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에서 본 제148회 임시회 조례 제정안건으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100년간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국제적 표준인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추진해오던 것을 지난 2006년도 10월 4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은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2007년도 8월 9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가 시달되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작년 12월 4일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관리절차를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법률 제9장 제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새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를 준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물의 설치, 유지, 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장 및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장 6조에서 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 제15조에서 18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장 24조에서 32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중 법 시행령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도로명의 잦은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노선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가능토록 단서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자체 제작·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로, 로(路)에 접한 건축물의 건물번호판은 표준안에서 가로, 세로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이나 건축물의 크기 및 부착장소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의 길이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신축성을 기하였다고 보이며 안 제13조 도로명 기본도 작성과 제14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여 그 자료구축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2조 제2항 도로명의 홍보교육에 관하여는 표준안에서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표준안에서는 “2년”으로 하였으나 “3년”으로 규정토록 하였고 표준안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를 표준안에서는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으나 조례안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두고 업무의 범위도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굳이 나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에 부평구의회 의원을 삽입해야 한다고 판단됨은 물론 안 제2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표준안 3항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31조의 관계 전문가 등은 삭제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구에 도로노선이 총 1010개이며 도로명판은 2020개가, 건물번호판은 2만 9001개가 각각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지만 임기를 3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봤을 때 3년으로 한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표준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년이면 너무도 잦은 변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5년으로 다시 조정해가지고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2년으로 됐고 연임제한 없다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우리는 3년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라고요.

아, 위원 임기요! 일반적으로 위원 임명기간은 대개 2년으로 하는데요, 실제 이와 같은 경우는 자주 변동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판단해가지고 3년이 적정할 것 같아서 저희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임의대로 판단해서 3년으로 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 부평구 산하에 각종 위원회 임기를 보면 대부분 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심의위원회만 별도로 3년을 한다고 그러면 임기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론 위원회 기능이 도로명 새로 제정이라든지 변경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변경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은 않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위원 임기도 5년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근에 인천 전체를 다 보더라도 3년 임기를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2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타군·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거로 해가지고요 2년으로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건물소유자가 20세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규정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마련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심사했을 때도 문제가 좀 됐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20세로 표준안에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법률생활을 하려면 성인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20세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나이를 제한을 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실제 그거를 검토를 해서 다시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일단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 우리 인근에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검토해보셨나요?

거기도 아마 표준안대로 그렇게 한 데가 있을 겁니다.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표준안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주세요. 맨 밑에 있습니까? 20세 미만이 건물소유자로 돼 있을 때 법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나요?

특별히 그렇게 발생된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명 표기판을 부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물소유자가 2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꼭 둬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까지 해서 여기다 굳이 넣는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위원회에 대부분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가장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각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을 위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로명 표기를 할 때는 지역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전통도 있을 것이고 외에 타당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위원회 인적구성을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합니까?

예. 공포한 날로 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9000개 정도?

예. 2만 9100, 1개가 건물번호판이 설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다 부착하는 건가요?

예.

건물 부착할 시에 건물주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지저분하다고 붙이지 말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충분한 취지라든지 목적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부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건물크기에 따라서 유동성을 둔다고 지금 일부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당초에는 표준시안에 의해가지고 규격까지 지정해줬는데요 지금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분께서 별도로 건물번호판 “나는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겠다.” 하면 물론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제작을 해서 부착할 수 있게끔 규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심사를 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소유자분들께서 각각 자유롭게 제작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서조항 해가지고 규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규격을 그래서 조례안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제작해서 붙여주는 도로명판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마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자분께서 “별도로 우리는 건물에 맞고 품격에 맞는 건물번호판을 만들겠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해서 별도로 그 분이 제작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심의를 해줬습니다.

양식이나 색상이나 화도 즉, 말해서 몇 도냐, 몇 도로 건물명판을 붙일 것이냐 그런 거는 규정해줘야 하잖아요? 자기 회사 이미지 로고에 맞게 해갖고 붙이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통일성은 기해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거는 그 규격에 맞게끔 하는데 크게 모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소유자분들께서 하시겠다는 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예시로 해서 갖다 놓으신 게 도로명 시설물, 도로명판이잖아요. 저런 양식으로 해서 붙일 것인데 저 모델이 확정된 건 아닌가요?

위에 있는 거는 도로명판이고요 건물번호판은 밑에 공단남부길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면 2단으로 색상이 되어 있는 거요, 흰색하고 청색하고. 흰색은 두 가지 색상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개인이 자기 건물에 별도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3단으로 하든지 4단으로 하든지 색상을 여러 가지로 넣어갖고 그렇게 혼잡스럽게 해놓으면 그것이 건물번호판인지 아니면 자기 구역을 표시하는 건지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의견이 들어온 거는 물론 샘플로 했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금색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꺼내 봐요, 옆에 있는 것. (도로명판을 위원장 앞으로 옮김) 4각형 모양의 건물번호판하고 옆에 주소지 저것까지 붙이나요?

예.

저렇게 디자인이나 도안이 돼 있는데 저런 형태를 일반인들이 자체제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것이 건물번호판인지 자기 뭣을 표기한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최소한도 기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기준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심의를 했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마련해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럼 임의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그 정확한 기준은 규칙에서 별도로 제시를 해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용도나 크기에 따라서 그게 약간 규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최고 한도선은 이 정도 적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주고 그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주셔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사후에 가서 색상이나 색도에 관한 사항 혼잡하고 번잡하게 해놓으면 본인도 혼란스럽고 저것이 건물번호판인지 도로명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격 같은 거는 일단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마련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명을 구에서 지정을 하나요?

예. 도로명을 그동안은, 저희가 1010개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1010개 구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지명위원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작이 되면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3조 2항도 그렇고 4조에 보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가지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고 그래서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을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역사성을 반영해가지고 도로명을 제작을 했는데요, 실제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우리는 도로명이 이것은 맞지 않다, 바꿔 달라 하면 전체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시면 다시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갖고 도로명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계속 써야지 중간에 바뀌면 혼동도 오지만 예를 들어서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경우도 무슨 체육관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이 많다가 나중에 확정은 됐는데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전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도로명을 자꾸 바꿔달라고,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희도 한번 주소하고 도로명으로 제정이 된 거는 되도록이면 변동이 안 돼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공적인 주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주소가 자주 바뀌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주 바뀌지 않는 거를 저희도 원하는데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부평고등학교 있는 데 앞에 부개길이라고 예를 들어 있는데 어감이 “부개, 부개” 하니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대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께서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신다면 규정상에는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거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위원들이 한번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계속 써야지 중간에 또 바꾼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도로가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지방에서 오는 분이 여기는 무슨 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길이 없어졌다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제정이 됐으면 가급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게 타당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또 사용하시는 분께서 굳이 이런 어감이라든지 좋지 않다 해서 변경을 하신다면 그러한 이름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겠다는.

3조 2호에 보면 “20세 이상인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지금 당초에 표준안도 20세 이상인 자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알아보니까.

무엇이 20세 이상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면 성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세를 그래서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론 그런 의미로 해서 넣은 거지만 굳이 꼭 나이를 해가지고 20세 이상으로 꼭 넣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검사해 볼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애매한데……,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새주소위원회”라는 명칭이 맞나요? “새주소 심의위원회”가 맞는 것 아닌가요?

법에는 새주소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

행자부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에 보면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항 4에 보면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줘보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아까도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주 바꾸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청의 의견을 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새주소위원회에서 변경내용으로 변경심의 됐는데 구청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전에 그런 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견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상충된 것 아닌가……, 구청장의 의견은 이미 지금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제24조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보면 부구청장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들도 들어와 있고 도로사업부터 경험이 있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분들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신데 이런 내용은 심의하기 전에 이미 구청장 의견이 개진된 것 아닌가요?

“…….”

심각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이 심의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내용에 관한 사항을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숙지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공무원으로 같은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물론 그렇게 인지를 하고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외부인사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저희가 우리 구의 의견을 거기서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표준안에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시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서 새주소심의위원회에다 올리면 그거를 갖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구청장이 ‘그것 절대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 의견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한다면, 물론 여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하게끔 돼 있지만 그것은 커다란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어쨌든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면 그게 크게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로명을 제정하는 거로 심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본 위원이 좀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제출한 표준안대로 사실은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실정이나 역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놓는 게 합당한 조례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표준안 제시했다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필요하다면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또 삽입을 해야 되고요, 삭제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지역 지방자치 조례에 맞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전 국토를 전부 바꾸는 건 아니죠?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이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까지 전부 다 사용.

산 같은 데는.

그것은.

그래서 주택가만 말하는 도로명을 만드는 번지수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 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봉사길이라고 써졌죠. 그러면 그 길로 죽 가다보면 좌우로 짝·홀수로 번지가 매겨져 있어요. 구도심권이다보니까 가다보면, 그 봉사길을 가다보면 좌측으로 골목이 있는데 도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놓다보니까 계속 가다 길이 나 있는 것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붙여요?

실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 개발한 경우에는 도로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실제 골목길까지 도로명을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목길까지. 그래서 물론 막다른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다 도로명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기다란 길이 있어요. 좌우로 짝·홀수로 번지가 되는데 가다가 중간 샛길이 또 하나 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랗게 그건 구에서 만들어준 도로도 아니고 본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길이 생겼어요, 그냥. 그건 개인토지죠. 그런 길은 어떻게 부착을 하느냐고요?

기존에 도로명이 제정된 게 있어서 같이 연결이 된다면 그 도로명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부분만 도로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면 또 그런 입구라면 전에 제정돼 있는 도로명을 같이 사용을 하죠.

봉사길 하면 봉사길이라고 붙여서 끝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을 별도로 도로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개발이 되면 없어지겠네요?

실제 개발이 돼서 다시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기존 있던 도로명 가지고서 연결해서 그 도로명을 쓸 수 있으면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그것은 대상 되시는 분들이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를 저희가 추천을 받든지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후속조치로 주소위원회를 구성.

만약에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로 가야 될 것이다 했을 경우는 이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명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적절한가를 보고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면 현장에 가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가 결성될 때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아름다운 문화부평을 만드는 데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57만 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지하철 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광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외광고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후단에 “지하철역명탑(폴사인),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신설하고 안 제24조 제3호 중 작업차량 다음에 “카고크레인”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30조의 제명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등록필증”으로 하고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옥외광고업등록필증 재교부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지하철 입구를 보면 역 이름이 적힌 탑과 지하철출입구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공사에서는 이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과 광고물 설치 시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지하철역명탑(폴사인)과 지하철출입구, 캐노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4조 3호의 시설기준을 강화(카고크레인) 하는 사항과 안 제30조는 상위법령개정으로 조문(신고를 등록으로)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시설이용 옥외광고물설치 편익 대상시설물을 타시·도 및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4조 제3항에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시설기준이 건물의 대형화 및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있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업무보고 시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 제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조문을 “신고”에서 “등록”으로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다만, “옥외광고물신고필증”에 “필”자를 삭제하여 “옥외광고물등록증”으로 해야 할 것이며 별지 제10호 서식도 “옥외광고물등록증”으로 변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승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하철 들어가는 이 뒤에 보면 사진이 죽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하철역 입구 또,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옆에 그런 데다 광고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하철에서 요구가 그렇게 왔나요? 지하철역에서 광고료 수입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일단 어떻게 보면 광고 신고할 때 허가할 때 저희도 수수료가 들어오고요.

신고나 허가만?

예. 그 다음에 폴사인 같은 경우는 점용을 하게 됩니다, 도로점용 같은 거를. 점용료를 저희가 받게 되고 또 지하철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확보되고 그래서 서로 양쪽이 어떻게 보면 윈, 윈(win, wi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아마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역사가 한 6군데쯤 됩니까?

예. 6개 중에서 출입구가 22개소입니다.

22개소를 그러니까 다 하게 되네요?

예. 저희 부평구 관할에 있는 역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하철 공사에서 의뢰가 왔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법을 개정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도 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고 또 저희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하는 게 타당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만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없어요?

예. 그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철공사에서 허가를 내주면 광고업자가 와서 하고.

지하철에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러 오고요.

아니, 시설한 사람. 광고대행업체가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뢰자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단지 수입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평구에 수입원이 있나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하고 점용료.

그럼 그게 우리 전철역의 점용이나 등록을 부평구가 세외수입이 되는 거네요?

네. 폴사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오늘 이 부분하고는 조금 관계없을지 모르는데 부평역에 부평역이라는 반원형 간판을 걸어놨거든요. 그 간판이 자기네 상업성 간판보다 매우 적어가지고 한 200미터 전방에서 볼 때 전혀 부평역이 안 보이거든요, 밤에도 그렇고. 그것을 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부평역이 지금 쇼핑센터만 그게 강조되고 있지 부평역이 지금 배제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을 전철역에다가 해서 그걸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평역을 딱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든가 가끔 와서 보는 분들 모를 수가 있어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 좀 컨트롤 안 돼요?

저희가 건의해서 공문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크게 해서 자기네 쇼핑보다도 부평역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상업화 돼가지고 부평역이 저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하시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부평역에 대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광고판이 돼야 되는데 전철역에 플랫폼에 서 있어보면 아주 광고가 좌우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광고를 안 하는 기준판은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리부서에서 해가지고 좀 전철 타는 주민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해서 광고가 좀, 이왕 광고를 하려면 그 주변까지 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공식명칭이 옥외광고물등록필증입니까?

옥외광고업등록증입니다. “필증”에서 “등록증”으로 바뀐 것. 아, 광고업, 광고업이 맞는.

공식명칭이 옥외광고업등록증!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놓으셨는데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검사필증은 맞죠?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24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30조 제2항 “옥외광고업 등록필증”을 “옥외광고업등록증”으로 한다. 현행조례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로 하고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등록증”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복 의원 외 5인 발의)

최 병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 또는 단체가 다양하며 또한 관련단체 개별조례도 점차 제정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을 완화하여 주민참여행정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제2항에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5일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다양한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타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우리 구보다는 좀더 지급기준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의 참여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재개정하기보다는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최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불분명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누가 말씀하실래요?

지금 지급하고 있던 걸 늘려주자는 얘기예요? 지급하지 않는 곳을 앞으로 더 주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요즘에 반장한테 지급되던 걸 20리터에서 40리터로 늘려주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어저께도 질의를 했고 물어보니까 부평구민 세대원당 전체 쓰레기봉투 소비량이 20리터쯤 된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이. 그런데 그것을 올려주자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걸 물어봤던 사항인데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단체도 지급을 안 하던 단체도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해주자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긴 있나요? 다른 데, 안 받고 있는 데 지금. 꼭 법을 바꿔서까지 해야.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7년도에 통·반장들을 주로 주던 것을 쓰레기 감량하면서 줄였던 건데 집행부에서 그때 줄여서 올렸는데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은 받던 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동에나 그 지역에서 어렵게 일하는데 그것 20리터 주는 것까지도 하느냐 그런 거는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일하는 거지 돈 받고 하는 것, 반장 같은 사람들은 1년에 2만원인가 3만원 준다고 하대, 5만원?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한 20리터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 전에 주던 건데.

그게 아니고요, 40리터 주던 거를 20리터로 줄였는데 다시 40리터로 올려주자 이런 얘기죠, 지금.

글쎄 그러니까 조금 이왕에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동네일도 많이 하고 지역에 많이 봉사하는데 그걸 조금 올릴 것 같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조례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그 얘기 한 게 아닌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도 일부 들어간 거지.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고 또 다른 단체, 고엽제라든가 재향군인회 아니, 재향군인회 아니고 6·25참전 이런 것들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자를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아마 제안설명한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향군인회가 됐든 고엽제가 됐든 6·25참전용사가 됐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거를 그쪽에서 받고 있고요 또, 쓰레기봉투가 꼭 필요하다면 각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가 부개1동이라고 생각하면 부개1동에 활동할 적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동사무소에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줘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쓸 만큼 몇 사람 앞에 20리터짜리 하나씩 주고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신설해가지고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 환경단체 매월 한 번씩 월례회를 하면서 몇 십 명씩 모여 한두 시간 정도 청소를 하는 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흔하게 쓸 적에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줬지만 지금은 5명 정도 묶어서 하나씩 줘서 하고 있는 걸 지금도 많이 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사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일부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용봉투를 사용을 자제하고 마대에다 모아놓게 되면 우리가 그걸 청소해주겠다. 지금 각 동 청소담당들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공용봉투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2008년도 본예산이 작년도보다도 더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공공용봉투 사용을 상당히 억제도 하고 저도 아침에 도로환경 순찰하면서 공공용봉투가 느슨하게 돼 있다면 각 동에 청소담당 또, 환경미화원 반장한테 얘기를 해서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공공용봉투가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인가요? 2300만원.

예. 작년도 2007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썼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그런데 저희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외곽지역이죠, 시내는 아니고. 봉투에 한 3분의 1쯤 담아서 담벼락 밑에 딱 눌러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날마다 가지고 와서 내일 또, 반 들은 걸 가지고 가느니 내일 모아서 거기다 넣고 모레 또 모아서 넣어서 한 봉투가 차면 가져간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분실 염려도 많잖아요. 누가 갖다가 자기 쓰레기 넣어가지고 버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흔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지는 않다 해서 2300만원 그때 삭감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2007년도 회기 중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공용쓰레기봉투 이것은 상당히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담당, 지난번에 저희가 동장들 모여가지고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제가 그런 사항도 각 동장들한테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공공용봉투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더 대폭 감소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동 사무감사 나갔을 적에 공공용봉투 사용, 비치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에 20개고 30개고 한 달 걸 다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주일에 쓸 만큼만 주고 또 줘라 이렇게 해서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부족하니까 공공용봉투를 노인들 와서 지킴이, 환경지킴이인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화원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 해주는 것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예.

통·반장들이 일할 때도 사실은 개인봉투가 아니라 공공봉투를 미화원들이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걷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이거는 거기 관계없이 이거는 지급해주면 어떠냐 하는 조례란 말이야, 이거는. 반장들이나 그 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계없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를 줄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봉사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봉사해주니까 거기에 보답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도와주면 어떠냐 하는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개정조례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안 설명해요.

많은 질문을 하다보니까 제안이유하고 벗어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이라도 어느 단체가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해줘보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거는 한 7, 8개월 됐다고 해요, 우리가 조정을 한 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하고 싶은 얘기는 부평구민 전체가 20리터 정도밖에 안 쓰는데 1인당, 세대원당, 왜 그 사람들만 더 써야 되느냐 나는 이런 얘기고, 나는 고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 얘기는 뭐 그게 특별하게 상관 안 하겠다고 그랬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아까 고엽제라든가 어디 그런 데 중심을 둬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해가지고 꼭 그렇게 줘야 할 필요성이 어느 단체가 있느냐 이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최 병윤 전문위원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제21조를 보면 봉투의 무상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등 해서 7가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급을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확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거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관해서 우리 발의하신 최용복 의원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 그냥 편의상 집행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 폐기물에 관한 것은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라든가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을 갖다가 규정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모법은 폐기물에 관한 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조례제정을 한 취지는 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취지가 뭐냐고요?

폐기물 처리라든가 책무에 관해서 그런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을 만드는 취지는 국토를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줄이고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폐기물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고 폐기물 조례죠?

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복 의원님의 취지를 저는 동감을 하면서 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 청소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취지는 되도록이면 쓰레기나 폐기물을 줄여서 쾌적한 부평구 환경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별도 예우에 관한 조례를 신설을 하든가 하셔가지고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윤 전문위원께서 저희가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봉투에 무상지급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열거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부서에도 달리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이 개정되고 이런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또 별도로 그렇게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래 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관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력을 상실한 자, 이런 저기로 해서 고유의 폐기물에 관한 조례 아니면 그런 조례로 앞으로 점차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국가유공자 즉, 말해서 상인군경이나 월남 참전용사회나 보훈대상자나 더불어서 또 지금 함께 논의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증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도 별도조례로 제정을 해서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위법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를 훼손하지 않는 근본취지라고 보고 또 그런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전부 이관해가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본래의 조례가 제정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그런 걸 열어놓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전체적인 예우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 지급조례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꼭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정상적인 사회봉사에 관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그렇게 다른 상임위원회쪽의 업무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항은 결국은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다, 신설하고 나면. 별도로 또 다른 것을, 동일한 것을 폐기물조례에 삽입시키는 거에 관한 것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최용복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이나 그런 취지는 여러 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본래 조례제정 취지에는 좀 반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감사를 나갔을 적에도 많이 오히려 더 예산을 삭감해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통장이 됐든 미화원이 됐든 환경단체가 됐든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때 도로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도로에는 스티로폼도 있고 종이도 있고 그냥 비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가지고 와도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집어넣어서 비닐 하나 주면 이만큼씩 또, 그냥 우리 가정에서 하듯이 발로 밟고 눌러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막 주워 넣으면, 몇 군데 가서 그냥 큰 것 몇 개 집어넣으면 하나 차고 묶어 내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아껴 쓴다면 공공용쓰레기봉투는 3분의 1 정도는 줄여야 된다. 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해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동으로 시달하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가 공공용봉투 사용을 갖다가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에 가면 스티로폼이나 비닐 몇 개 집어넣으면 그냥 꽉 차요, 아무리 큰 봉투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별도로 재활용하고 또 비닐, 종이 분리해버리면 길가에서 나와서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거는 한 5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지를 잘 해서 공공용봉투라고 해서 그냥 막 집어넣지 말고 재활용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별도로 삽입조항에 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는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조례에 별도로 추가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수정안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저희도 그렇지만 통·반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도로 또 다루고 저희가 지금,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각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투 무상지급만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것보다는 봉투 무상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로 제안하고자.

그 얘기가 아니고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일부 삽입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잖아요? 그게요.

예.

통·반장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련 내용으로는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거냐고요?

지금 현재 통·반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 폐기물법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차 여기에서 통과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 최용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항이 여기서 개정이 돼야만 다른 곳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게 어떠실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