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몽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벽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몽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총괄설명에 앞서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무국의 정책목표는 군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주민참여와 자치 군정을 활성화하며 빠르고 편리한 전자군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기반을 확립하는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먼저 군민화합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4월 개최예정인 제1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모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군민한마당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맞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마인드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시행된 복식부기회계 제도와 전자입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입찰제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범서, 서생, 웅촌, 삼동면의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고 군청 내 제4별관을 증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숨은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불필요한 세금감면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 중심의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에 따른 철저한 사후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140여명의 총무국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성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몽원 울주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몽원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과장님, 매년 총무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이 보육뿐만 아니고 교육까지도 확대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의원
64페이지인데 그렇다면 대상을 직원 보육수당지급 해서 120명 정도(공무원, 일용근무자),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등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해놨거든요.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 울주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칭하고 그 외에 교육시설이라면 교육부 산하인 유치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이, 직원 보육수당 지급이 이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법이 바뀌어서 유치원도 교육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직원 보육수당 지급을 괄호해서 교육까지 넣고 수당지급이라고 넣어야 되고, 영·유아 중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육시설 또는 교육시설이라고 칭하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고 칭해서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 2007년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와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9년 업무보고 시에는 시정 조치하시고, 전 공무원한테도 보육수당 또는 교육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지를 하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도 교육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지를 해주셔야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보육시설 또는 교육시설에 애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좀더 폭이 넓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시정토록 하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의원
의장님, 67페이지에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운영 강화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통상적으로 얼마쯤 예산이 내려갑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읍·면은 몰라도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해서 저희들이 3억4,000만원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전체에서 3억4,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읍·면에 대충?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읍·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읍·면마다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한성율의원
다양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범서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니까 적게 지원이 될 것이고, 읍·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전체에서 3억4,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산 같은 데는 온산합창단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그걸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50명 정도를 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 하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합창단 하니까 예복인가 옷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원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에서 각자 다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성율의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특별히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저희들 하고 있는 강사수당하고 일부 운영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마다 자기들이 일부 회비를 낸다든지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예산을 보면 1개 면에 3천 몇 백만원 정도 내려간다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3억4,200여만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인 2억9,300여만원이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성율의원
그래 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강사들의 강사료 위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이순걸 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순걸의원
아닙니다. 71페이지 보면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거든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육성해서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구축추진.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공무원이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평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교육평점제도가 없어지고 대신에 상시학습체제로 해서 연간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 6급은 2008년까지는 1년에 50시간, 4급은 30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수해야 만이 다음에 승진을 할 때 승진을 시켜주고 그렇다고 승진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명부에는 포함되데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순걸의원
교육은 위탁관리 합니까? 다른 교육기관단체에 가서 교육받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기관교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세미나 참석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이순걸의원
예산은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작년에도 보면 거의 2백몇십명이 교육을 갔는데 주로 5월, 9월달에 갑니다. 평균 8시간씩 하면 한 3,40시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세미나라든지 이걸 다 포함합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영어마을과 연관시켜서 직원들 6명 해외연수 다녀오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그런 행위가 된다면 이 교육시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이순걸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 가까운 울산대학교나 춘해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50시간 예를 들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순걸의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교육비 부담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교육비를 부담해줍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교육비 부담은 변함없습니다. 예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렇다 해서 교육을 더 많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학습체제의 목적이 교육기관에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평상시에 교육을 하라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순걸의원
평상시에 우리 군에서 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자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오면 교육이수시간을 일부 계산대 줍니다.
이순걸의원
개인역량 개발인데도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개인역량 개발인데…….
이순걸의원
인사에 고가점수를 준다 이 말씀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고가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이순걸의원
평점을 그걸 채워야 만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시간을 인정해 준다 말입니다. 개인이 학원에 가서 자격증 따온다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도 교육제도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 다 해가지고 1년간…….
이순걸의원
개인이 학원에 가서 자격증 따는데도 교육비를 대 준다. 이렇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 돈을 들여가지고 본인이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올 경우 자격증을 따오면 그 시간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순걸의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겠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교육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이순걸의원
전국 다 같이 실시를 하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의원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공무원들 자기의 역량이 상당히 발전되겠습니다.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138명에 대해서, 사무관 3명 8주간 교육이 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교육대상자는 정확하게 3명 맞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시에서 전입 온 직무대리로 3명입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들은 교육대상 몇 사람 됩니까? 없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지금 보직을 받은 과장급 중에 3명이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특히나 실·과에 보통 보면 직원들이 30명, 특히 지방세과 같은 경우 인원 많은 곳에는 50명 정도, 특히 읍·면 이런 공백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이신 군수권한대행께서 대략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이번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 전입 온 3명의 과장급이 5급 요원으로 왔습니다. 시 전체적인 교류차원에서 저희들 과장급 7명이 시로 전출 가다보니까 다른 구와 군 인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저희들 인원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받게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군정의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장이 교육가는 게 계획은 7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인사를 할 때 물론 계장급도 2년 이상 순환보직을 좀 했고,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나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주무계장을 통한 직무대행이라든지 또 저희들 실·국장이 각 실·과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하면, 어차피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있고, 군 공무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또 더구나 읍·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읍민들, 면민들이 상당한 공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읍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사를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차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이런 인사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군수권한대행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 정도 인사 같으면 의회에 와서 한 번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인사 폭에 있어서는 저희들 최근에 대폭적인 인사가 2007년1월 정기인사 때 제가 알기로는 158명이 군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러한 규모로 시행이 됐더랬습니다. 2007년도 인사의 주요계층은 7급 위주로 됐습니다. 인원으로 볼 때 90여명의 7급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실무자가 대규모 순환보직으로 158명이 이루어졌고, 금년 1월 인사 때에는 2년 이상 되는 담당급 위주로 순환보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발전을 위해서 인사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의욕이라든지 자기 발전뿐 아니라 군정발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인사방침에 따라서 한 결과라고 보고 좀더 나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의 핵심요지는 앞으로 이런 대폭적인 인사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의회와 한 번 상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인사권자로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질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몽원의장
거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1월22일자로 우리 울주군에 138명이 인사교류가 있었지요, 그지요? 인사순환조치가 있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장
물론 국장님이 시에서 우리 울주군에 총무국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와서 인사권실무자로서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교류라는 부분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구·군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사 당사자는 자기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승진을 위한다든지 더 큰 안목으로 군정이라든지 시정을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사규모를 조금 확대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 오니까 침체되어 있다는 분위기가 이야기로 많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이몽원의장
그런 부분 말고 이번에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시에서 순환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이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국장 중에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총무국장이 교체가 되고 또 과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인사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업무가, 물론 인사계장이 기안을 하고 인사과장이 결재를 하고 총무국장 최종결재를 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데, 그런 행정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업무처리에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과장이 바뀌었고 건설도시국장이 바뀌고 제일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계장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특히 시에서 오는 사무관 3명이 승진해서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장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7주로 교육을 가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사무관은 실무자인지는 몰라도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 장입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서장의 공백, 또 읍·면으로 가면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에 대한 공백, 물론 읍·면으로 가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공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재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물론 담당이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런 군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번 인사로 해서 거듭된 우려가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담당국장, 과장, 계장의 라인이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단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조직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보직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부임한 간부급이라든가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신속히 하고, 직원들이 좀더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단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아무튼 인사조치는 다 됐고 이런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사조치가 다시는, 그런 인사 조치를 할 때는 민원공백도 생각해보고 해서 이런 대대적인, 또 한 부서에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균형인사행정 구현 해놨는데,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운영에 대해서 일단 인사가 있을 때마다 희망부서 신청을 받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물론 보면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그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장
총무국소관은 특히 많은데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총무국소관에는 총무과, 회계과 주요부서에, 또 이런 주요부서에 가면 평정이 좀 많이 나와서 자기가 앞으로 승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까하는 부분으로 해서 선호부서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많은 희망자가 있었을 때는 평정이나 그에 대한 채점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 때가 되면 선호하는 보직을 희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인사계장 직위공모 시에 7,8명의 담당급 직원이 응모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모로 선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직경로라든지 직원 개개인의 능력, 전문성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직결정을 하고 모든 인사라는 게 모든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0명의 인사가 있을 때 한두 명만 만족을 하지 나머지 8명은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호부서에 있는 보직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평정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 직원을 관리하는 과장이라든지 국장급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평정할 때도 그런 보직위주가 아닌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조직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를 평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고 조직발전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말없이 추진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신청이 많았을 때 인사위를 여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은 제가 알기로는 간부급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절차도 거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물론 선호부서에 희망자가 많은데 나름대로 자기도 거기 가서 일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했는데, 물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거기에 누락되고 하면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것으로 해서 행정업무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육성해서 71페이지 보면 학습시간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교육만 신경 쓰고, 자기 평정을 받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 서 하다보면 군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제를 구축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하면 통상적으로 종전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점수로 인정을 해주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경우도 있고, 또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개인이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점수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각종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방청을 하든지 거기에 토론자로 나서든지 하는 그런 시간도 교육점수로 인정을 해주고,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기 계발뿐 아니라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시간도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직장단위교육 유명한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직원들이 교육 참여를 하면 그러한 점수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다양하게 공무원의 자기 능력계발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갔을 경우에 그러한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인원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총원의 범위 내에 일정한 직원들을 나누어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인사문제는 의장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총무국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의원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각 읍에 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프로그램에 전문위원을 영입해야 하는데 각종 기관단체장을 주민자치운영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에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선진지 견학해서 이런 좀 모순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법, 추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 기본취지가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이끌 어 가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읍·면에서는 전문직을 영입해서 공개모집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옛날에 읍·면정 자문위원 수준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임명권자는 읍·면장입니다. 읍·면장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느 지역을 지칭하면 그렇지만 범서 천상과 구영리에 복지회관이 있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복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복이 안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순환적인 에어로빅, 서예, 한정된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총무과장께서 군 차원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63페이지 직원동호회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 14개입니다.
조충제의원
회원은 어느 정도 되고, 직원들이 몇 개 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중복되는 회원 숫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 회원수는 446명입니다. 단체는 14개 단체로서 작년에 지원금액이 2,3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동호회명을 나열해 보면 꽃꽂이회, 낚시회, 마라톤회, 배드민턴회, 사진회, 산우회, 야구회, 영어회, 자원봉사회, 축구 용우회, 탁구회, 테니스, 헬스, 요가 해서 14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는 446명입니다.
조충제의원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회원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질의한 핵심내용은 이 동호회를 공무원들 사기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앞으로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나 전문가초청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직장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2007년도에도 예산이 2,400만원 중에 각종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활동지원을 위해서 2,300여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더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부분으로 가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번의 경우에는 대폭적인 인사교류가 있었으므로 직원분위기,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써 직장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원
1월22일자 울주군 관내 인사이동자가 138명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최인식의원
그 인원 중에 과내 담당계 내에서도 이동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담당급이 52명입니다.
최인식의원
그 이하 직원들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 3,4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인사특징은 작년 1월에는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7급 이하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7급 이상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업무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 7월에는 7급 이하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6급 이상 위주로 했습니다.
최인식의원
과내의 이동 인사권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최인식의원
이번 정기인사 때 군 전체 이동이 있었는 인원수는 138명하고 과장님께서 과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인사 6급이 50명, 이하 직원 수는 40명 약 90명…….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138명 중 6급이 52명…….
최인식의원
제가 과장님에게 물은 내용은 과내에 이루어진 인사 인원수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과내이동 6급 이하 7급 이하 이런 사람들은 부서장 내지 기관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최인식의원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장이나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인식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도 있고 실·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의 경우에도 7,8급 공무원하고 술자리도 있고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직원내 특히 가장 업무에 있어서 연관성도 있고 생활도 많이 하는게 부서내의 옆자리에 있는 동료입니다. 한 단계 더 지나서 계장, 과장 같은 부서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하고 코드가 맞는 동료직원들,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고 출장을 가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울주군에서 그런 내용조차 파악을 안 하고 아까 인원을 물으니까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 이동간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직원들하고 코드문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에 잘 적응 못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부서로 사전에 알아서 인사배치를 해 줍니다. 인사배치를 해 주면 거기 안에서 부서장이나 읍·면장이 알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리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인사배치한 상태에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코드가 맞니 안 맞니 하는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다가 부서가 코드가 안 맞거나 그 조직에서 적응을 잘못한다고 보면 타 부서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 부분을 과 대 과 이동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7급, 8급분들 옆에 동료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꼴도 보기 싫다. 일 자체가 싫습니다. 출근자체 일할 분위기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인사에 반영은 충분히 하겠지만 계장님이나 일선에 가장 그 사람들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친하다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다 그 사람들은 계장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물론 인사이동이나 과내 자리이동이 있을 때 계장님, 과장님들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특히 계장님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고 과내의 자리 이동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사전에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인사이동에 반영시키도록 하겠고 부서간에 협의해서 속칭 왕따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인사부서나 국장님 이하 총무국에서도 과내 자리 이동하는 숫자조차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예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7,8급 이동할 때 같이 그룹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명씩 단위적으로 그런 것을 본 의원도 몇 번 봤는데 내가 사무관급에서 읍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읍장님 이하 총무계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 과에 같이 있다가 내려가는 것 단위별로 내려가는 것을 본 의원 확인도 하고 그런 일례를 보았는데 그런 모습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부서 실·과장 소관에서 자기하고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전부터 그 부하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능력,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 할 때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60페이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목적이 지난 한해 행정업무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한해 행정 업무방향을 제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760명 공무원 1년에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18, 1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언론에서도 대외적으로 기사도 봤는데 18억, 19억 정도 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인건비나 수당하고 관련해서는 직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인데 또 그런 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면 다른 선의의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대리, 중복서명 이야기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 시정되었습니다. 대리 서명하는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리 서명 안하면 중복이 안 됩니다.
최인식의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월달 한달에 지적된 부분이 3건이었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2007년도 열두 달 확인은 못했지만 2월달 한 달만 자료상에 문제되는 건수가 3건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에 대한 변화는 없었지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서명 날인 그게 확인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서명 날인 서식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치를 보완한 것이 감사부서에서도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확인도 해 보았고 총무부서에서도 확인하고 주로 평일날은 감사부서에서 둘러보았고 휴일날은 총무부서에서 둘러보고 사전에 어느 과 어느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 그런 것 확인해 보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리서명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제도적으로 방법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물론 같은 공무원 감사계에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해도 공무원 직원끼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100% 보완은 없습니다. 완전장치는 없는데 최소한의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것 없이 직원들끼리 감사계에서 수시 확인한다 그런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답변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현재 울주군공무원도 분위기상 대리 사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데 울주군 공무원들 대리사인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감사계나 해당부서의 직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총무부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최종 확인자는 당직이 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대리하는 것은 근절될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최인식의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현재 분위기로서 울주군 공무원 대리 하는 것은 상상도 안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의회에서 이런 것 지적하는 부분도 직원 인건비, 수당 문제 민감해서 의회에서도 입 밖에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성실하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선의의 직원들 차별화시키고 보호해 주는 측면입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리 서명함으로 해서 도매금으로 욕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특별히 분리를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공무원의 상대적인 임금체계문제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집행하는 방법상에 조금 실질적인 시간외수당의 개념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중적인 대리사인 부분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의식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점검과 단속 아닌 단속결과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범서를 비롯해서 웅촌, 청량 선거구별로 보면 한 지역 선거구내에 세 사람의 읍·면장이 한꺼번에 바뀜으로 해서 지역 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공백, 업무가 연속되었을 때 가져오는 일에 대한 효율 이런 것을 완전 배치되지 않게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이동에 대해서 인사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그래도 그 지역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본청에 실·과장님 인사이동하고 다릅니다. 읍·면장들은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어떤 현안문제가 연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또 주민들하고 읍·면장의 여러 가지 단체장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정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를 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기까지 기간이 필요하고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청량면의 경우에 2007년도 조수관 면장님 1년 되었습니다. 365일 되었습니다. 웅촌면장님도 1년, 범서읍장님 1년6개월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속도 기간에 벌써 바꾸었습니다. 범서의 경우에 누가 봐도 울산광역시 내에서 가장 현안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에 물론 1년6개월이지만 읍 청사 문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정말 범서는 많습니다. 계속 인구는 유입되고 그에 따른 민원, 새로운 읍·면장이 바뀌어서 업무파악하고 주민들 동태 파악하면 몇 개월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인사의 목적이 업무의 효율, 합리적인 그런 것이 인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파악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 되고…….
이몽원의장
최인식 의원님, 발언 중에 발언중지를 시켰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이고 시간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차후의 방향이나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읍·면장을 본청으로 발탁한 문제는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장의 직렬문제와 실·과의 직렬문제,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본청에 들어오면 과장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두 자리 그러나 행정직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보직을 할 수 있는 직렬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이 결원되었을 때는 그 과장자리에 행정직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범서와 웅촌, 청량이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사정을 감안도 하고 과장급의 결원 시에 본청으로 발탁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읍·면의 행정 연속성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몇 가지만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군정시책 적극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를 매회 매월 3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소식지가 발간되는데 실제 군민들이 소식지에 대한 구독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고 각 읍·면에 가면 소식지가 지난달부터 굉장히 쌓여있어서 처리하기 골치 아픈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1억200만원 정도 들여서 배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구에 보면 배포대를 거리정비차원으로 해서 군정소식지 배포대 말고 각종 울산소식, 태화장터 같은 소식지 배포대가 거리마다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동구에서는 거리정비 차원으로 배포대를 철거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포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또 배포대를 설치해 놓고 군정소식지를 거기에 꽂아놓으면, 요즈음 폐지 수집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꽂아놓으면 바로 빼갑니다. 이런 폐단점이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지 사실 예산낭비도 하고 행정업무에 역행하는 시책이 아닌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문제는 2006년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온 사항인줄 알고 있고, 배포대 설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회에서 제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동구에서는 배포대를 거리 환경정비 차원에서 민간이 설치한 것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금년예산은 이미 확보했고 해서 일단 1월에 88개를 읍·면별로 아파트 지역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군정시책 적극 홍보해서 군정은 많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상당한 홍보비가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사실 의회 의정홍보는 홍보비편성이 안 됩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면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일을 안 하는 의회로 오인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자료를 주고 할 때도 의정활동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것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의회가 브리핑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기 실·과 금년에는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는 장소인데 의회에서도 항상 기자실은 열려있으니까 그런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의장
언론자료를 줄 때도 의회에서 하다보면 행정은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홍보도 잘되고 기자실도 옆에 있고 한 부분인데 의회는 실제 각 의원들마다 개인의 활동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홍보자료를 줄 때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한다는 쪽으로 언론자료를 주면 언론사에서도 잘 기사화할 것인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 한국장애인 기업협회 울주군지회 회장취임식해서 언론 사진게재를 하는데 물론 자료를 주지요. 이 내용 같은 것도 언론보도 자료를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군수나 군의회 의원들, 의장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를 주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꼭 오른 쪽에서 5번째 신장열 부군수, 김광수 지회장, 장애인 협회 회장이 김광수인데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것은 언론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언론보도 자료를 줄 때라도 그 옆에 의회 의장이 있었는데 의회 의장 이래 써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뺄 이유가 무엇이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 제공 할 때도 하고…….
이몽원의장
공무원 후생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과에 위탁수수료 10억 중에 전년도에 체육복을 마련해서 3억 정도 사용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의장
나머지 7억 정도 남았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올해는 집행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공무원 후생복지는 첫째 공무원 직원한마음연수를 작년처럼 금년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도 작년처럼 하고, 동호회 지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전직원 책읽기운동은 직원 생일챙기기와 병행해서 금년부터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공무원들이 책읽기도 병행해서 같이 운동을 추진해나가고자 하고 공무원체육대회도 작년처럼 해나가겠습니다. 직원 보육수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 복지후생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의원
군청 시책홍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배포대를 그 전에는 설치할 때 입구에 했는데 거기에 두면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손길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대를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주민들이 도보로통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버스승강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버스승강장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관내 대단위아파트라고 했는데 동수가 많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00개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온산 5곳, 언양 6곳, 온양에 9곳, 범서 35곳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에 20개소해서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 복지회관에 했고 읍·면지역에는 아파트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해 보고 모순점이 발각되면 수정해서 버스승장강이나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통로를 찾아보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자연 부락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자연 부락의 경우에는 워낙 마을이 산재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1개 마을 같으면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월 25일날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마을로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을별로 배부를 하고 있지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2차적인 강구책으로 배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순노의원
면 단위에도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면 단위는 청량, 웅촌, 상북, 삼남에 되어 있는데 지금 된 것은 아파트 단위로 했습니다.
우순노의원
아파트나 마트나 그런 데 중점으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우순노의원
그러면 읍·면이장단 회의가 있을 때도 홍보가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읍·면에 이장회의를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월초에, 한 번은 매월 25일날 이장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반상회를 했고 그날 홍보지 가지고 가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이 마을별로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순노의원
앞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배포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접 아파트마다 우편함에 꽂는 것이 낫겠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당시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물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막상 예산편성해 놓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구도 그렇게 하고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었는데 일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부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열을 쏟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방금 업무보고 중에 89페이지 마을방송망 장비 확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송망 정기적으로 순회를 월 1회 한다고 하셨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계획은 월 1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월 1회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울주군 12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 같은 데 보통 보면 마을에도 같은 리인데도 거리가 몇 km씩 떨어져 있는 마을도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데에는 순회라든지 점검을 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요즘은 이장님들이 마을방송하다가 건전지 약이 떨어져도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담당 읍·면에 신고를 하면 소관업무 아니라고, 저희는 통보가 오면 현장에 직접 갈 때도 있고 바쁘면 수리하는 업체에 먼저 선수리를 하고 뒤에 첨부를 해서 고쳐주도록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읍·면에 수리라든지 접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직 접수해서 수리 안한 곳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즉각즉각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의원
이 문제로 인해서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송망 선로라든지 노후화 현상문제 때문에 방송이 안되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방송이 안되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마을회관을 이설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에 별도로 옮겨주고 하는 것은 제때 제때 공사를 시행하는 걸 봐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워낙 요즘 시설이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앰프,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마을방송망을 보면 거리가 먼데 보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 은 선 없이도 되는 것 없습니까? 왜냐 하면 오지마을 같은 데에는 전화받은 것도 있고 상북면이라든지 두서면, 두동면 같은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민원이 몇 통이 와 있습니다만 지금 교체를 해도 비바람이 치면 한 해를 못 넘긴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어느 부락인지 지적을 해 주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추가 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당장 두서면 차리부락에도 방송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는 대화가 안되니까 행정이 못해준다니까 시비 문제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81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계약 업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000만원 사업으로 확대해서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지속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공사계약하는, 저희를 갑으로 보면 을사이에 을이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부서에 청렴계약제를 작성해서 다른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금품을 제공 안한다든지 청렴하게 시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공사업체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순걸의원
업체에서 받는다, 우리 공무원도 그걸 쌍방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청렴계약제 작성해서 업체한테 주고 업체도 작성해서 우리가 받고 있고.
이순걸의원
업체만 받을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도 공무원도 청렴계약이행서약을 해서 쌍방이 교환을 하면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육성하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도 항상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제한으로 인한 지역업체 육성을 해 달라고 의회사무과에 지시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이하 토공사업도 전문건설업을 우리 군에 제한을 둡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작년 3월10일부터 5,000만원까지 토공 등 6개 전문건설업에 제한을 했습니다만 올해 7,000만원까지 금액을 올려서 울주군에 있는 업체에 토공말고 서너 개 정도,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적게 있으면 그렇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전기공사업이나 여러 가지 10개 이상되는 업체가 우리 군에 소재가 되어 있으면 금액도 올리고 업종도 확대를 해서 군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개인들한테도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건의도 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떳떳하게 울주군에 있는 울주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찬성을 한다. 다른 시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제재를 시켜달라고 의회에 개인적으로 전화 온 적도 있었는데 단연코 아니다. 울주군은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올해까지 7,000만원 정도 해보시고 사업성과가 좋고 울주군에 주소를 둔 울주군민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 라면 좀더 업무영역도 넓히고 금액도 넓혀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업체가 울주군의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 개인적인 경제도 도움이 되고 울주군에 세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서 밑에 기대효과에도 보면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울주군에 있는 사업체가 울주군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금액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7,000만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억까지도 할 수 있고 금액도 확대하면서 지역업체 공정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순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에 울주군 업체를 울주군 지역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맞는 부분인데 간혹 고의성을 가지고 주소를 갑자기 울주군으로 옮긴다든지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5,000만원 하다가 7,000만원 했을 때 틀림없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이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회계과에 재산관리계가 있어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서우규의원
울주군에는 보면 예를 들어 두동면 봉계 불고기단지 내에 두동에 천정 등 두서면 차리 일원은 시유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해마다점·사용하고 있으면 점·사용료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료가 너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점·사용을 포기를 하고 그냥 방치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 들어보고 지적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규정상 대부료가 증액이 됩니다. 지난번만 해도 계속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감이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골에서 대부를 주면서 농사지어서는 소득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데에는 경쟁이 되어서 서로 입찰본 곳도 12필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안 쓰겠다고 대부신청을 안하면 그 땅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놔두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우리 모르게 점용한다든지 사용하고 있으면 조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런데 사용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 마당에 일부가 포함되어 점·사용을 안 할 수 없는게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놓은게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용자한테 불하를 시켜줄 수 있으면 시나 중앙회에 한 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매년 조사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자기 마당 안에 국·공유지가 들어있다고 신청을 하면 규정에 의해서 불부합 재산인지 아닌지 큰 땅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은 땅 중에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땅 소유자하고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능력이 된다든지 매입신청이 오면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봉계리 불고기단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정도가 국가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데 사용자가 불하를 원해서 요청해라, 전혀 현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읍·면 공공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서생면 범서, 웅촌, 삼동이 있습니다. 이 청사가 ’82년도, ’8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여기에 두서면청사도 해당이 됩니다만 두서면청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직 두서면 청사는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4개 청사를 추진하면서 노후청사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두서면 뿐만 아니라 노후된 청사를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주요업무보고를 실·과장님이나 보고 하는 걸듣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 주문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사를 지을 때에는 ’84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했거든요, 민원인이 거의다 시내버스타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문제 때문에 하물며 두서면 청사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청사 업무가 끝이 나면 다시 중기계획에도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청사라는 부분은 그 자리에 주위 땅을 확보해서 짓는 게 있고 다른 곳에 주민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곳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81페이지에 서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활용도 및 가치 증대해서 타이틀을 멋지게 해 놨는데 지금 시유지도 일부를 철거해서 위탁관리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전답 같은 게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범서에 가면 두산리 일원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주민들이 개답을 해서 몇 십년째 농사를 지어 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올라서 대부계약도 상승이 됐어요. 사실 농사를 지으면 보통 한마지기에 쌀이 잘 되면 3가마 정도, 80kg 되는데 계약비가 너무 비싸서 쌀 생산을 다 해도 대부계약비가 안되는 거예요. 실정을 알고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실태를 합리적으로 해서 농사와 직결됐는데 옥탑을 만들어서 농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답을 만들어서 수입증대가 전혀 되지 않는데 임대료만 비싸게 올리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 다 지어서 대부계약비 다 주고도 돈이 모자랄 판이거든요. 이건 불합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수십 명입니다. 그분들이 해마다 계속 하고 있고, 또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하면서 전년도 계약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고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13명 정도가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대부계약을 한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연고 것은 자기가 쓰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마다 대부계약을 먼저 쓰고 있으면, 그런데 제3자가 인근에 토지소유자가 나도 이 땅을 쓰겠다 하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합의를 붙여보거든요, 자기도 써야 된다고 하고 이 사람도 써야 된다하고 연고권이 있다고, 자기는 내 땅이 옆에 있는데 나도 이 땅을 써야 주차도 하고 땅을 쓸 수 있는데 이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붙혀보는데 합의가 안 되면, 합의만 되면 반씩 쓴다든지 인근에 땅 주인이 몇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합의해서 조금씩 떼어쓰면 되는데 합의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2필지 정도는 입찰을…….
이수선의원
제가 얼마 전에 회계정보과에 모 계장님 하고 민원인하고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임대를 해오고 있고 제3자가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보인다는 식으로 해서 그분이 펄쩍 뛰고 저를 찾아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할아버지 때부터 거의 50년 이상 대부계약을 하면서 한 해도 미룬 적이 없는데 3자가 바로 옆에 붙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경쟁을 붙혀야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정말 안이한 태도다. 그분들이 그래도 국·공유지에 대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분이 연고권을 포기한다든지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는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경쟁입찰을 보여야되고 거기에 땅이 없는 분인데도 그 분이 임대계약서를 냈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먼저 쓰고 있는 연고권자한테 제3자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쓰고 있는 땅이다. 당신은 연고도 없는데 이 땅을 쓰느냐고 설득을 하면서 기존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원칙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공개경쟁입찰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거의 연고권이 없어야만이 인접에 대리가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맞는데 그 분하고 그 연접에 몇 백m 거의 5,6백m 옆에 땅은 있는데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답 관계 두산리에 보면 시유지가 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회계정보과에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불합리쪽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던데 과감하게 농사를 짓지마라고 하든지 연고권을 포기하라든지 해야지 여기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활용도 및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해 놓고 주민들 아무생산의 가치도 없는 국유재산 임대계약 하는데 농사 다 지어서 쌀 몇 가마 소득 다 주고도 돈을 더 내야 되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문제는 옛날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산출방법이 벼를 재배하면 벼의 기준이 ㎡당 소득이 얼마니까 거기에 100%, 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보리를 재배하는 기준으로 몇 %, 이렇게 임대료를 매기다가, 임대가 뭡니까, 임대 목적을 하는 용도에 따라 벼농사를 지으면 벼, 농진청에서 ㎡당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매겨야 이런 현상 이 안 벌어지지 무조건 공시지가 바로 씁니다. 쌀을 기준으로 정부 인상이 몇 % 됐으니까 올해도 몇 %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임대료가 합리적인데 지금 농지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방법이 없는지 개선해 주십시오. 또 국유지 관리에 군유 재산 매각 신청자에 대해서 매수신청 철회시 수수료나 기타를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사전예방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수할 때가 있으니까 가감정 제도를 둬가지고 매수 신청이 오면 가감정을 해 보고 이 부지는 가감정 결과 ㎡당 50만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니까 그래도 매수신청을 할건지를 해줘야, 그 정도 되면 철회한다든지 그래야 사전 민원이 예방 된다 말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도 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취득할 때에도 감정평가사에 문서도 줄 수 있지만 구두상으로도 가감정을 반드시 합니다. 가감정은 돈이 안되는데 가감정을 얼마 제시했는데 매입하겠다고 감정하고 측량까지 다 해놓고 본인이 매입을 안했을 때에는 부담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제도를 수입 증대를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최근에 민원인이 행정에 전화를 걸면 지금부터 민원인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녹취가 된다는 취지의 멘트가 나오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몇 개 부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사전에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그런 멘트가 나옴으로써 마치 민원인으로 하여금 녹취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안한 마음을, 통신계장 그런 멘트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몇 개 부서에 그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쌍스러운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걸 할 때에는 사전에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군민을 위한 군청에서 그런 홍보도 없이 그런 녹취를 하겠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녹취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가 얼토당토 안한 법규정을 위반하면서도 더 큰 소리를 치고 공무원을 협박하면서 쌍스러운 욕까지 할 때에는 녹취를 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고지상태 이전에, 본 의원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화가 되자 마자 민원인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녹취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사전에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울주정보지에 띄우고 충분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관외 전화기를 대대적으로 교환하고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본관에는 안하고 의회 의사과에 IP 전화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전화기를 언제까지 교환해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울산시내 타 구청이나 본청은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민감한 사항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시범적으로 의사당에 설치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전 실·과에 다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 타 실·과도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타 구청, 울산시에 전부 교환했다면 이런 제품이 국산이 안 나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국산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산인가 그래서 금액도 싸고 구입을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2010년까지는 IP전화기를…….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타 구나 울산시에 설치를 했다면, 2010년이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건지 국산도 나오지도 않는 물건을 설치한다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산이 반출이 안되어서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제품을…….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용법 숙지라든지 멘트, 글씨가 영어를 잘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작방법이라 든지, 안내책자가 한글판 안 나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안내책자를 한글판을 구해서 각 전화기가 있는 데마다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삼성은 미국 어바이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LG는 캐나다 노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제휴를하기 때문에 삼성을 하느냐 LG를 하느냐 사항이지 이 장비가 캐나다냐 미국이냐 되어 있지만 제휴는, LG는 삼성을 상대로 설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비가 시범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달 후면 한글로 해서 들어옵니다. 설명서가 한글로 나왔습니다.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사용법을 다시 전해드릴 겁니다. 교육도 다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89페이지에 조충제 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방송망에 과장님이 어디냐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조치하는 게 아니고 산간지역에 보면 마을하고 마을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선으로 깔아서, 유선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문제 고장율이 잦다보니까 무선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물었는데 앞으로 유선보다는 무선이 있으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무선으로 하면 1km씩 자연마을에 있는 부락에 방송망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고장율도 적고, 2km, 3km 깔다보면 선만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이장들이 하면 선이 떨어지잖아요. 선이 떨어져서 방송이 안되는 지적같은데, 오지같은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 문제 83페이지에 지금 4개 읍·면이거든요, 올해 2개 읍·면하고 내년에도 할 것 같은데 두서면도 차후로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한꺼번에 꼭, 금년도에 3분의1씩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업무의 효율이나 재정도 보니까 230억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한꺼번에 4개라든지 읍·면에 다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했는데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지만 계약하는 업체가 다시 1차, 2차 하청을 주다가 그런 것은 제도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2차, 3차 하도급을 받다보니까 돈은 적고 하니까 그런 게 부실공사의 시발점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걸 회계과에서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울주군에 완벽한 건설이나 토목공사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공공청사 신축은 4개 읍·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삼동면청사는 2005년도부터 시비 인센티브사업으로 42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부지 선정을 못해서 지연이 되다보니 범서나 웅촌이나 시기가 같이 도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시비는 올해 부지를 선정 안하면 안됩니다. 삼동은, 시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부지를 매입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생면 청사는 원전특별회계 복지센터나 보건지소, 감시센터하고 예산이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서생면청사도 범서하고 시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빼면 웅촌청사는 연말부터 해서 내년 이후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하도급 문제는 사실은 하도급 법에 보면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 공사는 일정비율을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몇 % 이상 줘야 되는데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만 이 업무를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현장감독을 할 때 어느 업체가 하는지 계약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재하도급을 주는지 이것은 공사감독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하는 부서에서도 수시로 재하도급을 주는지 명절을 앞두고 월간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명절 때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하도급업체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업무보고에 실·과장한테 업무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감독부서와 아울러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에 무선, 제가 봐서는 무선하면 예산이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지 싶습니다. 무선으로 한다는 자체가, 고장도 잦을 수 있고 무선이라고 하는게 일정한 거리는 가능한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엠프 시설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분석해 보고 적정한 선에서 많이 안되는 예산 같으면 오지마을은 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각 이장들이 방송하는게 대개 휴대폰으로 많이 하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시스템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재해가 있을 때 휴대폰으로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순노의원
58페이지에 청사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영하고 있는 수입이 2,300만원에 지출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액이 2,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적자부분이 나면 어떤 식으로 대치가 될 것 같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적자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작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기계가 2002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늘 고장이 잦습니다. 인건비가 상용 두사람 쓰고 있고 사실은 공익이 두사람씩 해서 화장실에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도 사회복지분야 만 투입이 되지 일반 행정 분야는 투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3월달에 복무를 마치는 공익이 있고 7월달에 마치는 공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하면 두사람만 가지고 주차장 관리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익을 분석하면 2004년도에는 500만원 적자가 되다가 2005년도에는 1,900만원, 2006년도는 2,7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순수익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받는 업체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우리 인건비도 안 주고 기계도 직영을 하면서 하려고 작년에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직원들도 여론조사도 해보고 타 자치단체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남구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단에서 일반 밖에 있는 주차장도 전부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옥동공원에도 보면 10시까지만 주차요금을 받고 10시 이후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개방을 하면 업체가 안 할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야간에 해야만 운영이 된다. 월 주차도 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수익만 따지면 될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라든지 직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순노의원
아직도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행하기로 했는데 추세가 개방을 하는 추세라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기획실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가져갈 수 있는지 트라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순노의원
만약 그렇게 운영된다면 유지를 하려면 요금인상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요금인상은 절대 없고 그대로 한 시간은 무료로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의원들, 직원들 몇 사람 바코드로 출입증이 나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서 운영만 넘겨주는 걸로, 요금이 올라간다든지 시간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위탁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순노의원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걸의원
남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사업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밤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 청사 내의 개방은 그렇게, 울주군민을 위한 혜택이 아니거든요, 남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울주군민을 위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해도 독자적으로 울주군의 재원을 주차장 관리로 인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위탁 관리하더라도 개방을 안해도, 군민이 혜택을 못 보는 행위인데 남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손실 재원을 알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민들이 옥동대공원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옥동캐슬에 결혼식이나 인근에 볼 일이 있을 때 군민들이 군청사 주차장에 밤이나 공휴일에 대놓고 갈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 돈을 받으면, 제일 불편한게 남구 옥동 주민들입니다만 군민들도 불편한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이순걸의원
그건 극소수입니다. 그런 것까지 살펴서 어떻게 수익성 사업을 올리겠습니까?
서우규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 대수가 193면인데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직원이 100이고 관용이 50이고 전체 150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민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40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면수를 넓혀주면 다소 위탁을 하든 들어오는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주차면수를 넓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울주군청사이전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울주군청사만 이전해 버리면 해결이 안됩니까? 그런데 청사 부분이 부군수님 말씀대로 유보상태에 있으니까 장기화 될 것 같으면 군에 들어오면 본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층계가 높습니다. 층계 전체를 반지하 형식으로 주차장을 다 만들어버리면, 앞면 나오도록 해서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적어도 1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에 군청마당 자체가 주차밖에 활용을 안하거든요. 그 위에 있는 측면 전체를 더 내면 전체 대수를 상당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울주군 청사이전 여하에 따라서 그쪽 방향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우규의원
예산부분보다도 이순걸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울주군민보다 남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갈 수 있고, 들어오는 모든 차를 소화만 시켜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대공원에 연 얼마씩 지원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이 80대정도됩니다. 연 3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쪽으로 보강을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지하화 하니까 한 면을 댈 수 있는 건축비가 3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면 확보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서우규의원
그것도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86쪽에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잠시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본청 내에서 쓰고 있는 전산장비나 각 읍·면 부분 연차적으로 교체하지 말고, 전산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앞에 한 교체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식이 되기 때문에 울주군에 돈 안 많습니까, 다른 상당한 재정이 있는데 디지털로 가는 고속화 시대에서 연차적으로 자꾸 구식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해놔도 1년 중에 농사 지으면 영농설계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일괄 교체하는 걸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서우규의원
추경 안 있습니까, 뭣 하러 예산 타령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250대 요구를 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80대밖에 반영 안했습니다. 컴퓨터 소요연한은 3년 되거든요.
서우규의원
4년 넘는 컴퓨터가 몇 년 지나면 구식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바꾸는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250대 요구한 걸 의회에서 80대라고 한게 아니고 예산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지 우리가 약 180여대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집행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야죠.
조충제의원
80페이지에 보니까 건전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집행에 보면 검수기간을 14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을 했는데 물품은 당일로 검수기간을 단축해도 업무처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단순한 물품을 요구하는 대로 구입해 오면 당일날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도의 기술이나 체크가 필요한 물품은 당일이 안되지만 단순한 것은 관급자재는 바로 당일날 검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체크도 해보고 시험도 해볼 물건은 당일날 어렵지만 단순한 물품은 당일에 검수해서 업체들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충제의원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청사주차장 본 취지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2002년도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노후가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출도 많이 되고 인건비가 상용 두 사람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공익이 복무를 마치고 나면 사람을 두 사람 써야 됩니다. 4명을 써야…….
조충제의원
상용은 두 사람 있고 두 사람 늘려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어 가야하고 예산상에도 수익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수익도, 적자도 보고 운영하면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의 본 취지가 뭐냐고요? 청사주차장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렇죠, 군에 찾아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이 있든 수입이 적든간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목적을 이해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청사주차장 문제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의 청사는 주변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더군다나 남구라는 특성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재지가 울주군이 아닌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민이 활용을 할 것이다. 군민은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전체가 군을 떠나 울산광역시 시민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다른 방안을 제시하신 두서너 가지 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근본적으로는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군비는 조금 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호의원
87페이지에 정보서비스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데가 민등마을하고, 황우쌀하는 봉계입니까? 두서 황우쌀하고 민등마을인데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기계 전산장비 같은 걸 교체하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까지 해본 걸 수년간 했는데 이용하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싶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인건비는 전체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 군비가 25% 지원이 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오지에 정보화를 파급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온양 외고산이라든지 서생 민등마을은 자체 평가를 한다든지 행자부에서 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서 황우쌀은 실적이 부진하다고 행자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올해 활성화가 안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문을 닫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는 두서 황우쌀 정보화마을을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여기도 예산만 따져서는 안되고 정부의 방침은 오지에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보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운영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예산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하느냐, 활용을 안 하면서까지 자꾸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활용을 안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자꾸 활용도 안하는데 지원만 하는 체계보다 한 번쯤 홍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 주세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서 황우쌀은 올해 활성화 하도록 행정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저는 2008년1월22일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세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지방세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103페이지 세외수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금 조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지만 착오부과가 763건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착오부과 1,961건입니다.
조충제의원
그만큼 많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중납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그것까지 포함해서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정말 안이한 업무미숙으로 발생됐다고 봐지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인정합니다. 감액 등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행정 실수상, 또 과표자료가 늦게 오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거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행정의 주먹구구식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충제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고질체납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관리를 한다, 또 책자에 보면 면담도 직접하고 현장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해놨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 건은 명단공개도 있고요, 직접 출장 가서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같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도 나가고 시도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렇게 했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방금 보고 드린 현연도 체납세가 제가 오기전 173억1,500만원인데 이번 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162억7,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72억7,600만원인데 이월금액보다 지금 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6% 정도, 앞으로 2월달 일체정리기간이 끝이 나면 그 이상 줄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인원수에 비교해서 일일이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행정 숫자가 안 모자랍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모자라지만 실지로 체납액은 전화통화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실적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만큼, 인력이 1명 더 있으면 시에서 평가하기로 3억 내지 5억원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력을 주지 않으니까 현재 자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들이 보통 보면 고의적인 현상이 많이 있지요? 안 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공의 적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의성은 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다가 도망쳐서 이런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금사정이 최고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조충제의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제 말은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 태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의원의 질의와 같이 자금이 있는데도 안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다녀야 징수가 가능하지 체납하는 사람 전부 형편이 안 되고 자금사정이 안 돼서 안 내는 걸로 방치를 해버리면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어딘가가 나올 재산이라도,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해서 징수를 해야 체납정리가 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지역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체납세 징수하러 납세자를 만나러 갔을 때는 저희들이 절대 부정보다는 받을 수 있다는 긍정을 가지고 체납세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생각을 가지 고 항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박경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세수를 제일 많이 거둬들여 주고 군 살림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98페이지 가상계좌 부여 및 등기우편자료 관리 시스템해가지고 우리가 세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무통장 입금을 통한 지방세과오납세자 해가지고 좋은 것을 도입했는데 103페이지 세외수입증대 및 자주재원확충에 보면 세입 과오납 발생 환부조치 사항은 아까 1,900여 건이 된다고 그랬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래서 돌려주는 돈은 그냥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통장에 찾아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상계좌부여 등기 우편제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돌려주는 것도 바로 과오납 된 부분은 계좌에 탁탁 입금시켜주고 문자메시지로 ‘과오납 된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지 받아들여 주는 것은 잘 해놓고 돌려주는 것은 뒤에서 영수증만 하나 날려가지고 가져가면 몇 년씩 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해 봤는데 과오납금도 이 계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만 생각했지 돌려주는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돌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오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봅시다. 과오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군이 7,400건에 25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는, 과오납분 내역을 보면 매월 봉급 내는 연말정산 했을 때 환부금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급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거의 다 환급받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분이 있고 6개월 분납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자기가 타고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 일할계산해서 과오납금 환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현상이지 우리가 억지로 과오납금을 발생하는 건은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야만 일부 있지,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데 그런 분야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권영호의원
과오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은 생각이 ‘내가 세금을 더 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불쾌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딱 잘라서 얼마를 부과를 해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행정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지서는 주민에게 어떻게 배부합니까? 우편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거의 우편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몇 년 전에는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 같던데, 우편으로 하면 정확히 다 들어갑니까? 등기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상계좌 등기우편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반송되어 온 자료는 시스템에 증거자료 확보하고 다시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만들 때 우편관리시스템도 같이…….
권영호의원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등기부분은 우체국에서 1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권영호의원
우체국에는 1년밖에 안 하니까, 우리는 5년동안 해야 되니까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알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가상계좌가, 아까도 가상계좌, 가상계좌 나오는데 한 납세자에게 한 가상통장 계좌번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입금을 시키면 본인이름이 뜨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렇게 입금이 됐을 때는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울주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주군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울주군 농협중앙회 지부에 들어갑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농협으로 다 들어 가버리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가상계좌 거꾸로 아까 군에서 입금을 시켜 준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빼내 쓸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새롭게 가상계좌를 또 만듭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일반 군민들이 전부 다 자기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납부하려면 카드사를 통해야만 납부가 가능하고 또 납부여부도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가상계좌는 일반적으로 내 통장에 넣는거나 마찬가지로 가상계좌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고지서 납세자 1인에게 계좌번호를 평생 부여하는 거죠, 자기 통장번호를 넣어버리면 고지서 납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가상계좌에 물론 컴퓨터나 일반적으로 숫자개념이 밝은 사람은 괜찮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 눌렸다가 또 안 된 줄 알고 눌러버리면 이중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럴 때는 또 그게 과오납이 돼버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면 만약에 10만원을 납부고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만원만 받지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두 번 안 들어가집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10만원만 입금이 돼야지 20만원 되어 있으면 수납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아까 세외 과오납금착오부과가 763건 맞지요? 순수한 착오부과가 763건이고, 아까 천 몇 건 아니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961건 안에 이중납부 세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오부과가 763건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충제의원
맞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순수착오부과가 763건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착오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입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리 울주군에도 드디어 지방세과장에 세무직이 발령받아 왔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6년 했습니다마는 저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지방세과장은 임시발령처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 예가 많았습니다. 지방세 전문직이 발령을 받았으니까 좀더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우리 울주군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지적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 함께 일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06년, ’07년 특별조치법이 다 됐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의원
12월31일까지 신청만 하면 어떻습니까? 접수는 12월31일까지고 만료하는 기간이2개월 더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2월31일까지 접수가 되면 행정서류심사라든지 각종 거쳐서 2개월부터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4월경 정도 되면 일단 접수된 것은 다 확인서 발급이 되고…….
권영호의원
혹시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서 보증인들이 도장을 찍어 와도 이의를 걸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의원
111페이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는 데 이분들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시책이고 우리 군에서 읍·면에 대한 민원행정 지도 점검만 지금까지 해오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시달하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올해부터는 지도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 읍·면을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려면 그에 대한 공정한 하나의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고 또 기관 추천도 하는데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50만원씩 함으로 인해서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최인식의원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난번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 잡혀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1,5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이라든지 각 실·과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친절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민원 친절도 점검이라든지 방문민원 친절도 점검 이런 것을 외부의 울산리서치에서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수 실·과, 우수공무원이 선정이 되면 주로 그런 사람을 토대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에 금강산에 갔습니다. 국내로 선진지 견학을 갈 겁니다.
최인식의원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첫 실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할 방침인지?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위업무별로 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주 공정한 점검이 되어야 되고, 첫째 그게 관건이 되어야 됩니다.
최인식의원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래야 만이 거기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되고 저희들 각 민원 업무명, 때로는 지적행정에 관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과에도 읍·면에 대한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받아서 민원에 관련된 민원행정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의원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방침을 세우겠지만 분명히 내부적인 같은 공무원이 이 사람 저사람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또 외부인들 특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 분야는 일단 읍·면이 대상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읍·면에서 유공공무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읍·면의 사항을 외부인에게 공무원을 선정해 달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12개 읍·면에서 1개 읍·면을 선택하기 때문에.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한 면이 선정이 되면 그 면에서 유공공무원 한 사람을 면장이 추천해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민원지적과는 울주군청의 얼굴이고 바로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보니까 전 직원들도 작품전시회 형식으로 해서 화분, 그림 등등 한번씩 쫙 배치하니까 전체 민원인들이 다 좋았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살려줬으면 하는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고 과장님, 신정부인수위로부터 이번에 울주군이 토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는 아직 까지 해제가 안됐고,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는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건축과소관입니다. 1월30일자로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렇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서우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과소관인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이게 우리행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말 그대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데 답변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 매년 2회하고, 그 다음 시에서 각 구·군간 교류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체 해본 결과 우리 울주군에 총 266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결과에 73건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정지가 14건, 취소가 7건입니다. 과태료가 52건해서 약 1,355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통해서 투기가 자꾸 우려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지금까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실적을 위주로 해서 참고 삼아가지고 금년 2008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올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잘했다는 부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108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 단위가 1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00만원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오타가 났으면 자료를 보고할 때, 내 책자에만 100자가 빠졌습니까, 다 빠졌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00만원인데 오기가 났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오기가 났으면, 여기 오기 전까지 과 담당자들이나 계장분들이나 이런 책자를 한 번 안 읽어보고 옵니까? 이렇게 중요한 수치의 백만 단위를 만 단위로 한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조충제의원
의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 의원 질의 중에 과장님, 민원실은 우리 울주군의 얼굴이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군정의 얼굴답게 모범을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안내도우미가 2명이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의원
2명이 있는데 봉사입니까? 아니면…….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안내도우미는 올해부터 연속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조충제의원
봉사는 아니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외부용역업체에서, 저희들 소요예산이 4,300만원 정도 두 사람 예산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외부 용역기관에서 선발해서…….
조충제의원
관리는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관리는 어쨌든 간에 제가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모두 다가 민원실만큼은 울주군의 얼굴이다 할 정도로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행정이나 특히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인근에 있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도우미들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도 직접 다녀봤을 겁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백화점이나 저런 쪽하고 저희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백화점에는 안내도우미를 하면서 일어서서 어느 위치, 장소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우리의 안내도우미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전화민원 접수를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몇 천 건 들어오는 전화가, 각 창구마다 전화가 오면 창구에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창구에 전달도 해주고 오는 사람 안내도 해주는 실정이라서 다른 데처럼 서서 하지 못하고 앉아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백화점하고는 차이점이 있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좀더 친절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자주 시키고 사기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회기 때마다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사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화민원을 한다든지 하면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서 하든지, 거기는 민원실 들어가면 제일 입구입니다. 도우미 점심시간은 근무 안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점심시간은 지금 현재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점심시간에도 한 번씩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한번 챙겨주시기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미니정원 있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의원
울주군에 죽 살펴보면 특산물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우리 인근 시청 같은데 가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늑한 분위기에서 누가 가 봐도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미니정원 관계도 올해 단위세부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임에 있던 김종득 국장님이 제안을 한건데 그전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특산물홍보코너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 부분이 전시적인 하나의 형태다, 이게 되려면 수시로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전시적인 형태고 안 맞다고 해서 사실상 없앴는데 다시 설치를 올해 해 보려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그다음 저걸 하려면 농산과하고 축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미니정원 자체는 올해 민원실 정비하면서 전체 없앨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민원실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전체 없애고 홍보코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특히 우리 울주군은 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타 시라든지 군에 가면 청사가 다 새 겁니다. 들어가는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인근의 시라든지 타 구청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정말 아늑하고, 군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안내도우미 부분이라든지 환경문제는 저희들 검토하고 어떻든 친절한 손님맞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는 군청사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군청사 곧 옮기는 듯한 느낌 때문에 모든 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올해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순노의원
의장님, 제가 그 부분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 가더라도 친절은 어디나 다 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용역이든 직영이든 어떻게 하든 그 친절만큼은 개인의 몸에서 베어나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 찍어갈 수 있는 용지 있지요? 저도 한번 봤는데 항상 전화를 받는 것은 아닌 사항인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가세요, 그건 아닙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의원
물론 개인이 찍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될 때는 찍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찍어가세요, 앉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더 강력하게 한번 지시를 해서 정말 친절이 뭔지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올해 정비하면서 전반적으로 마이크시설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하면서 그런 분야까지…….
우순노의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두 분인데 교대로 갑니까, 한꺼번에 갑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한 사람씩 교대로 합니다.
우순노의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미니정원을 없애기로 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안에 미니정원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오래 되다보니까 어쩌다 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오는 분들이 계속 와보니까 그게 너무 공간을 복잡하게 한다 해가지고 다르게 좀, 다른 구청에 가면 홀이 넓고 깨끗한데 저 부분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런 여론이 많았고, 부군수님도 민원실을 시찰하면서 한번 보고 이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분위기 조성은 가쪽으로 하고 가운데는 좀 넓게 홀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미니공원으로 하여금 민원실 자체가 복잡한 겁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니공원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해서 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철거하고, 그걸 철거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인들한테 비좁은 면적을 넓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 민원실에 그 공간을 없애야 될 만치 민원이 많이 와서 북적 댑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넓다고 해서 민원이 다 차고, 좁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민원실 들어오면 항상 일정한 일반 생화라든지 해서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못되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은 몰라도…….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축소를 시켜가지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담당 내지 부서장 또는 국장 이런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조금씩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대개 오래 되지 않았으면 조금 조정해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걸 일단 축소를 시켜가지고 현재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쪽으로 조정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약간 조정 내지 변경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