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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8-01-30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되었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재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시책과 행사 등을 정확하게 주민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 사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기능직 10급”에서 “별정직 8급”으로 직렬을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능직 공무원 직급 정원을 현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감 없이 일부 직급 및 직렬을 자체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의 임기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년의 임기제로 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근속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동안 제1조 목적규정에 있던 통장의 “경제적 사정” 등을 소득증가로 삭제하여 “사기앙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자녀”로 수정하며 교육부의 교과 성적 평정방법이 수, 우, 미, 양, 가에서 1~9단계로의 변경에 따른 성적규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그 동안 모호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개방,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 후의 징수, 면제방안,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고 생활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및 분수림 설정 규정의 삭제,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지의 수의매각 범위 조정,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등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거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감정평가 법인 규정이 “불용품의 매각 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감정평가 법인”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소모품 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자산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시설의 제작·설치·관리·활용 및 새주소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따른 제도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표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의거, 용두주공2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내 신규 공립보육시설 설치로 인하여 보육시설 명칭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은 기존 7개 공립보육시설에 광주광역시 북구 거진4길 49에 위치한 미리내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립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김태훈 의원 외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경영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특례보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희망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소관 분야별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북구 발전과 47만 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구정 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일만 지나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소외 받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가운데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