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19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2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내용과 2007년 10월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수수료징수 조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의 수수료액 조정과 영화상영관 등록의 수수료 신설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수수료 신설입니다. 세 번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의 수수료 신설입니다. 네 번째는 조례에 규정된 사무명을 법률 용어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대통령령 제20310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관광진흥법」제31조 「공연법」제39조 제2항 그 다음에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가 전체가 합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회신 결과도 물가와 구민생활 안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개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수수료 관련 법령의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년 1월19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28일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2007년 10월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에 의해 신설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에 서울시에 담당하던 사무가 2006년 4월28일 동법의 제정 당시 자치구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90조제3항에 따르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신설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 5월에 신설된 서초구의 경우 등 일부 구에서는 관계 법의 제·개정시 신속하게 개정조치하여 수수료부과·징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기도 한데 우리 구의 경우는 이제 신설 개정하는 터라 이와 관련한 수수료부과·징수에 다소의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조례의 미 개정기간 동안 미부과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화상영관 등록사무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여 수수료액이 산정되었다고는 하나 양천구(등록 4만원, 변경등록 2만원), 강서구(등록 4만원, 변경등록 2만원), 강남구(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표준안 수수료액 보다 상향 조정하여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연법」 법 개정으로 공연장 허가 업무가 등록 업무로 바뀌었을 뿐 그에 따른 수수료액이 종전과 같이 등록 5만원, 변경등록 2만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에 대한 등록 수수료 역시 그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이고 적절한 수수료부과방식이라고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는 2006년 4월28일 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19일 개정되면서 시·군·자치구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사항으로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되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이 바뀜으로써 이 조례에 신설,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수수료 징수 관련한 해당 법률 조항의 시행일이 2007년 4월20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정비가 미흡하여 2007년 말 현재, 등록 71건 변경등록 12건 등 총 83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무를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83건에 대해서도 조례상의 소급규정을 따로 두어 부과·징수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때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소급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미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미정비로 인해 수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규정되면 「지방세법」의 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사무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항에 의해 가능하며 그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139조제1항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사무에 대해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규정미비로 부과·징수하지 못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해 조례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부과·징수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의 경과규정이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해석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법률의 시행과 조례의 제·개정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적 또는 기일적 격차를 고려하여 법률에서는 이미 규정하였지만 그 법률에 따른 조례가 제·개정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해 조례의 제·개정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39조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와 같이 그와 유사한 차원에서 부과의 소급적용기간을 둠으로써 일정기간 내에 특정인을 위한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급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제139조 또는 시행령에 명시된다고 하면 조세법률주의 정신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법리적 공방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수수료의 경우는 법 시행 후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신고건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수료 금액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게임제작 또는 제공업 수수료 등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적정한 수수료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의 대부 등 12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4일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되고 수수료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4월28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타 구 같은 데는 신속하게 이렇게 제·개정을 자치구별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거기에 비하면 1년 이상 늦게 제·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수수료가 한 1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법이 개정돼서 내려왔는데 각 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그 때마다 이 조례를 전부 밤낮 개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서 상하한선을 둬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그 때 우리가 법률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일부설은 조례에다 상하한선을 두고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런데 다수설은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개정된 것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조례에서 상하한선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원에서 만 5,000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 두면 그 선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규칙을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조례 재정비를 요구하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보면 71건 또 변경 12건 해가지고 약 83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구 자체 수입이 떨어진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조금 딜레이돼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소급입법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넘어가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1년반 동안을 타구는 이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 한도내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구별로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강동구만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83건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도 안된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자기 과에 있는 조례를 수시로 검토하셔가지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급 적용은 안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소급 적용은 가능한데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다가 그런 소급 적용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지방자치법에 소급 적용 규정을 두는 것을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없다면 법률에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소급에 의한 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법률자문도 받아봤고 한데 소급 적용은 곤란한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와 규칙과 검토를 수수료라는 게 징수과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실지 운영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종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항상 파악이 전체적으로 잘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해볼까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규칙에서 그것을 상한선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없지 않나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여러 건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저거가 잘못된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수료를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PC방,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등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지금 현재 보면 구유재산의 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요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건이 8,600원인데 이번에 2만원으로 인상해서 2만원 전체는 대한민국 전체 다 똑같이 통일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구별로 8,600원, 만원, 5,000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오늘 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통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잖아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2006년 10월26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기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전문 제9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정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 상인회 설립,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정한 규제 이외의 규제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이 조례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므로 상위법 폐지와 동시에 동 조례도 자동폐지됨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우리 구내 재래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상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 시장 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우리 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과 종전 현행 조례의 외견상 차이점으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례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모법의 법 명칭이 달라진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2006년 4월28일 전부개정 전에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지만 전부개정 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 “재래시장”에 “상점가”가 추가로 규정되고 각각의 세부규정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둘째는 조례 규정 내용을 확대 보완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4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보다 5장 21개 항이 늘어난 9장 42개 조항으로 확대,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정 조항이 상당 폭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은 이 조례의 모법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2장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제4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종전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 체계의 구성을 보다 충실하게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 시행규칙을 규정한 제4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만이 아니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장에 배치하기 보다는, 제10장 보칙을 따로 두어 배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례체계의 구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 보완할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 하나는 제1장의 총칙에 있어서 종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해 놓았던 구청장의 책무인 지역시장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법령의 규정 안에서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실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례 시행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일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요체로 평가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상거래 및 경영 현대화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일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법이 2006년 4월18일 전부 개정됐는데 조례개정이 이제야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연된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2007년도 6월에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잖아요?

그동안 준비 과정이 많이 흘렀습니다.

것은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올리고 조금전에 박재윤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시장 육성 계획수립이 총칙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장이 재래시장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빠졌는지 안그러면 시장자율에 맡겨서 시장 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유도를 하는 것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성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조에.

시장활성화 구역이라든지 인정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업이 될런지 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그 당시에 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관점은 재래시장 장기적인 기본계획은 목적은 설정해놓고 시장상인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수정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포괄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냐 이런 의견인 것같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의 의견과 본위원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기이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손본다는 것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넘어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서라도 넣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겸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세기 유통과 21세기 유통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20세기에는 두서없는 유통을 하고 장사를 했으면 21세기는 짜임새 있는 개정이 확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없는 계기는 우리 강동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마트가 몇 개 있죠?

고덕하고 천호 2개 정도입니다.

두서너개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마트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형마트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재래시장하고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사종합시장을 빨리 추진하게 된 것은 구민회관 앞에 짓는 홈에버하고 또 천호동 대우베네시티 지하에도 삼성홈플러스 들어 온다는 거의 들어 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대비해서 우리 암사시장도 빨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우리 강동구에 하나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인정시장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특히나 시장경제가 대형마트에 눌리고 두 번째로 눌리는 이유가 조금전에 먼저 개정조례했던 수수료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방금 조금전에 통과시켰죠. 그 내용과도 흡사한 건데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앞으로 인터넷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시장의 축을 이루고 가는 것이 인터넷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업은 컴퓨터만 하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사고파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상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진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안하고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완책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뺏기는 시장이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앞으로 21세기에는 더욱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재래시장, 특히 우리 이명박 당선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경제 시장경제 하시지만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제대로 컨트럴을 못하면 우리 재래시장은 아무리 갖다 퍼부어 봤자 한강에 돌던지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상식적인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특히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고 또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는 소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상인 자구 노력이 선행이 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런 선행이 되지 않으면 지원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상인들의 생각이 관에 너무 의존하려는 그런 생각이 요즘 특히 근래에 와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빨리 우리가 시정을, 시정이라기 보다도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가 다시 제·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강동구에 시장이 7-8개 되는데 과연 과연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시장은 몇 군데나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저희들은 등록시장은 전부 현대화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불과 한두 개 진행중에 있고 미등록시장이 문제인데 암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는데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경쟁력 있는 데가 길동시장하고 성내시장 정도 나머지 시장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장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등록시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등록시장은 일곱 군데 되는데 전부 주상복합으로 다 지어 버렸습니다.

다 지금 없어요?

시장으로는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줘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

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보면 보조금 같은 것 등등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상.

그거는 인정시장까지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시장은 해 줄 수가 없고, 암사시장까지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결국 강동구에서는 암사시장 한 군데만 이 조례가 혜택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5조 같은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시장 관리입니까, 상인 조직입니까?

이의 시장관리자라는 것은 등록시장을 말하는 거고 상인조직은 인정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말씀하시면 인정시장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그럼 미등록시장으로 남을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시장관리자를 거기다 넣어놨냐 이거죠.

여기는 인정 시장 또는 등록시장만 얘기하는 거지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시장만 이 조례가 가능하게 적합이 되는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로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혼동이 온다 이거죠.

상인 쪽이라는 것은 상인회를 의미합니다.

상인회인데 상인 조직도 그 임원에 한계가 있고 또 이사가 있고 그걸 명확히 해 주고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상인조직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시장 관리자 이렇게 아마.

그거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 보다도 상인조직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이왕 조례로 개정할 때는 완벽하게 그 어느 주체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상인회도 아니고 시장관리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조례상 넣어놓으면 조금 주체에 대해서 그 분들도 의아심이 가지 않겠나라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6조에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장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이렇게 했는데 꼭 조례에 100미터 이내라고 규정이 돼야 됩니까?

모법에 아마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한 것은 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목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50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0미터 이내라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열악하잖아요. 현대화시설만 해 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 값싼 상품을 진열해 놔도 고객이 찾아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시설이 좋아야지 고객이 많이 찾아올텐데 거기에 따라서 굳이 100미터 이내로 딱 한정을 두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걸 또 고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조금 여유를 좀 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 아케이트를 어느 재질로 할 것인지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불연재하고 난연재를 어떤 재질인가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불연재라 하면 화재가 났을 때 타지 않는 그런 재질을 얘기하고 난연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사시장이 문제가 돼 있는게 테프롬막하고 폴리카고나이트 두 가지 재질이 있는데 폴리카고나이트는 과거에 지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 녹아내렸답니다. 그리고 테프롬막은 지금 상암경기장에 지붕을 씌워놓은 건데 상당히 재질이 좋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테프롬막은 너무 좀 비싸고 폴리카고나이트는 좀 싼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는 설계자가 우선 설계를 하면서 장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상인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구 간부들 이렇게 해서 품질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난연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난자 같은데.

불이 안 타는 그런.

안 타는 재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지원에 보면 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상위법 4항에 보면 6항까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번째 것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주 시장 상인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감을 받습니다. 전체 그냥 구청에다 의지하려고 하고 구청에서 뭘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게 되면 더 많은 요구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비율을 정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기본 취지는 등록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구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부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4장 21조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9장 42조까지 상당히 많이 이 조례가 늘어나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봤습니다만 저 자신도 좀 헷갈리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하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께요. 모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입법 동기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같으면 1차 농산물이라든가 주로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아케이트 같은 데는 공산품이라든가 다른 것을 팔거든요. 악세서리도 팔고 옷도 팔고, 그래서 이 법은 좀 범위를 넓힌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케이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된 거죠.

강동구에는 지금 상점가 지하상가 점포가 어디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하점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로데오거리 같은 상점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강동구에 지하상가가 있는지 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점가라 하면 사전에 나오지만, 전번에 보면 점포면적이 2,000㎡거든요. 그리고 상가가 50개 이상 이렇게 밀집돼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01아울렛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랜드에서 하는 아울렛 그런 거는 다 상점가에 속합니다.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1,159명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냐하면 신년사에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공무원이 1,100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도 가끔 1,200명의 공무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0명이라고 하니까 숫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같고 또 두 번째로 가서는 저는 명칭에 대해서 굳이 따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1년전에 명칭에 대해서 여기서 총무과장님한테 푸른도시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가지를 개명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체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는 암사1,4동에 대해서 우리가 1년전에 통합을 수순을 밟아가지고 작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올해 1월1일부터는 암사1,4동이 아니라 암사1동으로 된다라고 성임제 부의장도 그러고 다니고 나도 그러고 다녔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시 오늘 개정한다해도 7월1일자로 된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어제 보고 드렸다시피 조례가 개정돼야 서울시에서 지원금도 주겠다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1,4동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통장에 우리가 50개 통에서 35개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나로 해줬으면 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일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민들도 빨리 1,4동이 아니라 암사1동으로 해주십사하는.

위원님 말씀에 왜냐하면 암사1,4동의 경우는 시설도 다 되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시설개수가 안된 동이 있어서 천호2,4동과 길1,2동은 시설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제를 갖춰놓은 다음에 오픈하기 위해서 7월초로 잡는데 하여튼 암사1,4동은 오히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암사1,4동만 먼저 시행한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내용인데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지번 주소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데 강일동 사무소는 강동구 한우물8길 44(강동구 고덕동 226-4)인데 이 병기를 언제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2011년.

2011년부터 완전히 되는데 그때까지는 병행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최근에 강남구청장께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다시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는 선사로가 제일 크잖아요. 선사로에서 부터 시작해서 길이 10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사로 제1길, 선사로 제2길, 선사로 제3길 이렇게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만약에 길이 10개가 있는데 지금은 10개 길이 다 다릅니다.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호백화점에서 선사로로 가면 제일 첫길은 선사1길, 두 번째 골목은 선사2길, 세 번째 골목은 선사3길 이렇게 해서 강남구 구청장님께서 신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행정자치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과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기구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2항에 보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개정이 들어 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미 각 동에는 주민센터로 간판이 교체되었죠?

예.

조례개정전에 이미 시행을 했네요?

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얻었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개정전에 시행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관례화를 시킵시다.

예.

부칙1조에 보면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해놓고 단서 조항에 별표2의 개정규정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7월1일부터 확실히 시행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7월1일부터 한다고 동에 가서도 또 박재윤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가서도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확실히 못을 박으세요.

하여튼 박재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늘 제가 동통합을 설명할 때 작년에는 기능통합쪽으로 가면서 기능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행정동 통합 얘기가 추진이 계획돼서 맞물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1월1일로 자신있게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 예산지원 관계 서울시 계획 관계하고 맞물려서 조금 6개월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1일 시행일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에다가 조례 개정됐다고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동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36억을 지원 받습니다. 예산을 받아야만 개보수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7월1일자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먼저 진행한 마포나 성북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김성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2개동을 통합을 해서 한개동으로 암사1,4동이 암사 1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부를 주민등록 전산작업이라든가 인감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 시간이 되는 게 15시간 내지 18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일에 작업하게 되면 직원들이 6시에 업무를 완료를 하고 이거를 할려면 익일 09시에는 행정 통합된 데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 저희들이 시달이 와서 날짜는 될 수 있으면 공휴일 이후에 시행날짜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7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을 못하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행일 자체를 다만 단서 규정외에 전체 직제상 시행일을 7월 7일로하면 7월 7일이 다음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공부정리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틀간 휴일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7월 7일로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조례는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7월 7일부터 한다 시행일자로 바꿔야 하니까.

그렇게 전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도 물려야 되는데 인사관계는 보통 6월말에 하죠? 어떻게 돼요?

지금 인사하고의 문제는 3월에 정례인사가 있고 9월에 보완인사가 있고 단지 평정기준일이 6월말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30일자로 시행을 할 경우는 하루 거기 근무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가서 평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월달로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금 조정해야 될 구 동 정원을, 그래서 그거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를 7월 7일자로 해 주시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근평문제도 해결되고 공휴일도 해결되고, 그러면 이렇게 7월 7일로 수정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안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