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의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경제환경국 보고순서로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진흥과 소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구술했는데 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상적이거든요. 손이 잡히는 게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추진방향 보고 하면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실제 어떻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없다고 봐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제도적인 그것은 없어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금집행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용역도 지방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과 간담회를 가져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0페이지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20개소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게 보면, 20개소 되면 작년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30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신재생에너지측에서 김해시 주택에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숫자가 나올 거라 말입니다. 만약 50세대 같으면 20개소만 하면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30세대 혜택이 안 된다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될 거예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비가 20개소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똑같이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이 30개를 했다. 올해 우리는 20개소만 예산이 잡혀 있으면 10개소는 못하거든요. 개수를 맞추어 줘야 된다고요. 아니면 조금 줄여서 같이 밸런스를 만들어 주든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고 하면 형평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단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보고 그 부분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할 사람은 제도만 알면 다 신청한다고 공짜 돈인데 왜 안해 하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해서 전국에 몇 개가 되는데 김해시 관내가 몇 개가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시 관내 작년까지 한 게 32개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소한도 올해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개소가 30개소인데 20개소만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금년도 우리 김해시 화두가 지역경제 살리기입니까? 그런 거에요? 분야별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이 민생경제 활성화 이게 과장님 소관 같아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재래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제고하겠다 했는데 특성화를 할 좋은 연구들은 많이 하셨어요? 문구만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진영재래시장은 공설마트로 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설, 사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수차 회의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것 가지고 활성화 안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런 것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들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어디 자문을 받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닥에 대리석 깔고 아케이드 돔하고, 주차장 만든다고 그게 활성화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특성화라는 게, 지역특성화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소트웨어적인 것 특별한 뭣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올해부터 공동쿠폰제를 상반기에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노력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분야별 추진사항을 2월 달에 세부실천 계획을 각 실과별로 해서 보고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문구들이 너무 좋아서 어떤 안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관리 같은 것도 7페이지 보면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해서 나오는데 우리 시가 과연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하는데 얼마나 행정력이 미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해서 나와 있는데 당장 우리시가 금년에 수도요금 7% 인상되거든요. 수도요금 인상 되면 다 연계되어서 영향을 미친다 말이에요. 지금 목욕탕 요금도 들썩들썩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문구는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어려운 문제지만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보고하면서 이런 것도 안 들어가면 안 될거고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민생경제 챙기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4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해서 전년도 이용률이 61%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기관에서 한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61%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각 부서하고, 대기업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보고받아 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보고를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공산품, 생산품들이 전년도 61%, 금년도 75% 하는데 수치를 맞추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정말 61%든, 11%든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다음에 발전을 위한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용률 61%라는 것이 타당성을 조금 불신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취합을 해보세요. 취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알뜰벼룩시장 운영 하는 게 있는데 알뜰벼룩시장 운영이 아이템으로 참 좋은 거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홍보비하고 봉사단체 밥값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리만 깔아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국에 서울 같은 데는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을 펴서 장사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으면 최소한 여기 보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나 가야의 거리 어느 한 곳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에 정말 벼룩시장이 형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초기에는 시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또 홍보 및 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이벤트 같은 것도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 가지고 벼룩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해놓고 나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일반해서 생각지도 않게 적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은 TV방송이나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홍보하는데 예산도 없이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홍보비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왕하실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참석대상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들고 나와서 대상이 청소년들도 전을 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거기에서 적절한 안배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민생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보면 김해 관내 건설업체, 용역업체 하도급 의무화,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내부적으로 현재 40%까지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창원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 우리 시도 필요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무화로 해놓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실제 의무화 하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제 하기 힘들거든요. 창원시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거기에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별로 없어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같은 지역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A회사가 100원의 견적을 내었으면 B회사도 100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80원, 60원 나와가지고 출혈이 되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힘이 못 미치니까 기술부서의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출혈경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조례를 보지 못했지만 7, 8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 부산에 공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스공사를 하는데 가스공사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그 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입장에서 같이 컨설턴트에 들어갔는데 그 구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자기 구청 내 소속된 건설업체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에 위반되도록 하면 안 되니까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법적 연구를 해가지고 용역업체들을 보면 창원시나 타 시에서 와가지고 우리 관내 아파트 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저도 담당국장을 만나서 이 지역에 고용촉진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창원시에서 하도록 방치하느냐 하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기껏 한 것이 그 건설업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한다 이거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은 공문통보만 하는 것 보다는 제가 기업체나 해당업체 사장을 초청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없이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 봅니다.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행했던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업육성과 소관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2008년도 산업육성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산업 역량강화에 보면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2004년부터 33개 업체가 지원되었지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앞으로 2009년까지 47개 업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전체 47개 업체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33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33개 업체를 하고 있지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 사람들 돈이 다 나갔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시비는 전체 금액의 약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비, 시비가 빨리 확보되어서 나가주어야 되는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국·도비는 국비가 정해지면 부담금 형식으로 도비와 시비는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기술개발 해놓았는데 돈을 빨리 주지 않아서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적재적소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더라고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이 사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된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해를 넘겨도 돈을 안 주고 있던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어떻게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원해 주려면 예산을 즉각 즉각 줘야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네요. 경제환경국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포식 할 때 기업지원 시책수립을 위한 설문지 돌렸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제일 애타하는 것이 기술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나 영세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이 기술지원 사업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 기술이 앞으로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이라든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런 것들과 공동으로 많이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시에서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술지원사업들이 공모형식이다 보니까 지금 특히 영세한 기업들은 그 부분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저희들도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은 영세업체는 김해시가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공무원들이 오면 두려워하고 또 시에 들어와서도 권위적인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죠. 아무리 친절하게 하셔도 김해시에 오시면 마음도 불안하고 권위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고 이러니까 김해시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시면서 행정적인 지도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또 신기술은 애타게 뭔가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복잡한 두 가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세한 업체에 사실은 신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김해에 어떤 기업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축제를 보여주든지 하셔서라도 이 분들이 와서 신기술 정보제공을 김해시한테 제공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향하고 있는 대운하사업 지금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운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혹시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운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도 TF팀을 구성해서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하사업 관련해서 프로젝트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단원들이 13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사업을 선정해서 대운하사업과 관련해서 꼭 그 사업을 정부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로 정부토론회 심포지엄에도 두 차례 참석을 했고 또 운하관련 교수,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인수위에서 우리 시의 대응이 잘 되었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대통령 취임이후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하려고 한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런 사업이 준비절차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얻어서 어떻게든 우리시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쫓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대충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대충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초에는 안이 나올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김해시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할 때는 물론 업체 수가 많고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개소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지금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줄이지 못하고 내용자체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이 딜레마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업체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주어야만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프로젝트추진 TF팀에 4개 반이 있지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강극중위원
4개 반은 어떻게 나누어 놓았어요?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4개 반으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우선에 총괄기획반이 있고 대운하 배후산업단지팀, 김해숲팀, 또
강극중위원
사업별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으로 되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실 그런 의향이시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고려했습니까? 개발 타당성조사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우리 배후산업단지 한다는 것은 당초에 기업도시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명칭을 조정해서 용역이 2월 중순경에 발표하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용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자료에 개발 참여기업 유치 및 기본협약서 체결을 6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3대 프로젝트사업 중에 김해테크노벨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김해테크노벨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김해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명칭을 테크노벨리로 바꾸어 가지고
강극중위원
기업도시 유치?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것을 대운하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도시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명칭을 테크노벨리로 바꾸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업도시 유치하려면 산업용지부터 확보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역할 때에 기업도시를 처음에 하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대부분 산업단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주거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에 투자는 민자로 하지만 도로지원이라든지 간접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업도시 유치를 하려면 물론 입지적인 조건도 상당히 좋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부산 강서구의 개발제한구역 2,000만평 해제해서 한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내용 아시죠. 이 부분을 우리 김해도 인수위에 건의를 하든 대통령에게 건의하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반드시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서낙동강 문화타운 조성부분도 저는 서낙동강에 어떤 수질개선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중수도를 해야 되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정부쪽에서 예전에 환경부에서 서낙동강 수질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없을 때 없어요.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에서 꼭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환경부에 무슨 재원가지고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환경부에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1월 29일 날 심포지엄에 참석했더니 낙동강은 준설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고 서낙동강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발표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정부안을 보면 운하와 관련해서 관광도 같이 하겠다 해서 우리 김해지역이 해양관광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교수들 찾아가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강서구하고 우리 김해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마치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겠고 특히 3대 프로젝트중의 하나인 김해 숲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 동의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부터 동의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의 고문변리사제도 도입해 있죠. 지금 2명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4명입니다.
강극중위원
인제대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기업디자인상품 개발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기업체에 어떻게 해주었다든지 창업보육센터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히 디자인상품 개발 같은 것은 어떤 어떤 상품을 우리가 지원해서 인제대에서 개발이 되었다든지 이런 보고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기술지원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수출보험 환변동 보험료 지원 있지요. 여기에 농수산물이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제조업지원이라서
강극중위원
이것은 농정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수산물 수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험료 지원문제가 공산품만 되고 농산물은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되도록 해야지요. 어느 것 되고 어느 것 안 되고 하면 안 되지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제조업을 하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같이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제도적인 환변동에 따른 보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조언을 해주세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쪽은 잘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전년도에 본 위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친화산업하고 우리 장애인들 보조기구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초기까지도 안 왔어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게 벌써 상품화 되어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조 원대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근처도 못 왔는데 이 고령친화사업을 그런 쪽으로 접목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상당히 유사한 게 많거든요. 고령친화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조언들을 해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사실상 내용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해서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세무과 소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외수입 목표액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장유하고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2007년도에 완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지는 관계로 2007년도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학교용지 부담금 받아 놓았던 것 앞으로 환불해 주어야 되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67페이지 화포습지 원어민 체험캠프 운영 말입니다. 잘 데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는 위치로써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포늪 같은 데는 자연학습장 같은 것도 있고 잘 데도 별장처럼 만들어진 공간이 있어서, 잘 공간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든지, 우포늪 같은 곳은 캠프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 저희 생태공원조성 이것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캠프들이 운영되면 정말 좋겠다. 이것은 엄마 마음이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캠프 이게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성이 되고 나면 이걸 국제적인 캠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화포습지 원어민 체험캠프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원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시가 원어민 체험 캠프를 화포습지에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어입니까? 아니면 습지에 대한 부분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습지부분인데 실제 환경부에 습지보존사업단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공동 주관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실제 외국 영어원어민 교사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희성
김희성위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도 많이 있는데 습지에 대한 자연생태계나 환경에 대한 개념의 원어민 교사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부분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참 많은데 우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과연 결과가 좋으면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영어에 대한 체험도 우리 중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습지체험도 역시 복잡한 전문용어에 있어 가지고 정말 얻어야 될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원어민 체험 캠프를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습지보존사업단하고 의논도 하고 사실 이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생태체험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자연과 더불어 하는 1박 2일 코스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굳이 우리 중학생이 영어가 부족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부서에 맞는 화포습지 체험 캠프가 맞는 거 같고 굳이 원어민 체험 캠프를 해야 된다면 우리 평생학습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김 위원님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을 수 있는데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하는 거 있지요. 이게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대한 김해시 동지역 대상차량이 승용차는 4년, 기타 3년, 검사주기에 맞추어서 하실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조금 복잡한 그런 제도인데 지금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또 정밀검사로 각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창원시, 우리 김해시,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3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하는 부분 있죠? 소위 말해서 현 자동차들이 운행의 주기가 갈수록 길어지는데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오래된 차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떤 면에서 역행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년 이상 되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기가 지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배기가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홍보도 사업에 필요하고 이 대상자들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상 차량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대기 때문에 차를 교체해야 된다. 새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과소비를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도 같이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정밀검사제도가 실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기준치 초과되는 것은 점검해서 개선도 시키고 함으로써 대기 질이 나아지거든요. 실제 과거에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가장 많았는데 요즘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대기환경 개선차원에서 보면 이런 제도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선하는데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도 1차 기간을 줘가지고 그 배출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잠정적인 기간을 줘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밀검사 초과되어도 개선만 하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개선을 시켜야지요. 개선을 안했을 때 처분이 따르는 것이지 초과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인공수초섬 설치를 하는데 500㎡ 정도를 해가지고 이것 효과가 나겠습니까? 바닥이 썩어 있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서낙동강 유역인데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수면에 인공수초섬을 만들어 가지고 오염을 저감시키는 이런 시설이 되겠는데 실제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수질개선 효과는 안 나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지금 우리 서낙동강 일부 낙동강청에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수질 정화식물은 주로 무엇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대운하 건설을 한다하고 이런 판에 과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겠느냐 의문이 듭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낙동강청에서 금년부터 서낙동강 준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다소나마 수질 정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연구결과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도 하고 인공적으로 정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상 준설부터 하고 나서 위에 깔고 하는 것이 맞지 준설도 하기 전에 이것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준설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10년까지 목표 수질이 달성 되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목표수질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서낙동강이, 수질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직접 시행 20페이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직 장비는 구입 안했습니다만 올해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료채취 백을 구입하셔 가지고 그걸 도에 의뢰해서 분석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 최근 대기오염도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측정망이 동상동사무소 옥상과 신어초등학교
명식
김명식위원
2개 측정한 결과 최고 오염이 많은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옛날에는 안동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김해시에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8시간이나 24시간이나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도 측정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준치 초과한 게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역 분포를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측정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김해 장유라든지, 내외동 쪽이라든지 선정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료채취 백이 50개 가지고 다 충분하게 되겠느냐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골고루 분포시켜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배출원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하는 샘플링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쪽에 가서 채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처음 시행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일주일안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조치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는데 그만큼 빨라지는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든 잘 하셔서 우리 김해시가 진짜 환경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과 소관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2008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과태료 자진납부 보상금제 실시 해놓았는데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크기의 광고물을 투기하는 것 있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전단지와 야한 여자들 사진 같은 거 말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것을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버려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하지만 그 사람들이 뿌리는 것은 광고물계에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되거든요. 광고물 규정에 보면 벽보는 한 장당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5000원인가 그렇고 명함은 몇 매당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단속을 하는 데도 끊임없이 뿌려지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벽보광고물을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도 벽보가 많이 붙여져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추적을 하는데 규정이 없어서 추적을 못한다. 그래서 방치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나 그것을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투기물로 볼 수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담배꽁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설치해서 그 사람이 피우는 거, 버리는 거, 차에 타는 거, 차 번호까지 다 찍어서 일목요연하게 A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명함 뿌리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서 할 수 없으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길에 보면 금융 사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던데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몇 매에 얼마 한다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번 모아가지고 대상을 찾으면 하루에 수천 개의 동일 업체가 나올 겁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김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기동성 있게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적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김해가 클린도시 클린도시하면서 시정을 펼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방치를 하는 인상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악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정말로 단속차원을 한번 과감하게 어떤 식이든지간에 역추적을 하든 어떤 추적을 하든지간에 근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으니까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 계획을 잡으셔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고순서는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사업과 소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보건사업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하고 있지요. 우리시에 연간 혈액수급량하고 수요하고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청 헌혈참여 인원이 215명, 전체 인원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한 20%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참여인원은 많이 있었는데 결격사유가 많이 있어서 2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삼사십% 정도 참여를 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전날 음주라든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음주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복용도 있고 해서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랑의 헌혈 약정식이 경남혈액원과 2월 중에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다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청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각 동의 통장단들과 잘 협의를 보시면 이런 수요는 충분하게 의외의 수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하고 나면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계획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차장 유료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 협소하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주차장이 많이 좁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직원들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직원들 주차를 동일아파트에 월 주차를 2만 원씩 주고, 직원들 주차를 1/2을 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주위의 개인사무실 이런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유료화를 도입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료화를 하면서 지금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열악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진료 받고 가시는 분들, 시간을 넉넉히 주어서 장기주차는 방지해야 되겠지만 순수한 진료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시청의 경우에는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 주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나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아서 1시간 30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씻어요” 대상은 취학전아동 3,600명, 총 12회 장소는 순회공연 일정에 맞추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색동어머니회에 위탁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손을 씻어요” 아동극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3,600명을 4월에 김해문화원에서 한다는 계획을 해놓았는데 주촌에서는 몇 명이 오겠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대체로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은 그쪽에서 이동하는 수송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시설장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동해서 공연을 보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유치원하고 다 협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를 가지고 애들을 수송하겠다. 그런데 12회 하는데 공연지원비가 총 900만 원 이다. 그죠?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얼마치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8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80만 원 가지고 수송차량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유치원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600명이 대상이 되어지겠습니까? 효율성이 있겠냐 말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주촌은 유아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주촌면사무소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립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집도 해당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반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소요인원은 3,60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수송에도 문제가 따를 것 같고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따를 것 같고 차라리 공연이니까, “손을 씻어요”가 아동극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야죠. 아이들 데리고 그쪽까지 간다는 것은 장유문화센터에 부원, 칠산서부동, 생림, 상동은 그리로 간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칠암문화센터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문화센터는 장유, 진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소 교육대상 지역이 장유문화센터 해가지고 부원동, 칠산서부동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9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문화원에 해당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장소를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4월에 내외, 주촌, 동상은 문화원 맞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진례는 장유문화센터, 삼안·활천·대동은 칠암문화센터, 진영·한림은 진영문화의집, 북부·회현·불암은 김해문화원, 부원·칠산서부·상동· 생림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김해문화원
진환
류진환위원
부원동도 칠산서부동이 있으니까 그쪽이 맞는데 이것 다시 한번 수정을 하세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편리한대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소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 현황에 보면 의약품판매업소가 183개소로 되어 있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우리가 말하는 약국을 말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약국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옛날의 약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의약품판매업소는 183개소, 추진사항에 점검업소의 의약업소는 523개소, 의약품판매업소하고 의약업소는 다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약품판매업소하고 의약업소는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의약업소하면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서 다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마약류 취급업소가 292개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업소를 말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반마약류라고 포함되어 있는 약중에 옛날에 이야기하는 습관성 의약품 지금 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하는데
현수
박현수위원
마약류가 어떤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약품 중에서 기능이 습관성 의약품이나 마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을 마약류라고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가 37개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위반을 한 업소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비 허위청구를 해서 건평원에서 통보 온 업소들이 있었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약을 약장에 진열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방사선도 X-선 발생장치가 있습니다. 그 발생장치를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안 받아서 지적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안 받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고 약국의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의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 또 의료기관과 담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합을 해가지고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진료시간대의 지도점검으로 대기환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인데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지도점검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또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가급적이면 지장을 안 주려고 원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의사의 답변이 필요할 때 한해서 의사 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환자한테 불편은 안주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12페이지 2007년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수두도 있고 유행성출혈열도 있고 조금씩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방접종 계획 인원은 나오는데 2007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 계획 수준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방접종 이름을 보면 일본뇌염 외 5가지가 있는데 일반병원 보다 훨씬 저렴하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들어오는 원가에 의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병원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른 일반 병원보다 질이 낮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약품은 똑같습니다. 혹 모르는 분들이 보건소 접종약이 질이 저하가 되어 있다, 질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것은 유언비어고 똑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공중보건의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다 확보한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정원이라는 게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보통 복지부에서 경남도로 도에서 우리시로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라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치과부분에 있어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외는 일반과하고 한방과는 저희들 신청하는 대로 다 받고 있고 치과는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치과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필요한 인원보다 세 사람 정도 부족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서 호전될 더 나아질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앞으로 생길 장유 도심지에는 우리 관리의사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급여가 문제되니까 의사들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시설은 잘 갖추어 놓고 좋은 시설을 사장시킬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의사를, 일단 계약직이든 관리의사든 유치하는 게 제1번인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제는 쉽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시설 잘 해놓고 의사가 못 구해서 시설을 사장시키는 것도 낭비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공보의 배치는 사실 우리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 양산 같은 경우는 순위가 밀려야 됩니다. 그런 데 비해서는 거의 최고로 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쪽에 더 욕심을 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는 도시지역이라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도시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외부 청문 주재자 운영 이게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현재 운영실태해서 위생업무 경험이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이 없는 6급 공무원을 위촉 운영, 이 대상을 6급 공무원의 자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과 6급 담당주사를 청문 주재자로 선임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릴 때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니까 사실 신뢰성도 부족한 거 같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6급 공무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인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변호사 이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신뢰성도 있고 또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가면 일반 업소들이 행정처분 받은데 대한 청문회를 개최를 한다. 소위 말해서 억울함을 해소 시켜주는 입장에서의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경향이 되지요. 일단 변호사 분이나 퇴직 공무원으로 외부 청문을 하면 아무래도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년도에는 매월 개최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기록은 다 남아 있겠다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지난해 600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도 그에 준하는 그런 건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되겠다 그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발생합니다. 매년 발생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내용이 청문회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통상적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시민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왜 나는 법에 적용시키나,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데 행정소송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면 이 분들 의사를 존중하게 해서 행정 처분에 대한 경감해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외부 청문을 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변호사들이 전문가니까 신뢰성이 안 있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게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죠? 정말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법적인 조항에 물려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악적인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법 이상의 어떤 법적인 단죄를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봐주고 싶어도 우리 역량이 법 조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법의 테두리가 상위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상위법 보다는 예를 들어 영업정지 2개월이다. 너무 억울하다 이럴 경우에 청문 주재 변호사 분이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래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의견만 제시하면 저희들이 법 조항에 의해서 조금 경감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한, 탄력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다 그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정말로 억울한 사람한테는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될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강화된 단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같이 줘야 되겠다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 있게 계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38페이지 안전한 집단급식 제공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에 375개소다 그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413개소를 했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아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집단급식소가 학교도 포함되어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소과하고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위생관련입니다. 부식에 관한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보관한다든지 또한 부패된 식품 아니면 무허가 제품을 진열했다가 적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한 학교에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학교는 교육청과 함께 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하반기에 2회 정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년에 한두 번은 꼭 지도 점검을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드시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병행해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명식
김명식위원
되어 있을 때 우리 위생과에서 직원을 지원해서 점검을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별도로 점검일지나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학교집단급식소는 학교자체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이관 시켜 놓는 거네요? 위생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교육청에서 위생관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연 2회 정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력 구성을 해서 저희들은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 위반 사례가 학교에 발생된 게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학교에는 2건 있었습니다. 그 게 보니까 주로 위생상태 불량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식품 관리를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학교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불결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연에 한번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온 게 없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관리를 교육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든 우리 위생과 직원이 같이 병행해서 지도 검검을 한다니까 집단 급식소가 학교 급식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공중파를 통해서 모 TV 소비자 고발프로에 횟집의 수족관에 제초제 같은 이런 독극물이 수족관 안에 첨가가 된다는 소비자 고발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처음입니다.
강극중위원
처음 듣습니까? 공중파를 통해서 나왔는데 위생과장님은 보셨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는 봤습니다. 보니까 이끼 제거하는 것은 독극물이 맞습니다. 단속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단속권한이 없다고요. 독극물을 넣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이
강극중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이에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농축산과에 단속권한이 있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당장 위생적인 문제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수족관 물이라든지 어류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할 책임은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횟집의 일반적인 위생관리는 저희들이 권한은 있지만 어패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횟집의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도단속을 안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 건강을 해칠 염려가 상당히 있던데 정체불명이라 그럴까요. 수입약품들을 사용해서 수족관에 투입을 하고 특히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이 이끼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던데 방송에서 그 프로를 방송하기까지는 아주 세밀한 분석 후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단속권한 없다, 단속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보고순서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민원과 소관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장유면에 영유아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장유출장소 생기기 이전부터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영유아 수가 11,48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중에 장애 영유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보육시설에 장애 영유아 몇 명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지,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묻든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해보세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강 위원님 현재로써 장애 영유아 수는 4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40명이 어떻게 보육 받고 있어요. 보육시설이 별도로 있느냐, 통합으로 하는지?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확실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 영유아들이 통합보육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학부모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치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별도로 하셔서 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최우선적으로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특수시책에 보육 멘토링제 25명을 선발하셨다 하셨습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1월 중으로 신청자를 25명으로
강극중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멘토 25명은 상당히 경력자들일 것 아닙니까? 보육에 관한한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이렇게 봐야지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효과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처음 시행해 가지고 연말에는 정말 베스트 멘토, 멘토링에 대한 시상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시설부터 시작해서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대한 멘토도 해주고 그렇겠지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장유에 GIS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다 마쳤는가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GIS시스템 안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유에 아직도 안되어 있다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중선로 이런 문제들은 GIS 구축이 다 되어 있으면 훼손되고 난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훼손되기 전에 벌써 GIS 구축되었으면 보고 피해나가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유 같은데 안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읍면만 일부, 장유 같은 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 지중선로 같은 게 되어 있으면 굳이 공사할 때 훼손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시관리과 소관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 보건직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보건위생담당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장유에 위법건축물 몇 동이나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130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130건 적발해서 다 처리하셨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고기간이 한 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적발된 위법건축물 처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 계고를 내고 중요한 위법건축물 행위가 심한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창원 꼴 안 나야 됩니다.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못하면 창원 꼴 납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과잉단속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하튼 규정대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 보건위생담당 이 부분은 복지민원과에 있어야 되는 담당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성격상으로는 복지민원쪽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오히려 그 쪽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에 보건위생담당은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위생하고 식품하고
강극중위원
그게 복지민원과로 가는 게 맞죠.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점검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와 병행해서 합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 장유출장소는 장유지역에 있는 식품업소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의 협조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횟집의 수족관 문제, 언론에 보도되었던 횟집의 수족관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장유도 그런 부분들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와 협조를 구하시면 될 거에요. 특수시책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직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담당계장님 하고 7급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느 담당이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화공직이지만 환경보호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청소환경담당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청소환경담당입니다. 7급 환경직이 있고, 계장님은 화공직이지만 환경업무를 전문가적으로 보십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3개 반으로 운영해서 주로 합병정화조에 관한 이거 말이죠? 그 쪽에 배출수, 방류수 지도하시겠다 이 말이죠?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일반정화조는 별로 기술이 필요 없는데 오수정화 처리시설은 기계도 많고 해서 어렵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분들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기피하는 게 많죠? 전기료라든지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단속 의미보다는 단속 성격이 부여되면 주민들이 많이 꺼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기계 작동하고 운영하는 이런 기술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계속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채취를 해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시 검사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강극중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술지원 부분인데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검사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저희 출장소에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전문업체 협조를 받아서 전문업체하고 같이 인원을 해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업체 같으면 어떤 업체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오수정화시설 처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질 기사가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채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할 일은 그거 아닌가요?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꼭 다하는 것처럼 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일 10㎥ 같으면 어떤 시설입니까? 보편적으로,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1일 10㎥ 같으면 어느 시설을 말합니까? 어느 업체를 말합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173개가 어떤 업체냐 이 말입니다. 공동오수처리 시설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공동오수처리 시설도 있고 단독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장유에는 마을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공동오수 처리시설이 있고 개별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마을공동 오수처리 시설이 1일 10톤 밖에 안 됩니까? 정확하게 마을 공동오수처리 시설이냐, 개인업소 시설이냐 이 말입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개인 것도 있고 공동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마을 공동 같으면 이렇게 적나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최소한 1일 600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이 수치는 개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인 집이라 말입니까? 업소라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주로 음식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마을 공동하수처리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이 수치는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현황이 장유시에는 개인 업소가 173개 업소다 이 말이죠? 1일 10㎥ 이상 되는 것은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좌우간 이런 시설 자체 기준을 잡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을시설도 아닌 개인 업소시설인데 지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오수처리담당 인력이,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계장까지 총 3명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지도를 하는데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한다 이 말이죠?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수질검사 상반기는 한번 해보지 않고 4월부터 할 것이다.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으로 그렇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개략 설명대로 일반운영자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하는 차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준공 현황이 작년 연말 현재 173개 업소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공부상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준공된 그러니까 가동 중인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관리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것이 어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술지원부터 해서 수질검사까지, 지원까지 확실한 체계를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무엇가지고 할 것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기술력 지원이기 때문에 인력 협조를 받아서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기술 인력을 지원받아서 업체에서 지원하면 무상으로 해줍니까? 그렇게 장유출장소 소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신 모양이네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특수시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장유문화센터 운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잠깐 볼게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도서관 학교 운영, 저도 1년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3개월씩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고학년이라서 과연 이것이, 독서교육이 원래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히나 학생들이 고학년입니다. 과연 3개월이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지역에 봉사단체나 종교단체나 미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 고등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모임인데 독서치료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우리 사서직원이 저희 도서관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석사 논문을 이 주제로 해서 논문을 발표하였고 또 2명은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서선생들 3명을 확보해서 이번 처음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해 봐서 도움이 된다면 다른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독서 치료가 오히려 학생들의 심신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독서 논술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들이 계신다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일단 올해 저희 계획이 고등학교 한 학급을 가지고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