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였고, 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정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에 관한 사무의 전담을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책개발단”을 신설하였고, 우리 구가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기능 및 기구 명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직제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3개 국의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지원과” 등 3개 과의 명칭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를 “복지사업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를 통합하여 “도시안전과”로 개편하였고 또한, 국별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총무국”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주민복지국”으로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 중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및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무 등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으로 각각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이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6명은 구 본청으로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 본청의 총 정원은 387명에서 393명으로 6명 증원하였으며, 구 본청의 5급 이하 일반직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5급의 총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 6급의 총 정원을 69명에서 72명으로 3명 증원, 7급의 총 정원을 96명에서 98명으로 2명 증원, 8급의 총 정원을 112명에서 111명으로 1명 감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였고, 또한, 구 본청 기능직의 총 정원은 59명에서 60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구 본청의 기능직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10급의 총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 총 정원은 136명에서 130명으로 6명 감원하였습니다. 동의 5급 이하 일반직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5급의 총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원, 6급의 총 정원을 18명에서 15명으로 3명 감원, 7급의 총 정원을 32명에서 30명으로 2명 감원, 8급의 총 정원을 30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기능직 총 정원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을 감원하였으며, 동의 기능직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10급의 총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직 운용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받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올해는 연제구의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 평가를 토대로 기능간 우선순위, 부서간 유사･중복기능과 기능 쇠퇴 분야를 재조정하여 조직의 임무와 비전에 적합하게 기능을 재분류하고 조직을 재설계하여야 할 것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산정하여 운영하고, 기구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전환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기구개편은 조직운영의 변화를 뜻하므로 부처간 통합기능과 조정능력을 강화시켜 일 잘하고 주민에게 책임지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 즉 주민만족의 생활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임. 나. 기구설치 기준에 대하여

신설은 구 본청인 경우 평생학습과, 정책개발단, 문화관광담당, 가족여권담당, 체육진흥담당으로 1과 1단 3담당이고, 동의 경우 2개 동 담당 감축으로 2주무가 신설되며

구 본청은 1단이 증가되고 4담당이 감축되며, 동은 1주무가 증가되고 1개동 4담당이 감축됨. 라. 정책개발단 및 평생학습과 신설에 대하여(안 제3조 및 제5조)

재난관리와 도시관리 업무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이 같고,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담당 감축으로 인한 여유 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보직 6급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무보직에 고참직원을 보할 경우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관리를 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실･국의 주무과 주무로 보하여 개인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부서간 기능의 효율화, 조직구조의 합리화, 인력운영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성과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응하여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과 기능, 인력운영의 틀을 지속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할 것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직급별 정원 조정 : 상계조정(안 별표) ▷ 구 본청 : 총계 387명 → 393명(증 6) - 일반직 계 327명 → 332명(증 5) 5급 17명 → 18명(증 1), 6급 69명 → 72명(증 3) 7급 96명 → 98명(증 2), 8급 112명 → 111명(감 1) - 기능직 계 59명 → 60명(증 1) 10급 27명 → 28명(증 1) ▷ 동 : 총계 136명 → 130명(감 6) - 일반직 계 127명 → 122명(감 5) 5급 13명 → 12명(감 1), 6급 18명 → 15명(감 3) 7급 32명 → 30명(감 2), 8급 30명 → 31명(증 1) - 기능직 계 9명 → 8명(감 1) 10급 8명 → 7명(감 1) 3. 검토의견 가. 정원 기준에 관한 법령 근거에 대하여

관리기관별 즉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 규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동 규정 제24조) 라. 정원의 규정에 대하여(동 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본 조례에서 우리구의 총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에 대하여

총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583명 보다 11명이 적은 572명으로 ① 집행기관의 정원 : 558명 ②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은 당초 총정원 그대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 본청과 동간의 직급별 정원 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의 추진 지침에 의거 연산6동과 연산7동의 통합에 따른 잉여 인력을 구 본청에 재배치한 것임.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 내용 중에서 T/F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F팀이라고 말씀하시면,

정책개발단입니다.

정책개발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에 정책개발팀은 태스크포스팀으로서 당면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 맞습니다만 새로 설치하는 정책개발단은 T/F팀이 아니고 완전한 직제로서 우리 구정에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아니고 하나의 구청 내 직제 속에 기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 7동 통폐합 관련 조례를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줄 압니다. 6, 7동을 통합하면서 집행부 구청에서 예산 절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절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기구가 신설된다면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상시 기구 보다는 한시적 기구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같이 정책개발단의 설치는 6, 7동의 통합과는 사실상은 무관합니다. 6, 7동 통합 논의 이전에 구정에 각종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그 다음에 각종 시책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개발단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안에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 두개 과를 합침으로써 잉여 인력을 가지고 또 잉여 기구를 가지고 더 증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6, 7동의 통합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기구를 운영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가 계실 것 같은데 6, 7동의 통합은 통합대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고 정책개발단은 개발단대로의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구에도 물론 상시 기구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 한시기구를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시기구를 두고 이 부분이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우리 구를 위해서 과연 필요하다면 상시기구로 전환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가 없다 하면 한시기구로 두고 그대로 그 자체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도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한시기구로 설치되면 조직에 안정성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여러 가지 보장성 등을 헤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제보다는 안정성은 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하고 도시관리과가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부서에 공익근무요원 등 제가 계산을 대 봤습니다. 46명 정도 됩니다. 일반 직원이 35명 선 그 다음에 이 부서에 일하는 공익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6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 본청 안에 46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공간은 여러 가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은 상시 사무실 내 근무보다 다른 활동이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간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개편 안들을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쭉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를 가지고 본청 전체를 쭉 둘러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 본청 층별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재난상황실부터 전산실까지 전부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왜 합치면서 감안하지 않았는지,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간이 없을 경우에, 의회도 내줄 공간이 없습니다. 의회 보고 공간을 내달라고 할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업무 공간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진다면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겠네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대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서의 인력이 건설과 인력보다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많아지면 그만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효율성하고 여러 가지 집행 부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무실 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에 안정성,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처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걱정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공간 이런 것은 조치를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신 행정기구 개편안 자료 중에서 전산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평생학습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과에 1,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1,500만 원이죠?

실과 배치공사. 조직개편안에 따른 예산 편성이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움직여지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실과의 일은 직제 개편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감안은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 배치공사 수선비 부분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 변화에 따른 실과 배치 공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치 공사를 하고 추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에 효율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 7동 통합에 의해서 잉여 인력을 배치하고,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과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더라도 그 예산 올라오면 저는 승인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안이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 이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조직 개편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해야만이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직 개편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이익 또는 그런 반사적인 실적만 가지고 조직 개편을 알아보기는 그렇고, 조직 개편은 당연한 행정의 환경이라든가 업무의 증가 또는 노쇠되는 업무의 폐쇄 이래 가지고 조직을 재구성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꼭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구민을 위한 구정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율성인가 그것도 판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 실과 배치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되어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조직개편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나 3동이나 6동이나 7동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동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절감이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단이 직제를 두고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6, 7동 통합하고도 무관하고 내용을 볼 때 그야말로 정책개발에 관한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남순 위원님께서 구정 정책개발단 설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구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서 구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서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권역별, 4대 권역이라고 그러는데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수립, 지난 이삼렬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건의하셨던 얘기 그런 중장기적인 구정의 발전계획 수립, 그 다음에 또 각종 시책에 탄력적인 업무 수행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에 기금의 관리 집행, 주민들로부터 선거 시에 공약됐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집행 관리 부분 이런 것은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치에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부산시 등 각종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될 이러한 정책개발단이 지금 왜 만들어지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잉여 인력과 잉여 기구,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무원이 남아 돌아서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마침 6, 7동 통합과 관련한 시기가 됐고 또 정책개발단 관련 조례를 같이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6, 7동을 합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평생학습과였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였고, 정책개발단은 그와 무관하게 시기가 맞아서 그렇지 사실은 필요성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만 이제야 한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바꾸고 이름들이 변경이 되고 하는데 이것 몇 번째입니까?

이름은 수시로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된 저도 1년 반 동안 헷갈려서 잘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이런 것을 잘 알겠습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바뀌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해서 먼저 설치할 때는 좀 신중하게 돼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것은 이름도 길고 생소한 명칭이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방침이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기하자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명칭을 불러서 상당히 그런 오해도 있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존치를 시키되 국은 통할하는 뜻에서 주민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주민복지국으로 이번에 명칭을 개칭하는 등 명칭에 조금 쉽게 접근 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다 보면 이름도 시대적으로 맞게 고쳐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변경이 잦아가지고는 어떤 과가 추구하고 있는 전통성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고 할 때는 한 번씩 의논을 하고 우리 구에도 의원들이 계시니까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조직 운용의 효율성과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이 진짜 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염려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책개발단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 기능의 중복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한계, 독립성 등을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에 여태껏 했던 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구에서 중장기 계획의 문제나 중장기 계획서의 규정력 문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잡아놓고도 과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1년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도 항상 바뀌고 있는데 정책개발단에서 정책을 개발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규정력이나 실현성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개발단의 위상과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규정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구정종합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정책개발 분야에서는 1개 계에 담당 직원 1명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정책개발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또 5급 과장급을 보함으로써 장기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장기 개발에 관한 것은 좀더 실천성하고 실현성은 보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이 3개나 있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타 국에서 그것을 잘 실현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도 약한데 별도로 정책개발단을 둬갖고 했을 때 진짜 기획감사실과 정책개발단과의 어떤 위상 문제, 또 정책개발단이 전체 국과의 어떤 위상의 문제, 규정력 문제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서 부구청장 직속이라 하지만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단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역할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유념해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모호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개발단이 역할을 바로 해서 구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수립된 것이 진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을 과로 설치해서 5급을 단장으로 꼭 둬야 될 이유는 없죠?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정책개발의 중요성, 추진 과정에 중심 이런 것을 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뒀을 때 직제의 위상을 봐서는 5급이 직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일들도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새로운 업무도 더 깊이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업무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영역을 넓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8조를 보면 ‘구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 균형발전 및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총괄, 연제구청장의 공약사항 관리’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총괄 이 부분 같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던 업무이고, 그렇다면 굳이 정책개발단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지 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면 모를까 새로운 업무가 없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수익 관련 이런 업무는 사실상 업무의 분장만 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없었고 또 직원 한두 명이 봐 온 업무기 때문에 좀더 이번 기회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직원 1, 2명이 업무를 보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못한 일 없지 않습니까? 일 다 추진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업무를 그냥그냥 추진하는 것보다 앞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하는데는 좀더 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 시키고 정책개발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 단을 설치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이전에 하고 있었던 업무라면 기획감사실에 하나의 계로서,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를 보강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 부분을 5급을 단장으로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명칭만 있다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가 되는데 좀더 활성화하고 깊이 있고 발전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이 항상 개편이 돼야 됩니다. 조직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 단이 없더라도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였고, 그 업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연제구에서 안 했던 사업도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5급을 단장으로 해서 따로 떼어 내서 설치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기획감사실에 계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명이 있으면 그대로 직원 보강해 주고 거기에서 더욱더 이 업무를 주고 만들어내라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정책개발단 5급 1명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권역 발전 계획이나 수립할 때는 한두 명 가지고 어렵다, 조직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 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좌 기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보좌 기능이 필요하더라도 굳이 5급을 단장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6급이 팀장이 되어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직원들만 보강해 주면 더 잘 될 것인데 굳이 비용 많이 들어가게 단을 만들어서, 단 만들어 보십시오. 1개 과를 운영하는데 1년에 경상경비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인건비 빼고 3,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단을 설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 그대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직원들만 보강해 주면 잘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단까지 우리가 설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6급 팀장 또는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단장 급에서 해야 될 업무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은 확대 설치를 해야 되고 직급이 상향 조정해야 되고 또는 인원을 보강해야 될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이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는 아까도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라든가 전국적인 것, 또 각 시·군·구에서 각종 시책사업, 정책개발 그 다음에 권역별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팀을 구성하고 단을 결성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더 나은 구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하고 결재 올리면 결재하고 그 외 다른 부분 있습니까?

매일매일 업무보고를 일일이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실과장들 업무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괜히 단을 만들어서 1년에 운영비 3,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라면 거기에 직원들만 보강해 준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유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을 듣는 중에 기구 개편 관계가 작년부터 시안이 작성되어서 현재 동 통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작년도 시안이 수립됐을 때는 연산6동 통합으로 인한 사무관의 배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생학습과는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정책개발단을 신설하고자 했을 때는 사무관 1명을 더 늘린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계획이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보다 사무관 1명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이 더 늘어나면 총액임금제 하에서 사무관 1명의 연봉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에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연산6동 통합에 따른 사무관이 정책개발단 자리나 어디를 옴으로 해서 1명 더 늘리지 않아서 다행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단 예하에는 6급을 몇 명을 보할 것입니까? 현재 기구표에 의하면 6급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몇 명으로 앉힐 계획으로 있습니까?

현재 2명 정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72명에 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 본청 6급 증 3명 되어 72명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변의 예를 보면 중앙정부에 행자부에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새파란 고시출신들이 기획 업무를 하면서 지역에 걸맞는 조직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전부 시달되어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일부 앞서가는 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개명하고자 하는 주민복지국이라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이렇게 벌써 변경을 시켰거든요. 우리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되어서 자치센터라든지 자치회라든지 동 명칭도 변경을 하고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있었듯이 이런 것이 좀 늦게 시행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진작 이름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발전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조치가 늦은 감이 있고, 제가 여기에 계 단위의 이름을 보니까 총무과에 단체복리계가 있는데 이 단체복리라 하는 것보다 이 단체복리계에서 몇 개 단체를 앞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주민 조직과 관련된 단체와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리 또 여러 가지 종사원들에 대한 복리 부분, 노조와의 업무협조 이런 부분을 담당할 것인데 계 단위 명칭은 우리 규칙으로 별도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해서 사무분장 관계가 나오는데 ‘새마을운동, 새마을금고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복지, 직장예비군……’ 등 네댓 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어색한 것 같고요, 전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라든지 자생조직 단체 전체를 관리하면 그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좀 그렇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라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파트하고 연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이름 자체가 꼭 이것 아니면 없습니까? 서비스라는 그 단어 자체도 외래어지만 그 뒤에 연계가 붙어서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독립되어서 서비스연계계에 근무합니다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서비스연계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관련한 서비스를 민간자원과 연계시켜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뒀을 때 그것을 대상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연계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을 마련한 서비스연계인데 이 명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서비스연계 명칭을 고려하라는 주민생활지원강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명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는 일반 대민 관계가 없으니까 기관 대 기관, 상의하달 식만 연계가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국하듯이 명칭이 그렇게 어설프게 정해졌지만 우리는 직접 주민복지와 민과 바로 맞닿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우리들은 의원들이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지만 서비스연계라 하면 무슨 서비스연계인가 쉽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무조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접목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 3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이 이 뒤에 49번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회 운영은 업무분장 위에서 차례대로 보면 민원봉사과 소관쯤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합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것은 새로 설치되는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와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갑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계에서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가 평생학습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학습 차원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개발단장도 정책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시겠네요? 그렇죠?

조례 설치가 되면 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정책 회의가 실질 그대로 정책 회의로 이루어져서 우리 연제구 발전에 혁신적인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가 창조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유념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전부다 Y맨들만 모여서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먹는 커피타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정책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 수만 점차 늘어나고 하명 위주의 정책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온천천 관리가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으로 간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에 6급을 일하는 부서로 많이 배치를 한다 이랬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웃 동래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온천천관리팀장을 한 사람들을 전부다 사무관으로 승진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많이 뛰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책상에 앉아서 노력한다고 해서 취약부서에 앉았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현장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동래와 연제의 많은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천천을 관리하는 그런 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픽업해서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앞으로 기획팀에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신참을 보내서 고생을 시킬 것이 아니고 신참은 예리한 머리를 이쪽 기획팀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그 분들, 승진 전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