만큼 알고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고척2동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불편한 지역인데 마을버스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을버스 혜택이라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삼덕마을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해서 주거지역이 아니고 고척고등학교 뒤쪽 운동장 옆으로 해서 공원부지 경계지점을 해서 소위 오류중학교 있는 데를 넘어가서 고척2동, 개봉1동 지역에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이 민원을 저는 처음부터 적극 수용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형편상 공원부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랬더니 서울시에서 공원부지 훼손이 있을 때는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허가를 해주는 엄격한 심의규정 때문에 두 번이나 눈물을 머금고 물러섰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었다 이 기회에 고척2동 많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저희들의 고충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고척2동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박상민의원님하고 두 분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공원 대체부지를 훼손하는만큼 더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 부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적이 나오자 작년부터 개봉3동에 공원부지 아닌 지역을 개봉3동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드민턴장 밑에까지 공원부지가 아닌데도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할테니까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세 번째 올려서 꼭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시설관리공단 승진인사에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직원들의 특채, 전직, 승진인사는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해소하다 보니까 단행된 불가피한 인사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사권은 채용과 승진, 전보, 전직, 승급 등 모든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상민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의원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적지를 개발할 때 고척 산업용품종합상가를 같이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교도소 이적지를 복합개발 단지로 개발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도소 이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품종합상가는 어디까지나 민간인 소유이고 이적지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발로 포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산업용품 공구상가에서 상가 조합원들이 스스로 개발 방향을 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경훈 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조성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한데요. 본의원의 바람이라면 올해도 예산 편성을 못 하셨는데 적은 액수라도 목표액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기금 조성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 문제는 제가 통·폐합하는 잉여청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빠지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창업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답변 잘 들었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앞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주셔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오셔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고요. [질문] 아까 말씀하신 삼덕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열심히 일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6년 10월 30일 토목과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체부지 공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푸른도시과로 했을 때 푸른도시과에서는 단지 2007년 10월에 한 번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고 또 하나는 푸른도시과와 얘기를 했을 때 서울시와 협의가 된 부분중에 인근 부근에 있는 공원부지가 아닌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7년도에 구로구에서는 공원을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개웅산 근린공원을 배드민턴장하고 역도경기장 그중에 배드민턴장은 2007년 11월에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공공용지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2006년도부터 서울시 박병구 시의원하고 김배영 시의원 그 다음에 강태석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개봉3동 주민들이 공원부지로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는데 구로구에서 공문이 서울시로 보내져야지만 공원부지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박병구 시의원이 수자원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부지로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시의원들이 구로구에서는 일 안 하는 것이냐고 강태석의원이나 저한테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데 구청장님이나 푸른도시과나 도로건설과의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님이 관리감독 하는 장으로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일임을 했다 하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2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 청장님하고는 상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개인 회사가 아니고 공기업인데 개인 회사라면 이사장이 인원을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에는 정원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이사장이 인원을 전직시키거나 뽑는 것이 더 우선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보충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류정숙의원님 통·폐합 대상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통·폐합 대상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문제는 여성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통·폐합 하는 동사무소는 불과 몇 군데 안 되는데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동 통·폐합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동을 하나로 합칠 때는 두 개 중에 편리한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기능으로 쓰라는 상식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통·폐합 되는 것 달라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대용화 할 사항은 아니라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취업 이런 프로그램은 관내에서 문화원, 각동 자치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은 작년에도 못 세워준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황규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답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원용지가 있는데도 아니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 구청에서 공원용지로 있는 것 말고 일반 땅을 공공용지라 해서 땅을 많이 삽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해서 공공용지로 주로 땅을 삽니다. 그러면 개봉3동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 공공용지로 산 것하고 공원용지로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하고는 개발방식에서 다릅니다. 공원용지에 일단 들어가면 공원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환경국장을 해서 그 사람들의 행태를 잘 압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너무 완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목적상 그때 그때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서 공공용지로 확보한 것을 공원용지로 하겠다 할 때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땅은 샀지만 공원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공공용지로 사가지고 녹지대 만들어 주고 공원 만들어 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공원으로 하면 일단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할 때는 완전한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나도 해주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 공공용지로 샀지만 공원용지로 확실하게 하고 교환을 해 보자 이런 마음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문보기] [답변]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있었던 것은 불가피했던 정부 방침에 따른 인사였다,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이런 저런 걱정과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청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미루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대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사장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 뿐만이 아니라 16명 구의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시설관리공단도 일하는데 떳떳하고 인사도 정당하게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듭 답변을 했는데 불만이 있는 것은 수렴하는 절차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