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진용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미 의장 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계획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8년도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8 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양구군 종합 개발계획 양구비젼 2017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극극한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비젼이 요 구되고, 국토 46호선의 직선화 개통대비에 중 ․ 장기적으로 종합계발 전략수립이 필요하여 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2007년 12월20일부 터 2008년 10월14일까지 강원발전 연구원에 용 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근선의 획 기적 개선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 방향의 모색과 지역현황 및 주변 여건, 잠재력과 행정환경 분석을 통한 우리군의 장래 비젼 및 개발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은 군민 설문조사,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략수립 하여 활동할 계획 입니다. 다음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과 예산의 효 율적 집행 및 절감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의 안정과 투명성, 건전성에 기조를 둔 재정 운영으로 먼저 국비확보 총력추진 위해서 2009 년 신규사업을 사전 발굴해서 도 및 중앙부처를 통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 산절감 운영은 기준경비는 기준요율의 80%를 편성했고, 자체경상 및 투자사업은 10% 이상 절 감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건변동 없는 설계 변경은 자급적 지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자료관리 및 분석철저입니다. 산정자료 21항목 50세항에 대해서 자료관리 및 준석철저 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2008 ~2012 년까지 5년간 을 수립하고 재정 투 ․ 융자 심사도 상반기와 하 반기에 총 사업비 10억이상에 대한 심사를 마쳐 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군정의 발전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부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 도정 시책평가 전략 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국 ․ 도정 시책평 가에 체계적으로 치밀한 준비로 우수한 평가결 과가 도출되도록 시책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사전에 사 기진작을 도모하고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 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 ․ 중앙 시행평가 항목 77건 중 20건을 수상했고, 시책사업유치는 11건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실 적분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심사를 확정하고 시 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서별로 수 상목표사업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실적 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 음 부서별 직무연찬회 정례화입니다. 토론문화 정착 및 개인의 능력개발을 제고하고, 연찬회를 통한 직원간 정보공유 및 군정발전에 기틀이 마 련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찬회를 연2회 개최토 록하고, 직무연찬회에서 발굴된 사업에 군정 시 책화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 개최결 과 군정반영사업은 4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 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 개발하고 이 를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 다. 전년도에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 해서 제안접수결과 24건을 접수해서 우수제안은 군정에 접목하고 시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도 제안모집을 연중 실시해서 군정시 책에 적극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로하스 인증 추진입니다. 로하스 인증은 건강한 생활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또는 식품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이 추구하는 전국 제1 의 생태환경도시 이미지에 접합해서 인증 처인 한국표준협회에 우리군이 추진 가능한 부분인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농산물 부문에 4월까지 로하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심사의 인증을 받아서 군정시책의 모든 시책과 연계추진해서 양구의 청정친환경성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접경지역 개발계획 보안 입니다.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행자부 소관 사업 중에 정주환경개선 부분 계획에 국한되어 있어서 변경이 불가 했으나, 2003년 계획수립후 지역여건과 환경변화로 계획수정이 필요하고, 시 ․ 군간 사업 불균형이 극심해서 접경지역 면 적과의 형평성 등이 결여 되어 있고, 특별 재원 없이 각 부처소관 일반국비사업 시행으로 사업 비 투자가 극히 부진한 문제점이 있어서 접경지 역 종합계획 수정 보완을 위해 행자부는 접경지 역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이고, 이와 병행해서 접 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과 지원법 개정 등을 2008 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도 사업계 획에 대한 전면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009년도 부터 적용시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접 경지역의 발전방안 및 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대 응 모색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 회를 구성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 습니다. 다음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 다. 경관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 경관형성 조례의 전문개정과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 입니다. 우리군에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사업추 진내용은 경관형성 등 9개 분야 71개 단위사업 을 디자인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음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상호실리 위주의 교류추진 및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고 우호교류 지역과 현지여건에 맞는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먼저 기 추진하고 있는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청소년 교류 및 문화교류를 상호추진하 고, 우호교류 10주년 기념으로 방산도자기에 치 즈정민 문화제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 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공무원단기 행정연수와 단기 농업연수, 그리고 문화교류를 상호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제교류로 프랑스 생-망데 시와의 교류는 4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결과 페트릭 부당 시장이 재당선시에 교류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행정 혁신추진입니 다. 먼저 지역홍보센터 특산품등 전시 홍보를 위 해서 한국 프레스센터1층 강원도 전시관내 양구 코너에 시기별로 지역 특산물 및 관광문화 자원 등 전시 ․ 홍보하여 곰취축제 등 지역특산품 홍 보 판매와 이벤트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 다. 다음 관 ․ 학 협력사업 내실화 촉진을 위해서 강 원대 건강생명 웰빙 농산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대학생 단기 연수와 겨울철 영농설계교육 강사 지원, 과채류 양액재배 등 기술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림대는 고령친화 전문 인력육성으로 노인케어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건강, 취 미, 일거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협조 받을 계획 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은 5 개 마을 100백만원 사업비로 사업계획 공모에 의거 대상마을을 선정 추진하여 마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행정혁신 재정 인센티브 사업추진은 총 180백만원이 되겠습니 다. 고개친화 종합민원실 조성과, 고객만족 행정 시스템 사무환경개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벤 치마킹 해외연수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지방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군정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해서 지방의원 초청간담회를 정례화 하 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협의를 하고, 군정주요 업무 등 행정정보 자료제공과, 지방의원건의사항 의 관리와 적극처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무 통계관리입니다. 주민이 필요로하는 법률서비스 및 우리군 통계자료에 제공으로 신 뢰행정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정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한 법무관리는 자치입법과 행정 규칙 등 입안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입법 실 무편람을 제작하고, 법률자문 수행으로 변호사와 군 법무 검찰관 활용과 국가 행정소송수행지원 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법 률상담제 운영은 전화상담 등 추진하고, 생활법 률상담사례를 홈페이지에 〔 생활의 지혜 〕 란을 활용 홍보 할 계획입니다. 통계조사와 자료 활용 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 제조업통계조 사, 인구 ․ 세대상황 및 통계조사결과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에 계제하고 통계연보 를 발간하여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 사수행입니다. 군정 주요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 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 는 공지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종합감사를 위해 금년은 양구읍 ․ 남 면 ․ 동면이 종합감사대상이며, 동일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 감사사례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에 공개하고, 우수공무원에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특별감사입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6개 단체를 별도 선 정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절차 이행 등을 지도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조치와 보 조금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 습니다. 군민 보호를 위한 수해예방 특별점검입 니다. 재난대응태세 전반 사항으로 수해 위험지 구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 적정성 여부와 수 방자재 및 장비 확보여부, 관리실태 등을 가급적 현장위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집행감사는 감사대상 5개 실 ․ 과 ․ 소 에 대해서 일상경비 집행과 기금 및 물 품관리실태 등을 중점감사하고, 회계업무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는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진정민원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는데 불가 ․ 반려 취하등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와 다수인 민원처리 및 복합민원이 적정처리 여부 등을 감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 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취약시기와 민원인에 대 한 불친절과 복무기강 해이, 위법 ․ 부당행위 등 에 대한 감찰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취 약분야를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서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저류보, 친수공간 조성, 침사지를 시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736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 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저류보, 침사지, 퇴적층 준설, 식생호안 토공은 거의 완 료되어 가고 있고 1단계 습지식생 조성 및 조경 공사를 추진 중이며, 2단계사업인 수변관찰로, 관찰테크, 수변 숲 조성 등은 설계용역 중에 있 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월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설계 중에 있는 2단계 사업인 수변관찰로, 관찰 테크, 수중식물 식재, 수변숲조성, 추가 준설과 주변정리 등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 획입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먼저 군부대 훈련장이전 추진은 대체시설 대 상면적 57필지, 1,021,385 ㎡ 우리군에 양여재산은 44필지 850,266 ㎡ 입니다. 군부대 주요시설은 자 동화 ․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전술훈련장, 부대시 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12월 까지고, 군부대시설 소요예산은 3,8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지매입과 진입도로 사업비는 별도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 진사항은 훈련장 이전 합의각서 협의조정 건은 국방부에 최종 검토 중으로 훈련장 이전 종합계 획안이 승인되면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협의후 대체부지 확보 및 관련법규에 의 한 제반사항을 이행하면서 대체시설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양여시기는 2009년 12월까지 잠정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 대체시 설 대상부지의 사유지중 23필지 718,593 ㎡ 가 외 지소유자로서 매입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 나, 매입협의가 안 될 시에는 강제수용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대체훈련 시설 비 38억은 군부대가 군 현대화 시설기중에 준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추진시에는 기존 노후시 설을 고려해서 국방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공 원조성은 대상면적 978,500 ㎡ 정중앙 점, 생명의 동산, 평화의 언덕, 하늘빛 관찰원, 어울마당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11,200백만원이 소 요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국토정중앙 천문대 개관과, 1단계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정중 앙점가는길 정비사업, 하늘빛 관찰원,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정중앙점에 설치할 상징조 형물을 현상 공모하여 입상작을 선정중에 있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5월 까지 완료하고, 디자인에 대한 입상작품 활용은 상징조형물의 설계와 시공에 사용하고 국토정중 앙 홍보물의 제작설치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훈련장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국토 정중앙 개발계획 재검토와 수정으로 환경영향평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문화재관련 조사등과 사 업계획에 변경 협의 등에 절차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용입니다. 전국 제1의 천문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 토정중앙 별 축제를 개최하고,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과 전국과학교사 대상 천문우주과학연수회 개최, 전국규모 천체관측대회, 천체 투영실 상영 에 수용되는 영상물 추가구입의 활용과 다양한 판매 기념품도 추가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에 있 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 다만, 보고내용 중에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 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2008 년도 우리군정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 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정중앙사업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300억 정도의 큰 사업비에 불구 하고, 큰 무리없이 잘 추진하고 계신 점, 이 자 리를 빌어서 현형태 담당자님께 의회를 대표해 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40,000 ㎡ 달하 는 한반도 인공섬 조경사업이 우리 예산절감 차 원에 비춰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목을 선정해서 금년도 식목행사는 인공섬에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하 수종말 처리장에서 저류보 하류까지 배출하는 라인을 포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고대리 쪽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 ․ 폐수가 분명히 차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인포설을 할 때 우리사업 전 외지 외까지는 라 인 포설을 사전에 해 놓으면 앞으로 고대리 쪽 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 ․ 폐수가 우리 저류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저류보 뒤까지 나갈 수 있다는 예측이 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철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리 생활하수 오 ․ 폐수는 장비계획이라든지, 관련부 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습 지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 인공섬에 식목행사 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조율을 하도록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13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도 5개 마을이 사업을 했고, 또 연 말에는 심사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자치부 인센티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사업비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 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는 5개 마을이 이 사업을 했는데, 시상대상에는 들지 못했고, 오미리가 근접했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 올해는 대상마을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에 충실해서 올해는 시상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 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많은 시 ․ 군들이 대도시 지방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교류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은 어 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 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획실장 된지가 얼마 안돼서 제 소관 사 항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 같 은데, 일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도시, 특히 서울시 관악구에서 어떤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 서 그쪽 자치행정과 과장한테 그쪽에도 의사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할 의도가 있느냐? 현재 실 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 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2월중에 우리 양구군이 좋다고 하면 서로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하고 향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 희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수록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매결연 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5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특 별 감사 실시가 있는데, 우리 양구군에는 단체는 많습니다. 32개 단체나 되는데,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 사용출처를 명확하게 하셔서 감 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감사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더 지원 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향교 같은 곳은 하 는 일은 많은데 지원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 이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원해줄 곳은 과감하게 지원해주시고, 삭감할 곳은 과감 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 단체 보조금 부분에서 32개 단체를 저희 군이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 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 업무보고를 받으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산 을 제대로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소 주민생활지원과 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김미 옥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보조금 집행이 소 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 몇 개 단체 를 선정을 해서 감사와 지도를 하고 또 지도나 감사결과에 보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 분은 관련과에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삭감할 때는 과감하 게 삭감해서 철저한 관심과 감사를 부탁드리면 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 과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 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 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8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는 유인물 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사항입니다. 먼저 범군민 질서운동과 배려운동을 통한 군민대화합 추진사 항입니다. 질서운동과 배려운동의 필요성의 홍 보, 전군민의 이슈화를 위해서 토론회 개최, 질 서,배려 결의문 채택등을 실시하겠고 범군민운동 으로 확산,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내면화를 통한 정착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 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이후 본 시책을 추진한 이후 전년 도말 26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250 명정도가 매년 인구가 주는거를 감안하면 500명 정도의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관 내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경제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을 개발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서 그 부분을 두고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실무간담회와 관내 기관단체와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관내 장병, 기관단체 임직원이 한분도 주민등록이 양 구로 돼있지 않는 그런것이 없도록 추진하고 공 무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를 적극 유도를 하지 만 전입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양구에서 거주하 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전보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것을 과감히 시행 할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 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각종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수립과 담당부서지정, 예산확보, 처리기간등 이거에 대한 일원화된 처 리절차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예규로 2월중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일목연하게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각부서와 각부대간 자매결연을 관내 각 기관, 사회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 교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우리 군정협 조, 읍면 순방과 각종 군정설명을 통한 주민의 군정이해를 제고하도록 해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대화합을 도모하는데 적극 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 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 다. 이 사항은 저희 양구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배후 세력할 수 있는 실향단체등이나, 명예군민 그다음에 우리군지역 저명 군인사, 기업인 이들 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안됐습니 다만 수시로 각 부서별로 읍면이나 각종 주민들 로부터 우리 양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 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군정에 대한 자료 나 안내문, 우리 양구군에 대한소개 이런 부분을 수시로 발송을 하고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양 구를 관심을 갖고 양구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필 요한 시책을 필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는 특히 출향인사나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대 책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이므 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반장 사 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 사항입니다. 9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장님들의 역활이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증대 가 되고 있고 특히 주민들간의 갈등관리문제 이 런거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 고 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자치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 히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출 전지원, 이장 자녀장학금 학자지원, 신문보급, 상 해보험가입,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증정하는 그런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사항입 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주민자치 대학으로 운 영하던 프로그램을 좀더 세분화해서 자치역량강 화를 위한 주민들 특히 관내 지도층인사들을 대 상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계획은 총선관계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3월중에는 교육계획을 확 정하겠습니다. 확정해서 4월부터 교육을 운영하 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우 대를 통한 행정조직의 능동성, 창의성 유도를 위 해서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을 적극발탁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엄격히 실 적과 보상의 균형,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을 마련해서 공무원의 선망이되는 군수포상 제 도를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그 포상으로 특별승 급을 주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서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동적으로 창의적으 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 니다. 저희 규정상으로는 정원의 1%까지를 특별 승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439명인데 4명정도는 특별승급이 가능하지만 인 원수는 저기적절하게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심 사평가사항입니다. 이전까지는 10여넌전에 시행 하다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읍,면 평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읍면의 역활이 주민들의 대민 창구 내지는 우리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추진하는데 일선에서 제일 필요한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이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 군 정실책과 대주민서비스 이런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읍면별로 경쟁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평가해서 연말 종무식때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을하 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 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년 보고 드린대로 직장동호회를 활성하겠습니 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증진,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해외선진견학하고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상시학습 체제 운영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작년 연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훈련법 이 개정돼서 1월 1일부터 전문교육기관에서 훈 련받는 방법과 저희 근무성적에 평정하는 제도 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각 급수별로 연간 몇시간 식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면 승진이라 던가 이런 부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 선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 형 복지제도 운영도 예년과 같이 복지점수 배정, 단체생명,상해보험 일괄가입, 공무원건강 세부검 진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무원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사항은 가급적이면 필수연수과목을 밴 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을 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50%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군과 연관있는 나라를 밴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까지 대상팀을 선발해서 6월 ~11 월까지 배낭연수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12월 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으뜸부서, 베스트공무원 선발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올해 새로 저희가 추진하 는 사항인데 본 사항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 론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분기마다 으뜸부서와 베스트공 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 진해서 본 사항이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우리군 바로알 기 시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에 신규공 무원이 6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5%가 되고 청 원경찰이라던지 특수근무지 광치휴양림, 박수근 미술관, 생태식물원에 특수근무하시는 분들이 우 리군에 근무하면서도 우리군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어떤것이 있는지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 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서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때마 다 월례조회시라던가 전 직원이 모이는 장소에 서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자리를 만들어서 다른부서 직원들도 그 부서가 어느일 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협조해야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특히 신규직원이나 특수직 , 현업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지역문화시설이나 관광 시설, 주요사업장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군에 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모든공 무원이 우리 양구군을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다른 지역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8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무연찬회 및 과제토 론회 개최사항입니다. 직무연찬회는 작년에도 부 서별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상,하반기로 한번씩 실과소 읍면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어떤 일정한 형식이 없이 서로 격식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을 도출을하고 거기서 도출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직무연찬회를 상하에 한번씩 추 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토론회는 주요시책이 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연관되있는 각 부서에 서 한번 모여서 사업하기전에 서로 도와줘야될 협조부분이 있는지 토론하고 시책에 대한문제를 토론하면서 연관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수시로 각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부서 담당급 이상이 모여서 토론회 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쪽 군장 병 한가족화운동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자매결연관계 그 다음에 접객업소의 서비 스개선 유도와 특히 방산면 지역이 65연대가 유 수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양구읍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대해서 군장병을 위한 만담회 쉼터를 별도로 조성을 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군관 지원협력을 통 한 지역발전 제고방안 토론회를 4월중에 개최를 해서 민군관이 내실있게 지원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호간의 역활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제대군 인 정착지원사항입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서 사 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에는 정착유도를 위한 다양 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 겠습니다. 특히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 책도 겸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강화관계인데 재난대비훈련, 민방위대 편성, 기본교육을 실시 하고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해안면 지역에 통 합경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5개읍면에 통합경 비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안면 지역을 올해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문화복지센터 급수시설인데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신고망 정비, 중점관리자 원의 확인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양록장학회 운영 사항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기금총액이 53억 5 백만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기탁금 이 1억2,329만원입니다. 75건에 이거는 2006년도 대비해서 8,800만이였는데 130%이상 증가한것으 로 분석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기탁해주신 분들이 많은걸로 분석 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양록장학생 선발은 저희 가 3월말까지 모든절차를 거쳐서 올해 수여식을 3월 22일날 하는걸로 보고서에 작성을 했는데 선거법관계를 미처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 득이 4월9일 총선이 끝난후에 수여식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모든절차를 마무리 하고 4월 9일 이후에 수여식을 개최하는걸로 하 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발전할 사항은 의원님들 께서도 신청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이 많으십 니다. 그 부분은 양록회 총회때 주민들의 의견들 을 하나하나 분서개서 양록회 총회때 상정을 하 겠습니다. 특히 올해 소액장학금 접수를 위한 관 리계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매년 양록장학금은 50만원이상 가져오신 분들이 부담이 있을 것 같 아서 소액으로 매월 3만원, 2만원 계좌입금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교육경비 지원사항은 학력향상을 위한 보 충비 사업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종 로학습 종로 E-Class 지원사업, 중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사업, 그리고 우수교사 해외연수하고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안) 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데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도 예전에 준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 학생 부업활동 지원,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소지원사항, 도지사추천 저소득대 학생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 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적 극 추진하고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개편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국토정중앙지를 개발하는데 이거를 군민생활정보지로 탈바꿈해 서 월 2회씩 발행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조례에서 검토를 다시한번 정확히 해서 시행여 부를 추후에 보고할때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평 가제 시행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부서단위로 부 서별 평가제를 시행해서 올 2월 포상할 계획입 니다. 그런데 올해는 담당급별로 평가를 해서 분 기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포상해 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포토뉴스 발간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진입니다. 저희 군정 주요역점사진과 군정기록사진을 시기 별로, 또는 사안별로 편집제작해서 300부 정도를 발간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 학교등에 배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진확보는 자체행사 촬영부분과 사업사진, 주민 제공사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 내 년도 1월달에 발간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정기발간 배부입 니다. 이 사항이 작년에 시행해서 올 1월달에 발 간할 계획입니다. 1부를 그다음에 내년 1월달에 도 발간할 계획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관내의 모든 정보를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190페 이지 분량으로 제작을 해서 각 관내 각 세대하 고 새로 전입오시는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이 있 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양구에서 생활하시면서 직접 양구정보를 다 알수있는 총 망라된 생활정 보지로 편집을 해서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양구 영상실록 정기제작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고드리는 말씀 그대로 양구의 각종 주요사업이나 각종 행사, 미풍양속 이런사 항을 영상물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30분 ~40 분 분량으로 DVD 로 군정영상기록물을 제작을 해 서 각종 동영상 자료를 정리편집해서 활용할 계 획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를 활용한 영상홍보 확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등 국내 대형포털사이 트에 우리 양구군을 알릴수 있는 영상홍부물이 나 박수근 미술관등 우리 관광지, 축제 등을 수 시로 개재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을 알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양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영상홍보를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입니 다. 지금 이거는 상설정보화교육 전산이 양구읍 사무소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층별 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지도자등 이장님 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정보마인드교육, 홈페이지내 사이버 정보화교육, 그리고 저희 직 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홈페이지 활력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 력을 올해에도 했습니다만 미흡했습니다. 이부분 에 대해서 올해에도 주요사한에 대해서는 팝업 창 운영을 추진을 하고 특히 군민들이 궁금해하 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도 양구사랑 사 진콘테스트라던가 옛사진 모음 이벤트행사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공부방설치 사업인데 이거는 매년 하는사업입니 다. 3월까지 대상마을을 신청접수해서 선정을 하 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디지털공부방을 설치 해서 7월달부터는 디지털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 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쪽 인터넷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인 터넷상에 개인정보노출로인한 주인의 물질적, 정 신적 피해방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 지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 넷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 다. 3월까지는 구축을 해서 4월달부터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 은 기존에 펀치볼 정보화마을하고 국토정중앙배 꼽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 다고 도에서 판단이 되서 18개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 설치되있는 온라인 농축산물 의 포장재 제작이나 농축산물 보관 저장시설이 나 이런데 필요한 시설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거 는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기 때 문에 결정이 된다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화상회의 신호변환 장치 교체사항입니다. 이사항은 군비가 4,000만 원 투자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강원도내 도청과 18개 시,군 모두가 8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서 각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현재 아날로그 방식인 신호변환장치를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상회의 신호등 변환장치가 되면 저희가 화상회의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음 PC 유지관리 직원교육실시사항입니다. 이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라던가 악성 코드 제거방법, PC 관리 및 보안, 이런 각종 소 프트웨어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 PC 를 유 지관리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인당 3 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 니다. 35쪽서부터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린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 무원정수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 금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정수가 혹시 몇명으로 되있는데 현원이 몇명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을 말씀 하시는거 죠?

네 정원, 정수가 몇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몇명 이 근무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 원님들이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주시면서 정원이 439명입니다. 그중 현원이 426명으로 결원이 한 13명정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직렬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만 행정직 12분 쭉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아니 자치행정과만

저희는 정원이 40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이 36명 으로 돼있습니다.

36명이요?

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환 경관리부서를 생태환경산림과로 전체를 이관 하 는것으로 담당 전체를 이관하는것을 검토를 했 는데 주민생활부서에서 관리하는 주민들하고 직 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에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다 나머지 물 관리문제 이거는 이 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환경관리 부서하고 이원화 돼있어서 생태환경산림과로 이 관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일생활권이나 6 대 연관이 있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 매립장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나두고 나머지 단속이 나 물관리 단속문제 이런거는 생태환경산림과로 이관을 하면서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계 명칭을 어떻게 하실 런지는...

계 명칭은 그대로 가고요. 업무만 물관련 업무 만 환경관리부서로 가는겁니다. 환경관리팀으로

왜냐하면 업무가 어떻게보면 생태환경산림과에 속한 부분인거같은데 그거를 양쪽으로 나눠놓다 보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면이나 아니면 지역주 민들이 업무에 대한 혼돈이 올 수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 그 부분이 생태환경산림과로 가는것 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의원님들 몇몇 분이 논의한 결과 그러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의견도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으 로 전체가 이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차 피 이제 직재 밑에 부분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군수님 사항인걸로 알고있는데 인사발령 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니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서 주민들이라던가 업무효율성에 더 좋은 방 향으로 결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부연의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간에 업무분장 문제 는 조례사항으로 큰거는 구분이 조례때 의원님 들이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돼있고 업무분 장에 관한 사항 과간에.. 그리고 직재도 의결을 해주셔서 됐는데 다만 박승용의원님이 지금 말 씀하시는 저희 군수가 할 수 있는 직제상 업무 그거는 과간에 업무조정은 조례상에 돼있기 때 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의결해주신 사항 이 진짜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혼돈이 많이 생긴 다면 앞으로 현재 직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지 적을 해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것으 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다시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환경미화 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관리부서는 어느부서가 됩니까?

환경미화원 관리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법규집이 아직 안고쳐 졌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환경산림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고 쳐야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하게끔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 든가 이런것은 사용부서에서 추천해서 인사부서 에서 임명을 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사용부서에서 한단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용부서가 책임회피 를 해요. 예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다뤄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의 어떤 결제가 떨어지 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소신껏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위에서 통 제하기 때문에 못하는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떤 말씀을 질의하신건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정원이 17명으로 돼있 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전체가 15명이거든요. 그 래서 2명이 결원이 돼있는데 양구읍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7명이 양구읍 전체를 커버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래서 이것을 증원을 하는게 아니라 정수를 채워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용부서에서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못하는 이 유는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나 아니면 기획실의 예산부서나 아니면 군수님께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 못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박승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 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환경미화 원이라던지 청원경찰, 또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 데 저희가 상근정원인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6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환경미 화원 정원이 지금 17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더 채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더 하게 되면..

아니 지금 17명인데 지금 15명이거든요. 현원이

제가 정확한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파악 한것으로는 읍에 7명, 각 면에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원이 17명이라는 사항이 어디서 보고계신지 모르 rpt 는데..

여기 정수표에 나와있어요 정수표에.

지금 그게 수시로 개정이 돼서 그부분은...

그럼 저희한테 있는 자치행정법규가 잘못됐다 는 건가요?

그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게

개정이 됐으면 변경이 돼있어야죠 이게

네 변경이 돼야되는데 그게 아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 습니다만 분명한거는 저희 군에서 정원을 나름 대로 많이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같이 일용직, 상근인력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61명이라는 인원이 있는 데 그 인원에 대한 추가로 정원책정을 만약 하 게되면 예산조사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정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 고 정수 안에서의 채용문제를 말씀드린거로..

제가 알고있기로는 결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 걸로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나있는데도 결원이 없는 걸로 말씀하시면 어느게 맞는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 보시고 확인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네 별도설명을 드리겠고요. 결원이 생겼을때 자 치행정과나 군수가 못하게 해서 그런거는 아니 고요. 분명한거는 관련부서에서 증원 요청을 해 서 결원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왜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 로 정,현원의 관리라던가 이런부분 때문에 저희 와 협의를 해서 임용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양구읍 같은 경우 쓰레기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7명이 새벽 2시부터 하고 낮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상 근무여건을 변화시켜주고 여건을 개선해주고 쓰레기수거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되는 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떻게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구군 이 쓰레기수거량에 비해서 매립량이 다른 시군 보다 많아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됐던지 아니면 소각로가 잘못 돼서 소각을 못시키던지 둘중에 하나가 원인이 있는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재적소에 더 배치 가 되고 아니면 부족하면 더 정수를 늘려서라도 더 뽑아서 그런것을 제대로 하면 지금 쓰레기문 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이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 우도 한번 매립되면 다른데 구하려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매립량을 최대한도 로 줄여야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게 보 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제대로 배 치를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량을 줄 이던지 아니면.. (테이프 교체) 좀 더 많이 소각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매립량을 줄여야 우리군이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문제로 민원이 야기가 덜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부분에 대해서 자 료를 안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끝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정수만큼 채워주던지 아니면 정말 정수가 모자 르다면 정수를 좀 증원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부연해서 한가 지만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 제점이.. 제가 이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겠 습니다만 제가 쓰레기처리 관련부서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양구읍 지역에 환경미화 원들은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면단위 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 또 인력이 부족 한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남고 이런 형상 인데 그렇다고 해서 1사람을 근무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관련부서에서도 고민하 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수를 늘리는것도 좋습니 다만 기존의 쓰레기처리 시스템을 지금현재 읍 단위, 면단위로만 환경미화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구같은 경우에는 양구읍 환경미화 원 7명은 시내지역만 하고 양구읍의 농촌지역은 남면이라던가 동면, 방산면 이런 지역에서 외곽 지역은 맡아주고 이런식으로 하면 인력이 그렇 게 많이 필요하지 없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 도 말씀해주신 사항 때문에 같이 의견도 문제점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는걸로 이렇 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면 얼마전 보 도에 도민일보에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구읍같은 경우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 를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것 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차량 지원 문제를 이야기해보니까 그거에 따른 운전하는 분의 정수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 래서 정수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차량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꼭 필요하다면 정수증 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좋고 검토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양록 장학회 운영조례 개정을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 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 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법아닌 편법으로 체육장학생들은 일반 출장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보강을 했고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조례상에 문제가 돼서 그것 을 못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 준다고 다 신청 받고 접수받고 해놓고서 못해주 다 보니까 행정의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또 주민등록을 양구로 이전해라 양구의 주민등록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사업 을 확대실시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양록장학금 조례가 잘 못 개정됨으로써의 어떤 역행하는 그러한 부분 들이 좀 나타났고 어떤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 성하는 그런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보고시에 이번에 총회때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시 개진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 고 지금 이미 또 양록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장 학생 선발부분이 공고가 되어있는데 그 누락부 분에 대한것도 혹시라도 소급해서 나중에 개정 이 된다고 하면 일부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니 까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것 까지도 한번쯤 검토해 주실것을 아까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가 과 장님께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해주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 습니다. 작년도에 양록장학금 지급관련조례를 개 정을 해주시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개정해 주시고 첫 시행을 하 는 해인데 지금 박승용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양록장학금 지급조례에 작년에 개정 한 사항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 고 있는 인구늘리기, 주민등록 옮기기 이런 부분 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 말 씀드리자면 그때 의결해주실 때 그 당시 의견을 내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목적 자체가 관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고 장기적으 로 차별화하자 그래서 거기에 부흥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 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 신대로 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1년동 안 그 조례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으실 분들 이 못받고 이런분들이 일부 생기다 보니까 의견 들이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사 항보다는 총회때 이런 작년도에 조례개정 이후 에 주민들로부터 이런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양록장학회 총회때 저희가 심 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조 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양록장학회 정기총회 라던가 지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해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유형별로 이런의견 을 가진 주민이 어느정도 있었고 이런부분을 세 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양록장학회 총회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양록장 학회 위원님들하고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충분 히 논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시는걸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사항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는 사항이지만 자치행정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18개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이 결연을 맺고 있고 많게는 삼척시와 영월군이 대도시 4개 지방자치 단체와 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혀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게 없는데 어떤 자매결연 계획이 있으 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 의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대도시지역에 있는 시 군구와 자매결연이 돼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 관악구청에서 우리군과 의 자매결연문제를 한번 협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해에는 대 도시에 있는 시군구 관악구청이 될지 어디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 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양구군을 대도시 사람 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군을 홍보도 하 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양구군에서 나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여러가지 이익이 있을겁니다. 계 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철저하게 한번 추진해주 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구군 경비지원 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내에 학교를 대상 으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6가지의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 까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양 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것으로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이게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거 쳐서 이러한 6가지 사업을 결정해 주셨는데 여 기에서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안은 그동안 되지 않았었던 신규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하 여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6번째 학교시 설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4백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을 집행하실 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런데 노후시설 신,개축 및 보수사업지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노후시 설이라면 어떠한 시설들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먼저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 그다음에 국제교류 지원사업 저희가 보고서에 (안) 이라고 보고해 올렸습니 다. 지금 배경을 말씀 하신거는 저희 관내에 진 학반 교사들 이라던가 이런분들에 대해서 사기 양양시책차원에서 우수교사를 해외에 연수시키 는 것이 어떻나 실무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1차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 린거고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현 재까지 이건 안이기 때문에 지금 배경은 그렇습 니다. 배경은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 시면서 특히 진학에 많이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서 이런것을 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관계는 노후시설 신개축 사업 관계인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는 데 이거는 학교별 학교 교육학습 시설등인데 노 후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거고 세부 적인 사업이 어떤거라는거는 결정한 사항이 없 습니다. 모든 사항은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교사 해외연수지원사업은 안이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행하겠다 라는 데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자치단 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라는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하는게 지방 단체의 재정여건 이런것들이 충족하다면 이런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특수지원을 할 때 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거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여나 이것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예산으로 직접 공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집행돼야 될 예산이 우리군 예산으 로다가 짜여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요. 아울러서 관내에 교육지원사업을 하는것 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어야한 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첫번째 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돼야되 고 두번째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재 원이 충분하면 우수교사들의 복지적인 문제, 그 리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다가 우 선순위가 분명히 있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있 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이나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우리군의 예산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 되어야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또한 학부모 들의 학비경감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저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우리군의 대 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 통비 지원문제가 저는 생각이 되어져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으로 인한 늦 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 지원문 제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담당 자분께서는 이런것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시 행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서 동감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관계 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 으신 의견이고 보통 오지에서 버스가 안다니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문제 이런 문제는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고 간식비지원문제도 실무진에 서 생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 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결정의 과정 에서의 우선순위 문제, 어떻게 보면 칼로 자르듯 이 어떤 기준이 있는건 아니지만 충분한거는 군 정조정위원회와 교육발전위원회의 가부를 걸쳐 서 결정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조건을 동일 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투여 해서라도 똑같이 경쟁이 되고 같은 조건에서 교 육경비가 학부모들에게 들어갈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학교에 같은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분들은 멀리산다는 이유하나로 막대한 재정 이 들고 시간이 더들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불 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을 적극수용을 해주시겠다니까 감사를 드리겠습 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 께서 우리군 총원을 공무원수 총원을 물으셨습 니다. 과장님께서 439명이 정원이고 약 13명의 결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과에 실과소하고 읍면이 23개인가요?

23개실과소 읍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않은 기간을 운영하다보면 저 는 결원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의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결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없는거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13명의 결원이 있다면 이것이 만약의 과원이 있어서 과원이 있을수 있 고 결원도 있을수 있는데 과원이 있어도 똑같이 배분이 되서 혜택을 봐야되겠고 결원이 있어도 똑같이 고통분담 돼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다보니까 읍면지역에는 5명의 결원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어떻게보면 인사관리상 의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 그 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해도 한과나 한 면에 한명씩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부서나 어느 특정한 읍면에 부당하게 결원이 생 긴다는 것은 이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일들을 하시지 않나 그다음에 제때제때에 그런것을 보 완하기 위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 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현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 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현원이 다 돼있 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을 기준으로 하면 양 구읍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6명이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정,현원 관 리의 저희 운영을 이런 말씀을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기 뭐한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 해서 먼저번의 439명으로 정원을 책정을 해주실 때 정원 책정을 어느 부서에 할 것이냐 이부분 에 대해서는 평상시 저희가 결원을 유지해야하 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흐름이 그 렇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던가 또는 어떤 여건변화를 위해서 결원을 유지해야하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양구읍 같은 경우에 6명 결원은 먼저번의 총 정원을 승 인해 주실때 읍면사무소를 늘렸습니다. 읍면사무 소를 정원을 늘릴때 양구읍에 배정을 해놨습니 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6명이 결원이 돼있는거고 실질적으로 결원은 제가알기로 2 ~3 명 정도로 결 원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현원 관리의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로 세부적으로 공식적인 자리 말고 제가 설명해 서 올리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양구읍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과 장님께서 예를들어서 말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치 더라도 3명이상이 결원이 있는데에서는 막대 한 업무공백 내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결 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 리 인사행정은 저는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면이나 사업 부서 같은데 다니다보면 상당히 담당자가 정해 지지도 않고 옆에서 그것을 겸무하기 때문에 책 임성도 결여가 되고 민원도 지체가 되고 이런게 있을 수 있다 라는것을 당사자로부터 들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인사행정을 해서 일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것 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몇년전에 우리군 가까이 에서 관리하고 있던 문서나 자료, 그다음에 도서 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고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고에서 보관하고 있 는 문서나 도서의 총 수량이 어느 정도되고 어 떤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자료관관리 현황을 질의해주셨는데 그거를 세 부적인 자료가 없기때문에 그거는 문서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크게보면 저 희가 생산한 종이문서를 저희가 연차별로 준영 구, 영구보관, 3년, 5년 이런식으로 분류해서 관 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료관이라고 해서 저 희 양구군의 역사나 행정에서 발간한 각종 책자, 받아논 책자 이런것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해 올 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배정이 돼있습니까?

담당자는 우리 이승봉씨입니다.

아 전문직입니까? 사서직입니까?

네 사서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중에 문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서 보관이 돼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전문직에 의해서 도서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도서도 역 시 도서 분류기준 10진법 7진법 20진법 그런기 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다 정리가 안돼있는 데. 지금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 금 도서문제는 10진법에 의해서 코드로 해서 하 게끔 돼있는데 그 부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 완료는 안됐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도서는 물론 개방돼있습니까?

네 자료 열람요구를 하면 열람시켜드립니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을 할 수있게끔?

네 시설이 돼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네 자료관을 구축 하면서 사무실이 좁아서 주 소관련 사업 때문에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습 니다만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희 직원 들 이용율이라고 하면 1일 몇 명 정도 말씀하시 고 이런것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데이터를 이 용율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용율은 높지 않은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코드화가 완전히 되 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필 요할때 자료열람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 할 때 가서 열람요구를 하면 수기작업을 열람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율은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럼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 냐면 제가 서고에 관심이 많아서 몇번 그쪽에 가는 기회가 있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직원이 다른곳에 출장 을 갔던지 집에 무슨일이 있어서 쉬고있는지 대 부분 잠겨있더라고요.

지금 인력이 현장에서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열람요청이 오면 나가서 열어주고 하는데 당초 에 저희가 자료관을 구축하면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인력이 서무민방위에서 관 리하고 있는데 현장배치를 못하고 여기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자료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 식으로 자치행정과에 가서 통보를 하고 직원하 고 일정을 맞춰서 그래야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시스템이라던지?

네 시스템자체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열람을 해주는데 앞으로 현장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관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 전산화 문제라던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짜피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서직을 채용을 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관 같은거는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결정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 가 있고 그것을 참고를 해야만 좋은 계획이나 이런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게 적극적으로 활 용되지 않는다니 안타깝고요. 또 우리가 홍보도 안돼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상주를 시 켜서 자료관리뿐만 아니라 홍보 이런것도 하고 우리군에서는 많은 여러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것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행정낭비를 막고 이것이 충실한 자료가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전문인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을 하셔서..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료관 관리문제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자주가보지 못합니다만 한달 에 한번씩은 가봅니다. 한달에 한번씩 가보면 코 드화하는 사업문제서부터 침체가 돼있습니다. 그 래서 어짜피 직원을 현장에 배치 해야되겠구나 하고 있었고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관리도 문제지만 그 자료가 사장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근 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비서실장이 복수제입니까?

정명섭입니다.

네 지금 저는 복수직이라서 2명이 근무 하는줄 알아서.. 왜 정명섭씨가 업무를 안하죠?

정명섭 실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우리 행정계에 있는 직원이 일을 보고 있 고 지금 치료단계인데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 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 원봉사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 창진 민원봉사처리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관 리담당입니다. 김형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봉 규 건축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 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 신 김경미 양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 봉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목표와 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 행정사 무감사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2008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민만족 민원봉사행정확대, 신속한 민원서비스 를 위한 전산화 기반정착, 선진국형 주소체계 전 환 기반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 을 목표로 친절을 바탕으로 민원인을 내부모, 내 형제같이 모시고 등 5개과제를 실천과제로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 종 합민원실은 일반민원과 건축허가, 신고등 총 12 개창구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성 할 추진계획으로 민원 One-Stop 처리팀 운영, 공무원 친절 정착화를 위한 친절공무원 선정, 민 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FAX 비치 운영 및 환 경개선과 옆직원 업무서로 알기로 담당자 부재 시에도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운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고객만족 도와 민원인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결정 필지수는 총 5만 9,595필 지로서 1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별토지 필 지별 특성조사 및 검증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금년도 일정추진계획으로 표준지 927필지 에 대한 지가공시를 2월 29일까지, 개별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 20일까지, 지가검증, 열 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를 5월 2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31일까지, 수시분 개별 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을 6월 18일부터 10월 31 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지적측 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지적측량기준점 은 총 951점이며 지적삼각점 64점, 지적삼각 보 조점 33점, 지적도근점 854점입니다. 금년도 관 리계획으로 도로관리사업소등 유관기관에 기준 점 표지관리 협조의뢰를 2월중에, 지적측량기준 점 실태조사를 5월 ~8 월까지 실시한 후 행망실등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분에 대하여 9월 ~11 월까지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지적측량 결과 A/S 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지적측량 진 행과정별 상황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측량완 료시 설문우편으로 만족도를 청취하여 지적민원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도 사업량은 약 860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내용은 측량접수상황, 측량 일자, 측량검사 상황등 각 측량단계별 진행상황 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지역측량 성과도 교 부시 만족도 조사를 위한 반송용 우편엽서를 통 지하여 불만족의견 발생시 현지확인 조사후 민 원사항을 해결하고 측량민원의 경우 지적측량 실사위원회를 회부하여 적극 협의를 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편의제공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도로명 및 건물번 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이며 건물 5,556동과 도로 구간 203노선에 대해 총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구간과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기본도 및 안내도를 제 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양구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미 완료하였 고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를 3월까지, 도로명 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10월까지, 기본도 및 안내지도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페이지 6쪽,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동으로 예정되며 동당 4,000 만원이 융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43동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 신청접수를 2 월말까지, 읍면별 물량배정 및 대상자 선정을 3 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 년도 사업예정량은 20동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 으로 동당 별도지원기준에 의해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대상자신청 접수를 2월말까 지, 읍면별 물량배정 및 대상자 선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페이지 8쪽 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정량은 5동이며 동당 5백만원이 보 조되는 사업으로 이중 군비부담이 50%입니다. 금년에 경관주택 건립 지원사업 공고를 5월중에 실시하고 경관주택 인증신청 접수를 11월말까지 실시하여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의 경관주택 심 사 및 선정을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주택난 해소를 위한 민간 아파트 건 립입니다. 양구읍 정림리에 총 200여세대 규모로 짓는 임대아파트로써 2009년말 완공할 예정입니 다. 그동안 사업자 공모선정과 군유지 부지매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절토 및 토량반출을 강원외고부지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가 결빙되어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 다. 앞으로 잔여 토량반출 및 부지정리 작업을 3 월초에 재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시 행 후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지 10쪽 미등재 건축물 공부화 사업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비허가 대상구역내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과 허가대상 구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나 단순허가절차만 미 이행된 건축물로써 해당건축물 현지 확인후 추인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작성해주는 사업이며 추진 허가시에 이행 강제금이 부가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및 추인허가를 11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대상건축물 신청홍보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수인허가 및 대장작성을 신청 접수후 1개월 이 내에 처리하여 해당주민이 재산권행사가 용이하 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아 름다운 간판 정착을 위한 디자인 메뉴얼화 추진 입니다. 이 시책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우리군 의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매뉴얼화하여 건 축허가시부터적용토록 유도하고 간판정비시 준 용토록 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대상은 새로이 간판을 정 비 및 신설하는 광고주로써 사업비는 1,500만원 이며 메뉴얼제작 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에 아름다운 간판 및 시책자료 수집을 2월까지 하고 디자인간판 매뉴얼 제작용역을 3월중에 실 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디자인간판 메뉴얼이 사용되도록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주택 리모델링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마을을 추 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마을 당 6,0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 개마을 101동의 주택을 리모델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대상마을 대상자선정을 2월말까지 실시하고 읍면별 물량배정 및 대상자를 3월말까 지 확정하겠으며 가급적 도로변 환경취약마을을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페이지 13쪽 끝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 지를 위해 신설 및 기존 광고물에 대하여 안전 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장비 및 기 술부재로 검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에 전문단체에 위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 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수탁자는 한국옥외광고협 회 양구군지회로써 검사대상 광고물은 약 1,050 개정도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안 전도검사 위탁협위를 2월까지 추진하고 위탁계 획을 3월중에 체결한 후 검사업무 추진에 만전 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 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가름드리고자 하니 양 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