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 장류식품과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화종 장류기획담당입니다. 권해수 발효식품담당, 안동용 장류시설담당, 양종호 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붙임참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의원입니다. 발효미생물시원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심의때나 간담회때 설명하신 내용과 다르거든요? 예산심의때는 만일사 인근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집을 짓고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정말 찾는 관광객이 웅장한 모습을 볼수 있도록 발효미생물 시원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심의때 말씀을 하셨고, 엊그제 간담회때는 여러 가지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만일사 경내에 있는 건축물을 헐고 24평정도의 건축을 해서 그 공간안에 세군데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 순창에 있는 전시장을 현재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순창의 자연환경속에 균주의 특별한 우수성을 소개시키고 미생물의 변천사를 소개시킨다는 계획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심의때는 바로 앞에 들어가는 우측 녹차밭에 하려고 저번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당히 조성할 수가 없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측에 요사채 1동을 철거해서,

그부분은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결국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4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협소한 곳에 이러한 공간을 설치해서 결국 사람들이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생각이신데 24평 건물 하나 지어놓고 결국 또 우리 관리인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당초에는 공원화 시켜서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순창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느끼고 좀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이 성립되니까 막대한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남의 땅에다 24평짜리 건물 하나 지어서 그 안에 요목조목 전시장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위치는 지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공원화 한다고 해놓고 결국 4억을 들여서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전시장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 공원화까지는 말씀 안드렸고,

대형 조형물을 만든다고 예산심의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외에는 몇 개의 캐릭터를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내에 들어가면 대형 메주 조형물이랄지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거죠?

야외에다 하는 부분은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다 설치한 것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만일사에 어떤 고추장의 유래가 있는 비도 있고 순창의 전통고추장의 명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명이 미생물 시원지 조성사업 해서 만일사를 택했다고 봅니다만 그 사업위치가 적당치 못하면 순창군 다른 위치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관리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앞으로 경비나 운영비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꼭 시원지라고 해서 협소한 남의 땅에 졸속으로 이러한 건물 하나 지어서 발효미생물시원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더 나은 사업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수께서 현재 지향하고 계시는 장류와 장수, 순창군민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순창군수는 고추장군수다, 강천산군수다,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마만큼 장류산업쪽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 대부분이 장류산업쪽인데 비근한 예로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에서 보면 주로 장류쪽에 들어가는 주 대상품목이 건고추라든가 콩, 찹쌀, 겉보리 등이 주 원료라고 대표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정도로 현재 장류특구로 지정도 되어 있고, 또한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장류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력을 집중시킬수 있는 의지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뒤따라줘야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순창하면 고추장, 역시 버스를 타고 아니면 승용차로도 순창을 갔더니 장류원료로 전체 들판이 깔려 있더라, 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진정 장류산업 특구로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순창군에 있는 양조고추장, 청정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러한 대형 기업들도 순창에서 생산되는 장류원료를 과연 몇 %나 쓰고 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모 기업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몇 %, 국산 몇 %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외로 유통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장류특구라고 하는 순창에서 그런 기업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장류원료를 전원 다 쓸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대안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민속마을쪽에 있는 전통장류쪽에도 정말로 장류원료 자체가 순창군 농가들이 생산해낸 그러한 원료가 바닥이 났을 때에 경상도 청도에 있는 것을 갖다 쓰든 임실에 있는 고추를 갖다 쓰든 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해 놓은 것은 100% 갖다 쓸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장류특구라고 하는 장류산업의 형식에 불과한 일들은 앞으로 지양하고 깊숙이 그런 관계를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도 정말로 벼농사, 한미 FTA대응해서 다른게 없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수백년 이어온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을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데 정말로 이런 분야를 농림축산과라든가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어도 장류특구에 명백을 유지해 나가고 준비되 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적어도 장류특구라고 하는, 말만 그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민이 동참해 가면서 누구나 순창군은 장류특구, 장류산업으로 고추장 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게 아니라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 이후로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갈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나 양조고추장에서 장류원료를 지금까지 사용 안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줘가지고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부 지원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추같은 경우에도 작년같은 경우 627ha에 1,478t, 콩은 478ha에 965t정도 생산됩니다만 이런 것은 다른 데로 판매가 되지 않고 민속마을 단지랄지 양조고추장에 전량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어짜피 군정방침이 장류와 장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장류벨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매입 해서 거기에 건물짓고 연구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군민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일들이 같이 연계되고 소득하고 연관시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예.

2009년까지 240억짜리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가 건립되는데 물론 수차 활용센터에 대해서 운영주체, 운영방법, 앞으로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공식을 갖고 사업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운영주체를 어디서 할것인가,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미리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전에 의회와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순창명품간장 상품화 추진에 있어서 간장상품화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등을 해서 민속마을 내에 있는 3년, 5년, 10년된 간장을 상품화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속마을이 약 15년 가까이 돼죠? 들어선지?

11년째 됩니다.

그러면 민속마을에 있는 3년, 5년, 10년된 간장이 지금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물론 기업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규정으로 하려고 계획하는지...

저희가 탐문해본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간장들이 2년하고 3년짜리이고 5년, 10년, 30년짜리까지 순창군내에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3년을 위주로 해서 하고, 나머지 10년이라든가 그 이상되는건 특수하게 계절적으로 명절에 일시적인 기획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5년, 10년, 30년 가까이 되는 간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년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체 양심에 맡기고 믿고 있고, 또 하나는 개략적으로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30년이 됐다고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용도, 믿음 하나로 인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순창명품 간장상품화 추진.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셨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동료 조미경 의원께서 전통고추장에 관한 품질보증문제 등도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신걸 보면 간장이 30년 가까이 된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자면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포도주생산단지에서 포도주 와인이 3년산, 5년산, 10년산, 21년산, 30년산... 횟수가 많이 된 그런 와인이 값이 훨씬 높죠?

예.

예를 들어서 30년산 포도주 한병에 70만원, 50만원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간장도 3년산, 5년산 보다는 10년산이 훨씬 가격이 높고, 30년산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걸 상품검사를 해가지고 30년산 간장을 한 모금 먹었을 때 암을 치료한다든가, 성인병에 대한 특효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연구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민속마을 내에는 아마 3년, 5년된 간장이 있겠지만 일반 농가들, 장수고을이니까 오래 오래 사신 노인네들 혼자 사시는 집 장독대에 가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20년, 30년된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사다가 연구해서 정말 3년짜리보다 10년짜리,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 이게 우리 인체에 정말 어떤 효능이 있더라, 하면 순창 강인형 군수가 주장하고 있는 장류와 장수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30년산이 한병에 100만원 간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사는게 아니라 자기몸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입증만 된다면 대박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간장, 물론 여러 가지 식품위생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연구소에서 좀 학계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하나 만들어내면 간장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된장도 해당이 될것이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제품개발, 기술쪽으로는 장류연구소가 현재 맡아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효능에 관해서는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식품연구원 연구진과 같이 된장이라든가 이런 장류제품에 대한 기능성, 몸에 어떻게 좋은지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의 연구원 박사님들도 유능하시지만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식품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님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게 되면 정말 대박 터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군수님께 대책보고 잘 해서 이것만 하나 터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축산과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림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택 농정담당입니다.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설공금 산림보호담당, 공종식 축정담당, 최형구 농촌살리기 팀장입니다. 김학봉 친환경농업담당은 오늘 쌍치, 복흥에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현재 눈이 많이 와서 오는데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붙임참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종 행정에서 지원하고 알선했던 어떤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순창군에서 그래도 권장할만한 사업, 육성할만한 사업들을 매년 되풀이 되는 것도 있고 따라서는 특색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석보다는 몇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년중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보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냐, 또 그럼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뒷받침이 되고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농업에 관한 통계를 조사할 적에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은 농업통계조사지 순창군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벌였던 것을 통계 조사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순창군에 농업통계를 조사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순창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분석 지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단 몇가지 단일사업이라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그 농가가 더 어떤 사고의식을 갖고 끝까지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면 마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농업통계조사때 통계조사요원을 통해서 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정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줘가지고 사후조사를 같이 겸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성과분석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권재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한국은 지금까지 퍼주기식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결론이 없습니다. 농정의 실패가 거기에 있는데 가까운 일본같은 데서는 농촌쪽에 지원을 할때는 정확히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무슨사업을 하고 싶다고 원할 경우 신청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다년으로 끝나지 않고 10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는 10년간 지원을 받아서 자립을 해야겠다, 만약에 계속 지원받았는데 자립이 안될 경우는 농가에서 탈락되어 국가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영농일지를 씁니다. 영농일지를 써가지고 반드시 그해 말이 되면 종합적으로 1년에 사업한 내용을 쭉 정리해서 내년에는 어느 분야에 뭘 좀 지원해 주면 성과가 있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어느 농가를 보니까 아주 산골농가인데 경지정리 되어가지고 한군데는 산에서 내려온 물을 이용해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낚시한 고기를 싼값에 삽니다. 그걸 거기에서 구워먹고 다른 걸 먹고 가도록 하는 농장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 7년째 지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3년 받으면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모든 정력을 다 받쳐서 이 사업을 끝내야 성공을 하고 농업인으로서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버림받는 하나의 천민이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지원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는 농가는 본인이 영농일지를 써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느냐, 우리 농촌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까 통계자료에다 뭘 제시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해도 제대로 안됩니다. 농가가 영농일지 써야 됩니다. 지원해 주면서 쓰라고 하면 씁니다. 써서 그분이 과연 책임을 갖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영농을 할수 있도록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콩단지 조성 사업 같아요?

작년도까지 마무리가 거의 됐고 금년도에는 최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그 콩단지를 어떻게 운영관리 할것인가,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대안을 수립하고 계획 작성중에 있습니다.

콩단지 조성이 언제부터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러한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언질을 해주셔야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콩단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난뒤에 어떻게 할것인가 모르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서 8.1ha 면적승인 받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아직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이 끝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약 4억의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효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에서 변경승인 받을 때에 4억정도 예산을 절약해서 군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부담이 없으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것입니다.

총사업비에서 4억 절감할 수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중에서 콩단지를 마무리 하고 4억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요?

지금 시설비가 10억중에서 그 10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9.4ha을 잡았는데 최종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8.1ha로 줄여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성비용에서 남는데 최종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4억이 될지 3억이 될지 그 관계는 최종 마무리 짓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 받을 때 분명히 4억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절실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것보다는 4억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절실하다고 해서 결론난 것이거든요?

그 4억이 절감이 아니고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9.4ha를 추진했는데 토지매입이 안되가지고 그대로 중지해 버리면 시설비 10억중에서 균특예산이 5억인데 4억정도는 반납해야 된다고 보고말씀 드렸었습니다.

균특반납하기가 아까워서 토지를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 면적이 조금은 축소되지만 그대로 사업을 하고 그때 당시 예산은 약 4억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계산이 제가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설비 4억을 반납하지 않고 이만큼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나, 국비, 군비로 해서 원금 조성액이 146억 7,500만원입니까?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새농촌 육성기금으로 시작됐죠?

83년도에 최초에 새마을금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금고에서 이첩되가지고 지난 새농촌육성기금이라고 명칭이 바꿔진 것은 87년도부터 정식 새농촌육성기금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기금까지 흡수 병합해서 운영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국비, 도비가 새마을금고 차원이었죠? 나머지는 군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줬던 부분인데 계수를 보면 채권액이 189억 3,900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2008년 1월 16일 현재 전체 새농촌육성기금 현황이 189억 3,9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수익이 42억 6,900만원이겠네요?

예.

농가들한테 융자해서 87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원금에 대한 수익이 42억 6,900만원 맞습니까?

예.

거기에는 물론 아직 고질 채무도 있고 전체가 들어 있겠습니다만 이 계수는 전체적으로 연체까지 매년 회계를 결산해 가지고 정확히 42억 6,9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지금 연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하나 하나 채무자별로 다 해서 일일이 전산에 일일결산 해서 뜨는 겁니까?

지금 결산서상에 채권액은 매 년도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자료는 반년도입니다. 2008년도 최종분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조성된 원금은 146억 7,500만원이고 그 원금에서 그동안에 쭉 융자하고 회수하고 이자받고 해서 걷은 돈이 42억 6,900만원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9억 3,900만원인데 42억 6,900만원은 정상 이자소득만 갖고 하는 것이냐, 연체까지 다 환산해서 현재 채권 전체가 이렇게 고지했던 부분들이 아직 189억 3,900만원인지?

여기에서 채권액에 연체이자분은 안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연체이자라는 것은 언제 납입이 되어야될지 가정을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원금만 가진 채권액이 189억 9,500만원이라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아직 연체되어 있는 부분은 채권액에 포함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러면 연체된 채권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상환액이 51억 500만원속에 들어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저희가 제외해 놓은 이유가 연체이자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1월 16일 현재로 작성한 자체가 이분이 그전에 납입할지 이후에 납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여기서 어떤 계산은 곤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표본적으로 몇 사람의 채권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채권회수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농촌육성기금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수방법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의 신상문제를 전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지만 차라리 우편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새농촌육성기금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서 본연의 자존심을 건드러서 회수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개인 신상에 있어서는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은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그걸 보장을 하고 회수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읍면 통해서 공문하나 보내가지고 이사람들이 채무자니까 독려좀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회수 되겠습니까?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양극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육성기금 2천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어려운 시기에 받아가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원해서 받았으면 정말로 그 농가가 소득이 되었을때 갚으려고 하는 조그마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새농촌육성기금은 의례히 &‘떼어먹어도 괜찮아&’ 라는 사고방식을 거의 태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써 읍면까지 통보를 해서 이렇게 담당으로 하여금 얘기좀 하라, 촉구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고,

그런 명단을 읍면에 발송해서 읍면에서 이장회의에 전체 공람을 시켜서... 지금 그런 회수방법은 대한민국에 전혀 없어요. 금액도 없고 언제까지 회수한 내용도 없고 명단만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금년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운영할수 있는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개인들한테 우편 고지하고 출장가서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명단을 일일이 발표해서 공개적인 명단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철의원입니다. 시범포에 있는 하우스 단지에 배수로나 통로를 청결히 하기 위해서 배수로도 정비하고 통로도 많은 사람이 견학을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포장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통로를 낮추고 통로에 흙이 있으니까 보온덥개를 덮어서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는 전체적인 전담의 시범포보다 특수하우스를 설치해서 시험운영하고 있는 곳은 배수로라든지 어떤 통로가 그래도 구조물을 설치해서 정말 누구나 와서 봐도 깨끗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할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배수가 안된다고 해서 길을 낮춰가지고 거기에 보온덥개를 덮고 하면... 제가 여러군데 시범포나 시험장 다녀봤습니다만 그런 곳은 아직까지 한곳도 못봤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시험장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가면 실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만 흙이지 나머지는 전체 다 구조물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런 시범포를 얼마나 행정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가 몰라도 부직포를 깔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 이렇게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보고하실 때 2007년도 국도비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한 것은 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국도비로 농가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했던 것 사업명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체를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국비사업으로는 그렇게 소득차원에서 나온 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소장께서 국도비 소득사업을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계를 예로 든다면 산란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에 수질분석이라든가 평가등을 기본적으로 전부,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거기에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라고 관리분석을 하셨으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다 보고 했습니다만 순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크게 확대해 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나온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농가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소득이 올라간다면 농림축산가에다 이야기 해서 전체적으로 권하고 그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사업에서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한 아스파라거스나 블루베리등 만들어서 공급한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슬기에 대한 것으로 올해는 방류를 하실대 다슬기를 구입안하고 자체생산된 치패만 가지고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다슬기 치패생산량, 폐사량, 사육방법등 다슬기 치패 생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후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슬기 사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해보니까 어미 다슬기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면 앞으로 치패만 생산해 가지고 방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렸을 때 방류하는 것인데 금년도 해보고,

그러면 치패생산이 지금까지는 구입을 해서 3년동안 방류를 했는데 치패가 방류 가능할 정도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니까 그때 그때 생산된 것만 방류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해보고,

올해는 치패를 구입 안하시고 거기에서 생산된 치패만 가지고 방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된 치패를 어느정도 양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계획을 치패 50만미로 잡고 있습니다.

50만미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치패를 방류했을때 그 치패가 방류장소에서 죽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께서 3년동안 하셨으면 저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3년동안에 다슬기 얻은 결과를 봤을때 다슬기 치패생산 및 사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큰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기술이 부족했고,

기술이 부족한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다슬기 사육은 못하고 있죠?

저희들도 어렸을때 방류할 생각은 않고 어미까지 키우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치패생산이 된다고 해도 거의 그 수준에 머물고 있죠? 치패를 방류하면 8-90%는 폐사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1년 더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8-90% 폐사할 다슬기를 갖다가 올해 한번 더 방류해 보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도 해놨고 기왕 다슬기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산지소득시험포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면 어렸을 때 치패를 방류했을 때와 더 키워서 했을 때의 차이점, 여러 가지 검토해봐서 문제점이 생기면,

올해도 사육기술이 개발이 안되고 치패를 방류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올해까지만 해보고 그만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올해도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더 해보시겠다는거죠?

지금 큰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인력도 낭비되잖아요? 겨울철에는 보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우스만 한 상태입니다.

물같은 것은 안뿜어 줍니까?

저수지물이 들어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아무 예산이 소요안되고 인력만 든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1년 더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짜피 방류해서 8-90%가 죽을 방류는 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에 새로운 소득발굴을 위해서 농업인 선진지 국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작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회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녀오신 횟수는요?

12월에 대선 때문에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소득작물발굴로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을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께요. 장류축제시에 음식전시회를 가졌었죠?! 남원하면 추어탕, 전주하면 비빕밥, 그 지역에 특색있는 음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창에서 여러 가지 전통음식이 나왔지만 막상 순창에서 순창의 전통음식으로 만들만한 것이 안나온 것 같아요. 오정자에서 염소 떡갈비를 재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셔가지고 2008년도에는 그 음식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시고 연구를 해봐서 순창에 토속음식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양승종 의원님으르부터 2007년도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