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재 수도과장입니다. 이현조 정수과장입니다. 김화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과 소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도 있고 내일 우리 조례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고 서로 이해만 되는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원수, 총 생산량이 한 4,280만 톤쯤 됩니까?
4,300만 톤 정도 되죠? 거기서 총 사용량이 한 3,490만 톤 되고
그렇죠? 부과를 시키는 양이 그렇고, 거기에서 이번에 개정되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가정용이 한 68% 정도 되죠? 2,400만 톤 정도 됩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총 생산량에 68%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아마 뽑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가정용 중에서 2단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2단계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요금이
810원 되지요. 원수는 얼마입니까? 원수 값
예. 생산원가
954원 정도, 그러면 제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래 보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먼저, 그러면 가정용 2단계 거의 68% 가운데서 가정용 전체의 총 생산량 98% 정도가 2단계를 사용합니다. 그죠? 30톤 미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톤 미만이 98% 가까이 약 100% 가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그렇는데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가정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현실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학교급수 관계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한 980원 정도 원가가 치이는데 가정용 30톤 미만을 쓰는 가정에서는 팔백얼마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원가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는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천팔백 얼마가 톤당 치여요. 이게 두 배 반 정도 가까이 물게 되는 그런 꼴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갑자기 현재 일반용에서 업무용으로 간 것만 해도 지금 부과가 엄청나게 되는데 거기서 업무용으로 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굉장히 긴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내일 조례안 개정에서 절충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전체 감면으로 가자 하는 뜻은 아니고 현실화 정도에 버금가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 선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전체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차이가 나는 것은 영업용, 업무용으로 나눠져 가 있는 것을 학교부분도 일반용하고 맞추다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한번에 십삼점 몇%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학교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냐 보니까 전체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학교가 얼마 더 내느냐, 3억 5000정도 더 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용이 다른 데서 부과를 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텐데 그게 다른 데서 부과가 된다. 다른 가정용에서 부과가 된다 3억 5000 더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논리로
그런데 결국은 68% 이상 쓰는 가정용에서 영점영몇% 얼마씩만 더 내면 됩니다. 한 10원 정도만 더 내도
그러면 4,280만 톤 지금 생산하잖아요. 연 총 생산이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영점 몇%만 서로 나눠도 사용하는 수요자가 똑같은 학교 자녀들인데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내일까지는 절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에 십삼 몇%씩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 14%이상을 한번에 올리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아니, 제가 개괄적인 얘기라 안합니까? 과장님 조절을 한번 해보라 하는 건데 68%를 쓰는 가정용은 미달되는 요금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현실보다도 2배 이상이 올라가는 지금 학교의 부담을 한번 고려를 하라는 그런 뜻이지,
내일 조례개정을 하는데
자료를 내가지고 그래 하세요. 지금 다른 데서 다 자료를 뽑아서 온 건데
그럼 몇 가지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게요.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 해서 제가 교육지원과에다가 우리 위원님 책상위에 얹어 놨는데 그것도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15위입니다. 개인당 일년에 얼마입니까. 7만 1000원 혜택 가는 게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준다고 지난 번 학교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로비 열심히 하는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잔디구장이다 뭐다 체육관이 갈지는 모르지만 저 벽지 촌에는 갈 수가 없어요. 혜택이 골고루 가는 요금이 공공요금이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내일 좋은 대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영립 위원님
영립
김영립위원
상수도 문제는 내일 조례 다룰 때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신중히 더 다룰 거고 그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진행이 됐습니까?
투자는 얼마 됐습니까?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55억, 도비는요?
시비는 얼마?
총 사업비가 669억 8200
이 많은 금액을 사업에 차질없이 할라면 국비하고 도비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힘들겠는데 조기완공을 위해 균특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도비확보 노력 해놨는데 노력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 국비를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669억 중에서
약 318억이네, 그럼 지금 받은 거 해봐야 55억쯤 받았는데 그럼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준공계획이 되어 있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이 돼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이 되겠네요?
2년. 318억 국비 주는 것은 확실합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고?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변여과수 사업이 한 2년 지연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연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2월말까지 톤 수 필수시설 준공 및 강변여과수 공급개설 해놨는데 여기까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500억 드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이리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쓸 돈입니까?
그럼 시비입니까?
국비는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국비가 후에 내려옵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가지고 시공해버리면 국비가 318억 주느냐 이 말이지
사업진행 속도를 맞춰야 공기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어쨌든 시민들 수도 외 강변여과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맞춰야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공기가 많이 지연되어도 안 되겠고. 국비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맞춰야 나오죠?
공정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내나 균형개발 특별회계로써 사업비의 50%를 균특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수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준공 된 이후에는 균특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토지공사나 경상남도에서 하는 유통단지 시설분담금 등으로 시민들이 강변여과수를 우선 급수될 수 있게끔 시설은 한 80%나 90%까지 추진해서 물을 공급은 하되
영립
김영립위원
준공은 아니지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은 안하는 걸로 10%, 20% 정도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균형개발 특별회계 예산지원 범주 내에서 다 받을 수 있게끔 묘를 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정 기준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국비 받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안 생기도록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를 다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긴급 누수수선인데 누수를 특별히 점검하거나 발견하는 기계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해놓았는데 상시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급수구역 확장사업인데 급수구역은 우리시 관내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 말 정도 되면 시 관내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이게 준공이 되면 원가절감은 됩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개정안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중에 가정용은 1단계가 560원이다 말이에요. 대중탕용은 1단계가 860원 그렇죠. 그러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단일화 했잖아요. 일반용으로 자료가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단일화해서 이번 조례에 제정해서 올렸잖아요.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게 1단계에는 1080원, 2단계가 1540원, 3단계가 1890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용은 560원이고 대중탕용은 860원인데 일반용하고 업무용을 엎쳤는데도 불구하고 1080원이라는 이 돈은 조금 높다 안봅니까? 1단계가,
일원화 하는 건 우리가 원칙론에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했을 때 이걸 조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용 1단계 자체도 1080원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보면 1540원이다 말이에요. 1톤에서 50톤까지가 1080원이고 51톤에서 100톤까지가 1540원인데 여기 차이가 거의 50%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또 101톤 이상이 1890원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50톤 미만으로 쓰고 100톤 넘게 썼을 때는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이 부과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건 고려를 하셔야죠. 저희들이 요금의 현실화 요율에 걸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안을 가지고 맞추어 안가겠습니까? 가정용이나 대중탕용은 어느 정도 간다 하더라도 일반용은 우리가 상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지금 장사 잘 안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불경기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업용만 식당이나 음식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실이나 기타 이런데 쓰는 것도 내나 일반용으로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너무나 과도한 요금으로 부과되는 거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내일 조례심의를 할 때 상세히 설명은 올리겠습니다만 이 표에도 단계별로 미니멈(minimum)과 맥시멈(maximum)을 따져보면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됩니다. 일반용 1단계가 50톤까지를 1단계로 보는 거고 가정용은 1단계가 20톤인데 3단계가 31톤 이상일 때는 1250원이나 업무용 1단계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일 조례인데 오늘 이야기 하는 건 한번 더 가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할 걸 기 안이 왔으니까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물을 우리가 쉽게 상업논리로 보더라도 많이 사면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 주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덤으로도 주잖아요. 사과를 10상자 사면 한 상자 끼워주듯이 아무리 물이 정확하게 계량기 수치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분한테는 혜택을 좀 주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맞는게 1단계부터 50톤 미만에 1080원이다 말이에요. 일반용이, 순수하게 영업의 목적으로만 했을 때는 물을 써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다 말이에요. 많을 때는 기초단계부터 1, 2, 3단계인데 이 단계 자체 요율도 그렇고 가정용이나 대중탕용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560원에서 810원인데 프로테이지 요율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1단계부터 높으니까 프로테이지 요율을 하면 많이 올라가겠죠. 1000원인데 1500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내일 다루겠지만 오늘 가셔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배급수 관로 긴급누수 수선 있죠? 이게 1년에 누수되는 정확한 물양을 알 수가 있습니까?
10% 이상 되는 이것도 우리 수도요금이 플러스 상승되는 요인이죠?
제가 읍단위하고 동단위하고 긴급출동 했을 경우에 거리가 있잖아요.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소요가 됩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사실은
제가 두 번째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현장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거기에서 급수가 누수가 되었더라구요. 제가 두 번째로 신고를 했어요. 한 사람이 신고해서 저는 돈도 못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신고한 게 두 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구요. 도착이,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누수되는 물이 전부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이게 수도요금이 상승되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맞잖아요.
10%이상 되는 이런 걸 물 누수되는 그 시점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긴급출동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뭐 한다 말입니까?
각 동에 개인 생각인데 각 동에 누수를 개보수할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하셔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집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 왔다. 신고 들어오면 그건
공휴일 정도 되면 출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상승되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보통 겨울철에 누수 건수가 더 많죠?
원인을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동결도 있고 김해 관내에 보면 보통 겨울에 공사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주원인은 됩니다.
그 점을 서로 상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파기도 안될뿐더러 누수되는 율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걸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앞서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차이가 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엄청난 원가보다도 많은 부과를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현실화가 안되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해 못하는 부분 또 설명이 안된 부분을 좀 자료를 만들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끝나는 시점에 하든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니면 내일 조례 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듣고 하든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상반이 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설명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알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데이터도 그렇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수과 소관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현조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전체에 수돗물 공급하는 데가 창암취수장에서 해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죠?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가 창암취수장에서 하는데 원수구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톤당 47원 93전해서 19억 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의재 과장님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창암취수장을 안하고 강변여과수를 할 경우에 1년에 30억 정도 예산절감한다는데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30% 했을 겁니다. 아까, 원수절감 효과는 30%
정환
배정환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30억 2300만 원, 예산 30억이 절감된다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강변여과수 개발시 원수구입비, 슬러지 감소, 온수비 등 연간 30억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변여과수를 하더라도 삼계정수장이라든지 명동정수장 그 시스템대로 슬러지라든지 다 할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일단 공정은 그렇습니다. 별도 변경되는 공정들이 있을 겁니다. 슬러지 같은 것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원수구입비는 댐용수 공급규정에 의해서 톤당 47원 93전이고 또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50원 짜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0% 아닙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창암취수장에서 하는 시스템을 하고 또 몇 년 뒤에는 강변여과수 시스템 했을 때는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에서 공정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그 답변은 수도과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그런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아까 또 말했지만 연간 약 30억이다 하는 것은 제가 슬러지도 보니까 지금 슬러지 경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들고 아까 말마따나 원수구입비가 19억인데 전체 다 들어갔다 하는데 30억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그 소관은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암만해도 슬러지하고 원수구입비하고 다 토탈해도 30억이 안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온수하는데 간접효과가 20억이다
그렇죠?
그것은 간접효과는 20억이 될 수도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강변여과수가 상당히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표류수하고 강변여과수하고 여러 가지 COD나 BOD나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좋고 돈도 660억 들였지 않습니까? 또한 잘 아시겠지만 강변여과수 때문에 한림 진영 이쪽에 공장 못 짓는 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엄청스레 많거든요. 그래서 강변여과수가 지금 사업을 하실려고 되어 있겠지만 이웃 동네 한다고 좀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물론 물도 중요하지만 660억 들이고 간접적인 우리 시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상당히, 아까 공정 자체를 특별한 그게 없으면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좀 낭비적인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은 좋긴 좋지만 그래서 제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 대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영립 위원님
영립
김영립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삼계정수장 체육시설물 개방 참 좋은 제도네. 이걸 실시해보시고 좋으면 전면 개방하이소. 명동정수장까지,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중요하고 여과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응도에 따라서 전면 시행해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노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봤을 때 시설도 좋고 장소도 좋고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면 또 물 홍보도 같이 해주세요. 물 홍보를 해가지고 물을 안심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 해주시고 우리 정수과장님 지금 생수 마십니까?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예. 사무실에서는 생수 그대로 마시고 집에서는 또 끓여도 먹고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수도과 직원들은 생수를 마셔봅니까?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본청 직원들 사무실에 다 이렇게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는 지금 이 생수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이거 사가주지요?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지금 의회에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옛날에 보니 3대, 4대할 때는 이 상수도물을 가져와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때 먹고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부터, 위원들부터 좋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들부터 마실 수 있도록, 그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시장부터 국장, 전 공무원들이 손수 마셔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우리가 안 마시는데 무슨 시민들한테 홍보가 됩니까? 그런 제도로 할 용의는 없어요?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그래서 26페이지에 페트 생산공급 아까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을 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고 우리 공무원 직원만 해도 천삼백 몇십명 천사백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부터 먼저 마시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청내 각 사무실에 음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수도 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반마다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사업소뿐 아니고 타 국·소에서도 전부다 상수도 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아까 예산 500만 원 있데요. 500 맞죠?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주세요. 우리 공무원부터 우리 위원들도 주고 책임지고 한 병씩 마실 수 있도록 다 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부터 발 벗고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물이 너무 좋다, 이래 됐을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부터 마실테니까 그렇게 한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영립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물사랑 교실운영 있지요? 여기 보면 보통 다 김해시 관내에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죠? 그죠?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이때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 보니 거의 95%이상은 요즘 이야기하는 초딩 애들인데 저는 홍보를 좀더 하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해시청이나 민방위 교육장 같은 그런 쪽에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단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예비군 교육장 같은 데 저런 데는 항상 우리 성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초딩들이 먹는 프로테이지는 처음에 높지만도 나이가 들수록 프로테이지가 아마 낮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예. 그래서 올해 2008년부터는 민방위 훈련장 또 여성단체 또 YWCA 이런 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민방위 훈련장에 먼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여성 농협, 농협 무슨 이렇게 단체모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만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안심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도과도 그렇고 정수과도 그렇고 현실화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아이템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특히 페트병 생산을 해서 이렇게 또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보이거든요. 시 주관행사 여성단체 행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체육행사 같은 데 축구 클럽 같은 데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데도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흑자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열심히 해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과 소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하수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있지요? 몇 년도에 끝날 예정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전체 2012년도
정환
배정환위원
2012년도 끝난다 말이죠? 지금 BTL사업이 우리 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진데 현실화가 지금 안 돼가 상당히 우리시가 애로사항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올리고 있는데 지금 BTL사업 이것도 다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톤당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전체 준공 하고 난 그 지역에 톤당 원가의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매년 올려도 BTL사업이 2012년도에 마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수백억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을 하면은 영원히 원가가 현실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거의 10년 가도 100% 현실화 못할 것 같은데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저희 계획으로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한 100%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수도사업 현실화 내용이 2010년도까지 100% 현실화 추진 이래 놨거든요. 물론 계획은 좋은데요.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010년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투자될 것은 제외하고 현재까지 투자된 사항을 803원을 기준해서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또 현재로서는 하수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고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느낀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BTL사업 여기도 원가의 상승 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2020년 가도 현실화 100%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수도 사용 톤당 원가가 한 1000원 정도 들잖아요. 그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한 800원
정환
배정환위원
800원은 지금 2005년도잖아요. 지금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약 1000원 정도 들잖아요. 지금 그걸 현실화하면 올해 한번 보십시오. 376원인데 1000원 정도 올리려면 또 BTL사업하고 이러면 1000원이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적자 보전비를 어떻게 지금 메꾸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이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관계는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죠? 정말 우리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 한다 하지만 계속 BTL사업이 일이십억 공사가 아니고 몇 백억 공사인데 그걸 원가상승 포함시켜 버리면 현실화는 2020년 가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불만이 계속 나타날 거고 우리시 위원들은 이런 요금을 왜 자꾸 올려주느냐 하고 욕 들어 먹을 확률도 있고 좀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매년 올리잖아요. 그죠? 시민들은 이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우리 시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정말로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도 과장님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민들은 해마다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올리노?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아직 2020년 가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항구적인,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십시다. 과장님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국장님 참고해주십시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영립 위원님
영립
김영립위원
내일 조례에 다루겠지만 한번 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인데 올해 몇% 인상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올해 인상되는 것은 14.9% 현실화율이 14.9% 인상해서 현재 31.9%에서 46.8%가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10%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14.9%, 15%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15%. 그러면 지금 원가에서 몇%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원가에서는 46.8%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래 인상을 해도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인상을 해도 803원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376원이기 때문에 50%가 안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몇% 적용해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약 25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거의 인상 되는 금액의 한 60% 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인상되는 걸 100%를 다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안 했어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15%가 인상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한 45억
영립
김영립위원
45억.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25억 정도?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5억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절반 줄여도 되겠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은 실제 왜 그렇냐 하면 %수만, 돈으로 따지고 보면 이 페트병 한 병이 슈퍼에 가면 500원입니다. 1톤을 이 페트병 한 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0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병에 500원인데 저희들 1톤에 120원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괜히 율만, %수만 많은 거지 실제 금액은 아주 미미
영립
김영립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올려놨는데 몇% 올리면 그 금액 맞느냐 이 말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금액은 한 60% 조금 더 올라가야 만이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올린 %에서 현재 저희들이 올린 %가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영립
김영립위원
15% 올리면 45억 된다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어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 추가로 책정을 더 해놨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45억 올리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래 해도 현실화율은 50%가 안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문제는 지금 사용료를 현실화를 안 시키면 당초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차질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현실화를 안 시키면 이미 당초예산 다 짜놨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례할 때 이 문제를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지금 안 그래도 수도세,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있는 걸 시민들이 알면 인상폭이 높다고 지금 난리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고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일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도 전부다 다시 삭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조례를 통과 시킬려고 하면은 예산에 된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자료와 홍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고 내일 조례에 그걸 홍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송만복 위원님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데 개인소유는 자비 50%, 시비 50%, 시비 50% 지원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법인소유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자비 100%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시 소유는 시비를 100%, 그런데 원상복구 비용이 개인이나 법인 같으면 보통 한 공에 얼마나 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평균 따져보면 일반 8인치 정도를 기준해서 하면 한 공에 백한십만 원에서 백이십만 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신고됐을 때 무연고 지하수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신고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007년도 1년간 한 20공 정도 현재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20공 정도요? 개인소유는 50대 50인데 법인도 자비 100%하라 하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개인소유는 가정용으로 소구경이고 법인소유들은 주로 목욕탕이나 이용업이나 숙박시설이나 주로 큰 공들입니다. 주로 영업장에 법인소유를 하고 공장은 또 개인들이거든요. 공장이라도 허가시설은 일일 100톤 이상은 거의 우리 원상복구비에 지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허가시설이라서 안한다? 대신 이게 지금 법인적인 소유가 있는 목욕업 허가시설 이런 데는 지하수도 굉장히 크겠다 그지요? 사용도 많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지하수 용량도 거의 500톤, 300톤 이상
만복
송만복위원
500톤 정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돈도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구경도 크기 때문에 돈도 좀더 듭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평균이 백한이십만 원 든다면 이것은 한 200만 원 이상 들겠네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00만 원까지는 아마 안 듭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진례 롯데 스카이힐 말이죠. 11공에 다 확보된 톤수가 3,400톤 정도 되던데 다른 골프장 여기 가야나 정산이나 비교를 해서 너무 수량 확보를 과하게 책정을 했다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경상남도 안에 골프장은 전부다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100% 거의 지하수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시수도나 이걸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주로 골프장들이 고지대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수도를 가압까지 골프장을 위해서 수도가압 시설까지 해가면서 시수도 공급은 안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산쪽으로 높은데 위치해 있고 그래서 골프장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런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산을 옆으로 그러니까 따라 가면서 11공 정도를 팠는데 그 밑에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장들 중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콩나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상이거든요. 롯데가 가동을 그러니까 완공을 하고 가동을 하므로 해서 분명히 자기들 물이 고갈될 것이다. 다음에 그 밑으로는 당리나 학성마을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민원사항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또 저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공중에 3,400톤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910톤은 한해 때 농업용수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910톤이 추가가 되었고 자기들이 쓰는 건 2,500톤으로 생활용수가 거의 300톤 정도 하면 18홀에 대한 잔디 용수가 2,200톤 내지 2,500톤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18홀규모 정도 골프장에는 거의 허가 용량이 2,5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실제 사용은 1,000톤에서 1,500톤 정도 가야에도 1,500톤, 정산에도 1,200톤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것만큼 용량을 내어 놓았다 치더라도 그 밑에 주민들을 위해서 900톤이라는 용량을 확보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이 3,400톤이 많지 실제 골프장 18홀에서 그렇게 신청량이 많은 편은 아닌 사항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홀수에 비해서는 다소 과한 걸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가야칸트리 같은 데는 54홀이나 되는데 실제로 2,100톤인가 그렇거든요. 확보된 용수가, 그런데 여기는 18홀밖에 안되는데 3,400톤이면 물론 거기에 900톤이 한해 때를 대비해서 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홀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더하는 겁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 관계는 적이하게 협의조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규학 상임이사님, 박용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이상현 천문대장입니다. 김일곤 사적지운영팀장입니다. 김진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한철환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오진환 화목장유하수처리팀직무대리입니다. 류주행 진영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규봉 축산폐수처리팀장입니다. 정주석 장묘사업팀장입니다.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와서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인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이사장님께서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계약할 때는 2년 단위로 어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위원장이 전국에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는 규정에 의한 걸 편법적으로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걸 올해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약직 통보를 1개월 전에 하고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인력이 공단에 더 좋은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을 거고 없을 경우에는 기존 교육이 되어 있고 또 업무에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수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재계약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해고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2월 23일이 종료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한 거고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응시자에 한해서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사전에 저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소홀히 하고 업무에 등한시하는 분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8명이 해고가 된 것이 아니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고는 아직 한 적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고통보가 아니고 기간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언론에서 봤거든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론 보도도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요즘 어디든 할 것 없이 언론이 제4의 권력이 되어서 언론도 개혁할 대상 제1호인데 언론을 봐서는 해고같이 느껴지더라구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고가 아닙니다. 만료통보를 했고 다음 재모집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면 재응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시를 한 조건을 우리는 그분들이 유리하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특별한 해고가 안되었고 또 특별한 실적이 나쁘지 않고 하면 다시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재계약을 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농띠를 부리고 여태껏 공단발전에 저해를 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계약이 안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사전에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는 내용으로 봐서는 2007년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법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가 보면 2007년도 비정규직법이 비일용직 내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2007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2년 계약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나 다른데 보면 그걸 대부분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랜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을 재계약을 안하고 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아무 소리 안하고 일을 잘 하는데 자기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일을 게을리 하고 공단발전에 저해를 한 사람은 불안하니까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해고를 웬만하면 안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김해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관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산은 1억이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8900만 원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저도 거기서 공을 몇 번 차봤는데 상당히 잔디가 작년 가을에 보수를 하고 했더라구요. 김해운동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K2리그가 우리 김해운동장에 공을 차지 않습니까? 전문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직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직영을 해도 인건비 3명 하고 조경전문가 하면 거의 1억 정도 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절감이 되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현재 전문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 전담 인력 1명은 기 배치를 하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한 분이 나와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그 인원을 별도로 뽑아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리팀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분 내지 두 분을 선발해서 배치하므로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절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게임이 많이 없는데도 작년에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K리그 들어가면 2주에 한번 씩 차는데 상당히 잔디손상이 많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것 안 같습니까? 그러면 위탁해 버리면 책임소재도 그분들한테 물을 수도 있고 직영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난 2년동안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한 업무일지라든지 몇 월 며칠날은 무슨 농약을 어떤 병에 의해서 쳤다든지 그런 기술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금년부터 당초에는 관리를 할려고 장비확보 요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예산사정상 삭감되므로 인해서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하게 예비포만 한 300평 정도 조성이 되면 100%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지 중요한 것은 잔디사정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절감 50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라든지 게임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잔디가 잘 살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천문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문대 팀장님 계시는데 천문대에 과자류라든지 라면종류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상현
이상현천문대장
그 부분은 상품 가지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산에 가보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겨울인데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민들 배려 차원에서 상품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특히 요즘 겨울 같으면 산에 올라오면 그 부분이 바람이 많이 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청소같은 게 하기 싫을 겁니다. 오뎅이라든지 어묵 이런 것도 배치하면 시민들이 산에 놀러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대단히 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분들이 시간이 한가하고 한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상품이 좀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정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송만복 위원님
만복
송만복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공법이 진영은 VIP공법이고 진례, 한림, 생림 여기는 우리시에서 BCS 아니면 SBR공법인데 혹시 압니까? 어떤 공법인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술면에서는 제가
만복
송만복위원
지금 현재 처리해 나가는 데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현재 용량은 여분 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유입량은 진영같은 경우엔 12,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8,000톤 내지 9,000톤 정도 아직 여분이 있고 추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있고 진례도 3,000톤인데 지금 1,800톤 정도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여분이 있어도 관로공사가 제대로 되고 나면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충분히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준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사용료가 보니까 많이 인상이 되네요. 많게는 약 100%까지 80%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조정하겠다는 저희들 계획인데 실례로 인근에 있는 부산시의 경우를 봤을 때 관내에서 오는 화장은 50만 원까지 받을 계획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다 하더라도 관외에서 오는 것만은 원가에 한 구 화장하는 원가에 미달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한 2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구 화장 비용이 유료, 전기료 해가지고 인건비를 안 치더라도 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에 만큼은 30만 원 이상으로 꼭 조정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꼭 건의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김해시 화장률이 06년도에는 59.5% 07년도에는 60.5%로 예상하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내놓은 겁니까?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측컨데 60.5%는 잡아 놓은 건데 작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06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시의 사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06년도는 정확할 거 아니에요? 07년도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예. 아직 자료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06년도는 59.5%가 확정이 됐는데 사망인 수가 몇 명인데 우리 추모의 공원에서 화장한 인원은 몇 명이다 그죠? 그래 해야 정확한 59.5%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는 화장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25만 원 정도 아까 우리 상임이사는 28만 원인데 28만 원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은 뭐 뭐입니까? 아까 인건비를 제외했다라는데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지금 현재에 들어가는 것은 유류가 구당 한 80ℓ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유류비 인상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유류비와 또 뭡니까?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전기료가
성규
김성규위원
전기료? 그러면 그 두 가지입니까?
주석
정주석장묘사업팀장
지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류대, 전기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그런 것은 우리가 질의를 많이 안 하니까 아마 자료 준비를 자꾸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 등은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물으면 그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내와 관외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관내가 2007년도에 관내는 1674구고 관외가 596구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관외는 몇%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관외가 약 한 20%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외가 20% 관내가 그러면 80%정도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성규
김성규위원
80% 되면 최소경비가 25만 원을 쳤을 때도 현상유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걸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시군보다 우리 김해시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현재로서도 제일 비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이것은 김해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조례는 올려서 정한 거고 이 자료를 보면 상임이사님 광역시는 놔놓더라도 경남지역으로서 마산, 진주, 진해, 통영, 밀양 김해를 봤을 때도 우리 김해가 현재의 요금도 8만 원, 20만 원 이렇다 말이에요. 현재 요금도 제일 비싼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것은 당초 설치할 때 모든 감가상각이나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 조사 근거에 의거 해가지고 김해시 조례로 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시군도 마찬가진데, 다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것도 우리 비교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 그렇냐면 마산은 2만 2000원, 진주는 5만 원 그런데 우리 김해는 8만 원이다 말이에요. 관외는 놔 놓더라도 관내만 하더라도 상당히 화장비용이 비싸다 그런데도 지금 현상유지도 어렵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타시군도 저희들은 인상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걸하는 데 25만 원이나 28만 원 들었을 때의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소상하게 25만 원이나 28만 원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셔서 여지껏 좀 됐잖아요? 기관이 우리 추모의 공원 화장을 한 지가, 만드셔 가지고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을 하셔야 되고 타시군과 비교분석 자료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시군에는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느냐 자기들도 기름하고 전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왜 이렇느냐라고 그것도 비교분석이 돼야 되고 아니면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시설비가 일부 여기 포함이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그런 걸 자료를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시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키경기장 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저쪽 우리 담당팀장이 메모를 해가지고 수선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삼방지역에 주민들이 가장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곳인데 깃발 쪽에 보면 좀 많이 흠집이 가가 있어요. 제가 신년 때 요청을 받은 부분이라서 이런 시간에, 그 다음에 김해대학 방향쪽에도 홈이 많이 파져가 있고 그 다음 본부석 앞쪽 왼쪽에 많이 파져가 있는데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은 청소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싶으고요. 이사장님께 지금 하키경기장 트랙 있죠? 그거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키경기장을 타목적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종합레포츠타운하고 연계를 하는데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보수라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조금
유하
김유하위원
보수는 해야죠. 그래도 보수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는데 트랙 보수나 이런 것은 지금 안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파져가 있는 그것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훼손이 된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전에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레포츠타운이 언제 지금 완공이다 하는 이것까지도 사실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금 소요될 텐데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작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일차적으로 부탁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시간이 우리가 몇 년을 장기라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목적으로 만약에 전용으로 한다면 지금 트랙에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보다는 시에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 부서입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바꿀 건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그 관계도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참고는 하나 좀 해주십시오. 말이 같아야 되니까 일반 경기용은 그 용도로 쓰는데 우리 삼방지역은 특히 생활 건강 지키는 이런 장이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마 하키경기장 거기에 조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주무 시설부서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각 팀장님들 업무를 머리 속에 입력은 다 안 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라도 더 가져오시고 되도록이면 입력시켜서 자기 분야만큼은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정착이 될라하면 여러 가지 관문이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부단히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직원채용 관계도 그렇고 아마 어떤 룰을 정해서 하다보면 어떤 사람 피해가 있고 또 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도로 가시면 그게 바른 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5년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우리가 바꾸고 우리 시설공단이 정말로 어느 공단보다도 모범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