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2. 2008년도 업무보고(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무자년 새해에 접어들어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회 석상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보고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4건, 보건지도과 5건, 의약과 4건으로 총 13건이며, 조치결과는 추후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7명에 현원 80명으로 정원대비 7명의 인력이 결원된 실정으로 세부적으로는 간호직 2명, 행정직 2명, 의료기술직 2명, 기능직 1명이 결원돼 있고,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8년도 예산입니다.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6806만 6000원이고, 세입예산은 37억 240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는 1991년 4월 13일 준공되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지면적 2929.3㎡이며 1, 2, 3층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4층은 5개 단체에 임대되어 있으며, 지층은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진료소는 가양진료소와 방화진료소가 있으며, 가양진료소는 가양3동사무소에 1993년 5월에 설치하였고, 방화진료소는 방화3동사무소에 1998년 4월에 설치하여 1회 평균 13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진료용, 검사용, 방역용, 물리치료용, 보건사업용 및 차량으로 100대의 장비와 차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로써 종합병원 1개소, 병원11개소,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95개소, 한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151개소, 조산원 1개소, 안경업소 72개소, 치과기공소 18개소, 안마시술소 11개소로 총 680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225개소, 약방 1개소, 한약방 1개소, 의약품도매상 27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40개소로 총 494개소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은 구민이 신뢰하는 보건행정,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으로 설정하여 각종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석주 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미 배포된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류로 하고, 업무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자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송자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운영팀장입니다. (우은섭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친절서비스 길라잡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구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목표는 2000명이고, 대상은 첫 방문을 해서 안내가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하는 스티커를 패용토록 해서 패용을 한 민원인이 각 실과를 방문을 하면 전직원이 더욱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및 안내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관리 현장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는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를 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억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시반은 1개반 6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용으로는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 생활시설인 복지관이나 수련원 등에 대해서 순회 점검을 하고 취약지역 현장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 전염병 발생 신고망을 구축해서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민 건강증진에 참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찾아서 이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금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인원은 15명 내외로서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로 나누어서 선정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11명을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보건소장을 운영합니다. 현재 명예보건소장은 보건의료단체에서 다섯 명, 사회직능단체에서 다섯 명, 일반주민 가운데에서 한 명을 작년 12월 13일날 11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근무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안 청취를 통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도모하고 보건시설 및 진료현장 견학, 또 현안업무에 대한 협조, 건의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추진시기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내소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선생님이 참여한 공연행사와 보건소 간부직원, 또 어린이, 민원안내도우미 등이 꽃 달아드리기와 인사를 드리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서비스와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다시 찾는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는 1회 방문으로 다시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체제를 구축해서 각종 보건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휴대폰 단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결과서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며 그 다음에 대기실의 TV를 활용을 해서 보건 및 건강정보를 방영을 해주고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동불편 민원인을 진료실까지 동반 안내한다든지 또 주민의 의견 및 불만사항 등을 청취를 해서 근무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이를 저희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출장진료를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취약계층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장진료소는 2개소로서 가양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곳은 앞으로 가양2동과 통폐합이 되면 명칭을 변경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1차 진료 내과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간호사 등 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해서 O.K할 때까지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불만족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신사고와 유연성 증진을 위해서 간부직, 의사, 직원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해서 원활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월 2회 정기적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내소한 민원인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및 시설물 이용, 또 친절봉사서비스,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민원대기실에 계절별 화분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또 선호도가 높은 신간도서나 월간잡지 등을 구입해서 비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정보 이용코터, 또 행정사무기기 이용코너,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3층 테라스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위생관리 민간위탁용역을 주어서 현재 부족한 청소인력을 민간에서 확보를 해서 청결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인원은 2명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이며 현재 보건소의 청소 기존인력은 1명으로서 용역을 주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보건소 청사 내외곽 청소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락주세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민 신고 시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바로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양질의 방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구민신뢰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바로처리반은 현재 2개반 8명으로 구성돼있고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고는 전화 080-555-8572나 또는 강서구 홈페이지 주민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화신고 시에 담당자 개인 휴대폰으로 자동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3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서 투약 등 처리를 하고 민원인 입회 하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동절기인 1월부터 4월이며 대상은 소독의무가 없는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으로 25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하층, 집수정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방제방법인 유문등을 설치해서 성충을 구제를 하고 정화조 내의 유충에 대해서는 구제약을 투입을 하고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방제 후에는 서식밀도가 높은 상위그룹 20%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방역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는 전염병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질병모니터 등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내용으로 홍보활동 강화로는 전염병 예방 관련 리후렛 제작을 1만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캠페인을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를 하며 패널전시회는 에이즈에 관련해서 연 10회 이상 지하철 역사라든가 보건소, 또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전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는 병의원, 급식소 영양사 등 123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임무는 전염병 발생양상을 파악한다든가 집단설사환자 발견 시에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조사반은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임무는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 방역소독 및 예방홍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현재 관내에 77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1회씩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개별적으로 하고 정기 면역검사는 6개월에 1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전액 국비ㆍ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신문고를 두드리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이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를 활성화를 해서 전염병 신고체계를 다각화하고 또 주민참여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신고대상은 집단식중독 발생, 또 해충 모기 발생, 에이즈 신고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들 신문고 접수 시에는 집단식중독이나 전염병 발생시에는 역학조사 및 확산방지책을 강구를 하고 해충 발생 신고에 대해서는 바로처리반을 투입해서 방역조치하며 에이즈 신고 및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비노출 상담, 또 익명검사 등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해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바퀴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이며 대상은 복지시설 78개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대상 2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제방법으로는 방역팀, 또 방문간호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방 싱크대 등의 해충 서식장소에 바퀴약품을 직접 도포를 하고 약효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인력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 87명이고 현원이 80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한 10% 정도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를 이끌고 계신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 저희가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 등은 지금 면허직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단은 결원을 뽑아서 저희한테 각 구로 배치를 해주는데 지금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이 지난번 인사이동 때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계속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 그래서요 다시 신규로 채용이 되면 4월이나 5월 중에 일단 우선 배정해주겠다는 얘기는 일단은 좀 듣고 있는 상태이고요 행정직하고 기능직 이거는 지금 구청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기능직 한 명은 지금 청부 한 명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한 명 결원이 돼서 지금 청소용역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가능한 인력으로 대치가 됐고요 행정직 2명은 지금 구청 인사 때 저희가 요청하기로 돼있습니다.

소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행정직을 줄 거 같아요. 저 힘 있는 부서들은 인원이 넘치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좀 힘이 없는 모양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원관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절서비스 길라잡이 운영 해 가지고 “첫 방문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하면 이렇게 목에다 차는 겁니까?

아니요, 스티커를 이렇게 패용토록 해서 그걸 패용을 하고 각 부서나 해당되는 부서 앞에서

민원인들이 찰 거 아닙니까?

청으로 오셔 가지고 안내가 필요하신 분, 자주 오셔 가지고 잘 아시는 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 안내를 하면 직원들이 패용을 하면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도록 하니까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내용이 좀 그런 거 같아서요. 민원인들이 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어쩐지 좀 보고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요 과장님, 9페이지 봐주세요.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부터는 급식하는 학교에는 방역서비스를 안 합니까?

지금 방역체계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우리가 계속 독촉이나 이런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은 비의무대상시설, 이런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방역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2006년에는 116개 학교를 방역서비스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2007년에는 직영하는 학교들 제외하고 26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혀 예정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무대상자일 겁니다, 100명 이상 집단급식이니까요. 그렇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몇 개 학교라도 좀 시범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몇 개 학교를 하다보면 샘플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뭐가 보균검사 같은 걸 몇 개를 하면 “아, 이 학교에서 100명한테 실시를 했는데 몇 명이 검출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마큼 만연돼있겠다!”하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학교라도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관련규정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강서구의 미래자산이니까 정말 서비스차원에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에이즈 감염자 관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강서구에 77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작년 10월말에는 81명이었어요.

예.

네 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구로 나갔나요?

지금 에이즈 감염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라서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항시 유동적입니다.

! 그런데 강서구에 살다가 다른 구로 갈 때 정말 내용들이 전부다 정확하게 연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살다가 또 강서구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역학조사도 다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집안의 해충을 잡아드립니다’ 해서 비교적 해충이 없는 동절기에 바퀴벌레 약을 저소득층들하고 복지시설들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인데요 작년에 기왕에 하시는 일인데 좀 성의를 갖고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각 동에 몇 개를 나눠줘 가지고 몇 개 지원했다라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이번 과장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몇 개, 몇 개, 그런 것들이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까 각 동네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소비수를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방문간호사가 이렇게 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로는 좀 인력이 부족할 거 같고요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이 조금 숫자 늘고 했잖습니까? 그 사회복지담당들이 세대들을 방문할 때 가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방문간호를 대상세대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물의가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방문간호시스템이라든가 저희 방역팀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제대로 방역이 안 되는,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몇 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개를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국·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인구비례로 하고 있나요?

국·시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취약계층이 많고, 저소득계층이 많은 그런 구에는 당연히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 정책적으로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놓고 저소득계층을 이쪽에 가서 살아라하고 몰아놓고 지원은 다른 구랑, 잘 사는 동네랑 똑같이 해주면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아, 제 말씀은 금액이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배정 비율이 똑같다는 얘깁니다. 금액이 강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영등포구가 적을 수도 있고,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 하는 이런 비율이

아, 그건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액수가 어떤 식으로 내려오냐고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보건소 사업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한 100%에 가까운 97, 8%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대충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와 노원구가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모든 보조사업이 결국은 노원구와 우리구가 제일 액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따져서 그렇게 좀 한다거나

그렇죠. 대상자를 그렇게 따져서 내려오는데 노원구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보면 필요로 하는 계층은 참 많은데 지원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생아도우미 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임화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현수 과장님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공동주택에 사십니까?

저는 단독에 살고 있습니다.

사십니까?

예.

바퀴벌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바퀴벌레 약을 해충하면 되죠?

예.

?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떻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집안의 해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얼마전에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집안을 몇 가구 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앉아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바퀴벌레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웬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만 소독을 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우리 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우리 방화동, 등촌3동, 가양2동, 가양3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 지역에 가서 보면 집평수가 7평, 8평입니다. 정말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빡해요. 집안 구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도 고객을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 했는데 정말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소장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집안 한번 가정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가 방문보건 대상 가구들이 아마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임대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료를 하시면서 뭣 좀 느낀 점 없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전염병예방법」에 소독의무시설은 300세대 이상인 지역은 소독의무시설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00세대 이상은 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바퀴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편지역은 주로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못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지하, 이런 데서 사시는 우리가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취약한 그런 계층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 우리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보건 가면서 좀 나눠도 드리고 설치도 해드리고 이런 뜻에서 사실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아파트관리 소장님도 계시고, 동대표도 있고, 그렇죠?

예.

분들하고 한번 연계가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집만 소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 같이 소독을 해줘야만이 바퀴벌레가 점멸이 될텐데 내집만 해가지고는 형식에 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어쨌든

한번 정말 집안의 해충을 잡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잡아주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소독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대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소독의무 대상이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도 하고요. 또 소독의무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소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아닌 우리가 주관이 돼 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소독이 이루어져가지고 바퀴벌레가 없는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제가 3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5분 앉아있었는데. 그 분들께서는 사실 살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부서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가는 정말 고객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파트단지 등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호텔 해서 지금 1033개소가 있거든요. 기준이 보면 월1회이상 해야 되는 데도 있고, 2월에 한번이상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에 소독의무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구청 이전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한 1만 4천평정도.

예, 그쪽으로 가야될 거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곡, 도시계획과에서 개발계획보고를 하는데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한 51만㎡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그건 우리 보건소는 전혀 거기에 보건소 입장을 마곡관련과 관련해서 청사 내에,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지 내에 보건소를 지어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저는 총무과의 청사관리를 하던 총무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에 지금 구청이 가게 되면 거기에 전체가 다 가는, 보건소도 가고, 그때 얘기됐던 것은 의회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종합행정타운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도 지리상으로 보면 구 끝에 염창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구의 어떤 변경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실무선상에서 있었습니다.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크기를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할 겁니다. 51만㎡이 얼마만큼의 크기인가 얼른 봐서 잘 모르죠. 지금 발산, 내발산1주구 정도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2주구가 2만 5000평에서 외부를 조금 포함을 해서 한 2만 7, 8천평 될 거라고요. 그 크기를 보면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리고 시에서도 그걸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적을 적게, 쉽게 얘기하면 면적을 적게 기획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었어요. 행정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를 하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지어는 세무서까지도 공공청사 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현재 같으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한 복판, 센터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서비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직원들 소개하고 이 부분은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대치하고 업무보고만 간단명료하게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합시다.

그러면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2008년도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무자년 첫 임시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2008년도 신규사업과 추진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서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순회 건강교육으로서 운동, 영양, 음주, 비만 등 건강의 중요성을 취약지역 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편식 및 비만 예방과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순회 건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리더 교육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1월과 7월 중에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금주 및 금연교육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또래리더를 양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관내 새터민 50가족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등록관리 및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는 의사회와 연계하여 2차검진을 의뢰하고 가족건강문제 발견시 건강교육과 상담, 치료를 연계하여 새터민 건강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위한 문자알림서비스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불임부부 등에게 단순민원사항을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달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ㆍ모성 건강증진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포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제 운영으로 임산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사 및 초음파 진료, 철분제 투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한 모체혈청기형아 검사로서 적기 검사를 통해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자 16주에서 20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의 중요성 홍보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자는 전문병원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통한 성장발달 상담과 적기 예방접종 안내 및 미접종자 단문자전송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신 5개월에서 9개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중 포괄적인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임산부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엄마젖 먹이기 확산을 위해 엄마 젖 먹는 튼튼한 아기 선발대회 실시 및 유축기 대여, 실태조사, 홍보를 통해 모유수유 실천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후조리원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을 산후조리원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집단시설의 안전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집단설사 등 전염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걷기한마당 행사로서 5월에 우장산에서 실시하겠으며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의 홍보와 건강상담 실시 및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인 운동실천습관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 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순회 비만도검사 및 영양상담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및 다중집합장소에서 비만도조사 �� 측정, 건강조사, 운동처방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등록관리를 통해 금연실천률 제고 및 흡연율 감소로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건소, 사업장, 주민자치센터, 학교에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방향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담당 간호제 및 가정방문을 통한 환자 관리와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진료와 기초건강조사 후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용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 및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0세 이상 지역주민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관리로서 치매어르신 등록관리와 중증 치매환자 간호용품 제공,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및 치매환자 신고 및 가족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만성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발견 및 환자의뢰체계 구축과 사례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암 검진 및 재가 암환자 관리로서 5대암환자 2만명 및 저소득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 안내 및 홍보와 암환자의 영양식이와 의료소모품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외 6개 질환에 대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추진방향으로 만성전염병 예방으로 주민 건강보호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결핵환자 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및 결핵 예방접종 실시, 치료환자 및 요관찰자 집중관리로 2차전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대상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하고 성병감염자 치료 강화와 2차전염 사전예방, 성병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여 성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실시와 질병발생 대비 예방접종의 주기적인 홍보, 예방접종기록 유지 및 이상반응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08년도에도 저희 보건지도과 모든 직원들은 구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치매노인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에 치매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장소 확보를 위해서 현재 통폐합 대상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시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도요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 앞으로 통폐합을 할 시는 저희들에게 그런 청사 하나를 꼭 내주시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각 지자체에 치매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구청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올해 중으로, 뭐라 그럴까? 확정된 그런 모습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금연치료 재료비를 예산액이 1억 8900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4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홍보를 덜 하셨는지, 아니면 일을 좀 덜 하셨는지?

금연재료비가요 저희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떤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해주는데 지금 그거는 25개구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예. 그게 조금 그래서 전부 그거는 저희하고 다 동일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효율성을 감안하여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5개구 동일하게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온다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차피 시비ㆍ국비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렇다고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불합리하다, 지금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잘라야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같은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돈이 다른데, 정말 갈급한데 쓰이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예.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제가 받아본 자료는 10월말인데요 12월 31일자로 집행액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우리구가 참 필요한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너무 예산이 빡빡하게 내려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도 많고 그래서 조금 서울시에 저희들 많이 달라고 그렇게는 했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희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내시가 가내시라도 내려왔나요?

지금 저희들이 2억 15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네요. 한 4000 정도 늘은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물론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수발할 그런 대상이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산모한테도 직접적인 도움이 가지만 가서 도우미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사실 경제적으로 도움이 갑니다. 가서 도우미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계층에 둘 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치매노인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정도?

저희들이 지금 보통 치매노인은 추정인구 8.2%를 잡는데 저희들이 한 3100명 정도로 저희구는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매센터가 그 규모가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실평수가 13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130평 이상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갖다 활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130평, 한 층에 그러는 건 아니죠? 전체를 했을 때 얘기죠?

예, 전체를

전체를 봤을 때?

예.

보건소 한 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4층이 몇 평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평수가?

총 연면적이 지금 저희가 대지가 1000평에 한 3.3이면 1000평 정도가, 연면적이 1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면 한

한 200평 정도 되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를 이용을 해서 강서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 같이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4층에 지금 현재 각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그 단체들을 갖다가 다른데로 보내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업무의 효율성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페이지 보면 ‘행복한 엄마를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제 운영’해 가지고 돼있는데 2007년도의 추진실적이 5467명인데 올해 2008년도의 목표가 2000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요는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연평균으로 계산한 거고요 현재 올해는 등록인원은 1966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아, 그러면

이제 연인원으로 이걸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등록인원이 1천 9백?

966명이었습니다.

66명입니까?

예.

저기 하실 때 추진목표도 등록인원을 하시든지 추진실적을 하시든지 따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분리를

통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상처입고 그런 건 없죠?

저는 마음의 상처 전혀 입지 않습니다.

없죠?

예. 그건 왜냐하면 하는 부서가 서울시인데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는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인사에 관한 거야 사실 시에서 저희는 다 하고 있는데

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처 전혀 안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예.

국장님들께서 사실 인사 왔다갔다하면서 좀 긴장하고 그런 분위기가 쇄신됐으면 우리 보건소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자,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2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2007년도 작년에 우리 강서구 출산한 자녀 숫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2007년도, 작년에 우리 강서구 출산한 자녀 숫자 몇 명이나 됩니까?

출산 자녀요?

예.

작년 2007년도에는 아직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출산자료가. 통계자료가요, 전체로.

통계자료가 아직 안나왔어요?

예.

해가 좋다 해가지고 좀 많은 출산을 했죠?

예.

올해는 2008년도 지금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퇴치 및 기반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7만 778명이었는데, 실적이요?

예.

7만 25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 강서구의 위원님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노인인구보다는 젊은층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새로 유입된.

해서 BCG, DPT, 소아마비 이런 걸 어르신들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자, 우리 과장님! 그래서 사실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우리가 실적만 내는 그런 사업보다는 좀 거기 내실있는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해년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는 아직까지 이런 사고는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올 한해도 이런 의료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008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이 잘좀 하셔가지고 모범이 되는 보건지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이니까

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의약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권오복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요양병원 허가와 허가 후 의사 및 복지사 근무여부를 수시로 점검 단속하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제33조 규정에 의거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두어야 할 필수 의료인력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한명의 의사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의 간호사가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전문병원과는 달리 복지사를 별도 채용근무토록 하는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의료인의 근무여부에 대해서는 연평균 입원환자 숫자에 맞춰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 중점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여 구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권오복 위원님의 또 다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연말 예산결산시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약과의 의약품 구매 관련 예산은 총 6813만 4000원이었으며, 이중 99.8%인 68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구민들의 의약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11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강석주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병·의원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시 반드시 강력한 행동조치를 하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한 후, 적합 시에 개설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설자는 의료기관 운영시 의료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의료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자율점검을 하게 한 뒤에 연2회 이상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후에 5개의 요양병원에 대하여 2007년 11월 30일과 12월 6일에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요양병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의료광고, 의료인력 운영 등을 다시 한번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상기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처분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뢰나 고발시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등을 위반 시는 위반사안에 따라 「의료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의료법」 제88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상신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직접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처리에 있어 행정처분 시 「의료법」에 근거하여 위반사안별로 조치하며 고발사항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차 검토하여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신중히 검토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나오신 김에 2008년도 업무보고도 겸해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에 의약과에서 시행할 주요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28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 구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보건사업 전개,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신규 및 특수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안과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저소득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2회에 걸쳐 관내 안과병원과 연계하여 무료 안과진료를 실시하여 진료결과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는 추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희망의 빛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써 미래의 희망 어린새싹을 위한 사랑의 건강검진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소속 무료급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만 실시하였던 것을 확대하여 관내 초등학교 재학중인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어금니 홈을 메워주는 충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방향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입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건강지킴이 구민진료를 하겠습니다. 1차 진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조제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구민의 건강 책임지는 검사업무를 하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와 방사선실의 X-선 검사에 대해 올해에 생화학분석기와 자동현상기를 신기계로 교체하여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구민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료기기와 치과의 유니트치아교체를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명에게 안경사회의 협조로 가정의 달인 5월 중에 안경을 제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업무추진방향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보건사업 전개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새틀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의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충치 예방처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계획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 6세 및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더불어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충치예방 및 영구치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질환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 임산부들에게 잇솔질 교육과 노년기에 구강관리법, 임신시 구강청결관리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치주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두 가지를 운영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뼈나이를 알려주는 골밀도검사를 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로 실시하며, 골다공증 조기발견을 하도록 하여 골절사고 예방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건강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어르신 건강검진, 노숙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올해에도 구민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하게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자율적 건강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세 번째, 업무추진방향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의료업소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구민들이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를 통하여 내게 맞는 의약품, 안전한 의약품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를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법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의약인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약무행정 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 부적합 의약품 관련정보 등을 약사 개인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업무추진방향을 비교적 장황하게 보고해 주신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