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인천연대 남지부 서지원 외 1명이 방청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하기 전에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숭의3지역 주택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어제 올라와 가지고 어제 해 가지고 내일 심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에는 하루 가지고 심의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해서 심의를 해야지, 그냥 뭐 부랴부랴 끼워맞추기식으로 해 가지고 어제 올려가지고 운영위원회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해서 내일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의견청취의 건은 어찌됐든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일정을 봐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좀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다뤄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그래서 저희는 올라온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하루 가지고 심의가 되냐고요.

간담회 할 때 와야지

간담회에 오든 안오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총 10건으로서 완료가 2건, 추진중이 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먼저 임정빈 의원님이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주안2ㆍ4동 뉴타운 개발 등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선진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학익1구역등 재개발의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한 바 있으며 옥외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에는 거의 녹지 및 주거편의시설로 활용하고 공원ㆍ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고품격주거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정비계획을 수립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 개발구역과 연계해서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 등과 교류 및 협력 예정되어 있고 다수의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치밀한 계획 및 전략을 구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주민들이 부정확한 소문, 정보 등에 의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5천부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 있고 주민설명회도 약 10여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확보토록 하고 매년 책자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개발계획에 있어서 제외된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그동안 재개발지역에 제외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진단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발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지역중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남구 전역의 도시재개발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재입주율 제고 및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한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정비계획수립시 적정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반영했고 주민의견수렴등으로 재입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민원을 중재토록 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원역과 제물포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인전철의 지하화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시와 한국철도공사간에 역세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역세권개발에 대한 협의중에 있고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경인전철축으로 사람과 어울어지는 친환경기법으로 기반시설 및 건축물축조로 도시공간을 재창출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학익지구 SK개발지역인 2-1블록 도시개발과정에서 보상을 노리는 외지 투기꾼들과 개발회사가 결탁해서 지분쪼개기에 대하여 어떠한 처방과 대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동안 지역 원주민들과 SK측과 만남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등 대처를 하고 있고 향후 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시에는 우리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지정권자인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피해가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계도시엑스포를 인천시가 유치하면서 우리 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인천시 사업추진과 맞물려 남구가 그 축에 서서 주도적으로 특색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학익ㆍ용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7개 블록별 단위사업이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돼 있는가 하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조만간 운동장 건립을 위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규모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시 및 인천도시개발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형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주안2ㆍ4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촉진계획수립용역비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능력이 있는 공사라든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를 하게 되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사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안정적인 진행방안 및 공급과잉에 따른 재산권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32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된 구역은 20개 구역이며 이중 구역지정은 1개소가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순으로 다수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사업이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관찰 및 행정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권고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지적사항은 도시정비ㆍ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공개행정구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수립 또는 지구지정 시 개별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소수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렵하는 등 공개행정 구현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시에는 공람방법의 다원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민공람 방법으로는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게시 정도였으나 지금은 주민공람 홍보시 정비예정구역내 개별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람요지라든지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개발계획시 개별토지등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행정 구현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총괄현황으로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총괄구역수는 약 73개소로서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이 11개소,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이 46개소, 기본계획외 기존추진중인 정비사업 현황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은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등 4개소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소, 지구단위 계획으로서는 주안역외 2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정비예정 구역은 총 46개소로서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이 31개소, 승인검토중에 있는데가 2개소, 정비계획 수립제안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97쪽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용현ㆍ학익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2.604평방킬로미터로서 블록단위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서는 용현ㆍ학익1블록은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로서 금년도 7월까지 관련절차 이행 및 환경성을 검토하겠고 2008년도 12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 블록인 SK는 2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하고 2008년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2 블록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08년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과 아울러 금년 말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5블록인 동부한농, 6블록인 강원아스콘, 7블록인 로디아실리카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관련해서 절차 이행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2동 528번지와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서 약 20만7,681제곱미터로서 전면개량 방식으로서 현재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43-7번지 일원인 인천대학교 주변으로서 면적은 약 88만1,990제곱미터로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인천대가 이전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180-6번지 일원으로서 9만127제곱미터로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특수목적회사 법인이 설립되었고 금년도 7월에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서 축구전용구장을 위한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272번지 일원으로서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4만4,690제곱미터로서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촉진계획 용역이 수립중에있고 내년도 2월에 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안 2ㆍ4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33만 제곱미터로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어서 금년 4월에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 인천광역시 전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51개소로서 이중 남구가 46개소며 면적은 약 416만3천제곱미터로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25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6개소가 돼 있고 이밖에 기본계획외 기존 추진중인 정비사업이 14개소, 기본계획외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개소, 아파트지구정비구역변경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거나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착공현장은 원만한 공사진행과 공사진행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해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 등의 계획안을 마련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정부패 및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뢰성 회복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화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관내 46개소의 정비예정구역중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대상지 선정후 용역사업을 착수하되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대상지 선정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는 지난 해 11억4,900만원 금년도에 1억3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부지확보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추진시에는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추진중인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을 반영해서 구정의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시 작은 도서관 부지확보계획 반영으로서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 입안단계에서부터 작은 도서관 확보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입지, 규모, 용도, 설치시기 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와 유기적인 협의 및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수립 추진구역 및 향후 추진예정구역은 21개소이고 작은 도서관 부지방안으로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수립 시 도서관 부지 및 시설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되 사업시행자에게는 부지 및 시설제공에 따른 정비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규모를 확대하여 작은 도서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람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장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오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건수가 늦게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146회도 마찬가지로 또 의견청취의 건때문에 위원님들끼리 가타부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람이 언제 끝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좀 이야기도 해 주든가 갑자기 끝나고 나서 의견청취의 건만 올려가지고 의견청취해 주쇼 이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힘들죠, 또 다른 사회도시위원회 또 힘들다 말이야. 물론 주민의 민원이 급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공람하고 의견청취의 건을 하루라도 빨리 들었으면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뭐 100% 있다 없다는 내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일정 변경과 아울러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부응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특별히 도시재생과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아마 요즘 남구전역이 다 뒤엎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주무부서로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98쪽을 보면 질의한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동순회를 함께 청장님하고 함께 가서 경인전철축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동서로 나누어져서 생활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해서 동서의 축을 없애는 그런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릴것 같다 이런 말씀을 청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얼마 만큼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용역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용현5동하고 용현2동 시발점에서부터 간선화가 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주안역까지 가면서 경인선 경인로 고가 도로를 바로 넘어서 거기서부터 뒷길로 해서 경량전철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을 같이 개발해서 주변에 압류거점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건교부와 협의가 빨리 되면 다시 2차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건교부로부터 고속도로를 인천시에서 받는 부분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의해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현재도 용역도 하고 있고 또 2차 용역도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용현SK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원주민 빌라연합회까지 등장해서 3개의 추진위라고 하면 추진위일 것이고 하여튼 인정하지 않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것들이 각자의 이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생과에서 주선해서. 그런데 이게 점점 지분쪼개기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연말에도 각자 조그만 평수, 한 세대에 말할 수 없는 세대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 번주민들 간담회에서 어떻게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와 관련해서는 일단 조합방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제출했고 이밖에 원주민위원회 또 가칭 빌라추진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 같은 원주민이라든지 빌라주택도 개발은 원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SK와 면담관계, 계속 면담을 여러 번 주선했고 그후로 발전된게 에스케이와 조합과 저희 구청과 원주민과의 사자협의를 요구해서 지난 월요일날 1차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1차 협의과정에서는 대표자 선임관계때문에 결렬이 됐고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네 분을 모셔 놓고 다시 협의를 가지게 되면 기본틀은 그분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이 되어서 하루빨리 저희가 시에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자체조례에 특정면적 30평방미터 이하 지분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평방미터가 안 되는 곳에 지분쪼개기로 인해서 그런데서 분양권을 다 준다 해서 더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할 것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SK 관련해서는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지까지만 해 주고 그 위에 건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든 공동주택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환지 받고 아파트를 개발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환지까지만 해 줍니다. 그 위에 건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안준다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 30제곱미터 이하는 현금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주안2,4동에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신문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요즘 개발이라고 해서 먼저 풍선을 터뜨려 놓고 그 다음 개발에 들어간다.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 집을 허물고 빌라를 짓고 이래서 물의를 빚고 있거든요. 투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개발을 하게 되면 기대심리하고 투기자들이 몰려드는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두 번째로 허가제안이 들어가는데 보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되는 것은 지구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가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하고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리 과도하게 지정해 놓으면 선의의 피해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지정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가 들어가면 바로 조치가 될 유형으로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과정이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장전입자들을 색출해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향후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람공고일을 기준해서 3개월전에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대책으로 인해서 주거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매년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위장전입으로 밝혀졌을때

별도로 민원지적과에서 퇴거라든지 아니면 공식책을 통해서 주민등록말소라든지

어쨌든 그게 발견이 됐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해야만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숭의3지역에 의견청취의 건, 숭의5구역, 도화9구역, 백운주택재개발 이것 공람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3구역이 1월 11일부터 해 가지고 22일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숭의5구역이 25일날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도화9구역이 22일날 완료가 됐고 다음에 백운주택이 1월 11일날 주민공람이 끝났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월 25날 공람기간이 끝났는데 2,3일 기간을 두고 이번에 회기기간에 이것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러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들은 개발을 위해서 단 1분 1초가 상당히 아까운 시간이고 또 회기를 못맞추게 되면 향후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25일날 공람기간이 끝났는데 이번 회기에 바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걸 여쭤보는거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단 1분1초라도 빨리 개발을 원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향후에 어떤 행정규제라든지 또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회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행정절차를 할 때 보면 많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6,7개월 이상 늘어지기 때문에 향후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개발행위로 인한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공람기간이 끝난지 2,3일 됐는데 이번 회기에 꼭 해 줘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을 위하고 또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럼 우리는 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린 뭐냐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주민들, 좋습니다. 해 달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원들도 모든 자료가 오면 그냥 건성으로 해 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것때문에 계속 얘기중인데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 계속... 그럼 우리는 뭐냐고. 올라오는 대로 그러면 지금 내일 의견청취 심의하는데 자료 깔아놨어요?

자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자료는요,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안깔아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며칠을 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자료 깔아가지고 내일 그냥 심의해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놔서 이번 한번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회기중에는 절대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얘기 과장님께서 하시면 좋은데 그것때문에 위원님들간에는 상당히 언성도 올라가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냐고, 항상. 우리는 뭔데, 우리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말라면 말고, 니네가 하니까 우리가 와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요, 지금 이번 회기 의사일정도 우리가 본 의사일정 진행된 것은 내일 없어 아무 것도. 내일 조례안 심의하고 2건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딱 와보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도 심의할려면 의견청취를 해 줄려면 자료도 공부하고 검토해서 2,3일 전에 최하 해 가지고 다 업무를 진행해 줘야지, 지금 의사일정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주냐고. 그런 밀어부치기 식으로 항상 하는 것이에요, 업무를?

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한 달 후에 다음 회기때 넣어도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심의가 한 달 늦으면 안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가 많다 보니까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향후에는 몇 개월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일도 진행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다 계획이 있듯이 25일날 공람 끝난 일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의견청취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미리 깔아놓든가 내일 의견청취하는데 자료도 안올라와 있고 주민들 의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고서 과장님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사일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죠.

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부치기로 하면 사실 이것도 밀어부치기 식이지 뭐야. 우리가 회기가 열리고 업무보고하면 다 의사일정이 나와서 계획하는데 25일날 공람끝난 것 가지고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우리는 뭐냐고.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대로 우리는 해 주는 사람이야?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번에도 원칙적으로는 작년 회기 때에도 학익3구역, 주안3구역, 전도관구역을 올렸습니다만은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라고

올렸습니다만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람공고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에 관련해서 의회에 올렸었는데 그때 공람공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25일날 끝나고 나서 바로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의 변경을 가져오고 위원님들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오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거부권 행사를 위원장님한테 해서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위원님도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같이 뜻을 하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왜 안올려놨어요? 내일 의견청취하는데

자료는 바로 밑에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내일 의견청취하는데 깔아 가지고 그 정도 돼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저희나 집행부나 모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본위원 눈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냥 또 우리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넣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를 하고 해주면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내일 의견청취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5일날 끝났으면 정말로 미리 준비해서 급한 거라도 미리 준비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는 3월초에 회기가 있잖아요. 그때 절차를 밟아가지고 충분한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25일날 끝났는데 2,3일만에 틀에 짜맞춰 가지고 자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용납하겠습니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정확하게

아니 제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우리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냥 우리는 허수아비죠. 제 얘기한게 틀렸습니까, 과장님?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중간에 회기가 바뀌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님 얘기하는 것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지키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영미입니다. 102쪽에 도화도시개발사업 부분들이 그 이후에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분야가 어려운 부분이 오늘 아침 인천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일단 분양가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저쪽 송도쪽으로 가는 인천대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자금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금확보가 지금 거의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확보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협의회 전체적인 것으로 스크린한 이후에 보상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실시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4,5월경에 보상, 전체적으로 감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냐 안됐냐 판단해서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4,5월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그쪽에서 계속 여러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우리 계획은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주민들하고의 얘기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요?

네, 계속 거기서 비대위라든지 보통 별도로 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도 감평사 1인을 선정해서 그런 분야를 하고 있고 또 시와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속 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의견조율이 됐고 또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별도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작업중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난 번에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도화5거리, 도화4거리 이쪽 방향이 굉장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갈려있어요. 경인전철을 두고 그래서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건의를 한다면 도화5거리 방향에 인천대 부지가 새롭게 개발이 되면 반드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대단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망까지 향후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계획 대책수립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들을 받아서 교통계획수립 할 때 의사를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또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이것이 미리 인천대부지가 개발되면서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월주공의 모습처럼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숙원이기도 하고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난 번 4대때에도 입체교차로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나 건교부에 건의하실 사항은 없으신지요?

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공람공고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때 의견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화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는 또 다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할때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남구에서도 신경써서 교통문제가 향후에 우리 개발된 뒤에 또 다시 제기되는 부분으로 후속작업을 하는 식으로 되지 않고 예상하고 미리 예비하는 대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발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게 몇 건이나 되죠?

도화1구역하고 그 다음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주안10구역, 주안6구역, 소송은 4군데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화1구역은 우리 지난 번에 주민추진위와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 구를 대상으로 승인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는데 아직 법원에서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향후에 일정이 잡히면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주안10구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잡히는대로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용마루 관계는 5구역 지정취소소송을 했습니다만 1심하고 2심에서 저희 구가 승소를 했고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소송이 당초 1월 8일날 변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원고측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1월 28일날 1심이 인천지방법원에서 4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안6구역 관계는 행정심판이 지금 시에. 이의신청은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고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드리지 않고 다시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앞으로도 이것이 잘 주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러한 행정소송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보고시에 주민안내책자를 5천부 했고 작년까지. 올해도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대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상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조합설립 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간의 조합설립이 되는 것인데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문제가 되면 충분하게 저희가 다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툼이 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A와 B와 서로 다툼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을 해서 A의 손을 들어주든 B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두분들간에 왜 해줬냐 왜 안해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분야이기 때문에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나가서 조합설립 추진을 할 때는 오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각종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소송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책자라든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면담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저희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시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좀더 생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안을 올리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운영위원장인 저로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드리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불편해요. 절대 앞으로 그런 것을 안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95쪽에 보시면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 피해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 95쪽요. 거기 대답이 지속적으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확보토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계시지만 사실은 소형주택도 못들어가고 임대주택도 못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이 상상외로 상당히 많다 판단이 돼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하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든간에 실제로 돈이 없어서 재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세입자대책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라든지 해주고 또 갖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나중에 충분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은 하지만 돈이 없어서 재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조치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정부에서 시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융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선까지 되는지 융자하는 방법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알선을 한다든지 조합과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대책을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15% 내지 20% 원주민이 들어온다면 80% 내지 85% 인구를 유입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미분양사태가 난다 이럴 때에는 조합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외로 정말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대책을 조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구정질문 99쪽에 보면 우옥란 의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지분쪼개기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완료라고 표시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건 답변에 대한 완료만이지 계속 사업은 추진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많이 진전이 되어서 어쨌든 SK하고 면담하다가 면담 이후에 저희 구청, 그 다음에 같은 조합, SK, 원주민대책하고 4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지난 번에 월요일날 했다가 대표성 관계로 결렬됐고 저희가 2월 4일이나 5일날 다시 한번 네 분을 모셔놓고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은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조합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원주민이라든지 빌라주택 주민들이 원하는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저희들이 최대한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조합으로 방식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민들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안되니까 저희가 주선을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분쪼개기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게 될는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점으로 그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지금 분양이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는 계셔야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데가 운동장 아닙니까? 운동장 뉴타운계획. 여기에 보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5.5평을 주고 주택은 80평방미터를 일단 주는게 아니고 그게...

임대요?

임대가 아니라 그거 뭐라고 그러나... 용어를 갑자기 모르겠는데 그것뿐이 지분이 안들어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가 많은 평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숭의운동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진단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진단하고 또 저희들도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게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운동장권 개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죠? 현재.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분양권이 5.5평 80평방미터 이상 이것뿐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과를 맡으셔 가지고 불상사도 받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차분한 질의도 아니고 속상하시죠?

괜찮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해서 지금 숭의3동 올라온 것요. 이게 공람기간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어떤 것입니까?

숭의3구역하고 도화9구역이 22일날 끝났고 5구역이 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우리가 열리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서 몇 건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완료가 됐던 것은 백운주택, 남동구에서 우리 주안6구역에 일부 포함해서 하는게 1월 12일날 완료가 됐고 3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은 22일날, 1건은 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의문점은 왜 백운주택 개발이 먼저 들어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 안올렸어요?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죄송스럽지만 4건이 되다 보니까 의사일정은 어차피 한 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늦게 올라온 자체가 잘못은 있지만 1건이라도 집행부에다 그게 올라왔으면 의회 1건이라도 올려줬으면 원활했을 것인데 거기에 끼어 붙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4건이 이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의회가 열리는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상정시키면 되겠다. 그런 의도로 하셨던 것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 반복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타하시는게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1건이 들어왔어도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 줬어야 뒷 말이 없는 것이고 운영의 차질이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안타깝다. 정말 과장님께서 재개발때문에 화상입고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하실리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유능한 김유곤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실수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1건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상정을 시켜줬으면 이렇게 부랴부랴 안하고 의원들간에 충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3건이 나중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왜 안깔아 줬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죠?

자료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실수한 것이야.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또 실수한 것이에요. 그런 자료가 준비돼 있었다면 자료를 상임위원회에다가 깔아주셨어야지 얘기를 하니까 깔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회기중에는 절대로 안올리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어차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과를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건이라도 상정을 시켜라... 이미 의회는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 이게 나머지 3건이 들어오니까 그때하면 되겠지, 그럼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것이니까 주민들 핑계되면 상정시켜 가지고 다루어 주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어제, 오늘 곤역을 치르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잘 이게 우리가 쌍두마차가 되어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정말 해 줘야 될 것 같고서도 정말 소리가 나게 되고 정말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 얼굴이 붉혀가며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김유곤 과장님은 유능하시고 정말 재개발에 굉장히 남구발전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과장님들을 보필하는게 그런 면이 없어야 되는게 보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끔 팀장님들도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현2동에 대우아파트 앞에 자동차학원 자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진아파트 관계는 건축과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질의를

아니 아파트 앞에 거기 지금 50 몇 층이

그것도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개별허가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사항이거든요.

거기 아파트 안지어요?

그건 짓더라도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하고 개별허가로 나가는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이미 나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누적돼 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알았습니다. 대진아파트 관계도 그럼 그쪽에

네, 맞습니다.

올해 2008년도 남구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승인 떨어질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정되는 것은 지난 번에

사업승인까지 떨어지는 것, 예상으로. 올해

사업승인까지 떨어지는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지정관계 그 다음에 조합설립까지 할려면 금년도는

하여튼 사업계획승인 떨어지는데는 없다 이거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재개발도?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그럼 사업승인 떨어지는데는 한 군데도 없다, 남구는

네, 그리고 재건축은 좀 있고요.

재건축은 어디어디에요?

재건축은 떨어질 게 영남주택 정도는 되지 않을까, 4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정도 떨어질 것이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1군데 정도.

네.

이번에 SK 2-1블럭, 회의 하잖아요? 회의할때 2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통보좀 해 주세요. 저도 참석하게

그런데 이건요,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쪽 와서 저쪽 와서 서로 얘기하니까... 회의할 때 한 번 참석해 가지고 같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회의할 때 연락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분만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44회 임시회의시 임정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2건의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수인전철역 남부역사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남부역사 위치를 능안3거리가 아닌 현 남부역사 위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3일 인천광역시에 수인전철역 남부역사 위치 변경관련 건의를 하였던 바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주민편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2008년 1월 22일 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 수인선 남부역사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 사업실시계획 승인되어 역사위치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1쪽 제물포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5일 1차 한국철도공사에 급행열차 정차 요청 건의 이후 2007년 1월과 2008년 1월에도 건의하였으나 주변여건의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요구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그린파킹사업 외 8건입니다. 129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2008년도 그린파킹사업은 자체실정에 적합한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라는 시행계획이 시달되어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린 파킹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10여개소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공동주택의 안내문을 발송, 적극적으로 주차장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영주차장 건설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사업 2개소와 2008년도 신규보조사업 3개소를 포함 총 5개소입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이월사업 2개소는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보상완료후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사업조기 발주로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공영주차창 관리 위탁운영, 134쪽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면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부설주차장 효율적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2007년에 1,2,3차에 걸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후 불법용도 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으로 시정명령이 나간 후 아직까지 기능회복이 안된 329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2006,7년도에 준공된 건물 394개소와 기타 조사대상 253개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용도변경 등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137쪽 13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 파킹사업은 어떻게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2007년도 사업은 마무리됐는데 골목단위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닥제라든가 작년에 시행한 것은 일단 담장을 모두 허무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1.2미터 정도의 담장, 벽돌담장이 아닌 요즘에 보기 좋게 안에 들여다 보일 수 있는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시를 들어서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돈을 내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작년처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좀 더 드릴 경우에는 좀더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업시행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그린 파킹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어느 한 블럭을 지정해 가지고 골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개개인 주택, 내집앞 주차장 갖기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골목단위사업은 이제는 안하고요, 개별사업

1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1면에 550만이원고 2면은 750만원, 3면부터는 1면 추가당 100만원씩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 안 되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는... 네, 알았습니다. 그린 파킹사업에서 개개인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쪽으로 생각을 한다.

네.

2008년에는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럼 우리동네에서 원하면 바로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광현 위원님.

과장님, 2008년도 현안사항 잘 보고받았고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빌라나 원룸, 이 자체가 주차장이 이게 지금 설계사의 책임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주차장이 사진만 찍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용적인 주차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화가 된다면 골목길 차대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블럭인가 경계석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차를 주차를 못하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말 건축허가를 냈을 때 에는 라인을 그려만 놨지만 실질적인 주차는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대수만 되어 있지 ... 그것을 어떤 그러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주차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문학동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경계석 높이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일단 경계석을 손을 댈 경우에는 허가가 있는 면허가 있는 업자가 손을 대야지 된데요. 경계석은. 그리고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단차는 없는데 다만 경계석으로 인해서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경계석을 낮추는 작업은 본인들이 돈을 대서 해야지 되는데 그게 문학동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돈을 대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경계석부분을 함부로 손을 못대게 해서 못한다라고 이제는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현장 나가서 확인했더니 일단 본인들이 돈을 대서 하고 다만 경계석부분은 면허있는 업자를 대서 그 부분은 다시 땅을 파서 매몰시켜서 경계석을 낮추는 작업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문학동뿐만 아니에요. 남구에 빌라면 거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라인만 그려져 있지 실질적인 주차를 댈 수 없는 곳 아니 제가 볼 때 70%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돼요, 남구가. 그것을 동장님들하고의 협의체를 해서 조사를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차난에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장님, 진짜 건축허가를 보면 아무리 설계사한테 의뢰한 것이지만 그런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라인만 그려서 사진만 찍어서 준공검사 떨어지는 것은 너무 한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주차문제만큼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교통과장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하기 전에 턱을 없애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준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애요. 경계석 낮추는 거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낮추도록 우리가 지시해서 행정지도 하면 되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라인만 그어 놓고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상에는 건축주차장 면적에 나오면 허가 준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저희들도 해 주는데 사실 가 보면 정화조 위에 그게 설치되어 있다든가 해서 차가 슬로프가 있어서 못올라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또 부설주차장팀이 점검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설계사무소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책임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게 잘못된 게 있을 때에는 설계사무소에다가 책임론을 주는게 정확한 것 아닌가요?

보면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면상에는 되어 있고 실제로 가보면 안에 있고 주차장이요. 안에 2대가 있고 바깥에 1대가 있다 보니까 교행은 사실 안 되거든요. 후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죠, 주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 대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준공검사가 그래서 믿고 설계사무사를 믿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들이 다니다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맨홀위에 있다든가 도시가스 위에 있다든가 어디 진짜 차가 댈 수 없는데에 라인을 그려놓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라 말입니다. 도면상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차를 못대는 것이었을 때는 그건 책임론을 설계사무소에다가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지껏 그런 조치는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 부분도 다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설주차장팀에서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때 보면 그런 부분이 적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건축과하고 소유자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남구가 지금 주차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진짜 1면 만드는데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운 돈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라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설계사무소 책임자들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자기네들이 정말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못나가게 했다는 그것 하나로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책임론이 앞으로 따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사무사들 보면 하는 행태가 너무...

저희들이 건축사가 대행해서 건축물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건축사대행해서 준공된 건물, 점검을 실시해요, 준공한 후에.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앞으로 2008년도에는 제가 남구 동마다 다니면서 빌라마다 제가 체크할 것이에요. 그래서 설계사무사들 한번 눈감고 아웅한 것도 제가 봐야 되겠어요.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보이는 주차장이야, 집안에 어떤 설계가 저기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나 지나가는 주민이나 동네주민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거든. 진짜 주차장으로서 너무 활용도가 안 되는 것도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너무 한 것이에요. 설계사무소 욕하겠느냐고... 행정기관 욕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해 놓고 그러한 면박을 받아야 되고 불신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하나하나 동마다 다니면서 체크해서 설계사무소들 행태를 바꿔놔야겠어요. 정말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저라도 하겠다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과장님, 우리 청장님이 동순회하면서 일요일에 각 교회마다 주차문제때문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단속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단속은 교통민원과 소관이고

그럼 이따가 민원과에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입니다. 공용주차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저희가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 이 부분가지고 확실하게 이월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다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건 예산확보 100% 된 것입니다.

되신 거고 그것 이상으로 더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올 사업은 이것으로 끝이고 일단 시에서 재배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추진할 수도 있는데 현재에는 금년도 사업은 5개소입니다.

과장님도 동순회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6동에 석바위시장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문제때문에 사실 좀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위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주안6동은 위치는 도움이 됩니다. 좀더 좋은 장소를 찾다가 찾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보상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전을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최적지에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물론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여기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보상가 너무 높이 잡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을 어디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미리 적극적인 의사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가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물포역세권때문에 1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제물포역 앞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상당히 넓어. 많이 넓고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도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차선은 넓으니까 주차가 계속되어 있어요. 주차딱지 떼는 것이 하루에 아마 거기서 건수가 제일 많이 온다고 아우성이에요. 상업을 하는 분들이 물건을 사러왔다가 다 딱지를 떼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인도도 넓고 차선도 넓으니까 반반이용해서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에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주면 물건사러온 분들이 잠깐 잠깐 댔다가 사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4,5만원 딱지를 안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나가 보면 인도가 넓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은 하는데요, 일단 경찰청쪽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노상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로 저희가 하여튼 공문도 많이 보내고 협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2006년, 7년도에 1건도 승인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래요. 주간선도로는 그쪽은 교통의 흐름에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통의 흐름을 신호등 하나 차가 섰다가 출발하고 이런 것을 초단위로 계산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계산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래도 되겠다라는 것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일단 말도 못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안된다라고 하는 경찰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주원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개구리 주차장으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난 해소하고 한 가지는 노점상이 주차로 인해서 노점상을 할 수가 없다.

저희가 기본적인 인도 확보해야 되는 폭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 넓은 지역을 저희가 올려도 봤습니다만 일단은 승인이 안떨어져요.

경찰에서?

네.

한 번 더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보니까 1면당 5천만원에서 엊그제 동순회 나가서 보니까 대지가와 맞물려서 거의 7,8천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 정말 과연 예산대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물론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줘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다른 쪽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면 주차 이런 것들, 물론 주택가주차,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또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그 대안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올해 3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10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면당 50만원씩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94년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경면적을 줄인다든가 놀이터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5,60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면을 만들 수 있는 돈 가지고 100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돈이 5천만원뿐이었어요. 올해는 우선 3억원을 확보해서 좀더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부설주차팀에서 하는 일이 바로 주차장 만들어놓고 안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조사하는 것 이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값은 점점 폭등하고 저희도 땅을 구하러 다녀보면 면당 단가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액시비보조 주차장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액보조는 없습니다. 50% 정도가 최대한 보조이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우선 3억이고 내년부터도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제 또 계속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그러면 1억원 육박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향후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도 참 어려울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남구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자연적으로 주차장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미입니다. 스쿨존 관련되어서 올해는 시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것만바라보고 계실것인가요, 아니면

스쿨존은 100%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시에 신문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09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9군데하고 유치원 5군데하고 해서 14군데를 시에다 이미 보고한 상태이고 올해 스쿨존 사업은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교통개선사업 차원에서 보고된 지역이외에 스쿨존지역에 공사물량이 나오면 저희는 교통개선사업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서구 사례를 들고 싶은데 이건 물론 경찰청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4차선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점멸등 같은 경우에 설치가 어렵다고 했지만 서구에서는 어쨌든 학교단위의 녹색어머니들과 구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협의하신 결과 스쿨존 지역에서는 전부다 점멸등으로 바꿨습니다. 동구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구에서도 도화초 앞 같은 경우도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스쿨존지역에 있는 신호등 체계를 점멸등도 함께 바꿔나가는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사업 예산이 없어서 직접적인 공사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경찰청하고 건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도 가 보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구정질문을 하셔서 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턱없이 비싼 견인보관료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견인보관료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견인보관료를 산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견인보관료를 인하, 적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저희 인천시의 견인보관료는 서울, 부산, 대전과 비교했을 때 분당 보관료는 비싼 편입니다만 한달, 30일동안 보관했을 때 최고금액은 서울, 부산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임정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 이 질문을 받고 저희는 올해 저희과에서 체납액 2% 이상 더 징수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 영치실적은 지금까지 작년 2007년 12월 29일 전면시행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전산자료 정비미흡,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아직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중에 모든 체제를 정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불가라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만 그런거지 추진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저희가 5건을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버스승강장 신설에 관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7일날 교체를 해야 될 지금 현재 저희가 봐도 지저분한 50개소를 물량을 파악해서 시로 보고를 한 다음에 올해 1월달에 시에 2번 정도 가서 저희가 공문을 미리 올렸습니다. 올려서 저희의 남구의 입지, 현재 재개발하고 낙후돼 있고 연수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시환경속에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단, 좀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인천시가 107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계해서 그중에 남구에 28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구가 인천시에서 28%를 가져갔는데 올해는 또 도대체 얼마나 달라는 것이냐 하는 식의 쿠사리를 먹었습니다만 올해인천시의 기본방침은 주로 경기장주변 그쪽을 많이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위반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체 재계약시 관련계약 기간명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견인대행업체와 기간에 대해서 협의중에있습니다.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중 단속실적 및 실효성이 떨어진 지역은 이동설치 요망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 2곳은 이미 이전하였고 저희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는 분기별로 3월까지 실적을 보고 4월에다시 한번 판단하고 분기별로 판단해서 실효성이 떨이지는 곳은 즉각즉각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및 시간대를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것과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별도의 대책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달에 2번 정도 단속구역 및 시간대를 불규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단속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비전임계약직 임용을 증원하였고 서포터즈 요원은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째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 멸실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 내용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정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는 보고는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저희과는 14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게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교통과징금 부과징수, 자동차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실시, 이 5가지중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실시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증원된 인원, 첨단화된 장비를 추가 해서 단속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흐름에 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단속지역을 번갈아 교체하면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인천시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정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 회의를 가야 되는데 의회관계로 가지 못하고 담당팀장이 들어갔습니다만 회의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문언론상으로는 올해 7개소, 점차 확대해서 22개소, 인천시 전체로. 22개소를 야간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4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런 방안을 인천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또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시계획과 맞물려서 어느 지역이 단속의 효율성이 있는지 또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5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과징금 체납액 2% 정리를 목표로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정리율은 주정차가 35.3%, 의무보험과태료가 8.5%, 검사지연이 17.4%로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보다 7.6%의 징수율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2007년 4월 23일 교통과징팀을 신설하고 나서 그쪽 방향으로 행정을 많이 전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지금 한 것보다 2% 이상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라면 저희가 한 1억5천 정도 더 걷는 것인데 1억5천이면 교통과징팀 전원의 인건비 정도는 더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주차헬퍼 운영인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주차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주차도우미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운영시간은 주3일 4시간 근무를 할 예정이며 4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40명은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신 노인어르신을 주차도우미로 선정해서 각 취약지역 및 주차안내라든지 이런데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노인분을 선정해서 모집해서 주차도우미 운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2월1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받아서 선별해서 3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서도 첫 번째 승강장에 대한 문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때 10개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구가 워낙 많은 것을 지난 해에도 요구했고 또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장 주변보다는 그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교체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최대한으로 확보하셔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건설과하고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차량을 가지고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놓잖아요. 그렇죠? 주차할 수 있게끔 도로에다. 도로에다가 양쪽 용현5동같은 경우에 구획선을 그려놓고 거기다 대고 주차료를 주차요원들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게 원칙인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차를 가지고 주차선에 대고 차를 가지고 15년 이상 거기 주차해 놓고 노점상을 하잖아요. 물론 건설과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인데 주차구획선 안에 차를 대어 놓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못가요. 움직이도 않고 15년 됐어요. 15년 이상 거의 20년을 바라 보거든요. 그분 혼자서 그렇게 하는게. 혹시 그분이 움직이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갖다 놓으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주무부서에서 건설과하고 교통민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게 생계유지형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그 옆에 또 갖다 놓고 하거든요. 차를 이용해서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끼리 좀 관리하셔서 그분들 그렇게 하는 것 하루 주차비 받나요?

용현5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버스정거장 옆이에요. 그 앞에 주차료 받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구에서 생계유지형이라고 봐주는 것입니까? 어쨌든 그거 불법주차죠.

네. 저희가 물론 다른 과로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뜻은 아니고 그 차에는 수많은 주차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딱지 떼고 고지서 내보내고 그러면 안내요, 그런 분들이. 계속 압류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건설과랑 관심을 갖고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집행하는 부서가 생계민원형이다. 그것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항상 이해당사자간에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압류 딱지 붙고 계속 붙고 그러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이유 뭔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이 부족하고요. 하여튼 금년에 한 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지켜보자는 말 갖고는 안되는 것 같아요. 15년 이상이에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십자약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현장을 가봤는데 가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차양막 같은 것그것 나와 있으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는 상품 물건을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게 일단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비가 되고 황색선을 긋느냐 안긋느냐는 그건 나중문제입니다. 거긴 황색선을 그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고 다른 전체적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색선을 긋고 이러는 과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봐도 저희가 전문 경찰이 아니라고 봐도 황색선 그어 줄 일은 없고요.

그 점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봐서

현장을 보고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동순회하면서 제기된 말인데 주민들이... 각 교회 있죠? 숭의교회, 순복음교회, 일요일이면 차량때문에 체증이 굉장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의향이세요? 민원은 자꾸만 생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 2007년도 그때 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많이 고심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교동에 일요일날 단속을 나왔다. 그러면 그 길가로 대어 있는게 7,80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돌아가지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민원이 많은 교회로 순복음교회하고 숭의교회가 특히 그러거든요. 2군데가. 그리고 학익동에 교회가 하나있는데 거기 3군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주안장로교회는 거기는 워낙 교통량도 많고 거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없고요. 그런데 그 3군데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스스로 한 번 할 수 있게끔...

왜 여지껏 조치를 못했어요? 됐어요, 답변은 알고 있어요. 그날도 내가 청장님 앞에서 진짜 이게 힘의 원리인지 뭔지 몰라도 주민들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가서 지도를 하든지 저도 할 의향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여기서 각 교회에다가 일단은 공문을 띄워 주세요. 공문을 띄워 갖고서도 한다면 그때는 단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편리를 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차량때문에 진짜 아주 골머리를 앓아요, 몇 년째에요. 순복음교회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 했던데마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더 차를 댈 데가 없어. 건축법상은 또 그게 맞더구만... 주차장에다 건물 짓는게... 그래서 참 이건 크게 대두된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도리는 일단은 경고조치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하면 지금 거기 책임목사 되시는 분도 신도들한테 차대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차량을 갖고 오는 분들이 신도들이 말을 안듣는 것뿐이지, 교회 자체에서도 그것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띄워서 어떤 반응이 오게끔 조치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일요일날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같은데는 일요일같은 경우는 신세계 옆에보면 남동구 차량견인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신세계 뒤에 보면 개울가에 하천가에 견인차량

있습니다.

일단 그럴 때 일요일은 거기가 한산하거든. 그런데에다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늘어져가는 것이야. 또 그것뿐이야, 신세계, 롯데쇼핑센터가 있어 가서고 그 차와 맞물리면 아주 거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꼭 조치를 해야 되겠다. 숭의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신경써 보십시오, 올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간단하게 주요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구정질문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9쪽 민방위 훈련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피훈련, 방재훈련은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대비 체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체험ㆍ실습 위주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이 671개대 1만2,229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기본 및 보충교육을 4시간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1내지 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민방위 통대장 안전체험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대장에 대해서 지진, 풍수해, 화재발생등 대처방법에 대해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월경에 450명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총 21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노후발전기를 교체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전기가동판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펌프장에 3개, 배수문에 4개소가 있습니다. 우기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적립금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기금잔액이 16억1천여만원 남아 있고 금년도에 1억8,897만5천원 적립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상특보라든가 재해상황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 대비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그리고 설해 대비해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또 집중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상황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풍수해보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각종 재해를 입게 되면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를 끌어들여서 정책보험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그리고 운영은 방재청과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되겠고 금융감독위원회감독을 맡게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호우, 홍수등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나 온실, 축사가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는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3,500, 그리고 거기는 시비가 3,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문 내려줄 때 잘못 내려줘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시에서는 350, 구비가 350 그래서 총 4,200만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통합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 인적, 국가기반 등 18개 분야의 재난관리단계별 표준행동 절차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책자를 발간해서 현재 배부중에 있고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은 금년 10월경에저희가 수립지침을 마련해서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12월중에 취합정리, 그리고 안전계획서심의를 확정해서 위원회에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등 지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838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 유형별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별로 중점적으로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설에는 다중이용시설, 해빙기때는 축대, 옹벽, 절개지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하대학 교수가 2명, 인하공전교수가 2명,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전기팀장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 행사 및 켐페인, 그리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등을 통해서 구민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총 165가구에 대해서 시행했고 금년에도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573만원을 들여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구호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피해자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32개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해구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민간조직을 통해서 재난대응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민간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방재단에 대한 교육, 체육대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캠페인, 그리고 정기적인 방재선전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