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기획공보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명호 위원 의사발언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 곽판구 위원께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우리 공단이사를 임명하면서 이력서를 정확하게 살펴봤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예.

그러면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올라온 대로 권한대행으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법정 권한대행이면 충분히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까 제가 책임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2008년도 1월 15일자 전무이사에 임함” 하고 결재가 났어요. 결재를 왜 했습니까? 다 점검했습니까? 이 사람.

구청으로부터 임명승인 통보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보면 응모자격에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준한다고 했어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3, 4... 쭉 했어요, 6까지. 그 신원조회를 의뢰했잖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

신원조회 회신도 오기 전에 이분이 합격이 됐다니까요. 본인이 이거 서명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보여줘요. 어떻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사람을 합격부터 시킵니까? 이거 정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지금 팀장이 범죄사실조서로 갈음이 됐다고 그럽니다.

봐 보세요, 그러니까 회신이 와야지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국장님,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본인이 결재 했죠?

예, 결재 했습니다.

그러면 회신이 언제 왔습니까? 그 분이 합격이 언제 됐어요? 1월 15일 됐지 않습니까?

합격은 1월 10일날 발표가 됐고요. 임명을 1월 15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60조에 의해서 신원조회 의뢰했잖습니까? 그렇죠? 신원조회가 1월 16일날 왔다니까요. 저렇게 엉터리들이 어떻게 뭘 해요, 뭘.

엉터리가 아니고요.

아니 국장님, 최종합격자 발표를 국장님이 했죠? 결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공기업법」제60조 확인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국장님,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지금 서류 하나 찾고 있습니다. 서류를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지금 줬죠?

「지방공기업법」60조 갖다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신원조회를 의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했죠? KF신용정보에다가. 했죠?

예.

신원조회 확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먼저 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열거해놓은 겁니다.

열거해놨는데 그 신원조회가 며칟날 왔어요? 16일날 왔죠?

이 사람 결격사유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요.

그러면 신원조회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죄사실조회 통보를 했다니까 자료 한번 찾아본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얘기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안 됩니까? 서류를 보고도.

문서를 가져오라니까, 말로 하지 말고.

갖고 오시라고 그래요. 사람 보내서 빨리 갖고 오게 하라고요.

응모자격이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나와 있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뢰를 이 사람 응모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뢰를 했잖습니까? 신원조회 회사에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응시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미 판가름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모르겠어요?

아니 제60조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해놓은 거니까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원조회가 16일날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인 조회한 근거가 있으니까 가져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사장을 절차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보세요.

지금 저도 이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1월 14일날 공단에서 구청에 임명승인이 왔고 15일날 우리가 통보를 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에 1월 16일자로 신원조회 통보돼 있는 건데요. 통상 저희가 공무원 임용을 할 때 합격자 발표하고 임명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했더라도 신원조회 하자가 있으면, 그 신원조회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정관상에 나와 있는 그런 금치산자나 이런 요건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범죄사실 조회인가 이런 걸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원조회는 우리 공단이사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본적지 화성군으로 가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이에요. 잠깐만요. 설령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도 신원조회가 추후에 만약에 잘못되면 합격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있죠?

예.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꾸 구구하게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요. 내가 보면 참 답답하네. 어쨌든 간에 절차상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뭡니까? 지금 위촉한 사람들 아닙니까? 회계사니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예. 맞습니다.

여긴 전문직이 하나밖에 없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있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꾸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나쁘게 듣지 마시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공고안을 보시라고. 공고안을 뭐라고 냈습니까? 아주 야리꾸리하게 낸 게 있잖습니까?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왜 자꾸 이렇게 빼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라니까요. 어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전이라도 딱 누구든 좋아요, 자! 구청장이 없으며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없으면 행정관리국장 또 있잖아요? 자, “다소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왜 자꾸 아니라고 정당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절차가 잘못되고 이런 거를 인정하시잖아요?

이명호 위원, 곽판구 위원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하러 갔어요?

가지러 갔잖아요.

서류 가지러 갔어요?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행정관리국장님!

예.

이번 158회 임시회가 조용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받고 또 우리 2008년도 업무보고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일정까지 다 짜고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지금 우리 구청장 비서실장,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쭉 해왔었죠?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일반직이 그리로 가있죠?

예.

좀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임이사 관리공단 건에서 우리가 한번 바로 잡자,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걸 그냥 묘하게 피해갈려고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상당히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저는 국장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워낙 유능하시기에 행정처리를 잘했다 그러기에 진짜 일사불란하게, 뒤에 뭡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상당히 흥분됐었습니다마는 임용과정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위 공기업의 전무이사, 상임이사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이런 공기업의 전무를 맡겼을 때 적법한지 안한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지고 하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의있는 답변이 나와주시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잘못됐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란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조목조목 다, 오늘 아무데도 안가시고 전부 관련자료 검토해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밥도 안먹었습니다. 식사도 안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지금 현재 관리공단 10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전무이사 임용과정에서 정말 저렇게 고자세로 공무원이 자기가 사인한 내용 갖고도 이렇게 하시나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못했죠?

예, 잘못했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전무라는 특정인을 인신공격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기타 이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이게 좀 포괄적이긴 한데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임용권자의 재량의 폭을 넓히는 건데요, 넓혀놨다고 봐야되거든요. 하나의 임용권의 재량을 주기 위해서요, 폭넓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봐야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생각하면 됩니까?

예.

2급 상당의 일반직 채용의 기준도 보니까 "상당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되는 거네요? 쉬운 얘기로.

넓게 보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어쨌거나 좌우지간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지만 이력서를 선거구거를 낸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고......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용된 분에 대한 어떤 자격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류상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요, 일단 좌우지간 우리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병목 국장님은 참 공직세계에서 보기 드문, 소위 말해서 아주 샤프하고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가 파악이 덜되다 보니 이러한 것도 못챙겼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이게 그냥 실수라고 보기는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이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책에 죄송하다는 말씀외에, 그리고 또 공고절차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말이죠, 이게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청장께서 연두연설을 하고나서 마지막에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 자리는 어쩌면 청장한테 프리미엄 주는 자리 아니냐! 여러분 좀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잘 하겠으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번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오늘 좀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전부다 누가 책임지는 게 없고, 전부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물론 그게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의원들이 어떤 의문점을 제기를 한다면은 성실히 답변해야 될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잘못되고 이런 것이 다 밝혀진 이 마당에서 상처투성이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은 하자들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이것을 잘 정리하고 치유하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 외의 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 과장을 몇번 하셨죠?

죄송스럽지만 세번째입니다.

.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참 머리도 좋으신 분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참 나 왜 이렇게 심도 없이, 조금만 심도있게 보살펴 봤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최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물론 우리 최과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참 아쉽네요.

제가 짧은 기간내에 왔다는 변명만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과정을 알았다면은 좀더 시설관리공단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언하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 불찰입니다.

게 말이죠, 서류잖아요, 서류. 서류검토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순구 팀장님 말이죠, 이거 접수를 거기서 받죠?

홍순구팀장은 자격 자체가 없어. 이거를 심사를 하기 전에 이 서류검토를 하고 접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홍순구팀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봐준 거예요? 그냥 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팀장님들도 다 오셔서 계시는데, 물론 우리 팀장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다 그 얘깁니다.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짜증도 나죠? 밤늦게 와서 하려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자 없이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하여튼 모두가 다 처음부터 못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과장님이 알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전부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뒤에 팀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매년 적자가 얼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돼서 유지해 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상임이사라는 분의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보고 그 사람들의 경력을 보고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내가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는 할 부분이 못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하나도 안되잖아요. 자, 하나도 안 되잖아, 솔직히.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순대로 했어, 했으면 서류라도 잘 해놔야죠, 서류라도.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받는 게 이력서에요, 이력서. 이력서가 얼굴이여, 그거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이력서를 보고.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볼 때 나도 그전에 사업을 해봤지만 이 사람이 이력서를 얼마나 성의있게 썼느냐 이걸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이미 다 결정된 거 되는대로 받고 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우리 팀장이 무슨 거시기가 있어요, 받으라니까 받아야지. “예” 하고 받았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내정이 돼가지고 갔을망정 형식상 이력서를 냈지만 최대한 자기가 잘해서 냈어야죠. 여기에서 이 사람의 자질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했지마는 옛날 자기가 구 의원 해보려고 이력서 낸 거 그냥 복사해서 갖다 냈어. 여기만 흠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사람이 군데 제대를 했으면 군 병과가 안 적혀있어, 군병과가. 또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 밑에는 그냥 고등학교만 써져 있어, 동 표시도 안돼 있어요. 이정도 허술하게 이력서를 냈어요. 자, 또 여러분들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쭉 봤어요, 네 분의 이력을. 누구든지 보면 알아, 이거는. 초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 이력을 쭉 놓고 봐도 어떤 부분이 낫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미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지고 이 사람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하자 없이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트집은 안 잡히게, 의회에 와서. 또한 의회에서 “응! 그냥 우리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그래! 그냥 가.” 그러면 의회가 그냥 있을 필요가 없죠. 의회에서 안 짚어 주면 어디서 짚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짚어요?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장님을 왜 오시라고 했냐? 원칙은 우리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이 돼서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상임이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순이.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공단 이사장도 결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안 받다보니까 이 과정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모든 부분이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사실 오늘 그분이 와서 있었습니까?

갔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분한테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응모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따진 것이지 그분이 무능하다 이 뜻은 아닙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시고 향후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바로잡을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된 제15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특히 금년 설 연휴는 유난히 길어 많은 지역주민이 고향을 다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하여 이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강서구가 선진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각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