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유연식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 최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업무 황승훈 담당 대신 임영삼 담당직원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자원관리 김은환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 김영환 담당입니다. (인 사)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지역경제 및 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8개 분야와 폐광지역의 경쟁력 강화체제 구축을 위한 5개 분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5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 추진입니다. 현재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관리방안용역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선형의 적정 결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재의 토지여건 및 물리적, 인문적 환경을 고려한 개발촉진지구 선형 결정내용을 수치 및 도식화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토지이용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하여 적정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2억6천만 원이 지난해 확정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14 평창동계올림픽 개발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지정 및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남면 지역의 케이브 아이스피아 조성부지와 북면 유천 농업체험학습형 농업관광 휴양단지, 장열 청소년 자연학습장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신규 및 변경지정에 따른 정부입장이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생물종의 다양성 및 자연생태도나 산지편입지역 등에 대해서 환경부나 산림청 등 관련부서에서 신규지정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 미추진 사업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제척을 건교부에서 지금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MOU체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실현 가능한 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쪽의 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신동 대체산업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는 신동읍 예미리 810번지 일원에 8만2천㎡ 규모의 특화전문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7억 원의 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었으며 2010년까지 사업추진해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6월 중에는 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신청과 아울러서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동 대체산업부지 조성사업은 신동읍 예미리 249-1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730미터와 부지 2만4,500여㎡에 대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산업부지 및 시설공사 발주를 1월에 하였으며 (주)세양종합식품이 입주하기로 확정되어 있고 2월 중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5개 업체를 다시 심의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7쪽에 민자유치사업의 지원활동 강화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폐특법에 의한 부분과 지균법에 의해서 관광레저부분과 주거환경부분 두 개 분야에 11개 사업체가 민자유치로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원카지노리조트사업과 새골위락시설단지, 화절령관광레저, 정선랜드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은 준비 중이거나 추진이 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단결과는 민자사업부진 원인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카지노리조트사업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건립사업의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에 부동산시장이나 사업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볼 때에는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한 부분이 있으며 민자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 투자자본이 영세해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자사업 진출·확충으로 영세 민간영역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부문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해 나겠으며 각종 규제의 완화조치와 민자사업자 선정시 가급적 영세사업자 선정은 심의과정에서 좀 배제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중소기업지원 육성·강화 부분입니다. 우리군내 총 사업체는 2,461개에 6,558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4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이자 차액을 3 내지 4%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54개 업체 113억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인고용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다수인력을 고용한 영세중소기업에 중점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1억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회계부서의 공동구매 확대, 공예품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보상,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우수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고용촉진훈련사업 2개 분야와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번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대상은 지역 농민실업자나 지역실업자가 되겠으며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이 있으며 인원은 지금 두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금년 1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2월까지 2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7,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대상은 30세 이하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년실업자가 되겠으며 기업체에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로서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에서 인턴사원 채용시에는 월 70만 원씩 3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1,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16개 조합에 3,226명이 있으며 우리 군내에만 소재를 둔 조합은 4개 조합에 2,482명입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 영신택시, 자활후견기관과 강원랜드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 노사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산업평화 도모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고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으로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의날 행사 및 노사정 행사를 지원함과 아울러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좋은 시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접근으로 성장가능한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군민 제안 공모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디어 공고 계획을 3월 중에 공고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시책 접수를 한 후에 2009년도부터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 상승하는 등 계속되는 고유가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의 시행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로 자급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군 정선 학생수영장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1,600만 원과 군비 4,900만 원 해서 1억6,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해 가지고 유류 사용량으로 볼 때는 7,430리터가 절감되었고 비율로 볼 때 퍼센트가 63.3% 절감되었다 했는데 이것이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효과는 36.7%가 되겠습니다. 오타 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양열 급탕시설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 타당성 및 자원조사 용역을 지금 풍력이나 지열, 태양열, 태양광, 폐자원 에너지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정선읍 회동리의 풍력 발전시설 1개소와 남면 문곡리 자미원이 되겠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허가가 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2008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총 6개 사업에 421억1천만 원이 되겠으며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에 36억 원, 체육진흥공단 신동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72억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33억8,200만 원,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50억 원,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를 위해서 고한시가지 주차장 조성 및 시가지 진출입로와 탄광지역 상수도정비 포함해서 58억2,100만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로서는 신동읍에 국도우회도로 1억5천만 원, 무릉교 개수에 15억 원, 사북교에 15억, 정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억5,700만 원, 남면 자뭇골 민자유치기반시설에 25억 원 도합 71억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당초 산자부와 도로부터 117억500만 원을 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3월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4월에 산자부 및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강원랜드 현안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강원카지노리조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에 4,887억 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현안 등은 저희들이 협력관을 배치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 및 지원 계획으로는 먼저 골프장 시설개선이 83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스키장 콘도 증설부분이 콘도 500실, 슬로프 확장, 리프트 신설 등 해서 2,59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메인카지노 호텔 증설은 호텔 250실과 공연장, 컨벤션 시설 등 해서 1,279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스톱(One-Stop)서비스센터 건립은 총 251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워터파크와 스파 조성은 36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키장 비수기시 영업 활성화 시설로는 번지점프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터비썰매나 워터바이크, 아르고 등 총 8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열병합 발전소는 23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8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한 현안사업 지원은 카지노관광시설 지원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이거는 직전리에 있는 세탁공장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서 당초 개발계획 면적이 5만8천㎡입니다마는 8만5,577㎡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용역 및 관계부서 기관 협의를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스키타운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랜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으며 삼탄 석탄유물 등 강원랜드 이관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2009년 시즌 스키장 임대사업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랜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현안으로 되어 있는 동원부지 및 고한스키타운의 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삼탄 폐광부지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한 산216-1번지 일원에 31만9천㎡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면 심의를 모두, 군의회 청취를 마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삼탄 본관 부지 건물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 확인 결과 금년 5월 경이 되어야지 문광부로부터 사업승인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 승인여부 결과에 따라서 원안대로 지구단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폐경석장부지만 체육시설로 갈 것인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광해방지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총 26개 사업에 104억6,500만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행광산 8개소에 15억6,100만 원과 폐금속광 2개소에 18억500만 원, 폐탄광 중에서도 수질개선분야 9개소에 53억6,100만 원, 산림복구 2개소에 10억2,100만 원, 폐시설물 철거 2개소에 6억3,500만 원, 지반침하방지 등 3개소에 8,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폐시설물 철거에는 동원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아파트나 사택이 아니고 관사와 창고 등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시에 의견을 주신 사북12리 소잡는골, 남면 문곡리 자미원지구, 사북 소라아파트 앞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해방지사업단에 추가로 사업건의를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폐탄광 산림복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금까지는 산림복구를 위해서 우리군이나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 기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48개소에 218㏊의 면적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재복구나 보강이 필요한 불량개소를 선정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 추가 사업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으며 향후추진계획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필지 15만4,767㎡에 대해서 매입이 아직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해 나가겠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수용조치까지 추진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으로는 골프장 진입도로가 도시계획 12미터도로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2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4쪽에 구절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북면 구절리 기존시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우선 우회도로 1개노선에 길이는 929미터, 폭은 8미터 도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바번입니다. 모든 제반절차를 건설도시과에서 진행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최종 확정 신청을 지난 10월에 강원도에 신청해서 지난 12월에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 금년 2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공사도 착공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등록된 시장은 정선, 고한, 사북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3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사업비 3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선시장은 아케이드 및 이벤트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고한시장은 지난해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사북시장도 아케이드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경영혁신교육도 시장별로 연 4회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손님맞이 이벤트행사를 고한·사북시장에는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지금 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총 65개 상가에서 신청해서 12억7,5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금년도에 12억6,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동면과 북면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은 마을회관과 농로포장, 기타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7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남면과 북평면 지역에 마을회관, 도로개설, 기타 기반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설명하시고 업무보고 말 그대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20페이지 삼탄 폐광부지 말입니다. 총 예산이 2,800억이죠?

280억입니다. 추정입니다.

280억 가지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꾸민다는 얘긴가요?

일전에…….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선수 숙소로 쓰는 부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올까요?

지금 이 부분이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의 의견도 수렴한 부분이 있고 당초에 폐탄광 흔적지 정비차원에서 부지조성을 한 부분이 상당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의 활성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판단합니다마는 다만 공공부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거를 동네주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전지훈련장 이런 것으로 간다고 봤을 때 태백하고, 태백을 능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만들어 가면서라도 후속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론수렴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타진도 해야 될 겁니다. 실업팀이라든가 대학팀, 고등학교 이런 팀들을. 왜 그런가 하면 그 팀들이 경관이 좋고 이렇다고 해서 오는게 아니고 객관적인, 제가 봤을 때 그 팀들이 왔을 때 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왜? 가족들이, 학부모들이 따라온다고. 대학생들도 부모들이 따라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골짜기는 별로 선호를 안한다. 저녁 시간이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수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강릉이 대대적으로 이런 체육시설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도에 강릉에 운동장 열 몇 개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저거해서 혹시나 이게 어떤 텅텅비어가는, 관리에만 신경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하여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갖는 객관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계면 임계, 남면이면 남면 이런 넓은 장소에다가, 북평면이면 북평면 이런 데다가 한 지역에다가 전체적인 체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몇 년전서부터 가졌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카지노 부근에다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북적거리게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 운동선수들이 전부다 카지노에 가서 노는 건 아니니까.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 하고 있으니까 후속적인 부분도 좀 미리미리 검토하고 설문조사도 좀 하고 한 번, 2004년도 2005년도에 전국 대학 실업팀에 설문조사를 제가 최문석 씨를 데리고, 최문석 씨가 정선군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한 번 설문조사까지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선이라는 곳의 호응도는 좋은데 골짜기에 만들어져 있을 때 과연 거기 와서 박혀 있을 것인가 하는게 조금 의문점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추진하고 계시니까 후속적인 문제도 꼭 재검토를…….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다 세워놓고 했으니까.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21페이지요, 이거는 금년도에 다 착공 완료입니까? 완공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착공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는, 방진망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금년도에 다 착공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이죠? 금년 사업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기에 없는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이고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있죠. 서민주택 지원사업이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할 때 우리군도 특히 면단위 이런 데 말이죠, 면단위 저소득층 주택지원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단위에 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도로사업을 하면 집을 한 채든 두 채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보상비 받아 가지고 그 옆에 땅 못사거든요.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땅 매입까지는 못한다 이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외지로 나간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방 한 칸 세 얻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은 외지에 갖다 놓고, 자식들한테 갖다 놓고 혼자 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사업을 조금 검토를 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지인들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라도 또 우리 지역의 각 읍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어떤 사업을 하면 땅도, 토지도, 건축도 우리가 철거를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아쉬운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전에도 건의를 해 봤지 않습니까? 이 보상비를 가지고 연립주택식으로 지어 가지고 해줄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에,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면단위 이런 데 주택을 서민주택을 좀 지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폐광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하여튼 주택전담부서 건설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도 특히.

같이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군이 주택사업도 아파트 이런 사업도 조금씩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김현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시설을 신청한 상태가 두 군데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언급이 됐지만 요새 고유가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청정한 곳에서 유가를 절감할 것으로 보면 정선군에도 반드시 대체에너지 개발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력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로 확대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민자유치 기반시설 해 가지고 25억 정도가, 이건 어디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자뭇골쪽에 도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여기 앞으로 재래시장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현대화로 만들어 가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런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어쨌든 주체는 상인이고 소비자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전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부분, 상인들을 위주로 교육을 반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래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감있으면서도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도를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영세상인들이나, 혹시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론 신보에서 심사를 완화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한 80여개 상가에서 했습니다.

신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확정된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신보나 이런데 의견을 들어 보면. 한데 일단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신청을 해서 그런 문제…….

그렇죠, 영세상인이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는데도 탈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교육을 반복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든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각종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를 위주로 하죠? 이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현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실있는 시장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으시죠, 과장님. 얼굴이 많이 핼쑥해 지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15쪽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제유는 두바이유가 되는데 배럴당 100달러. 한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가목리 주민들이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타당성 및 자원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가목리 주민들이 그동안 풍력단지를 몇 개소에 견학도 했습니다. 가목리주민들이.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실 때 가목리도 한 번 넣어줄 수 있는, 참고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김동식 의원님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목리 군대에서부터 부수배리 구간을 내려오면서 남부발전이라고…….

남부발전요?

지금 한국전력 산하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동서발전이니 남부발전이니 해 가지고 6개 산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국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구분을 구역을 여섯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서발전, 동서발전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 풍력발전소를 10개소를 세우겠다고 처음엔 지점을 찍어 왔는데 그것이국유림이고 백두대간 산림관리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도 두 번을 들려서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위치를 조금 수정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대관령서부터 제주도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대니까 물론 발전을 해서 생기는 수익금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소음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동서발전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아니면 견학을 다녀온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지역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설치된 곳을 견학도 한 후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부지 타당성은 이전, 옮기다 보니까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런데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인허가나 행정적인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자체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군요, 타당성.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가목리 주민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정적인 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영세상인입니다, 재래시장들. 임계시장이 지금 있는데 한 20 몇 개 상가죠?

18개 상가입니다.

18개 상가인가요? 우체국 쪽으로 통로를 알고 계시죠? 5일장 할 때.

예.

거기 아케이드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농특산물, 임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도 지금 여기 앞서 보고드린 정선·고한·사북 시장은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설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임계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은 되지만 점포수가 안됩니다. 50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다가 회의시에 국장님께 건의를 했대니까 도내에 17개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안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군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군비로라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임계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각자 흩어져 있어요, 특산물이. 그러다 보니까는, 임계 5일장도 좀 외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오시면 쉽게 얘기해서 마늘은 저쪽 가서 사고 여러 군데 가서 흩뜨러져 있으니까 판매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어 가지고 임계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한 군데에다가 판매장소를 만들어 주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계시장하고 여량시장 2개소는 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지원에 관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나 아니면 어떤 쟁의에 따른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에 노동조합이 어떤 쟁의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관리를 저희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한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개입은 하기 어렵다.

예. 공식적인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 우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가지시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행정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 내지는 저런 부분만.

어떤 책임 있거나 권한은 없더라도 현재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부분파업 내지는 부분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쌍방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강원남부주민주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정선군민이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떤 극한 대립까지 갔다가 해고가 되거나 이래서 어떤 불이익이 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읽어 보시고 적극적인 중재안을 통해서 그분들이 큰, 노나 사나 피해가 없이 원만히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권한이나 이런 부분 없더라도 기업의 원만한 아니면 노사간의 쟁의 부분이 원만히 되는 부분은 관심 내지는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요, 폐탄광 산림복구지 실태조사. 이 조사를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폐탄광을 주로 큰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작은 곳이 있던 데는 지나쳐버리기가 일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폐탄광 산림복구 실태조사를 하실 적에 고한14리 고토일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도 광산이 있었는데 원체 큰 광산이 많고 폐허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쓰신 것 같은데 그쪽도 좀 신경을 써서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신청할 적에 같이 편입이 되어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주민들 의식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연중 4회라는데 조금더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많은 돈이 안들어가거든요. 지역상인들에게 의식개혁 운동이라든가 앞으로 현재까지 해 오던 장사방법에서 관광으로 변환했을 적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주변의 환경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의식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도 옛날 사람 생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상당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래시장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식개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4회로 잡지 마시고 매월 1회 정도나 아니면 월 2회 정도로 계획해서 이분들이 관광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터득해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소관 업무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아직 착공이 안되고 부진한 부분들에 나름대로 파악된 부분들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관광레저부분쪽을 볼 때는 국·공유지 매입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체들의 행정적인 절차,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일부 볼 때에는 아래 쪽에 부진사유를 분석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들의 어떤 자금력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민자유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기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보조로 하는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기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또 다른 업체 시작하면 별도로, 아무래도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정리를 하는 것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강요까지도 하는데 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까지 이미 투자된 부분도 있다보니까 참 업체에서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기는 가능한 거는 언제까지, 결정을 해놓고 사업시행을 안하는 유효시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11개 사업장 중에서 정상되는 부분 3개 업체 정도 내놓고 부진하거나 이제 막 착공한 부분을 죽 보니까 민자사업 신청은 군에서 군수가 접수를 합니다. 해 가지고 행정적인 갖춰야 할 사항만 갖춰지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에서 진단을 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재정여건이나 회사의 시공능력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고, 선정하면서 협약을 강원도지사와 업체간에 상호 협약을 하는데 지금 지균법에 의해서 민자가 유치되는 과정이 제일 빠른 것이 물론 강원랜드입니다마는, 때부터 여기에 든 11개 업체 협약내용이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조건이 모두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된 고한여고하고 삼봉지구는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내지는 토지를 환수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나 고용, 여러 가지 물려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사곡택지 개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사곡이 지금 주거환경부분에 착공한 것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벌채를 일부 시작하다가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에는 눈이 내려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업체측에서는 지난 11월에 건설회사하고도 매칭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반 추진준비가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고 시작이 되어야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금년도에도 그쪽도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지역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13쪽에 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부분폐업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고, 또 근로자들은 지역 주민들이고 기업도 4개 시군의 주민주 기업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군에서도 어떤 개인이라든지 지역에서 잘못 개입되면 오히려 문제라는 건 와전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노사담당을 하는 군의 행정력이 공신력이 있는 행정에서도 적극 이런 상황까지 도달됐다라면 이제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에 탄개비가 133억8,200만 원이 이것 외에 탄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3월 중인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70억을 했고 금년에 133억,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재원대책을 전적으로 탄개비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탄개비가 2010년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탄개비라는 것이 폐광지역의, 물론 정선군 읍내도 폐광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가행된 광산이 폐광된 부분으로 인한 지역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가장 기초이고 기본인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 대안이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신년 업무보고에 너무 무거운 입장으로 대두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어떤 특단의 저 나름대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하면 저도 잠을 못이룹니다. 이 부분에 고민을 한다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런 좋은 시설의 사업을 하는 거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전적으로 다 탄개비에 1개 한 지역에, 또 과연 이게 정선군민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고용, 지역경기 활성화,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예산을 꼭 탄개비에서만 의존해서 이런 사업을 전적으로 다 의존해야 되냐. 이거 이런 사업 못할 부서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얘기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트랙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체육진흥청이라든지 관광문화부서 이런 부분의 중앙예산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의 검토들은 해 보셨는지.

일부만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것이 전적으로 비율이 높게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껏해 줘야 한 30% 해 주면 많이 해 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도 최고 30%까지 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간에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맞는데 다만 재원의 성격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갖는 인식이 의원님과 같이 맥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앞으로 여기 관련된 재원이 폐광기금도 있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복안이 2010년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끝나면 2단계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우리군 같은 경우도 8천억 규모의 예산사업을 발굴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이런 대안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된 부분입니다마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경우는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을 6대 낙후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겠다는 개략적인 발표는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선상에서 한 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탄개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폐광으로 인한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이런 사용에 적정비율이 적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정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정선군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50억 외에 또 이 부분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

지금 설계가 거의…….

아니 글쎄요, 50억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예.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40억 정도 들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40억도 맨 탄개비에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갖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종합체육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탄개비 집행계획에 중기계획에 이미 산자부까지 모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별로 재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야 그렇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삼척시에 빌려준 50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집행하는데 환수가 됐죠?

지금 421억에 금년도에는 371억이 사실 산자부에서 배정됐습니다. 이게 50억 해서 421억인데…….

여기 포함된…….

내일까지 지금 산자부에 금년도 사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 지나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 사업을 가지고 산자부하고 최종 협의 확정을 해야 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4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 이전에, 승인 이전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금 관련 부분.

어떤 사업내용인지는 검토가 되는 대로 좀 같이 이 부분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실질 되어서 주거에 오도가지도 못하고 기 옛날 광산사택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광원아파트를 최소한 건립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디 정선군 관내에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폐광된 동네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가시화 된 게 없고 민자유치로만 기대를 하고 행정에서, 이것도 사실은 행정에도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전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북주민들한테 직전리에 가서 차 주차시키고 생활하도록 하라. 이게 생활거주권이 있고 그러는데 앞뒤가 맞습니까? 저는 동네사람들이 다 많이 행정에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민자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시화 되어 가는게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선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사칭 연립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죠?

예, 했고 그 부분은 어제그저께 선명에서 건물배치 도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설계용역사에서 한 4개 안을 제시했는데 선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업체다 보니까 또 비싼 땅에다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세대 수를 늘려야 될 입장으로 의견을, 배치를 그렸고 또 용역사에서는 요즘 한창 회자되고 있는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주거문제 해결하는 차원을 하다 보니까 한 380세대를 제시했고 선명에서는 200세대 더 많은 580세대를 하다 보니까 평면상으로는 상당히 복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건설도시과, 선명 이 3자가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김인호 씨가 들렀다가는 자기가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회사에 가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 현재 그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업이 어떤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상당히 시간 표류를 하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최후의 입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마땅히 지역에 도래될 것이고 그런 것이 부동산이 불러서 3자, 3자로 건너가게 되고 이런 현실이 도래될 수도 있는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들이 목적을 갖고 기대하고 있던 이런 주거 문제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찾아서 진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물론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주거문제로 인한 부분에 적극 하신다라는 입장을 군정질문에서도 복안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도 갖고 계시죠?

이 부분은 주거문제는 일전에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고 군정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이 관련 부서가 건설도시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요나 이런 부분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 어쨌든간에 탄개비와 폐광기금은 폐광지역의 향후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주거문제, 교통문제, 아니면 산업문제에 중점 투자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민이 바라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 순위가 사북지역 같은 경우 주거 문제가 제일 일순위지 않습니까, 일순위.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져 주시고…….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주공이 됐든 어디가 됐든 최소한 부지문제라도 탄개비가 됐든 폐광기금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복안을 가지시고, 대안을 가져 주시고 타부서와 협의나 이런 부분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랜드 현안사업에 있어서 지금 인·허가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군수님께서도 랜드 CEO쪽에다 요청을 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행정절차를 밟을 때 가급적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시간과 아니면 기간 이런 부분이 모두 효율적이 아니냐 했는데 서로 추진하는 부서가 랜드 자체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사업에 되는 대로 인·허가 문제나 이런 추진이 요청이 되는 대로 이런 거는 빨리 진행되어야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탄유물에 관한 것은 강원랜드로 이관이 됐든 기부채납을 하든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 금년 한 전반기 이전에 예산이 거의 다…….

7,7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복안은 어떻게.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일전에 사북읍 순방시에 전주익 씨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랜드에서 일단은 어떻게 동원부지개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유물을 글자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기간까지 기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겁니다. 그 기간까지 관리 인원 인건비에 대해서 건의했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군에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랜드에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는 거는 군에서 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관하는 부분의 진행은 어느 정도 강원랜드랑 협의가 됐나요?

랜드에서 저게 되면 받아가겠다는 거는 사전에 이미 문서화 되어 있고요.

어느 부분이요.

그러니까 유물을, 지금 수집하는데 랜드에서 7억을 지원해서 인원들이 수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전시가 되거나 이런 부분 할 때는 랜드에서 받아주기로 처음서부터 그거는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부지 개발에 대한 처음의 콘셉트가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랜드가 가졌던 부분이 좀 핀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유럽도 다녀오고 해 가지고 다행히 동원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랜드에서 같은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현재 대로 건물이 지어져서 갈 때까지는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랜드의 도움을 끌어내든가 군에서 지원하든가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선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그쪽에 이관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개발이…….

다 완료된 후에.

된 후에 이관을 하겠다. 그이전에는 군에서 유지해서 가겠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 강원랜드랑 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한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나름대로 협의를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직 편입부지 보상완료가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가, 금액 차이겠죠?

예, 금액차이도 있고 사전에 이게 좀 계획적으로 개입한 게 있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재감정을 해서 가게 되면 시간은 가지만 공탁을 하고 이제는 수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게 최후 시효가 10월까지라는 얘기입니까?

10월에 저희들은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공탁을 하는 과정까지 시효가 10월까지다, 금년도에.

예.

좀 조기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 부분인 만큼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래시장. 우선 사북시장의 화장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됐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휴식·휴게실 개념으로 가는 2층공간으로 가는 부분에…….

거기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없이…….

없습니다.

다 진행이 되죠?

예.

정선시장은 금년도 15억 이 부분 투입이 되면 민원이라든지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좀, 시장 섹터내에서도 이쪽저쪽하고 투자에 대한 여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해 가지고 지난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개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가지고 시장조합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조합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더 적극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좋은 사업인 만큼 먹칠이 되지 않도록,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기에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빨리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산업경제과에서 중앙부처 예산 승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이거 바쁘신데 이런 사업은 타부서로 이관을 해서 뭘 하든지 이렇게, 굳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사업까지도 다 하시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 부분은 물론 오지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산업의 유치나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별 저거도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는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하고 하는데 같이 이런 부분에까지 하는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랑 중복되는 그런 느낌도 갖고 해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김관구 의원님.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지금 고한·사북·남면에 보면 상당히 주거난이 심화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격겪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한 2천여 세대를 짓겠다고 유치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주된 요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폐광지역에 지균법에 의해서 민자사업 지정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내는 주택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한 같은 경우 고한14리 진민R&D인가 그런 경우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했는데요, 여기 부진사유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자들의 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국·공유지 매수가 사실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토지매각·매수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차 측에서 볼 때는 재정문제 영세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인부지를 개인들이 서로간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안짓든지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를 가지고 아파트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해 놓으면 우리군에서 일정 기간동안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세워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민간사업자가 군유지를 사업신청해서 사업이 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151.3㎢에 대해서는 고한·사북측은 지금 민자유치가 된다 할 경우에는 전부다 아파트건립으로 사업 신청하도록 있습니다. 이게 이미 99년도엔가 도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후에 절차 없이도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 신청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지금 최소 법정 기일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틀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는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강원도에다가 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별도의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문제라든가 공사 시공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이런 부분 제반, 물론 서류상으로 합니다마는 필요시에는 관련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습니다. 들은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강원도지사와 업체간에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협약서의 조건이 지금 고한여고 같은 경우나 삼봉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내지는 국공유지를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의해서 환수를 하도록 협약서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군수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시적인 착공을 했다가 중단이 됐을 때는.

그렇게 협약서에…….

그 전에요, 승인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이 들어가면 우리 군유지가 사업자한테 매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 신청을 해야죠. 실시계획을 내면서 대개는 업체에서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을 내면서. 그러면 실시계획 내면서 매수 신청을 해서 하면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매각이 되는 거네요.

그전에 업체측에서는 매수를 해야지 착공을 할 수가 있죠. 남의 땅에 어떤 저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할 생각으로 우려되는 거지만 착공하기 전에 일반사업자가 군 부지를 매수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안짓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을 때는 제한 같은 게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될 경우,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6개월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안됐을 때는 환수를 받는데 6개월 이내라든가 착공을 하면서, 착공을 하는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매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양수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양도양수부분은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거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김관구 의원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쎄,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을 내서 과장님 직접 불러 가지고 해도 되고 서면제출 해도 되고 또 같이 만나서 해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예, 협약서는 제가 나중에…….

하여튼 그럼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촉진지구 효율적 지정관리 해 가지고 5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조정반영 있습니다. 거기 보면 케이브 아이스피아 이래 가지고 조성부지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을 개발촉진지구로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면의 문곡3리 자미원, 자미원광업소가 있었고 두정광업소가 있었습니다. 두 개 광업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1차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심응종 과장도 이 부분을 다시 반영시키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할 때 이 부분은 꼭 넣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방침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사업체와의 MOU 이런 단계까지 있는 지역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면, 그건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 거 제척해서 이쪽으로 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좀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6쪽에 보면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미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남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증산농공단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상에도 그래 되어 있고 이래서 증산농공단지가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다들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남면 번영회에서 증산농공단지 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하고, 아마 군수님이나 실과 과장님, 담당을 만나러 군에 방문을 수일 내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지역주민들은 증산농공단지 해제를 하라고,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며칠 안있으면 내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증산농공단지를 해제하는데 신동농공단지하고 연계해서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진짜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을 빨리 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11명에 대해서 했는데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좋은 바람직한 의견을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해서 부의장님께나 김현숙 의원님께나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광해방지사업 추진 관리 해 가지고 이거는 주문사항입니다. 안 봐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충무화학이 낙동리에 있고 또 남면 유평리에 성신미네필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회사에서 석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류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떠내려오면 낙동2리까지 내려왔을 때에 지금 증산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고 하류 지역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 회사에서 석분이 지난해보고, 한 2년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이 석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시설을 해 달라고 산업경제과에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건의만 하면 또 광해방지사업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과, 저도 역할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주문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군정에 반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교체) 나.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응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건설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수 교통행정담당은 오늘 도 출장 중이기 때문에 강승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5쪽부터 금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북면, 북평, 임계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인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5억입니다. 3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군 전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DB 및 소프트웨어 구축은 우리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교부에 3월 중으로 방침이 결정되면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역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전형 보안등 개체사업입니다. 이건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되면 연간 한 2억8,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먼저 동면 체육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건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12월까지 할 부분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체육관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건 임계초등학교 뒤편으로 지난해 5억, 금년 3억 해서 8억 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봉산1리 도시계획도로는 봉산아파트 뒤로 2억 원입니다. 보상 일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 그 다음 지난해 이월사업 추진에 9개소에 118억3,9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 5억3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월사업 현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디자인 강원 경관조성입니다.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사북8리 엄마의 집에서 사북4리 아리랑공인중개사까지 1㎞에 대해서 197개 업소에 252점을 8억 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가 현재는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에 50동, 빈집정비 50동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억 원을 가지고 동당 500만 원씩 2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역시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되는 데를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3년차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3차년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입찰을 해서 금년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도브 아파트 건립입니다. 이건 고한리 63번지에다 150세대를 12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월 23일 입찰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원양건축이 3억7,950만 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7월 중에는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먼저 군도2호 조동-북실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분은 480미터를 7월 중 완료하고 금년 10억 분에 대해서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4호선 선평-가수 확·포장사업 역시 지난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결과 13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0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부터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 예미-용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 완료하려면 9억4,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9호 북동재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4억5천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도6호 운치-가수 도로 정비는 2억 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수리 가기 전에 옹벽이 밑에 세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 덕산기 도로는 지난해 추경에 3억, 금년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리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임계면 용산1리 월탄으로서 국도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억9,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농어촌생활도로에 3억 원, 마을안길에 3억 원 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2억5천만 원인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도로기능 개선 및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행마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탄3리 행마동 분교 밑에 교량 한 개소를 포함해서 100미터를 3억2,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억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3년차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입니다. 화암동굴 입구에서부터 북동교입구까지 1.2㎞ 18억 원을 가지고 한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개수사업입니다. 무릉교 개수사업입니다. 이건 2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입찰을 봤습니다. 문제점 있는 게 임시 가도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억8천이 되는데 6개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교량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나 주민들과 별도 협의 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교 개수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측량관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보상 협의해서 연초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7개 업체에 1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은 버스, 화물, 택시 해서 414대에 대해서 12억 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무단방치차량 근절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151개소에 1억8,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및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디자인 개선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여객자동차 외부 디자인 개선사업은 농어촌버스, 택시 등 213대에 대해서 차량 외부 디자인을 정선군 로고나 군 브랜드 슬로건 부착을 하고 여기에 1천만 원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방범등 개선은 193대에 대해서 군 마스코트를 삽입해서 방범등 교체하는데 9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원격단속 카메라 설치는 1억 원을 가지고 정선읍 일원에 두 개소를 설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라든가 주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더 깊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는 좀 되도록이면 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담당들 수고하셨고. 업무보고를 듣고 본 의원이 느낀 바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 부분은 소요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총괄 입찰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그죠? 철저히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건설도시 행정이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통제가 많아요. 어떤 인허가 부서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일변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가능한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 귀농자들이나 이주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법률적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법을 써서는 안되겠지만, 편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귀농자들이나 이주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스톱행정이나 인·허가 문제에 좀 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정선군도.

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의원님.

휴식을 취하고, 휴회를 하고 하는 방법…….

우리 정해룡 의원님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한다는데 동료의원님들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점심을 먹고…….

그냥 계속 질의를 해서 끝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김관구 의원님은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많으신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빨리 하고…….

그러면, 동료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정해룡 의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죠.

먼저하세요.

김동식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시 비포장구간을 확인해 보시고 9개 읍면을 잘 안배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임계지역에 낙천2리 다리가 있는데 교대 밑에 2번, 3번 교대 밑부분이 어른들 두 분이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보강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개수를 해 주시든지 가서 검토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임계면사무소에서 위험표지판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9개 읍면 모두가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에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9개 읍면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어느 분들이라도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농촌 주택 개량사업비나 빈집 정비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 개량사업, 내 집을 고치고자 할 적에 이거 신청해서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 다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10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도비가 미확정 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사업에 어떤 차질이 안 생깁니까?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17쪽에 교량 개수사업에 건물 보상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보상단가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왜 늦어졌냐면 사실상 도시계획 결정선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하고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로 시행하려고 그러고요, 밑에 중국집 그 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그 밑에 가교부터 놓고 시행을 하려고…….

제일병원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병원은 어려운 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이쪽 건너에 있는 민가들은 보상협의가 가능한 것 같고요.

이쪽, 들어가면서 입구 오른쪽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미철거하고 하든지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늦게까지, 요즘 스키시즌이 되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이래서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모니터로 업무에 수고하시는 분들 늦게까지 업무를 하시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의 활용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어떤 대안책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지 주차장 관리의 체계 문제를 확실히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활용방안을 3월 중까지는 방침 결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북교량 개수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병원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안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 주변으로 주차장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밑에처럼 하천을 복개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도를 찾아야 통로도 확보가 되고 추후에 하이원거리가 연장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됐을 때에 이쪽에 소통할 수 있는 대안책도 그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또한 민원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고 싶어도 기존의 군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에 설치된 부분 이런 매립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민원의 입장이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주문사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요…….

몇 쪽요?

19쪽. 교통시설물 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하이원스키장 이래서 외지 차들이 많이 38국도로 들어와서 남면 문곡리 4거리를 많이 지납니다. 그래서 문곡 사거리에 정선에서 59호를 타거나 정선에서 가는 차량들이 고한·사북 방면으로 진입하기가 5분 내지 진짜 7~8분 정도 걸려야지만 진입을 할 수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거리에다가 신호등을 분명히 설치해야지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59호 타고 정선을 출발해서 남면 사거리까지 가서 고한·사북 가는데 진입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남면 비콘아파트 짓는 지역, 119의소대에서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건널목을 지나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한 번 현지를 방문해서 좀 보시고 이번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찰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20~30미터 내려오면 남선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량이 증폭됨으로서 해서 초등학교 등하교시에 위험이 많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가속방지턱이라든가 이리 해서 같이 좀 협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정선군 모범택시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모범택시 기사들이 정선군 축제라든가 행사할 때, 아리랑제를 한다든가 민둥산 억새꽃 축제를 한다든가 아우라지 뗏목축제를 한다든가 이 행사와 축제를 할 때 이분들이 봉사를 무료로 봉사활동을, 사실 교통질서라든가 교통안내라든가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군에도 요청을 했겠지만 모범택시 기사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출동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영사무실이 있었으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몇 년전부터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모범택시 기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이쪽보다 고한·사북·신동이 사실 모범택시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남면 증산에 남면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줘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자율방범대 활동도 맨 그런 맥락이고 이분들도 모범택시기사들도 맨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면담을 요하면 사무실을 정비해 줘야 되고 작년도에는 정선읍에다가 예비군중대 쓰던 자리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부분도 재난방재과인가 어디서 자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고, 이분들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승 재난기획담당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유경식 재해예방담당 시설주사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윤광수 시설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유병은 방위지원담당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2008년도 총 예산은 82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의 목차 보고 순서는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10번 택시운전자 119 안전도우미제도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73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9만㎡가 되겠습니다. 지정은 2005년 12월 8일 되었고 가 등급으로서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혜도는 150가구에 480명이고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펌프장 용량을 9천톤으로 유수지 크기가 3,340㎥이고 관로는 7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원으로 2008년도에 13억2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16억8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13억2천만 원으로 유입수로하고 기계1식, 토출관로 1식이 되겠고 나머지 11억 부족 예산은 2009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위험요소 제거로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정비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7리 진골지구로서 지정면적은 2만㎡가 되겠고 지정일자는 2004년 10월 29일 지정되었습니다. 관리등급으로는 붕괴위험지구로서 가 등급이 되겠고 수혜도는 28가구에 6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보상 및 철거 30동, 비탈면정비가 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8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한 2007년도까지는 실시설계 1식하고 건물보상 30동 중에 11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보상 19동 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2009년도에 21억1,300만 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비탈면정비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위험요소 제거하고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수계상 하천유역이라든가 기상현황 등 자연재해에 미치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사무로서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수립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고 절차는 시군에서 수립해서 강원도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선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으로 면적은 1,220㎢가 되겠고 그 중에 하천, 소하천 포함해서 540㎞가 되겠습니다. 침수위험지구로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개소인데 북평면이 2개소, 난향공원하고 북평면 배수펌프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읍이 3개소인데 시내, 역전, 애산 펌프장이 되겠고 임계가 1개소인데 임계시가지 봉산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26개소가 있는데 정선에 6개소, 고한에 3개소, 신동에 3개소, 동면이 4개소, 남면 3개소, 북면 2개소, 임계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 후에 정확한 개소수는 집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현재 당초예산이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총괄발주코자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1회 추경에 8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총괄발주하고 2009년도에 부족예산 10억 원은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토대마련과 효율적인 풍수해저감대책으로 재해피해 최소화 및 주민생활 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 발전성 등을 분석·평가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용지보상비 포함을 기준해서 300억 이상의 시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되겠고 과업량은 1,220㎢에 우리군은 227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소관은 5천만 원 이상이 227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회 추경에 3억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총괄 발주토록 하고 부족예산 2억 원은 2009년도에 반영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복구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내실화를 기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 방제관련 계획의 발전적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3개소입니다. 1.36㎞인데 사업비는 9억6천만 원입니다. 국비 3억5천만 원하고 군비 6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3개소에는 북면 고양리 고양천의 호안정비가 0.36㎞로서 3억5천만 원, 정선읍 광하리 소탄천 호안정비 0.79㎞로 3억5천만 원, 임계면 골지리 석산천으로 호안정비 0.21㎞ 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하천정비로 주민생활 기반조성과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수해가 우려되고 투자효과가 큰 수해위험지역의 하천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하고 송계리, 임계천하고 송현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86㎞로서 금년도에는 1㎞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억1,4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시행분 24억7,900만 원을 가지고 임계면 송현천에 14억 원하고 임계면 임계천에 10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고 2007년도의 10억 원은 도전지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억3,500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송현천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해상습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미 수립된 지역은 사업의 반영이 어렵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하고 3월까지 설명회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경지 20㏊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수해상습지 예방과 재산피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상평지구가 되겠습니다. 광하리 동트는 농가 뒤편 일원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인데 강원도재난관리기금 50%, 군비 50% 이렇게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안정비 0.5㎞하고 교량철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까지 설명회를 거쳐서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통수단면 부족 및 병목발생 현상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나 가옥, 하천 등 수해위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하천법이라든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하천구역에 대해서 지적현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제작·고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고시 자료는 GIS라고 해 가지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하고 지적정보, 도시계획정보, 상하수도정보 등 다양한 인터넷 기본을 구축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정보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이 되는데 사업량은 지방2급 3개소 30.9㎞하고 소하천 177개소 47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거하고 나머지 부족예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용역시행 결의는 1월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고 용역계약 및 착수는 3월에 해서 준공은 2009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지역 지형도면고시로 개인들의 사유재산 보호 및 하천관리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재해위험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고한·사북 폐광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가지고 재해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한·사북지역 재해위험요인 분석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는 고한·사북이 되는데 과업량은 99.41㎢가 되겠고 그 중에 소하천이 48.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원으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석장에 대한 재해안전성 조사·분석, 갱내수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분석, 급경사로 인한 붕괴위험요인 및 시가지 피해발생 가능성 예측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위험요인의 사전 조사·분석 예방대책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로 피해 최소화 및 주민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분석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택시운전자 119 안전도우미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도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택시운전자를 119 안전도우미로 지정해 가지고 응급구호용품을 비치해 가지고 요 구조자에 대한 안정 및 응급처치로 손상부위 악화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간은 1월에서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200명이고 교육기관은 정선소방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응급처치 요령하고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용품은 200세트를 구입해서 택시별로 다 나눠 주도록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응급처지를 통한 사고자 고통경감 및 부상부위 악화 방지로 병원치료 효과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택시) 종사자들의 안전도우미 지정으로 정선 이미지 부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님들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계지역에 임계4리쪽 가면 팥밭골이라고 있습니다. 임계4리 팥밭골. 현 상태도 수해 때 농경지 피해도 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마사토가 많이 흘러내리고 흙탕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할 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랑 같이 전번에 한 번, 임계2리 마사토 내려오는 거. 차단시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도 적은데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정말 노고가 많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도 말이죠, 7~8월에 어떠한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특히나 북평 배수펌프장 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차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공하죠, 3월에 착공해서. 그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여튼 꼭 그거는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그외 또 먼저 주유소 옆에 설명회 한 번 하셨던 것 있죠? 사업. 물 때문에, 시내로 진입하는 물. 그거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갑니까?

지금 현재 도수로사업을 추경예산에 1억5천까지 확보해 가지고 시가지로 들어가는 물이 예를 들어서 하천, 각종 토사가 내려와서 도수로를 막기 때문에 위에다 침전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일단 물만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1억5천을 작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억9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기 전에 마무리 짓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도수로사업을 6억9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이 밑에 우수 배수펌프장이 200미리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 하천이 범람하면 자연으로 나가는 퇴수로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펌핑을 해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미리 관로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껏 군비 6억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우수배수펌프장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떻하든지 저거하고, 결국은 도로를 횡단했죠? 굴 다리 앞에서 횡단했습니까?

좀 내려와서 했습니다.

굴다리 그 밑에, 그 위에서 했구나. 그래요, 그렇게 해 서 다시 그걸로 인해서 시내 침수가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진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을 올해도 2년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보상과 철거가 군립아파트 건립되는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시기조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재해위험요인 분석에 대해서 조사는 우리가 하고 사업시행은 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총 사업을 현재 2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원하고 삼한, 세원 세 군데하고 동덕, 동성, 동진하고 동원탄좌 신영광업소 두 군데하고 삼탄 만항천하고 세원 두문천,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지금 현재 폐석이라든가 석축의 붕괴 우려점이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사업 의뢰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고한2리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인데요, 신호등 있는데 고한2리 두문동. 거기 가구가 한 서너 가구가 있는데 그 뒤에 옛날에 석축을 쌓은게 무너져 가지고 짐이 원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분석할 적에 거기를 꼭 좀 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용역 전반에 걸쳐서 100%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좀 관심있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수해지구에 고립마을 같은 경우에 의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약자, 유아 그런 부분에 대비책을 구상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이 아닌 인재로 인한 재해요인들이 주위에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주거가 밀집되고 기본 도로망이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주택가들이 대부분 오래됐고 노후됐고 나무라든지 화재 그런 부분에 제반적인, 물론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파악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도로라든지 필요한 부분, 꼭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업무도 더 좀 파악을 하시고 아울러 38국도 지금 공사구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기시라든지 이런 산사태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 사전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인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어서 군민들의 재산이 손실되거나 또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택시운전자 119 안전도우미제도 운영인데요, 관내택시 현황은 몇 대나 있습니까?

19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세트 배부량을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택시 운전자를 사전에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서 약품을 비치해서 필요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정선의 이미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200세트래서 관내에 차가 몇 대가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소잡는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비 정도는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철거만 합니다.

거기는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철거하고.

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전학규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 이차원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 전명근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신성근 담당입니다. (인 사) 고령화정책 문용택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 전금미 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 김상영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업무처리시스템을 재설계하였고 복지수혜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자 최저생계 보장 및 갑작스런 생계곤란자의 긴급지원사업과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창출 등 노인복지사업, 불우아동지원 및 건전 아동·청소년 육성사업,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외기관 평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혁신분야에서 전국우수기관, 경로당 운영에서는 강원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과에서는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더불어 지원하고 일하는 복지정선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에 사업규모는 1,841㎡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다목적강당, 정보도서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12월에 착공하여 3층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50%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청소년장학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사북여중 위치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1,320㎡고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독서실, 동아리방, 미디어실, 다목적홀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 15억과 군비10억은 미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10억을 확보해서 25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부지가 미확보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북지역의 학교통폐·합을 통한 결정이후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 2만8,481㎡의 부지에 사업규모는 4,367㎡,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가 2,314㎡, 읍사무소가 1,797㎡, 차고동이 2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공정률 60%는 건축과 사면보강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부지조성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추가발주할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억6,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교량 가설공사가 길이 30미터, 폭 12미터 해서 12억6,800만 원, 이 부분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보행접근로 개설공사는 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발주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로서 제2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4,051㎡, 건물규모는 4,100㎡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동·청소년, 노인관련시설, 강당, 식당, 정보화실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금년 2월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청사 철거는 2월 중에 모두 완료를 하고 3월에 발주해서 2009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8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과 옹벽 104미터, 배수로 1,33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2007년도 6월에 착공해서 배수로 설치 및 옹벽시공을 완료했고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5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복지시설 목욕탕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임계면 복지회관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94㎡로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9월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략 설계 이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북면 남곡리 산27번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12만9,500㎡, 주요시설은 매장묘역이 948기, 납골묘역이 5,772기, 납골당이 1만1,200기, 유택동산, 관리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 2, 3, 4차 공사까지 해서 지금까지 66억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전체적인 공정률은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5차공사 추진은 사업비가 29억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추모의 집과 식당동 건축공사,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추모의 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추경에 5차공사 부족사업비 17억을 더 요구해서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한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3개리입니다. 북면 남곡리, 임계면 송계1리, 반천2리가 되겠고 지금까지 모두 19억7,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개 사업에 16억7,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남면 문곡리 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3억 원을 지원하면 주변지역 숙원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충혼탑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산901번지로서 사업규모는 교목을 식재하고 관목식재, 전망대 2개소하고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억2,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 6월에 발주해서 금년도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4월이면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장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로서 사업비는 모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방침결정을 모두 받은 바 있고 곧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사북읍사무소에 화장 신고를 하고 화장장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화장장에서 직접 신고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고 시설보수도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기기 교체는 화장로내 단열문과 여과집진기 등을 교체하고 건물도색, 지붕보수 등 화장장 건물 좀 정비하고 화장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이 지역에 주차장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을 향후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부족되는 사업비 5천만 원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복지회관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경로당이-등록된 경로당입니다-110개소가 있고 복지회관이 읍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활성화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내에 있는 협의체로서 노인복지관련 지역 현안사항 협의 및 시책을 발굴하고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사의 배치입니다. 배치하는 부분은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11월에 지도사를 배치해서 현재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110개에 이르는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별 공동작업장 운영은 농작물 경작, 양봉 및 흑염소 증식, 재활용품 수거판매 등을 통한 공동작업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은 읍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순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 중에서 복지서비스의 관리자 배치입니다. 여기는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파견해서 자원조사 및 발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지자원조사를 8개 분야 261건을 했고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를 발간·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모두 9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비정기적 회의를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도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자원개발 및 복지서비스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위원 모니터요원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별로 두 명씩 있는 18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활동을 통해서 복지혜택 수급자가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안부전화 실시라든가 노인 수요 서비스를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새마을중앙회 정선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모두 18개 사업에 대해서 가족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주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교육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추진과 정선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지원 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입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창업지원 및 기술경영을 지도하고 취업상담 및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과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3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통해서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인원은 참여인원이 320명 되겠고 일인당 월 20만 원 이내의 노인일자리사업을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등 하되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솜씨자랑대회는 아리랑제와 겸해서 민속용품 및 전통공예품제작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2,947명이고 이중에 수급자가 550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50가구에 1,580명이 있고 의료급여대상자는 1,326가구에 1,972명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6개 분야에 3억7,15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중증·경증, 차상위중증·경증 등 차등해서 지원하겠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마찬가지로 기초중증·경증 등 구분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7명에 대해서 학비, 확용품 등 구입비 등을 지원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의료비는 15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은 30여명 되는데 주 2~3회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환경개선사업에도 집수리를 한 네 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은 23개 사업에 2억9,63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지체장애인 정선군지회, 시각장애인 정선군지회,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5억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정원이 40명에 3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분야 중에서 저소득자 생계(주거)급여는 1,050가구에 대해서 48억1,37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인부터 4인까지 금액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별로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월동 난방비는 3개월 동안에 가구당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습니다. 장제·해산급여는 장제급여는 1종은 50만 원, 2종은 40만 원,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25만 원씩 하고 해산급여는 일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등에도 246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대학생 장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80가구를 대상으로 장판, 도배, 지붕, 보일러 수리 등을 해 주겠고 집수리공동체를 통해서 위탁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수급자, 저소득자 등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불, 폭행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한 법적지원 및 명절위문을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난방·연료비, 해산·장제비, 화재, 주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10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료비는 1종 대상자는 100%, 2종은 85%를 지원하겠고 등록장애인의 경우 15%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1만 원 이하 소액납부자에 대해서 예년 같은 경우는 1,900세대가 되겠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검진비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7,037으로서 우리군 인구 4만1,806명의 1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처음 지급하는 부분인데 현재 계획은 4,170명에 37억1,562만5천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미만자에 대해서 2만 원부터 8만4천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부부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64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2만 원에서 6만7천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1월 30일자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급할 인원은 3,209명에 대해서 2억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부분은 70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조사해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금년 7월이후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자는 2,900명 되겠고 1인당 월 1만2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85세 이상자가 우리군 관내 42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월 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요보호노인 지원사업은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 여기는 수혜자 한 50명 정도 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10명의 지도사를 파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급식지원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10개소에 대해서 한 400명 대상으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3개소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정선군노인요양원에 금년도에 4억7,900만 원 지급되고 그 외에 벧엘동산이라든가 다른 노인시설에 모두 해서 7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정된 부분은 경로당 신축 4개소에 8억3천만 원, 노인쉼터 조성은 3개소에 3,5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13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겠고 운영비 및 난방비는 12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연간 200만 원씩 정도 해서 2억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는 80명 있고 보육시설은 11개소, 지역아동센터는 고한읍, 북면, 임계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철베드로의 집으로서 1개소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동면 석곡1리가 되겠고 청소년 공부방은 남면 무릉4리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3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라든가 놀이터설치, 진입로포장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11개소에 대해서 27억4,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소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월드비전과 지역자활센터, 새별이노인복지센터로서 아동급식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스타트 정선 마을 조성은 함백마을로서 4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주간 문화예술체험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주간 저소득층 공부방 행사 추진은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고 어린이주간을 통해서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초청공연을 민간위탁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지난해에는 전교조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은 3개 분야입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사업, 아동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 4개소 등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3개 분야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이 부분은 증산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2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1개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모·부자가정은 57가구에 165명이 있고 여성결혼이민자는 8개국에 89명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87명에 대해서 6세미만 아동양육비, 초중고생 학용품비, 중고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5개 분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1회 만남의날행사 개최와 친정방문 지원, 한글교육지원, 이 부분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결연사업을 금년도에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혼자 국제결혼자 지원은 신청시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권익증진 향상은 7개 분야입니다. 정선여성아카데미운영, 여성문화센터 운영,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정책모니터제 운영,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긴급도우미 운영과 순회교육 실시, 여성지도자 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9개 분야에 걸쳐서 정선여성한마음대회, 전국 및 강원여성대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요보호아동과 1 대 1 결연으로 CDA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DA부분은 저소득 요보호 아동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가 1 대 1 매칭액을 17세까지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진학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보호아동이 현재 CDA에 가입한 아동이 74명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월 3만 원까지 상한액을 정해서 본인이 기금을 적립하면 우리 정부가 그만한 금액을 똑같이 지원해서 이 아동들이 17세가 되면 그때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원자 모집은 금년 3월에 개인, 기업, 공공기관의 후원 희망자를 통해서 1계좌당 1천원 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감면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무관심이나 무지로 인해서 혜택받는 신청누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급여가 결정되면 해당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해서 대행 처리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3급이상이 되겠고 감면 받는 부분은 일반 및 이동전화 사용료,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4종이 되겠고 관련기관은 정선전화국 및 이동통신사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면서비스 관련기관 협의체계를 2월 중으로 구축해서 대행처리방법을 논의하겠고 3월부터는 자동감면서비스가 지원되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임계면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해빙기와 동시에 복지회관 진입로를 마무리 해 주셔야지 결혼시즌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이 70% 이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쪽 좀 봐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해서 운영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경우는 노인회 주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죠, 그죠?

여러 분야입니다, 그 부분은. 노인회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 것도 있고.

전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전년도에 민간주도형으로, 노인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예, 노인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노인회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 보통 그리 하면 간부들이라든가 거기 노인회에 역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 답니다.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선발을 할 때에 재산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이 선발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시행하는 부서에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간부들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맡아서 하고 정말 없는 노인분들은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참고 좀 해 달라고, 또 몇 가지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이 되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증액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확대가 많이 됐죠. 우리 정선군 주민들의 노인, 장애,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고에 따르면 정선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화장장 환경정비사업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또는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복지수혜자인데 인지부족이나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각 읍면으로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긴급수혜가 필요한 주민들이 있는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혜자 파악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하고요, 끝으로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16.8%나 되는 우리 정선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서비스 부분에 보면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누락자는 없는지도 확인 좀 하시고 심사과정에서 좀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불편이나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를 좀 확인해서 차질없는 지급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정선군 장애인협회가 있죠?

예.

있는데 정선군지회에서, 지회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군지회로 예산이 지급되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물티슈공장의 지원도 공장으로 바로, 지회로 바로 지원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각 읍면에 분회가 있습니다. 이 분회에는 단 10원도 혜택이 오는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각 읍면에서 뽑고 이래 가지고 물티슈공장에 공원으로, 종업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분회에도 각 읍면으로 장애인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어떤 과정인지 지회로 예산이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정선군 노인지회 이런 데 보면 읍면으로 배당이 되는데 읍면분회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협회는 전혀…….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읍면 분회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읍면분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말이죠,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읍면에 있는 장애인들도 어떤 똑같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지 지회만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조그만 문제점도 도출이 됐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더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읍면에도 좀 분회가 형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감사 때 짚었던 얘기인데 사회복지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각 어린이집 이런 데에 대한 놀이터, 놀이시설에 충격흡수제가 이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또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의무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애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시설도 장난감이나 모든 시설이 이젠 중금속오염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쓰시고 완벽하게 각 어린이집 이런 데 놀이시설 지원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면 복지시설 목욕탕 부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해서, 또 정선군에 부탁드린다는 게 어떤 때는 미안함도 있습니다. 있으나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자체운영이 실현되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체운영이 안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북평면이나 북면의 지역주민들이 싼 가격에 이렇게 와서 목욕을 하고 할 수 있고 가까이에 목욕탕을 두고 다닐 수 있어서 많은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유류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많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면의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시설로…….

신동거하고 같이.

바뀌어져야만, 신동은 바뀌어졌죠, 5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북면도 이게 금년도에는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게 안되면 운영에 정말 어려움이 온다. 운영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설계, 시공이 잘못 되어 가지고, 설계서부터 시공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었고 몇 년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까지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설계하고 시공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슬라브에서 물이 새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데 물이 새 가지고 형편도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 그때당시는 정선군에서 복지혜택을 받으라고 만들어준 사업인데 이거를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것도 한 번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저기 부분은, 전기시설로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 부분은 아마 금년도에 추진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 한 번 보고, 그거를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게 현행 기름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 신동읍에서 하고 있는 전기시설로 돌리는, 어느 것이 더, 효용성이라든가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하십시오.

해 보고 그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약 유류비가 6~7천만 원 연간,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전기시설로 돌아가면 조금, 2~3천 정도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이거는 말이죠,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저번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500만 원 지원, 한 번 설명하셨죠?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또한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건 틀림없이 5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죠?

예.

이걸 만약에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단체 농업인단체 이런 데서 하면 그것도 지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외국인 미혼여성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니까 단체에서 앞장서서 저걸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군 관내 주민이 어느 단체가 후원해서 하든 본인이 개인 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든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체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층간이라든지 단체간에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환경정비사업에 물론 우선 화장장 급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향후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그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은 아직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 화장장은 지금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주위에 관광산업하고 연계된 숙박업도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거도 집단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저는 되었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아 왔다거나 이런 업장이라면 지금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친환경적인 시설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판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고 하는 등 이런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것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어떤 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해결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주할, 어떤 이전이 되어야 될 그런 복안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주민들한테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선 이전 계획이 안되면 그러면 대안책으로 또 그런 부분이, 차선책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울러 업무에 주문을 드리고요, 우선 상당 부분 늦었지만 우선 이정도 환경개선에 대한 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응급 이정도 조치는 해야 되는 부분은 늦었지만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잘 판단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하게, 과장님 계신 동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13쪽에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하단에 보면 복지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운영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니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복지혜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연락 주시면 다시 조사도 하고 하는…….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던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동네 별로 이장님들도 있고 반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수위를 넘어서 입장이 되다 보면 동네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반장이라든가 그런 고정적인 들을 수 있는 채널하고 별도로 하는 부분이니까 무리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관련되어서 사북4리에 대한 부분에 아마 오셔서 인수인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내용은 38국도 관련되어서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군 재정으로 다시 잡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고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질없이…….

금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사업시행이 선정되고 하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관련되어서 전년도 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도사곡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굉장히 필요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에 꼭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로당이 110개소가 있고 상당히, 현재 행정리가 181개리인데 이 정도면 읍면단위 소재지 같이 여러 개 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빼면 거의 마무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무작정 지역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다 지어 줄 게 아니고 이제는 과연 181개 행정리 중에서 110개리를 지었으니까 71개리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느 선까지 지을 것인가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을 수 있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순위를 좀 만들어서 하자. 지역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나머지 71개 리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개까지 더 지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좋은 대안이에요. 좋은 대안입니다마는 또 지역에서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그것이 딱 원칙에 계획대로 일관되어서 무조건 계획대로만 가도 여러 가지 소지가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 계획에 의해서 유도리 있게 가는 것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는, 저 역시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잡아 주시고 향후 그런 대안이 나오기 전에 금년도에 현재 네 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실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가구 수라든지 동네 여러 가지 현황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경로당 부분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을 해 달라고 요구된 데가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별도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동네를 돌아보고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9개 읍면에 찾아가는 여성 문화혜택 사업계획에 저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여성들이 고루 문화혜택을 받는데 정선군 관내 소재지에서 뭐를 이렇게 한다라면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부들이 이동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찾아가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잘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별이라든가 읍면별로 해서 군청소재지만이 아닌 9개 읍면의 여성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펼치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임계면 복지시설 목욕탕 신축공사에 대해서요, 사실 이 부분은 임계면민들에 대해서 숙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내에 잘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신동읍 복지시설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 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오면서 운영면에 대해서 주민들과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면이, 임계면민들한테 운영하면서 많은 잡음이 안나오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요, 경로당별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관내에 11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럼 특정한 경로당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준비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하고 계속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 키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혹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로당만 알고 그 분들만 하는지 나머지 경로당들은, 대다수의 경로당들은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110개소를 다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개수와 이 사업비가 원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 경로당만 지원받는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 인계를 받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벌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몇 개소로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금년도 사업을 결정안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할 일이 없어 그렇다면 몰라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읍요. 예.

운영주체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 스타트를 주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부세 앞전에 4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 충혼탑은 모두 철거 완료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정선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2월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만 가지고 했고.

앞으로 다 되면 제가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한 번 가능하면…….

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2,947명 중에 수급자가 550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어떤 현황 말씀이십니까?

밑반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번에. 이런 부분이 밑반찬 지원을 40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이 성폭력상담소가 아직은 시단위 위주로 되어 있고 군단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남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전승덕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진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를 100대시책 추진 실천의 해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0시대책 분야별 현황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개발, 편하고 살기좋은 새농촌건설 등 모두 6개 분야에 100대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 보고회를 2회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1천 부를 제작해서 읍면 연초순방시 지역참석 인사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금년말에 가서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 정선발전 포럼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이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러한 지원을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럼구성은 20명 내외로 하는데 네 개 분야별로 해서 5명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발전연구원 등 각종 연구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그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정선발전포럼 창립을 3월 중에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연4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4분기에는 농업과 농촌을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때그때 시의적으로 필요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4개 권역별 디자인정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이 38번, 42번 국도가 개통되고 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여러 가지 개발 입지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 테마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한 디자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중기 계획으로 5년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개 권역으로 차별화·특성화 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험 지역으로 북면·북평면과 행정서비스 및 생태관광 지역으로 정선과 신동, 고원관광리조트 지역으로 고한·사북·남면, 그 다음에 웰빙산업 체험 지역으로 동면과 임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 정선 비전을 봤을 때 이와 같이 구분을 해 놓은 것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디자인정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걸맞는 테마가 있는 체험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우리군 자체평가위원회규칙에 근거해서 전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80개 과제 정도로 압축해서 부서별로는 3내지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1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지침시달 및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4월, 5월 이 일정에 맞게 해서 연말 12월에 가서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월에 가서는 정선군 자체평가를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의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를 해서 전 실과 읍면을 대상으로 하면서 크게 업무성격과 그 업무성격의 달성도, 가감점, 다면평가 등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계획도 3월에 평가대상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정별로 추진을 해서 연말에 가서는 최종평가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화행사를 통해서 상호 방문하는 그러한 인적교류 한계는 극복하면서 동반자 그룹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앞으로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초청투어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저변에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의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신규로 두 개의 자치단체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자매결연 활성화는 연중 추진하고 신규 자매는 두 개 자치단체인데 지금 현재 서울은 구로구, 그 다음에 충남은 보령시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해 자치단체는 교류하는 것이 조례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군이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의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미 제안공모 계획은 1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대상도 군민에서 전 국민으로,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 국민으로 공모대상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도 최고상을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많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군정발전을 위한 모니터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리별로 한 명씩 181명을 모니터로 위촉하는데 여기에서 구성 방향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균형배분을 하고 운영방법은 모니터로 위촉되면 인터넷, 전화, 과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과없이 수렴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미담사례 등은 알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2월 중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니터단을 계획대로 하면 3월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원 클릭(One-Click) 예산참여방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현재 군홈페이지 내 예산정보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5개 항목 7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다섯 개 항목 보면 행정자료실, 공개자료실, 신고센터, 시책참여 및 제안,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좀 난해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편 내용은 1개 항목, 2개 메뉴, 7개 정보로 합니다. 그래서 나번에 통합 메뉴는 두 개 메뉴로 하는데 예산참여방과 예산자료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나눠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한 눈에 우리 예산 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0회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완도에서 있은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에서 우리군이 대통령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6월 중에 2박3일 정도로 하게 되며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행정자치부가 되겠고 참석은 700에서 1천 명의 공무원들이 오게 됩니다. 전 자치단체가 다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발표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학습 및 지도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우선 자체감사는 민원처리실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읍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는 재해대책 분야라든가 관광객 수용태세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을 짜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부분과 건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우리가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이 5월 6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부패취약분야 특별감찰활동입니다. 이것은 설이라든가 총선, 추석, 하계휴가철 등 이런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활동도 철저하게 해 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에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서 군정홍보 이미지 스타일 변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군정 홍보만화와 만화영화를 지난해 10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정선이와 아리가 함께 떠나는 정선여행’이라는 제하에 만화책과 만화영화를 10분 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나와서 바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4계를 함께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내용은 ‘The mecca of arirang, 아리아리 정선!’가칭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해서 우리군의 홍보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간지 및 TV광고는 25회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이장님과 반장님한테 모두 하고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도 매월 2만1천 부씩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 시기를 잃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우선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시켜서 저희가 전부 전산화를 해서 법령자료를 전용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소송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8건입니다. 행정소송이 세 건, 민사소송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는 통계는 가번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5월에서부터 7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에도 자료가 누락됨이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아리아리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의 활용도를 증진시켜야겠다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아리아리 브랜드 이미지 모토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데 홍보매체는 CI나 캐릭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 벽면이라든가 버스터미널 등 이런 부분부터 우선 시행해 나가고 언론매체나 인쇄매체나 기타 매체에는 어떤 부분이라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4개시군 행정협의체 구성입니다. 이 부분은 백두대간 네 개 시군 행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시군의 각종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상생 발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행정협의체는 명칭은 우선 백두대간 행정협의회라고 정했습니다. 네 개 시군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네 개 시군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선 운영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2월 중에 네 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사업내용은 시군 공동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도암댐 관련 사항이라 이러면 영월·평창·정선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강원랜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용노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태백·영월·정선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관광이라고 하면 네 개 시군이 함께 가칭, 관광지도에도 네 개 시군을 함께 넣어서 하는 이런 방향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되게 되면 네 개 시군이 공동 해결하는 현안 사항에서 그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또 체류형 관광도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분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정말 노력하고 고생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9회 대한민국 경영행정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3년 연속에 A등급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평가부분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보통교부세는 강원 평균 14.4%인데 우리군 정선군은 31.9%가 증액된 230 몇 억 정도 되죠? 지휘부에서도 노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5만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에 반복되는 형식적인 인사 같은데 형식이 아니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2007년도 주요사업도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고 2008년도 계획도 보면 체계적이고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걸로 믿습니다. 특히 정선발전 포럼을 구성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는데 이 포럼이나 모니터요원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럼 구성에 보니 20명 내외에 분야별 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는 전혀 없죠?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민참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포럼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명 정도로 분야별 5인 정도를 하는 것은 전문가 그룹에서 다섯 분에 대해서 농업·농촌 발전이면 이 부분에 한 부분을 끄집어 내서, 이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농업·농촌 부분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과제를 예를 들어서 다섯 분한테 주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등등 줘 가지고 이 분들이 한 두세 달 정도 연구를 하게 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이러면 한 400분의 읍면 공통, 작목반이라든가 농민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이분들이 먼저 기조발언을 하고 일반 패널로다가 우리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요원 구성은 리별로 한 명씩 한다고 하는데 선발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선발기준은 여기서 포괄적으로 내놓은 것처럼 연령별이라든가 계층별이라든가 직업별이라든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다는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시켜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모니터를 가지고 모니터링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제안을 선발해서 기본적으로 실비도 조금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반대 급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군민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여건 이런 것을 듣고 우리가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각별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외 등에 많이 나가죠, 각 실과별로. 나가는데 우리 의회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에 4기 때는 안그랬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 거의, 지난 1년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의 식견이 넓어지고 높아지면 공무원이 가지고 오는 업무자료라든가 이런 걸 우리 의원들도 식견을 올려야지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배워 가지고, 또 눈으로 보고 익혀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한다면 쉽게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군 집행부하고 항시 같이 갈 수 있는, 아무리 견제기관, 견제라는 게 그냥 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 이걸 실지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견제하고 심의하는 곳이지 일방적인 정선군의 사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에서 계획서를 올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부분이 실장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말이죠, 실장님이 각 실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같이 가 가지고 말이죠, 의원들 거기 가 가지고 대접해 달라 이런 건 아닙니다. 같이 가서 견해를 넓히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방법론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세요, 이런 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비가 연간 자금배분 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좀 집중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이죠, 우리가 당초예산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 자체예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올렸냐 그런 것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달하셔 가지고 적기에 예산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동료의원과 중복된 질의라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있겠습니다마는 스티커 제작 이런 부분, 인쇄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중에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을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면 누구나가 차량에 원하는 사람은 부착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4동계올림픽 때 전 군민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듯이 정선군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끔 예쁘게 만들면, 각종 차량 종류에 따라서 만들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전자에 언급된 부분인데 저는 10쪽에 군정발전을 위한 모니터 구성 운영에 있어서 저는 조금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어떤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된다라면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저는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대략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는 어떤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지금 동네는 주민을 대표하는 반장이라든지 이장이있다 말입니다. 그런 체계로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달리 생각을 해서 서로의 차이점이 생기고 하다 보면 양극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주민간의 화합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할도 염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장님과의 충돌관계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모니터 역할을 다른 쪽으로 여론형성층이라든가 지역의 동향을 들으려고 받는 그런 왜곡되고 굴절된 부분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염려보다도 주민간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염려하는 겁니다.

글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촉되는 모니터요원의 라이센스에 관한 문제인데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보면 우수 실과에 포상금 내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 평가가 정말 공정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된 실과 부서나 개인이 됐든 간에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생긴다라면 오히려 거기 수요대상이 안되는 실과 부서라든지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본인이 듣고 알게 되면 굉장히 내 나름대로 상당히 저 사람, 아니면 저 부서보다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탁상행정의 논리로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런 기준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를 끌어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구태의연한 방법이지 않느냐. 너무 단순적이고. 각 실과 부서별로 전부다 이런 제도가 금년도에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 역할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도 더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어차피 경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피해나갈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연말에 가서 크게 읍면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그 다음에 환경보존 이렇게 네 가지가 대부분 분류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컨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축구 잘하는 사람은 배구도 잘 하고 야구도 잘 하고 다 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읍면이 잘하면 그건 다 잘합니다. 또 다 좋게 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집중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우리가 안배하는 부분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꼭 어떻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하시는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정선발전 포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적인 눈에서 접근해 본다는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만든다는 계획에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 특히 농업·농촌 문제를 아까 언급하셨지만 FTA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 내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에 각 분기별로 한 건씩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좀 욕심을 낸다면 이런 부분에서 큰 틀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큰 틀로…….

주제별로 하는데 농업·농촌 문제가 큰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연중해서 한 번 나올 수 있는, 이거는 분기별 1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큰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희망이 되고 이런 방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4분기는 저희가 나름대로 날을 4월 1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4월 1일로 정해 놓고 관련 교수님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는데 과연 그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때가 가능한 건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그와 같이 많은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김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이러면 농업·농촌이 4분기내 계속, 조그만 주제로 계속 들어가서 끝까지 연결되어서 내년까지 가자는 말씀이죠. 금년도는 4분기로 나눠서 크게 중분류를 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문제제기를 한 번 해 봐야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더 압축을 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는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아울러 부탁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은 외부의 인사들, 전문가들을 주제별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실있는 전문가, 누가 봐도 전문가 그룹의 수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선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토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8년도.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8쪽말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 구로구하고 충남 보령시, 서해기름유출 재난지역. 그죠? 우리 국내 타 지자체와도 자매결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원군인가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문화행사 양 자치단체간의 문화행사에 주로 오가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일부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도시와 그거를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하계 휴가를 오게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국제교류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영어권 나라라든가 동남아권이라든가, 그죠? 여기를 확대할…….

국제교류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교류도 같은 동질성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어려운데 정말로 국제교류는 아주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서로 왔다갔다, 조인했다, 이것으로 거의 끝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립학교하고 우리 군에 있는 학교하고 교환학생 한 두명,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권쪽 국제교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국제화로 가고 있는데. 특이하게 영어권나라하고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장래를 봐서. 중장기적인 장래를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가 출연한 기관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라든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런 하나의 출연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는 그런 국제교류 관계를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