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5페이지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어려운 가정 등이 많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모, 아기영양가꾸기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0명이라고 못박아놨는데 그 이상 신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명을 목표로 잡고 일단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6월부터 12월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지침만 내려왔지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는 시간하고 복지부에서 올해는 6월부터 시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사이는 준비기간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몇 살이라고 안나왔는데 몇 개월부터 몇 살까지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몇 개월부터 몇 살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재산이 소득기준에 맞으면 영ㆍ유아, 임산부 이렇게..., 나이가 6세 미만 영ㆍ유아하고 임산부하고 영양부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영양사 두분을 지침에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영양상태가 불량하면 그 임산부에 맞는 영양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월 5만원정도 6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6개월로 기준잡았으면 1억 2,000이면 200명 기준 잡으면 100만원꼴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억 2,000중에 2명은 인건비하고 제반 잡비이고 7,800만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무데도 못쓰고 200명에 대한 보충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이 200명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1억 2,000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중에서 7,800만원은 무조건 절대 손 못대고 보충영양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봉권
유봉권위원
임산부서부터 아이낳고서 여섯 살정도까지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음식이나 보충식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사가 식품을 대체적으로 흐름을 놓으면 저희들이 몇 군데 시장하고 슈퍼와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 영양사가 처방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5만원 상당에 대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쿠폰을 들고 슈퍼에 가서 공짜로...,
봉권
유봉권위원
슈퍼를 지정해 놓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알고 있지,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월 5만 1,000원...,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접수한 분들은 없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접수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홍보도 아직 실시는 안했고 지금 신문 오려온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올해 실시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제보도 있는데 우리 구에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실제 물론 돈이 있어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안드시는 분도 있고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산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처음 사업이고 하니까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건강한 아이, 튼튼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42쪽에 특정중점관리대상시설 의료기관 정기점검 2회를 점검한다고 되어는 있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정중점관리대상시설은 면적이 1,000㎡이상인 의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넓은 평수를 가진 의원이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4개소, 의원 5개소로 돼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밑에 보면 22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4개소, 의원 5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총합계병원이 18개소인데 특정관리대상시설 의료기관 정기점검 병원이 17개소로 돼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틀리거든요. 종합병원은 특정관리대상 점검이 시에서 하게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종합병원 4개소를 빼면 병원 14개소, 의원 5개소인데 여기다 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이라도 구급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2회를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위에 특정관리대상자하고 연관성이 있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의료기관이 다 마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약을 취급하는 기관만 이렇게 283개소다 이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약취급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관이 84개소로 돼 있네요. 84개소 이 기관중에 특정관리대상의료기관 정기점검 병원 업소하고 중복돼서 돼 있는 데가 있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돼서 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중복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에 의료유사업소 169개소, 치과기공소 47개소, 안마시술소 11개소, 안경업소 10개소, 조산원 1개소인데 이것이 합하면 69개소밖에 안되요. 69개소밖에 안되는데 의료유사업소 100개소가 어디로 간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안경업소가 10개소가 아니라 110개소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나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기재 좀 잘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143쪽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정액지원 1인 1회 1,200원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분들을 약제비 정액지원을 해 줄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책사업으로 5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소요를 보면 시비 2,000만원, 구비 약 9,300정도 되는데 시비, 구비 합해서 지금 구비가 다섯배이상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예산은 정액지원하는 것 뿐만아니라 약품구입비까지 이쪽에 다 넣었으니까! 진료약품 소모품비 그런 것을 여기 진료실 운영에 다 넣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정액지원은 시, 구비 몇 대 몇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 대 1이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다가 사업별로 예산 좀 표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이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해요. 2008년도 예산 업무보고때보다 더 간단해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이것만 갖고는 정확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상세히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144쪽 금연실천분위기확산, 참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실천만 잘 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또 예산도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금연실적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시도한 중에서 한 40%가, 저희들이 6개월을 잡기 때문에 6개월 성공률이 한 40%정도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상?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6개월까지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까지 관리한 결과를 보면 한 40%가 성공이고 60%가 실패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왜 6개월까지만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하는 것은 너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담배는 안피우지만 주위에서 태우시는 분들 보면 1년까지가 최고 과도기간 같은데 6개월은 너무..., 지침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일단은 6개월 하면 그래도..., 6개월 간다고 반드시 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6개월 하면 거의 성공률이 70～80%이상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기준을 잡기를 6개월로 잡았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40% 성공률이 있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강도 높은 금연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갖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152쪽 10번에 의료기관 자가진단제 도입 이것은 2008년도 예산 업무보고때는 없었던 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로 올해부터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1년동안 시범실시한다는 거예요? 시범운영을 해 보고 확대한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진단표배부는 1년치를 한꺼번에 의료기관에 줘 갖고 회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십니까? 1년치 진단표를 한꺼번에 의료기관에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년치가 아니라 그 병원이 지켜야 할 의료법에 의한 규정을 한번 줘 가지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치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년치가 아니고 1회용은 5～6장으로 돼 있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병원을 개원한다든지 병원을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몇 명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의료법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사선생님은 진료하는데 바빠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잘 모릅니다. 의료광고하는 데 있어! 그래서 광고하는 것 하고 기준하고 그런 것을 체크리스트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이것이 당신네 병원에 잘 돼 있냐 없냐를 체크해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면 거의 의료법에 위배된 사항 아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점검표를 작성하면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진단표를 갖고 보건소에서 본인들이 자가진단하는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자가진단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자가진단표를 갖고 정말 정확히 시행이 됐나 안됐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전에 이런 것은 중요 점검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공부를...,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위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의료기관에서 자체 자가진단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행상태하고 이행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해 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점검표만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나가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의료법을 지켜야 될 사항을 미리 의원에 공부를 시키는 거죠. 환자만 보지 말고 최소한 몇분을 투자해서 보라 이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나가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쉽죠. 처음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느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준다 이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진단표를 한달에 한번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번입니다. 의료법이 매달 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자가진단해 가지고 그 진단표를 보건소에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제출하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가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의약관
구순애 : 제가 말씀드릴까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의약관
구순애 : 의료법이 그 동안에 수차례 조금씩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다보면 자기가 정말 지켜야 할 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진료는 잘 하시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광고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 시설기준 처음에 낼때는 맞추었지만 중간에 변경된 것도 있고 의료법이 중간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지켜야 될 사항이 뭔지는 알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자활의료법을, 우리가 의료법에 한 100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말 의사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내가 진단서를 바로 떼 줬는지 사소한 이런 것을 지키도록 우선 법규를 자기가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진단서를 저희들이 2월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개개인별로 다 보내드려요. 두부씩! 한부는 작성해서 자기가 보관하고 한부는 복사해서 보건소로 보내도록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나가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거짓말 안하고 제대로 체크를 해서 보냈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본 위원 생각은 왜냐하면 의료기관 의사들이 자가진단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허위보고 했으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보건소에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인력도 문제지만 자가진단표를 가지러가서 그것을 체크해 보셔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간다 이겁니다. 잘 했나 안했나 보기 위해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무슨 소리인가 아는데 그것이 의무이행인데 철저하게 보건소에서는, 왜냐하면 자가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행을 철저하게 잘한지 안한지를 좀 강도있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계획이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조금 부족하다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나름대로 짜임새있게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혜련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까전에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영양사업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전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이제까지 매년 해온 치아홈메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라 1학년중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신에 원하면 본인이 만원내고 국비에서 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중에 나가면 한개 치아홈메우기 하는데 3만원 내지 5만원 듭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그 두 가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어린이건강체험터 그것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141쪽에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출산분위기조성,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용이 많이 든다...,
명래
박명래위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아를 출산하면 10만원 축하금을 주고 12개월동안 5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출산분위기조성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5억 6,6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여집니까? 시험관아기 할 때 쓰여지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에 것은 부부가 애를 못낳을 때 시험관 보조생식 시술하는데 지원을 하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애들을 출산했을 때 보조요원으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게 5억 6,600이 들어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시험관아기는 한사람당 시술하는데 대략 얼마정도까지 들어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2회까지 되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시술을 합니까? 대략!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40명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다 성공을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0%정도 성공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려를 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은 지금 없는 거예요? 산모도우미하고 시험관시술비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해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복지부에서 예방접종도 전부다 전 영ㆍ유아 무료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있지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무튼 출산장려정책은 좀 꼼꼼히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방진료실 간호사가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정규직원은 아니고 일용간호사를 상시 배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떤 경우라도 거기는 굉장히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이용하는 한방진료실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꼭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또 기성지역 복지시설에서 기성지역 특산품이나 상품을 이용해 달라고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고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점검은 안해봤지만 그 지역에 전부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상품을 써 달라고 저희들이 다 독려는 했습니다. 독려만 한 상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독려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지금 관저지소나 만년동에 있는 보건소나 이용자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만년동, 월평동, 둔산 이쪽 이용하는 구민들이 다른 지역 이쪽 구도심 이용자수 보다 열배이상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저지소도 가수원이나 관저동 이쪽 주민들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다른 이쪽 도마동이나 변동 이쪽보다도 10배이상 차이가 나요. 이것은 보건소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보건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리다시피 보건지소의 설립을 구도심에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뉴타운개발을 계획하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니까 자물쇠로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관은 서로 다릅니다만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양기관이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물쇠 푸는 방법은 어떻게..., 처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할 수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개인 사생활침해가 돼서 질문자가 개인자물쇠로 질문을 하면 저희 답변도 공유하지 말고 자물쇠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자기 질문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해 가지고 자물쇠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물쇠로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풀면 왜...,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 올린 분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기피한 것이지 본인이 요구하는 민원을 의원이 봐 가지고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물쇠를 채우지 않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물쇠 푸는 장치를 따로 아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인데...,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볼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라는 기관을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그런 쪽으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공유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에이즈 쪽으로 질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봐도 상황에 따라서 전혀 자물쇠 채울 필요가 없는...,
웅상
황웅상위원
에이즈 관련이 몇건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제가 봐서도 진짜 이것은 자물쇠 채워야 될 것도 있고 채우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은데 본인이 채우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자물쇠를 채웁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보건소 일이 됐던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됐던 우리 서구민을 위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런 얘기에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출산분위기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3명정도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중국도 엄격한 1가정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우리 구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47쪽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조기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이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간이치매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이런 것들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이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기 발견이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조기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고 중지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등록환자를 관리해서 상태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서비스제공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가족도 교육 시키고 집에서 배회한다 그런 쪽이 심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치매팔찌도 제공을 할 것이고 또한 상태가 중증이다 하면 치매전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저희들이 연계를 해 준다 이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연계를 해 주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팔찌가 필요한 사람은 제공하고...,
웅상
황웅상위원
치매팔찌는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것은 무조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다음줄에 병의원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등 치매환자 발생 신고체계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기관과 연계되는 그런 것을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치매환자가 실질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령화되니까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5년마다 유병률이 두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태에 따른 서비스제공하고 등록관리를 꾸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 외에 어떤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워낙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는 감히 접근을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치매환자를 형식적인 등록관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를 잘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48쪽 지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환자 체계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보건소를 많이 찾는 환자들이 이 세 가지 환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교실을 운영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은 거의 같은 쪽입니다. 같은 쪽이니까 고혈압교실을 상반기 쉽게 말해서 매주 목요일날 4시간씩 운영합니다. 4회. 쉽게 말해서 고혈압교실이 열렸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 네시간 4회를 합니다. 제일 첫째 주 네시간은 고혈압의 이해, 두 번째 주 네시간은 고혈압에 대한 운동처방, 세 번째는 고혈압에 대한 식이요법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월달에 고혈압교실을 했다면 6월에는 마찬가지로 당뇨교실 이렇게 전반기에 고협압교실 한번 한달간 당뇨교실 한번 또 하반기에 고협압교실 4주 한번 또 당뇨교실 4주 한번 이렇게 4회 운영이 계획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같은 강사인가요? 이상지질혈증, 당뇨교실의 강사가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뇨하고 고혈압은 틀리죠.
웅상
황웅상위원
교실 운영한다는 것이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랄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당뇨환자들을 주변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우리 많이 찾고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환자들에게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지자체 예를 보게 되면 요가와 함께 하는, 실질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요가선생님을 초빙해서 운동을 직접 같이 함께 하는 그렇게 하면서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주중에 한주는 운동으로 할 수 있게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강사가 누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운동처방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식이요법 한주, 운동요법 이렇게...,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를 찾는 많은 환자들이 세가지의 질환자들인데 그 질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료기관자가진단제 도입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고 어떤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좋은 진단제도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집중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단표는 지금 나와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표는 나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작성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때 나가서 하는 점검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한 겁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한 두장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섯장정도 해서 더 많이 알라는 거죠. 분량이 더 많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성과목표에 표기한대로 자체적으로 개선보완사항을 파악하여 자율정화유도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정말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민건강체험페스티벌 올해 어디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을지역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좀전에도 지적했듯이 의료혜택을 못보고 있는 구도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페스티벌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을지역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을 보고있으니까 그쪽에 노인분들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이 페스티벌만이라도 해서 거기서 자기 건강도 체크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쪽에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중의 하나가 업무계획보고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다룰 때만 위원님들한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보다도 평소때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위원님들이 알고계셔야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고 내실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용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비 및 일부 인용조문중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 다른 조문의 인용조문의 근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토론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안 부칙 2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98호 대전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고유캐릭터인 서람이 고유상표에 대한 지역우수상품 3종 4류 22품목에 대한 추가등록을 출원하여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서 등록품목에 대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추가지정하여 지역우수상품에 대한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명 “대전광역시서구 고유상표”를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로 맞춤법에 맞게 하였고 서람이고유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품목에 3종 4류 22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전부 개정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02호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597호로 상정된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농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준하여 띄어쓰고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설치근거와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의 2 농지관리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중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구성운영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근거를 상위법령과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질의답변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안 제5조의 2 조목 (농지관리소위원회)를 (농지관리소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소위원회를 둔다” 후단에 “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민대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구성 운영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97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의결된 내용은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