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19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2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내용과 2007년 10월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수수료징수 조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의 수수료액 조정과 영화상영관 등록의 수수료 신설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수수료 신설입니다. 세 번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의 수수료 신설입니다. 네 번째는 조례에 규정된 사무명을 법률 용어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대통령령 제20310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관광진흥법」제31조 「공연법」제39조 제2항 그 다음에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가 전체가 합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회신 결과도 물가와 구민생활 안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개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수수료 관련 법령의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년 1월19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28일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2007년 10월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에 의해 신설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에 서울시에 담당하던 사무가 2006년 4월28일 동법의 제정 당시 자치구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90조제3항에 따르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신설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 5월에 신설된 서초구의 경우 등 일부 구에서는 관계 법의 제·개정시 신속하게 개정조치하여 수수료부과·징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기도 한데 우리 구의 경우는 이제 신설 개정하는 터라 이와 관련한 수수료부과·징수에 다소의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조례의 미 개정기간 동안 미부과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화상영관 등록사무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여 수수료액이 산정되었다고는 하나 양천구(등록 4만원, 변경등록 2만원), 강서구(등록 4만원, 변경등록 2만원), 강남구(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표준안 수수료액 보다 상향 조정하여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연법」 법 개정으로 공연장 허가 업무가 등록 업무로 바뀌었을 뿐 그에 따른 수수료액이 종전과 같이 등록 5만원, 변경등록 2만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에 대한 등록 수수료 역시 그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이고 적절한 수수료부과방식이라고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는 2006년 4월28일 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19일 개정되면서 시·군·자치구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사항으로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되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이 바뀜으로써 이 조례에 신설,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수수료 징수 관련한 해당 법률 조항의 시행일이 2007년 4월20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정비가 미흡하여 2007년 말 현재, 등록 71건 변경등록 12건 등 총 83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무를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83건에 대해서도 조례상의 소급규정을 따로 두어 부과·징수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때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소급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미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미정비로 인해 수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규정되면 「지방세법」의 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사무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항에 의해 가능하며 그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139조제1항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사무에 대해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규정미비로 부과·징수하지 못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해 조례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부과·징수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의 경과규정이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해석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법률의 시행과 조례의 제·개정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적 또는 기일적 격차를 고려하여 법률에서는 이미 규정하였지만 그 법률에 따른 조례가 제·개정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해 조례의 제·개정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39조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와 같이 그와 유사한 차원에서 부과의 소급적용기간을 둠으로써 일정기간 내에 특정인을 위한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급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제139조 또는 시행령에 명시된다고 하면 조세법률주의 정신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법리적 공방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수수료의 경우는 법 시행 후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신고건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수료 금액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게임제작 또는 제공업 수수료 등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적정한 수수료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의 대부 등 12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4일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되고 수수료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법이 2006년 4월18일 전부 개정됐는데 조례개정이 이제야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연된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2007년도 6월에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잖아요?

그동안 준비 과정이 많이 흘렀습니다.

것은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올리고 조금전에 박재윤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시장 육성 계획수립이 총칙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장이 재래시장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빠졌는지 안그러면 시장자율에 맡겨서 시장 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유도를 하는 것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성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조에.

시장활성화 구역이라든지 인정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업이 될런지 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그 당시에 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관점은 재래시장 장기적인 기본계획은 목적은 설정해놓고 시장상인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수정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포괄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냐 이런 의견인 것같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의 의견과 본위원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기이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손본다는 것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넘어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서라도 넣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겸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세기 유통과 21세기 유통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20세기에는 두서없는 유통을 하고 장사를 했으면 21세기는 짜임새 있는 개정이 확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없는 계기는 우리 강동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마트가 몇 개 있죠?

고덕하고 천호 2개 정도입니다.

두서너개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마트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형마트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재래시장하고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사종합시장을 빨리 추진하게 된 것은 구민회관 앞에 짓는 홈에버하고 또 천호동 대우베네시티 지하에도 삼성홈플러스 들어 온다는 거의 들어 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대비해서 우리 암사시장도 빨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우리 강동구에 하나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인정시장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특히나 시장경제가 대형마트에 눌리고 두 번째로 눌리는 이유가 조금전에 먼저 개정조례했던 수수료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방금 조금전에 통과시켰죠. 그 내용과도 흡사한 건데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앞으로 인터넷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시장의 축을 이루고 가는 것이 인터넷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업은 컴퓨터만 하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사고파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상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진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안하고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완책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뺏기는 시장이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앞으로 21세기에는 더욱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재래시장, 특히 우리 이명박 당선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경제 시장경제 하시지만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제대로 컨트럴을 못하면 우리 재래시장은 아무리 갖다 퍼부어 봤자 한강에 돌던지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상식적인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특히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고 또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는 소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상인 자구 노력이 선행이 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런 선행이 되지 않으면 지원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상인들의 생각이 관에 너무 의존하려는 그런 생각이 요즘 특히 근래에 와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빨리 우리가 시정을, 시정이라기 보다도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저희들은 등록시장은 전부 현대화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불과 한두 개 진행중에 있고 미등록시장이 문제인데 암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는데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경쟁력 있는 데가 길동시장하고 성내시장 정도 나머지 시장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장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등록시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등록시장은 일곱 군데 되는데 전부 주상복합으로 다 지어 버렸습니다.

다 지금 없어요?

시장으로는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줘도 자생적으로.

강동구에는 지하상가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하상가는 없고 상점가 허가난 거는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하나도 없고 상점가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거는 질의 그거로 마치고, 고덕동 도로에 있는 시장 있잖아요. 고덕동 2단지 중간에 있는 시장 그거는 앞으로 500번 종점 옆에 시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첨단업무단지 들어오고 강일1,2지구가 개발되고 그렇게 되고 2단지가 또 재건축이 시작될 때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 오후에는, 왜냐하면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느라고 한 차선 점하죠, 양쪽에 길이 다 점포가 되어 있죠. 한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 차도 다 같이 가야 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상가를 강동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덕무등록, 자기들이 시장이라고 부른 거지 사실은 저희들은 시장으로.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해갖고 오고 있습니까?

거기가 특히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건축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 때 조금 분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가 없는게 지금 그 점포를 얻으려면 전세보증금 5,000만원 3,000만원 서로 계속 옛날에는 500만원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주고 점포를 얻거든요. 그랬을 때에 재건축이 되면 이게 없어질 거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저소득 그 상인들은 자기의 전 재산 5,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2단지 담쪽으로 붙은 거는 노점상이고 그 앞에 부분은 건물에서 내놓은 거죠.

, 건물에서 내놓은 것도 있고 그냥 길에도 있는 거죠. 천막에도 있는 거.

건너편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 내놓은 건 아마 건물주하고 무슨 밀약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밀약이 있다고 보고.

구청 땅이고 나라 땅인데 전세금을 팔고 사고 이렇게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래서 앞으로는 신문지상에도 보시다시피 앞으로는 노점상도 허가제라든지 이런 업종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도 한 1-2년 전에 시장에 대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우리 강동구 전역을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는 거기 수도가 안 돼 있잖아요. 수도를 호수로 뽑아서 쓴다든가 전기 사용료를 5만원 10만원 주고 쓴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폐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냄새라든가, 그래서 이 등록시장 법안이 올라와서 이거는 통과된다고 치지만 아직 인정시장이 안 된 시장들 거기에 대한 폐수 문제라든가 수돗물 전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먼 안목으로 대비할 시점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개정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미등록 시장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인들이 다음에 권리금이 많이 늘어 가지고 불합리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단지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 동부권 교육·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변화의 중심축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시설과를 신설하고 문화·복지기능 강화와 일부 행정동 통·폐합과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안 제10조, 안 13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변경이고 안 제5조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규정된 여유 기구 설치 조항이 폐지되고 그 기구수를 과단위 설치 수에 반영하도록 2007년 12월13일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상 여유 기구로 되어 있던 자치행정과를 정식 기구로 변경하는 것이며 우리 구 문화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문화시설과를 신설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업무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안 별표 1은 선사사업소 및 보건소의 위치에 도로명 주소를 삽입하려는 것이고 안 별표2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암사제1동과 암사제4동, 천호제2동과 천호제4동, 길제1동과 길제2동을 통폐합하여 3개동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동부권 교육·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변화의 중심축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시설과를 신설하고, 최근 2007년 12월 13일 전부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에서 여유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일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 조정, 그리고「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삽입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지방자치법」관련 조항의 개정은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 조항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전에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기 위해 신설했던 현행 제9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의 정식기구로 포함하게 된 것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이 영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개정 되면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라 설치가능한 과의 수를 제한을 두어 왔으나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영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정식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안 제5조에서 문화시설과의 설치 역시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의 업무량이 비대해져서 다른 국과의 업무적 편중성이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동일 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문화시설과와 유사한 명칭에 유사한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가 기존에 있으므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국에 설치하는 과의 과다, 업무의 편중성 심화, 일반 구민의 이해와 이용시 어려움 초래 등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다른 경로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문화시설과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4조에 규정하여 감사담당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문화시설담당관”으로 함으로써 부구청장 관할 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담당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국장이 아닌 보조기관[부구청장]과 기관장[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의 경우는 감사담당관 외에 창의혁신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이 추가로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처럼 담당관제를 기관장의 주요시책을 전문적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적극 활용,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 제5조제2항제9호 중 “가족관계등록”은 종전「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것이며,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서 선사문화사업소의 주소를 개정안과 같이 한 것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6조와 관련된 별표2에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 것은 종전의 “동사무소”에 담긴 부정확한 뜻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소, 공간적 개념이 포함되고 또 주민들에게 친숙한 명칭으로 바꾸고자 한, 2007년 8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별표2에 적시된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등은 관련 개정 법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 것은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의 과거 부적합한 명칭이 이 조례에 남아 있던 이유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2년 11월 25일 전부 개정할 당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하지 않은 때문이며, 2003년 1월 1일 이후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다섯번에 걸친 개정 시에도 당해 사항을 누락시켜 온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부칙 안 제3조의 조명 및 본칙 중 “자치법규”는 “자치예규”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나 조문이 법령에서 인용되는 예가 없을뿐더러 설령 인용되는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해 조례로 상위 법령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에 있어서 과 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동일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의 하위체계임을 인정하여 양자를 따로 구분해서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검토보고에서 행정동 통폐합의 타당성과 인력 변동에 따른 구청 직제 개편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다른 과에서 또 뵙게 되는데 월급은 곱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그 도로명칭이 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말로 표기를 하게 되면 상암길 전번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물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가지 다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 밑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영어 자막으로 들어가 있지 않던데 거기는 또 강구를 안 하셨습니까? 상암길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 밑에 자막으로 상암길 S모길 해서 그렇게 영어로 밑에 표기를 해 주면 지금 원어민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인이 많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도로명과 관련된 것은 부동산정보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개정을 주관했고 지금 명칭 붙인 것도 전부 해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안내표지판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영문표기를 하느냐 않느냐는 상당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동산정보과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겠는데 기존에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문화시설과를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 올렸는데 문화체육과, 문화시설과 우리 과장님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문화시설과를 구분할려는 이유는 지금 시설분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또 문화예술회관 운영 준비라든지 또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선사주거지에 대한 리노베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와 구분해서 하다가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하시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과와 문화체육과의 혼동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문화체육과, 문화시설과가 혼동되지 않나, 같은 맥락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지금 문화부분에 주로 소프트웨어 부분과 체육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문화시설과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선사주거지에 리노베이션 사업을 한다든지 도서관을 짓는 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과 접하는 경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 관련자 또 전문가 또 공사가 완성된 후쯤에는 문화시설과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문화체육과에 합병이 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문화체육과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커다란 혼동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네이밍 하는데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문화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이해를 하고 세 번째로 이번에 동정보고 때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첫 번째로 굉장히 강하게 열변을 토하셨던 부분이 리노베이션 선사주거지 그쪽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고 또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리노베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좀 부적절 하다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신규 확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례 내용에 보면 행정관리국 업무에 리노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고쳐볼까 생각했는데 이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면 리노베이션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

제가 보충답변 드린다면 저희들 이게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하니까 영문이 상당히 길고 그래서 참, 이게 명칭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썩 훌륭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노베이션 이말은 거의 외래어화 되다시피 해서 우리가 인지되는 사항이고 제가 사전적 의미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혁신하면 선사주거지를 혁신한다는 것은 시설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뒤바꾸고 확장 이런 의미가 좀 짙고 리노베이션 하면 어떤 시설에 대한 확장 부분이 짙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지금 선사주거지가 여직까지 보존적 관리의 의미에서 손을 안 대고 쭉 했는데 요즘 사학자들도 약간 보존과 교육장화 하자, 또 강동구에서 선사주거지가 가장 말하자면 개발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화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 예산 확보 해서 공사가 끝나면 또 소멸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장기간 가는 명칭도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인 용어에 국한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근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많이 부각을 시켰고 또 서로가 아는 바인데 물론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라든가 또 주민의 편의가 그마만큼 축소됐다고 장점은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 단점에 대한 것은 전혀 내용이 없었고 특히,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동 통폐합이 됨으로써 두 집 살림이 한 집으로 합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살아오는 룰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일어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물론 자기동에 심을려고 할 것이고 또 통장협의회장도 현재 속해 있는 자기동 사람을 심을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특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게 14개 단체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 많은 단체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입니다.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새로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문화시설과가 문화체육과하고 명칭상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지만 업무기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행정이나 총무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문화시설과는 마찬가지로 명칭 그대로 문화변화에 따른 시설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점으로 볼 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총무 분야를 총무과로 이양하고 문화시설과는 그야말로 문화시설에 관한 일만 할 수 있는 과로 된다면 과가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과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내에 물론 시설하고 영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영선에서 하는 일하고 시설에서 하는 일하고 범위가 영선은 어떻게 보면 작은 범위로 볼 수 있고 시설은 큰 범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문화시설과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이런 일을 맡아보게 될텐데 그렇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인 과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문화기반시설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이 과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전용출 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자치구는 기구를 구청장 임의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앞으로 새로운 기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각 기초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구 문제는 수시로 필요할 때는 생기고 소멸되고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많은 예산이.

과가 수반되더라도 총인원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흡사한 부분이지 크게 비용이.

증가는 없지만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사무기구나 기타 과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따른 사무적인 일이 수반되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시설과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도 행정관리국의 업무량이 비대해져서 다른 국과의 업무적 편중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현행 조례 제4조에 규정하여 감사담당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문화시설담당관으로 함으로써 부구청장 관할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량과 업무의 추진면에서는 문화시설과가 행정관리국 이외의 다른 국에 두는 것은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업무량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 행정관리국에 두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시설담당관을 부구청장 직할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부구청장의 업무량은 행정관리국장 보다도 더 포괄적인 전체를 컨트럴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산하에 직속으로 많은 부서를 두는 것은 오히려 전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산하에 둔 것은 감사담당관이 청장 내지 부구청장 직속하에 들어 가야 나머지 전체 국에 대한 감사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산하에 두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산하에 두면 행정관리국장이 지휘하고 통솔하고 감독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면 상당히 감사담당관에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설과를 시설담당관으로 부구청장 산하에 두는 것은 부구청장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또 실무 검토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한 안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 조례 자체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문화시설과가 신설됐을 경우 잘 관리감독하셔서 좋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아요. 문화시설과 신설에 대한 부칙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빠져있고 문화시설과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민원인들과는 많이 접할 기회는 적지만 공사담당이나 시설 만드는 사람들과의 업무 연관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체육과와 문화시설과가 업무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1년동안 행사하는 것을 쭉 행사장에 가서 보면 체육행사만 해도 너무 너무 벅찬데 목요예술무대, 열린음악회, 동별음악회, 선사문화축제 여러 가지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전체를 담당하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또 직원들도 쉴틈없이 또 행사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일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과가 신설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 부분에 대한 전체를 담당하고 문화시설과에서는 문화예술공연과 시설과 이 모든 업무를 분리해서 담당한다면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동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어린이회관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니까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서 지었다고 어린이회관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열악한게 많이 느껴졌어요. 일단 공연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는 기초부터 연습실이라든가 공연무대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가 전적으로 참여해서 시설을 지어야 되거든요. 설계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단계 단계는 시설공연할 수 있는 팀들이 전문적으로 들어 가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문화시설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타당하게 생각을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업무하는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시설과에서는 예술 부분에 대한 전체를 담당한다든가 시설을 업무분장을 쪼개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문화시설과에 대한 신설만 되어 있지 뒤에 부서에 대한 업무 이런 전체적인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규칙에 나오겠죠. 나오는데 동명칭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시설과에 신설 이거 하나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위원들이 미료로 두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각 사무분장과 관련된 업무분장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 기구설치 조례에서는 그 정도로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에 대한 위치는 당초부터 되어 있던 거고 그다음에 문화시설과에 대한 신설이 타당하다 전문부서화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이신 것같은 데 그러면 체육과를 단독으로 놔두고 문화에 관련된 것은 한 과로 하는 게 어떠냐하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기는 체육분야만 담당하기는 체육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체육업무가 한팀이 맞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문화 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문화재 업무를 관련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엄청난 규모에 특이한 경우고 리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놓되 한시적으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어차피 그때가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관리는 어떨 것인지가 전부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시겠다?

그렇죠. 준공이 되면 어차피 운영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이 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짓는 것은 구청장이 우리 내부기구에 놔두고 짓고 난 다음에 운영과 관리면은 별도로 그때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과 단독으로 하고 문화 부분을 한 파트로 남겨서 계속하는 것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그 보다는 우리가 제안한 안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시설과가 한시적이라면 과를 신설하시지 말고 문화체육과 내에 시설과 문화예술 체육 이렇게 과 안에다 두는 방법이 한시적인데 굳이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뭐나하면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문화체육 분야하고 시설 분야는 분야를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체육과 공연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많이 고안도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또 이쪽 시설은 그쪽 전문가들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한 프로젝트에 하나가 소수라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두 개 다 비중이 큰 업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 이것이 한시다 아니다 하는 말은 제 생각에 이것이 완성됐을 때 그때가서 결론을 내겠지만 예측컨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생각해요. 그러면 문화시설과에 직원을 배치할 때 문화시설 공연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셔서 문화시설과가 신설되어서 그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원배치할 때에 거기에 전문가를 정말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인원배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인원배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념해서 그 직원이 가능하면 완공할 때까지 계속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7월 7일부터 한다 시행일자로 바꿔야 하니까.

그렇게 전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도 물려야 되는데 인사관계는 보통 6월말에 하죠? 어떻게 돼요?

지금 인사하고의 문제는 3월에 정례인사가 있고 9월에 보완인사가 있고 단지 평정기준일이 6월말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30일자로 시행을 할 경우는 하루 거기 근무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가서 평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월달로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금 조정해야 될 구 동 정원을, 그래서 그거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를 7월 7일자로 해 주시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근평문제도 해결되고 공휴일도 해결되고, 그러면 이렇게 7월 7일로 수정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안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