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 과, 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의 공영주차장 용도 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의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잔동 711번지에 위치한 남동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수문 이전시 배수 처리 전망 및 문제 발생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만수복개천 노외주차장 현장 활동을 통해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수산동 소재 부자시설인 아담채를 방문하여 급식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전반적 입소자의 생활 환경을 둘러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의 공영주차장 용도 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6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음악산업진흥의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항목을 본 조례에 신설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명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주민 홍보 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주소가 공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보다 저렴한 검사비로 관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 등 두 건의 의견제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의 공영주차장 용도 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백운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간석동 900번지 일원 백운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백운주택재개발구역 인근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은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백운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주안6동 1593번지 일원만 노후화된 건축물로 방치될 여지가 있어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을 백운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시 이미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던 남구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을 정비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결과 백운주택 1.2구역 상가 건물 소유자가 제출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개발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본 지역의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용도 변경의 타당성 확인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로는 논현동 562-2번지의 공영주차장 용도변경의 타당성 확인을 통하여 청원인이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논현동 562-2번지 일원은 주차수급율 42.8%로써 지난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동구에서 2007년 3월 23일 공공청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 토지소유자인 주택공사와 2007년 12월 28일 매매계약을 체결 관련법 및 절차에 의거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청원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