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운영기간을 조정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2항에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와 본 조례 제11조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䄛년으로 한다”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에 보면은 센터장의 임기와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배경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년인 것은 관련 법규 내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조례 및 9개 자치구가 개정안대로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구는 올해부터 민간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3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센터장의 임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에 동일하게 조정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타 구하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데 뭐가 효율적이냐 이 말이죠.

개인에서 운영하던 것은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은 법인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2년간을 너무 짧게 위탁․운영을 하면은 한 2년간 활동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모든 전반사항에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또 타 구하고 시하고의 모든 것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은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마는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그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효율성이 있나 이런 데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해서 법인에서 운영비라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짧은 기간에 하면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요원들이라든지 관리적인 전반에서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고 손치더라도 1년이면 평가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효율성이다, 효과성이다고 얘기를 할 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효율성, 효율성”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우리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나온 내용대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투입 대 산출분석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3년 걸려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2년을 걸려서 업무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3년에 한 사람보다 2년에 한 사람이 더 효율적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기간만 늘렸다고 해 가지고 이걸 자꾸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정을 할 때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모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구청장이 선임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법인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센터장의 자격요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3년 이상이라든가 자격 요건이 다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우리가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그 사람 자격요건이 된다, 안된다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임용보고가 들어오면은 사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도 하나도, 나와 있습니까?

조례상은 없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운영상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 내 말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없다 하면은 시행규칙이라든가 뭔가 그런 조건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자체 법인에서 운영규정에 넣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법인의 자체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체 운영규정이 이런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증빙을 갖춰줘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위탁․운영해 준 걸 그 자격요건이 되냐, 안되냐 간섭할 수 있는 권한 요건이 우리 자체 법규가 되어 있어야지 운영규정 가지고 얘기할 수 는 없죠. 자기네 운영 규정이 시행령 규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영구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보면은 벌칙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우리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운영규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벌칙규정이라든가 자구, 우리 조례안에 법 조문에 있어서 이런, 물론 위탁을 했지마는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분명히 규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보세요.

자격요건은 기 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거를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물론 업무협조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러한 규정은 들어가줘야지 안 맞겠나 하는 내 생각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모든 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면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고 그렇죠? 상위법이 있고 하지마는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조례 필요 없습니다. 조례 없어도 됩니다. 위탁할 수 있게 다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조례라는 게 각 자치단체에 맞는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건데 이런 사항이 제 본인의 의견이겠지마는 이런 자격요건은 분명히 업무협조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마는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안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이런 자격요건을 갖다가 저쪽에 줘야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법에 기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안 맞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안 맞는 사람을 선임했을 때 물론 업무협조를 해서 협조를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본법에 다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자치단체의 조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구에 맞는 실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태여 타 구에 3년 한다고 해서 우리가 3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조례안이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처음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예, 자원봉사 수영구 조례에 제11조에 위탁운영에 보면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위 위탁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제12조에! 위탁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그 다음에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이런 사항에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임용이 되면은 법인에서 반드시 우리구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다 점검하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법에 위배된다는 건 얼마든지 지금 지방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할 수는 있죠. 하는데, 제 말은 그런 규정 같으면 어차피 만드는 과정에 이 자격요건을 넣어주는 게 어떻느냐 그 내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격요건은 법에 기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건 좀 위반된 사항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논란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느 사항도 본법에 위배되는 건 조례가 다 위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안 자체가 안 만들어져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본법에 다 위탁․운영하도록, 위탁․운영하면 그 뿐이죠. 그런데 조례라 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 수영구에 맞는 실정을 만드는 거니까 좀더 자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냐 이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법이라든지 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본법에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법에 다 되어 있죠! 그런 사항을 자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법에 규정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본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제19조에 따라 센터 운영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때 3년으로 딱 규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3년 하고나면은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방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시 해서 우리 심의회 심의위원들이 다시 이 분이 잘 할 수 있으면은 다시 이걸 연임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지연된 사유는 전 자원봉사센터장 김양자씨가 2007년 12월 31일 임기가 끝났으므로 그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불가하여 2008년 지금 이 해에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구가 벌써 이미 3, 4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9개 구가 혹시 센터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한 구는 없습니까?

한 몇 개구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도 센터장인 김양자씨가 임기 되기 전에 우리도 제정이 지금 벌써 한 몇 년 늦었잖아요. 그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두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 소장님이 한 약 10년간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공적을 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을 또 설립을 해 가지고 본인이 위탁․운영을 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시설 가지고는 법인 설립을 해서는 자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전체를 보고 본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3년이란 그거는 아마 부산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구만이 제정시에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인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함으로 해서 혹시나 또 염려의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첫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러면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직영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직영을 할 적에는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시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는 위탁을 줘서 시에는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직영을 할 때는 아마 다른 인건비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구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법인에 위탁을 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위탁․운영에 관한 개정안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내용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이라든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법인에서예?

예.

법인에 그거는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저희들 협약서가 있거든예.

예?

협약서!

그 자꾸 협약서 같은 말씀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자격요건에서 1항 나와 가지고 1항 1호에 보면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둘째,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항에 가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항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되어 있습니다. 3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다 하면은 조례로도 분명히 규정이 돼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법인에서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도 빠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걸 넣고 선임절차 방법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맞죠? 조례로 정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을 할 적에는...

지금은 구청에 직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벌써 딱 규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그게 어렵습니까? “이와 관련된 절차는 우리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그 자구 한 조만 딱 넣으면 끝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김동주 김수옥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문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