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폐지 이유는 개정된 하수도법 2006년 9월 27일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422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폐지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입니다. 3,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2007년 12월 12일에서 12월 31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접수받은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법령개정 전·후 비교표를 놓았습니다. 비교표 2쪽을 보아 주십시오. 2쪽을 보시면 하수도법 24조 4항이 파란글씨 빨간글씨로 좌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강동구 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중이었는데 우측에 보시면 4항에 개정된 하수도법 43조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징수절차가 환경부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부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영43조4항,이 4항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2006. 9. 27) 및 하수도법 시행령(2007. 9. 27)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환경부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422호로 제정·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근거법령인 하수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하수)와 오수(오수)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환경부령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정비를 위하여 후속적인 법적절차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묻겠습니다. 원래가 이게 1998년 5월달에 조례로 제정된 것이 한 10여년동안 조례로 해 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 뿐이 아니고 25개 자치구에 전부 이 조례로 운영되어 왔습니까?

공통사항입니다.

것을 환경부령으로 해서, 그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것이 이원화가 되었는데 이원화가 통합해서 하수도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징수절차도 환경부령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내 타 자치구도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안받는 거예요?

받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조례에 근거없이 받네요? 이제.

그게 조례는 폐지되는데요, 보시면 법령 비교 2쪽을 보시면 우측에 3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43조 3항에 보시면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래가지고 별표 8이 표에 보시면 조례에 있던 내용이 시행령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대로 그렇게 됩니다.

얘기는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폐지하면 조례 근거 없이.

이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받게 됩니다.

대통령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이것을 위임해서 조례로 해서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부과징수 권한이 이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똑같은 대통령령이예요. 환경부령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있는가,관리청이 달라진다고 해서.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없이 부과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그 부분을 설명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2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하수도법 시행령 43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이걸 신설했습니다.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해 가지고 별표 8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세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부과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지만 법이 하수도법이 통합되면서 근거규정을 환경부령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위임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이런 과태료를 받으면 우리 조례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없고 환경부령에 의해서 국고금관리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절차는 부령에 의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부과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것으로 바뀌거든요. 똑같은 대통령령이, 그런데 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를 받는 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수도법 시행령 43조를 개정하면서 법에 근거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태료 기준같은 것은 시행령 3항에 명시를 해 놓았고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시행규칙으로 하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징수하는데는. 그런데 다만 하수도법을 환경부에서 하다보니까 법만 이렇게 환경부로 일원화 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 있는데 모든 과태료가 국가에서 위임해서 받는 것인데 직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라든가 무슨 행정자치부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는 과태료를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조례를 폐지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법에다 필요없게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에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하면 하수도법 시행령 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4호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1988년 5월 11일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2007년 9월 27일날 법시행령이 24조가 43조로 변경되면서 4호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회수해 간 것이죠. 그리고 난뒤에 77조에 가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조례 근거법인 하수도법 시행령 24조 4항이 소멸되었고 그 다음에 부과대상이나 징수방법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하수도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에는 아무 부담이 없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 법이 또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문서를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명확하시네요. 국장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하면 하수도법 시행령 뒤에 별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때는 60만원 2차때는 80만원.

그렇게 하다보면 분량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그 별표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동된 것은 당초에 하수도법에서 시행할 당시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환경부령으로 바뀌면서 과태료 내용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조례안 썼을 적에도 별표안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하수도법 시행령에 있는 별표를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이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한 것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11월 9일날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하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의하자고 하면서 미료로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였죠?

새로 변경된 수정된 도로명이기 때문에 미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년도에 조례를 상정해서 미료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시 심의를 하면서 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명주소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개개인적으로 다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구청장 방침을 득하기 때문에 본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신청했던 사항들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더라도 진행에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편 주소를 보면 시행을 하고 있는 주소는 새로된 도로명하고 같이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병기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죠? 주소를 우편으로 지금 새로된.

관공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로만 안하고 병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주소내용하고 현재 바꾸어진 내용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관공서에서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새로운 추진사업정비지침이 시달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28일자로 행자부에서.

24개구가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만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되지 않고 수정가결이나 그렇게 할 경우는 지금 새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을 국비지원 받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과 상관없이 법령을 정비하면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정비물량을 파악해서 그 파악된 물량을 토대로 국비지원을 할 예정이고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면 새주소 관련 체계가 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조례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